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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7.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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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3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협의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6,355억 230만 8,718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현액 1,627억 8,849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2,134억 955만 1,025원이며, 수납액은 1,781억 7,751만 4,331원, 미수납액은 394억 3,922만 6,106원으로 결손처분이 52억 1,426만 1,880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342억 2,496만 4,226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예산현액 3,887억 9,788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3,994억 3,239만 4,65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150억 원을 차입함으로써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689억 1,592만 9,718원, 징수결정액은 691억 6,996만 5,901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37억 2,443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2억 6,971만 2,349원이며, 수납액은 138억 1,423만 2,106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억 5,556만 2,243원으로 차년도 이월액은 4억 5,556만 2,243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금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세입금의 다음연도이월액 4억 5,556만 2,243원은 의료급여특별회계 6,238만 1,990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3억 9,318만 253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4,583억 6,613만 6,990원에 대한 지출액은 4,359억 2,034만 3,319원으로서 차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49억 9,923만 7,760원, 사고이월로 15억 1,376만 8,420원이며, 집행잔액은 159억 3,278만 7,491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총 사업비가 680억 2,298만 9,000원으로서, 수령액은 679억 9,909만 5,850원이며, 집행액은 652억 6,071만 2,753원, 이월액은 5억 2,434만 6,187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 1,403만 6,910원으로 국비 9억 518만 6,360원, 도비 4억 829만 8,120원, 시비 9억 55만 2,43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7억 2,443만 7,000원에 대한 지출액이 31억 6,955만 7,19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05억 5,487만 9,810원입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76억 8,123만 1,993원으로 일반회계 56억 8,900만 30원, 특별회계 18억 5,223만 1,963원, 기금 1억 4,0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에 12억 9,035만 4,480원이 발생하고 14억 8,706만 8,519원이 소멸하여 2014년 말 현재액은 74억 8,415만 7,954원으로 일반회계 58억 6,267만 9,782원, 특별회계 15억 9,183만 8,172원, 기금 1억 3,000만원입니다.

기금 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 259억 7,538만 5,023원에서 당해연도에 55억 8,464만 8,304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12억 5,051만 5,875원이 지출됨으로써 2014년 말 현재액은 303억 951만 7,452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3건에 4억 8,040만원을 하였으며, 자치행정국 5건 7,726만원, 재정경제국 4건 2,621만원, 주민생활지원국 4건 3억 7,693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반회계에서 201건에 1,087억 8,710만 9,000원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하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공통사항 2건, 감사담당관 1건, 공보담당관 1건, 자치행정국 12건, 재정경제국 13건, 주민생활지원국 17건 등 총 46건을 결정하였습니다.

집행부 측에 본 위원회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기 심사과정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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