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박종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우승범 의회사무국 우승범 주무관입니다.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입니다.
(10시01분)
○박종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의회사무국장 이우복입니다.
평소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박종철 위원장님과 김이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통합결산서 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세출 예산액은 총 14억 6,358만 6,000원입니다.
이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비가 12억 8,061만 2,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8,297만 4,000원입니다. 총 집행액은 14억 199만 4,050원으로 총예산의 95.79%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6,159만 1,95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분류해 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의 집행 잔액은 5,738만 8,170원으로 예산의 4.48%이며, 행정운영경비의 집행 잔액은 420만 3,780원으로 예산의 2.29%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8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로 6,172만 6,000원 중 6,128만 6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4만 5,32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8,657만 4,000원 중 7,911만 8,5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45만 5,480원이며, 특정업무경비는 1,020만원 중 940만 9,6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9만 320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50만원 중 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8만원이며, 시설비는 1,150만원 중 1,078만 7,1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1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82만원 중 958만 3,0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만 6,930원이며, 도서구입비는 300만원 중 274만 8,8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5만 1,130원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의 사무관리비 790만 4,000원 중 676만 6,6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3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988만 9,000원 중 3,922만 4,5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6만 4,500원이며, 전산개발비는 839만 4,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으로는 공공운영비 2,958만 8,000원 중 1,958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219만원 중 1,213만 9,3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만 61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홍보의 다양화로는 사무관리비 1억 900만원 중 1억 891만 4,6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98만원 중 75만 1,4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만 8,600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160만원 중 2,968만 9,4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1만 550원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제7대 의회 개원식 행사운영비는 4,000만원 중 3,987만 7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만 9,220원이 되겠습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행사실비보상금은 1,000만원 중 985만 1,2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만 8,75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활동 제경비 지원 사무관리비는 970만원 중 947만 3,4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만 6,580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550만원 중 2,236만 7,8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13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억 6,378만원 중 1억 6,377만 9,3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50원이며, 월정수당 3억 3,277만원 중 3억 3,276만 9,8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6,740만원 중 6,728만 5,8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만 4,140원이 되겠으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7,735만 8,000원 중 6,415만 3,8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20만 4,140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납부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88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1,146만원 중 1,133만 8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만 9,110원이며,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1,070만원 중 1,065만 2,0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만 7,950원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조사활동 및 연수지원으로 사무관리비는 2,411만원 중 2,34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70만원이며, 국외업무여비는 3,000만원 중 2,332만 1,0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67만 8,96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148만 5,000원 중 98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만원이며, 의원 국외여비는 3,380만원 중 2,59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만원 중 597만 2,8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8,297만 4,000원 중 1억 7,877만 2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20만 3,78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보수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은 예산편성지침 등에 근거한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형건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5년 6월 25일자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재정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세출결산 작성기준에 맞춰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액은 14억 6,358만 6,000원이고, 결산액은 14억 199만 4,050원이며, 집행잔액 6,159만 1,950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원활한 회기운영의 공공운영비, 배상금등, 인터넷방송국 운영의 공공운영비 등의 불용액은 부득이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판단되나, 일부 과목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산운영에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데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사무국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저희들과 소통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 21쪽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회의장 영상방송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비성입니다. 장비 수리비가 고가다 보니까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쯤 다가와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확보한 겁니다만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석 위원 결산 검사할 때 보면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은 예산을 신중히 편성하셔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예.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처음 오셔서 하시는 결산심의인데요.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과 많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4페이지를 보시면 의회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745만원 정도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어요.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예산내역을 보게 되면 도시가스요금이 2,4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실제 지출액은 절반에 가까운 1,211만 4,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대폭 축소를 해서 1,536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편성 했던 금액을 확인했는데 작년 결산 보고할 때도 금액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적절하게 반영해주셔서 저희가 결산심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반영돼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불용액이 나오지 않게 미리 예상되는 금액은 확인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회 홍보용 차량 구입 등 집행잔액으로 19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상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의회 홍보차량을 구입했는데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출고되면서 저희가 납품받고 난 후에 간혹 소위 말하는 옵션이라는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특별하게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차량에 옵션기능이 전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특별히 옵션을 더 설치해야 될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납품 받은 겁니다.
○정선희 위원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등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옵션 부분이 있잖아요. 그 금액들을 감안을 해서 넣으셨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하이패스 장치 등도 구입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차량에 들어가는 금액인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그렇죠.
○정선희 위원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어서 당황스러운데요. 차량구입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옵션에 대한 부분들은 예상이 되는 금액이고 당연히 관내에서만 쓰는 차량이 아니고 외부로 출장갈 수도 있는 홍보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의회홍보팀장 임우영 의회홍보팀장 임우영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19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은 차량구입비는 당초에 저희가 조달청으로 해 가지고 견적을 뽑은 게 아니라 일반업체에서 1,300만원을 뽑았어요. 사용한 건 옵션 넣어 가지고 1,180만원 해 가지고 내비게이션, 블랙박스해서 1,300만원 거의 소진이 된 거고요.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은 자산취득비 중에 동영상 차량방송장비가 있어요. 1,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구입한내역이 캠코더 660만원, 동영상 저장장치 670만원, 외장하드 24만원 해서 1,35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금액이 150만원 정도입니다.
○정선희 위원 캠코더 구입을 할 때도 견적서를 받으신 거죠?
○의회홍보팀장 임우영 예. 견적받을 때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자산취득에 대한 견적서를 받으실 때 정확한 금액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홍보팀장 임우영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에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앞서 조금석 위원님이나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지적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에서 예산의 총 집행액이 95.79%라는 것을 보니까 부득이 하게 1,000만원 정도는 장비가 고장이 안 나서 불용처리된 바가 있지만 잘 처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결산내용을 보니까 의회사무국 예산 운영 정말 잘하셨습니다. 불용액이 4.3% 정도 되는데요. 회계적으로 보면 정말 운영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도서관에서 관리해 주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어떤 부분에 사용하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화장실 내 선반제작 57만 1,000원, 본회의장 방청석 정비공사 580만원 타일시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를 구입설치 했는데 342만 6,000원 전문위원실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이유는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서관 측하고 상당히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 운영도 그렇고 체계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가령 건물에 대한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도서관 쪽에서 세워서 하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측에서 배타적이에요. 엊그제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단호히 거절해서 상당히 괘씸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과 관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령 어제 같은 일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들끼리 서 있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앉을 데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20∼30분 기다렸다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런 면이라든가, 기초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관리,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고 협조가 안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제 목격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예.
○김이원 위원 업무추진비 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사실 업무추진비는 많이 남을수록 좋겠죠.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오해소지가 없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같이 합쳐서 집행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는데요. 분리해 놓다 보니까 여기저기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오해소지가 있어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7페이지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업무보고 때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해요. 국장님들도 밖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년에 한 번을 가더라도 진짜 선진지 견학,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원 1인당 200만원 씩 계상하는데요. 가령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 가더라도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 드립니다. 의원님들하고 의논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서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의원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선진지 해외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주로 선진지가 아닌 국가를 연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횟수를 조금 줄여서라도 진짜 선진지를 견학해서 많은 곳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의원들도 견학갈 나라를 정하지 못해서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거든요.
지침에 의원 1명당 연수비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가 20년 성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뀔 부분이 됐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국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 잘하셔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질문에 적정하게 답변 잘 하셨는데요. 아울러서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국 예산 전체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이나 기타 따른 제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적정하게 4.5% 정도 불용됐기 때문에 퍼센트로 보면 운영이 잘된 것으로 돼 있지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그래도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집행을 상반기에 했다고 하면 추경에서 삭감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삭감을 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김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산편성 지침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 참고하셔서 나중에 함께 의논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박종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이원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의정부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액은 14억 6,358만 6,000원으로 결산액은 14억 199만 4,050원이며, 집행잔액은 6,159만 1,9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 2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조금석김이원김일봉정선희박종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형건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우복 |
| 의회홍보팀장 | 임우영 |
| ○ 위 원 장 | 박종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