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심사결과 보고서(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출 예산액은 1,756억 7,258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376억 9,311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9억 7,24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0억 705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는 세출 예산액은 1,894억 1,53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065억 5,433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5억 7,91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70억 6,13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51억 6,686만원에서 2014년도 수입은 13억 8,580만원이며 2014년도 지출은 11억 3,8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54억 1,466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과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52억 7,885만원에서 2014년도 수입은 7억 9,805만원이며 2014년도 지출은 없으며 차인잔액은 60억 7,69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과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6억 6,325만원에서 2014년도 수입은 3억 1,096만원이며 2014년도 지출은 없으며 차인잔액은 9억 7,421만원으로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종합의견으로는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악화와 더불어 부동산 경기침체와 불황 등의 영향으로 시 재정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절감 및 긴축재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부서별 특별한 대책과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세입예산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태료 및 지난 연도 수입은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44억 7,227만 3,00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26억 1,635만 8,000원으로 58.5%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고 또한 지난 연도 수입 중 징수결정액은 180억 3,628만 8,000원이나 92.1%인 166억 2,099만 3,000원이 미수납액으로써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있어서 주요도로변 CCTV 등을 통한 단속강화 및 단속장비의 현대화로 과태료 수입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징수율 제고노력과 체납액 관리에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불용액의 경우 398억 9,113만 2,000원으로 지난해 313억 4,981만 8,000원과 비교할 때 85억 4,131만 4,000원이 증가하여 비효율적인 예산관리의 결과로 보여지므로 회계연도 중 부득이 사업추진 변경이나 취소 등의 사유로 예산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조정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운영 및 집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 시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자구노력으로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결과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심사결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총 22건으로 공통사항 1건, 도시관리국 소관 5건,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8건,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7건, 보건소 소관 1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