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봉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김일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5분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수리업체 지정 및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수리비용 지원 대상 및 기준, 절차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정 받은 수리업체에 대한 시의 지도·감독 및 지정 취소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에서 시 관할구역 내 장애인단체에서도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반 업체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를 수리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한 바, 장애인단체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별지 1호, 6호 서식 인식정보에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여 관련 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 제시에 대하여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5조를 보시면 지원대상 및 기준이 있는데요. 2항제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과 2호에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에 차등을 주고 보장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제1호와 2호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보장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무료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과 앞으로 혜택을 받으실 분들의 추계가 어느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국민기초대상자 하고 차상위대상자, 일반인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3,495명입니다. 지체장애인 1∼3급까지는 2,008명이고,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는 1∼3급까지 1,433명 별도로 호흡기, 신장, 장루, 요루 1급 대상자 5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보장구 수리에 대해서 연간 장애인단체 세움공동체 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그와는 별도로 호원1동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팀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별도로 있습니다. 연간 450건 정도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1호와 2호에 관련된 장애인 3,495명을 말씀하셨는데요. 보장구를 직접적으로 해야만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추계는 몇 명정도 되나요.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수혜자가 어느 정도 알고 싶습니다.

○김일봉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2005년부터 호원1동에서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움공동체, 지체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에서 계속적으로 해 왔었는데요. 보면 의정부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3,400여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보장구를 수리 의뢰해 오는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수리하러 오시는 분들은 휠체어고 의수, 의족 같은 경우는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가 하는 줄 모르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맡기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모든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같은 경우도 연간 413명 정도 수리를 해 주고 있지만 비용추계는 약 140명 정도 차상위계층 70명, 일반장애인 60명해서 130명 정도 잡아서 연간 2,000여만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장구를 무료로 수리하시는 분이 400여건 된다고 하셨을 때 수리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예산범위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청하시는 분이 많으면 상한선 예상을 잡지 않으면 신청하는 대로 다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1년에 이 혜택을 받으시기 위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잡아야 하는지 기본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일봉 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았고요. 2020년까지 연간 2,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보장구 수리하는 3개 단체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900여만원 정도 되거든요. 2배로 잡아서 2,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요. 범위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김일봉 의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신청추이를 봐서 2,000만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면 관련부서에서는 그 이상 예산을 책정할 수도 있겠죠.

○정선희 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받으신 분은 다음번에 건넌다거나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형평성 있게 혜택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조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연간 20만원으로 상한선을 잡으셨고 2호에는 10만원 이내로 잡으셨어요. 상한선을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김일봉 의원 일반적으로 장애인보장구 수리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배터리 부분이 약 40여만원 못 미치는 부분인데 배터리 전체를 저희가 보조해 줄 수는 없고 2분의 1 가격인 20만원 정도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휠체어라든지 의수, 의족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잡은 겁니다.

○정선희 위원 다른 시군의 예를 가지고 하셨을 것 같아요. 휠체어나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비싸다고 들어서 적정한지 궁금해서요.

○김일봉 의원 제가 약 10여년 정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으로 저도 보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느꼈습니다.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김일봉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시군 조례를 살펴봤어요. 충주, 광주, 성북구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시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사실 비용부분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성북구 조례를 보니까 이동기기 2,687대로 파악되고 있고요. 예산은 6,400여만 원이더라고요. 20만원으로 봤을 때 32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우리보다 적은데 장애인수는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 파악이 잘못됐을 수도 있을 텐데요. 사용이 많아지게 되면 그 정도 까지는 갈 수 있겠다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시군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보면 대상이 지원대상자가 있고 의정부시장은 장애인보장구 중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보청기, 의수·의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곳은 보청기 하고 의수·의족은 빠져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그 부분에서 늘어났는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비용이 순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곳은 동일하게 전동 스쿠터, 휠체어, 전동 휠체어 이동기기로 정해놨는데 의수, 의족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애인 이동기기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는데 비용이 수반되는데 보청기나 의수, 의족을 넣은 이유가 있나요?

○김일봉 의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장애인보장구라고 하게 되면 휠체어뿐만 아니라 의수, 의족, 보청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사실 의수, 의족 같은 경우는 특정업체에서 제작을 하게 당분간은 자기 몸에 맞출 때까지는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보정을 해서 맞추거든요.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닳거나 하면 그 업체까지 찾아가기 힘드니까 결국 의정부 관내 보장구 수리업체가 8군데 있긴 하지만 보청기 수리하는 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의수, 의족은 수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명시해 놓은 겁니다.

○장수봉 위원 수리비용 지원을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료급여부분에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비용들은 제외되는 게 맞죠?

○김일봉 의원 중복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급여는 일반적으로 자기 신체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지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보장구 수리비용 등이 혹여라도 중첩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중으로 지급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있으면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김일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이나 장수봉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합당한 것 같은데요. 7조 수리업체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인데요. 의정부에 8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원조례가 시행되려면 더 필요한 지 궁금하고요. 8개 업체가 보장구 수리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일봉 의원 관내 8개 수리업체가 등록은 되어 있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8개 업체를 다 지정하기보다 3개 장애인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조금석 위원 너도 나도 해가지고 몰리지 않을까 걱정스럽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보장구 관련해서 3개 업체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무료사업을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총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요?

○김일봉 의원 900여만원입니다. 단체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움공동체 45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150만원, 척수장애인협회 300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요. 별도 호원1동에서 별도 자체예산을 세워서 장애인보장구 무료 수리하는데 동원되는 봉사자들 식대하고 부품 값으로 약 200여만 원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약 1,000만원이라고 치고 부품수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김일봉 의원 예.

○정선희 위원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나갔던 건가요?

○정선희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기금에서 나오지 않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신다는 거죠?

○권재형 위원장 보장구 수리가 세움공동체에서 오래전부터 자비로 하다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 제정한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보통 장애인 5%, 많게는 8% 선으로 해서 2만 명의 장애인이 의정부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기관이나 단체에 등록된 사람들만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관과 단체에 있는 분들보다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보통 오토바이 가게에서도 해 주고 개인이 해 주기도 합니다. 사실 늦은 감은 있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잘 만드신 조례니까 기관과 단체, 각 동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장애인 현황을 체크하신 다음에 정확한 예산추이를 받아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5조를 보시면 수리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리비용 일부로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일봉 의원 그렇지 않죠.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데 연간 2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알겠는데요. 문구상으로는 김일봉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구가 맞다고 생각해요. 문구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의견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청기하고 의수, 의족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발생되지 않았죠?

○김일봉 의원 봉사활동 경험상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있을 수 있겠지만 안해 본 사업인데 확대가 되면 비용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확대시키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보청기, 의수, 의족은 빠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검토를 해 보고 범위 안에서 수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그런 부분들로 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택배비도 포함되어 있고 교체수리비도 포함되어 있고 배터리 수리도 다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놨는데요.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과 유사하게 의수, 의족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하게 되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이 어떨지.

○정선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6조와 제7에서 많이 변화가 됐는데, 사실 문구를 읽어보면 이 조례개정 하는 이유인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봤을 때 현행의 문구가 더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개정안 제6조와 제7조를 보면 현행 제7조 마지막 부분 다만, 시장은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시 예산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분이 개정안 6조로 가서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 등에서 출연할 수 있다로 바뀐 정도예요.

사실은 지원근거는 지금 현행법으로도 충분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뀐 건 시 예산에서 지원하느냐 아니면 기금에서 지원하느냐 그 차이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김현주 위원 그것은 굉장히 편의적인 발상인데요. 시 재정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감시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출연금에서 충당한다로 되어 버리면 앞으로 그 기금을 사용하시는 건 물론 운용심의위원회가 있겠지만 의회에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주 위원 굳이 기금에서 출연금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개정안이 진행되는 전례를 못 봤거든요. 시 예산에서 줄 수 있다,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의 권한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 정도지 시 예산은 전혀 상관없이 출연금에서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되는 경우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굳이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아직 납득이 안 가요.

○김현주 위원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시겠다는 거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지기 때문에 동료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도 김현주 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6조와 7조가 기존에 있는 내용이 유지돼도 큰 무리 없다 생각되고요. 다만, 개정안을 보면 사업이라는 말이 추가가 됐어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집어 넣으셨는지요?

○임호석 위원 장학재단 자체의 사업목적이 장학지급 아닙니까? 굳이 여기다 사업이라는 문구를 또 쓸 이유가 있나요?

○임호석 위원 장학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굳이 사업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거죠.

○임호석 위원 과거에도 수년간 장학사업을 해 오셨잖아요.

○임호석 위원 6조로 간 내용이 원래 7조에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거기다 운영비 일부라는 문구대신에 운영비 및 사업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7조 현행에다 운영비 일부라는 말대신 운영비 및 사업이라는 말로 변경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혹시 사업이라는 게 운영경비 쪽에서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임호석 위원 장학재단의 목적 자체가 장학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또 넣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계속 질의하는데요. 여기에 쓰인 사업을 개정안에 굳이 조를 바꿔 가면서 운영 및 사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단순한 장학사업이라는 겁니까? 타 시군도 그렇게 돼 있나요? 어떻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구를 바꾸려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그렇게 되면 개정안도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제가 궁금한 건 운영비 일부라는 말대신 운영 및 사업이라는 말을 변경만 해도 크게 문제가 될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옮긴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도 7조부분인데요. 과장님 다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시 예산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 적이 있나요?

○조금석 위원 시 예산으로 어느 정도 운영비를 지원했죠?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핵심은 6조, 7조의 변경안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민장학재단 말고도 다른 재단과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 기금에서 운영비는 다 지출될 것 같은데요. 다른 재단도 이렇게 기금에서 운영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정선희 위원 기금은 사용의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 같은데요. 개정안 6조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기금으로 운영비를 사용하시겠다고 개정을 하는 사항에서요.

○정선희 위원 기금의 목적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개정안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 봤습니다.

○김현주 위원 보충발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선희 위원 질의에 답변도 하셨듯이 지금처럼 운영비와 사업비를 따로 세우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 말이 그거예요. 기존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근거와 제도적인 근거가 현행 조례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모호한 문구와 불필요한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바꾸시는 것이 납득이 안 될 뿐더러 조례를 개정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지금 현행 상위법이 바뀌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바꾼다는 취지는 이해해요. 근거가 없으면 모를까 근거도 있고 현재까지 잘하셨는데 이것을 더 명확하고 명쾌한 조례로 바꾼다면 그것도 이해가 되나 읽으면 읽을수록 개정안 문구가 모호해요. 그것에 대한 지적이지 시민장학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주시고요. 오히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 조례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호석 위원 6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문구 중 사업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그냥 사업도 아니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예요.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장학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장학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뭐예요. 왜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비용을 지원하자는 거잖아요. 왜 자꾸 다른 말로 회피를 하시느냐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문구 자체를 빼시고 다시 7조로 내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비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하자는 뜻 같아요. 기금을 쓰자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국장님 설명도 제가 드린 질의 중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명쾌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래도 되고 둘 다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는 말 자체 저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문제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정한 게 아니라면 그냥 7조 밑에 운영비 일부라는 말 중에서 일부라는 말을 빼고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아니면 필요한 경비라는 말도 맞지 않은 데 그걸 빼고 운영 및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결국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는 것을 없앴으면 하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그동안은 잘못 지출하신 거예요.

○임호석 위원 그럼 6조, 7조가 잘못됐다고 어디서 지적을 받으셨나요.

○임호석 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었는데도 굳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넣기 위해서 6조로 올렸다는 자체는.

○임호석 위원 과장님은 제가 드린 질의에 원론적인 얘기나 준비하신 멘트만 자꾸 하시는데요. 시간만 길어지는 것 같아요.

○권재형 위원장 사업이라는 부분이 장학금 지급사업만 말씀하시는 게 확실한 거예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과장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2013년, 2014년 지출현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지출현황은 순수하게 장학금 지급하는 항목이 있고 장학금으로서 대학생 등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일반운영비, 사회보험료, 인건비, 복리후생비, 퇴직금 그러한 것들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임호석 위원님은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분명하게 여기에 적시가 다 되어 있어요. 재작년에는 4억 7,000만원 작년 4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과 장학금 관련사업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업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운영비를 지금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바꾸자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지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사실은 운영비와 사업비, 필요한 경비가 어디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상보조금에 대한 내년도 근거가 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6조(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로 수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7조를 보시면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별로 평생학습과 관련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조례인데요.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마다 센터가 운영되고 그와 관련된 교육활동들이 있어요.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꼭 넣어야 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라고 얘기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주민센터를 동일하게 봐도 되나요?

○정선희 위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범위를 보면 사실은 학력보완교육이라든지 생활에서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직업향상과 인문, 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교육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까지도 평생교육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굳이 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도.

○권재형 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나름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파악해 주시고요. 팀장님들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까지 행정적인 절차부분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좀더 확대하시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부분인가요?

○정선희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운영지원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에 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동별로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운영하고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고요. 호원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센터에 별개 센터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시 예산이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선희 위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죠. 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아니죠. 말씀하신대로 동마다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도 해 주시면 좋은데 동주민센터에서 다른 장소에 두면서 동주민센터 자체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비용이 이중으로 나간다는 거죠.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자금동 귀락마을 같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아시고 계시지만 중간에 예산부족으로 수업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르신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조례가 생기면 확대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원활하고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는 있겠구나 그런 것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구나 생각해서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단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확대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확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자꾸 귀락마을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귀락마을처럼 평생학습의 기회나 그런 것들이 소외되는 지역이 의정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차차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5개소도 내실을 기하시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들인데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되는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을 솔직히 잘 몰랐어요. 5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확대한다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운영되고 있는 곳에 대한 프로그램과 예를 들어서 강사, 센터에 전담인력도 혹시 배치되어 있는지 그러면 전반적인 소요예산, 근거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5개말고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대상장소, 예를 들어서 동 평생학습센터가 남양주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 그에 따른 예산, 비용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프로그램하고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임호석 위원주민자치센터의 강사분들과 평생학습센터의 강사분들은 차이가 나죠?

○임호석 위원 프로그램의 중복 얘기가 아니라 그레이드라고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사분들의 그레이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동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 나오시는 강사분들과 그분들과의 충돌같은 건 없을까요?

○임호석 위원 겹치는 분야는 없어요?

○임호석 위원 평생학습센터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성격도 다르잖아요.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학습이 되는 거고 자치프로그램은 정해진 공간으로 수강생들이 와야 되고 어쨌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다문화가족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데 이러한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에서의 프로그램이 늘어날수록 의정부시에 있는 학원들이 어떠한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관점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임호석 위원 2개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느낀 거지만 학원을 하시는 분들이 자치프로그램 강사분들 하고 충돌이 많더라고요. 고소 고발하는 것들도 생기는데 그런 시점에 이러한 센터가 또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저는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에서 할 수 있는 교육들에 기준을 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초를 가르치시든지 중급, 고급이든지 등급이 나눠져서 아주 기초는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은 사교육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동주민센터로 몰리다 보니까 사교육하시는 분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동주민센터 강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갖은 부탁을 하는 모습들이 좋은 모습 같지는 않다는 거죠. 사교육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의 상관관계를 되짚어 보셨으면 합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5개 동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펑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이 뭐죠?

○조금석 위원 한글을 가르치나요?

○조금석 위원 평생학습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정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능1동 같은 경우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반이 있어요. 중국어 초급, 중급, 영어회화에 엄청 많이 몰리거든요. 평생학습센터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똑같다고 봐요. 정리를 잘하셔서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센터를 다섯 개 동만 한다고 하면 나머지 새로 신축하는 청사들도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말만 평생학습이라고요.

가능1동에서는 다문화학생들에게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하셔서 큰소리 나지 않게, 잡음 없도록 해 주세요.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스포츠댄스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로 서로 들어가려고 해요. 못 들어가게 되면 고소 고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강사분들의 문제 등도 많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평생학습센터 현재 운영하는 것하고 확대 운영하실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원가에도 없고 주민들은 했으면 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소수라도 새로운 과목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보충발언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근본적으로 프로그램만 차별화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기능 자체가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는 취미활동 위주라고 한다면 평생학습센터는 그야말로 평생학습을 통해서 일자리 연계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도 연계할 수 있도록 차별화 되어야죠. 프로그램의 차별화는 한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도 지원해 주면 우후죽순 식처럼 다른 동도 다 하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더 늘어나죠. 그러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목적과 목표를 차별화 두면서 하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만들려고 하는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임호석 위원 권고사항에 의해서요.

○임호석 위원 경기도 시군에서 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나머지 시군은 법을 위반하고 있네요.

○임호석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군 4,5군데를 뺀다고 하더라도 15,16개 시군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정한 법을 어기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기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도 하루속히 설립하려는 거고요.

○임호석 위원 지적을 받은 단체가 어디어디죠? 의정부가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려면 흡수해야 될 단체들이 있잖아요.

○임호석 위원 YMCA가 청소년단체 아니에요?

○임호석 위원 청소년단체라고 확정이 됐으면 일단은 배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임호석 위원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잔여기간이 남았죠? 언제까지예요.

○임호석 위원 그런데 흡수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도 없는데요.

○임호석 위원 무조건 여기에서는 협의하는 과정인데 만들겠다고 포함시켜서 가지고 오는 자체가 아직은 이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시킨 이유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든다고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상담복지센터는 제대로 된 단체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육성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포함을 시키느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여가부에서 확인을 받은 것 같은데요.

○임호석 위원 애초에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 당시에 박현동 목사님이 운영하는 십대지기에서 남학생하고 여학생 쉼터가 있었는데 그쪽이 포함됐었거든요. 맨 처음 설명 오셨을 때 거기는 빠져 나갔고 여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박현동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곳도 십대지기로서 그분도 자격이 돼요. 제외된 시기가 올봄이죠?

○임호석 위원 설명하실 때는 있었어요. 제가 박현동 목사님이라고 지적까지 했었는데요.

○임호석 위원 제가 증거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수긍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육성재단을 만드는 이유는 여가부에서도 그렇고 지적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적법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여기에 먼저 포함을 시키는 것과 포함을 시키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10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8개 시군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앞으로는 포함시키게 맞아요. 박현동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그쪽 단체도 앞으로는 포함시키는 게 맞겠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서 굳이 여기에 포함시키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기간을 지켜주셔야 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포함돼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조례를 먼저 통과시킵니까? 타당성조사 검토서에 나와 있잖습니까, 설명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면 변경해서 다시 올려주셔야죠.

○임호석 위원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임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호석 위원 10개 시군 중에서 포함이 안 된 평택시와 광명시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포함시킬지 말지를 그 시기에 다시 정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살펴본 결과 저 나름대로의 결론은 장기적으로는 포함시키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맨 처음에는 자격이 안 된다는 말로 해서 포함을 시키려 했다가 수탁기관에서 여가부에 질의를 해서 청소년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적법한 기관이라는 문구를 받아온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임호석 위원 잔여기간 남는 것은 인정을 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동안 운영도 잘해왔었던 것 같고요.

○임호석 위원 제가 질문할 게 몇 가지 더 있어서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 급여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급여체계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수탁기관이었기 때문에 YMCA단체와 맞물려서 급여가 낮게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호봉제도 그렇고요. 나중에 합쳐졌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급여체계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육성재단 설립계획안을 봤고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도 봤고 조례도 봤는데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는 상임이사가 포함되어 있고 어디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타당성 보고서에는 상임이사 1명을 두게 되어 있다고 있지만 조례에는 상임이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상임이사를 두겠다는 겁니까?

○임호석 위원 이사하고 상임이사는 다르고요. 다른 시군 다 찾아봐도 상임이사는 별도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 빼먹으신 거예요, 안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다른 시군 조례를 보면 재단에는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 이사회, 감사2명을 둔다 적법한 문구예요. 빼셨으면 빼셨다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시든지 아니면 의정부는 상임이사를 안 뽑겠다고 하시든지.

○임호석 위원 뽑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조례에 상임이사를 삽입시켜야 됩니다.

○임호석 위원 저희 조례가 수원시를 모델로 한 것 같은데요. 타 시군 조례를 살펴봤더니 이사장을 뽑는 방법이 3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는 시장이 이사장직으로 간다, 부시장이 간다는 곳도 있고, 공개채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티브로 했던 곳이 수원시인데 수원시는 공개채용으로 되어 있어요. 굳이 의정부시가 이사장을 시장님으로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임호석 위원 일반적인 사항을 따라가시겠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YMCA가 운영하고 있는 곳 굳이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잔여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해결되고 나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임호석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흡수하는 거 아니에요.

○임호석 위원 충분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잔여기간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는 거죠. 나중에 흡수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군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급여체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와 YMCA와의 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과장님 지난번 육성재단 최종 타당성 용역보고를 하셨죠. 그 당시 급여부분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요. 그 자료 있으세요.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보면서 걱정이 든 것이 사실은 제안이유만 봐도 그렇고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가서 비용추계 계산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관리중심의 재단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도 만드는 것일 텐데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단의 설립목적이나 내용을 보자면 주로 수련관 위주의 계획을 잡으셨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신 부분이 많다고 보이고요.

저는 기존에 민간단체들이 운영을 했던 보호복지 부분의 상담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는 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축적하신 노하우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빠르게 현장경험해서 전문가적인 축적된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도 들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요.

앞으로 창의적이고 개성을 중시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포함되어지고 연구,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냥 관리를 위한 육성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님께서 이미 다른 시군의 육성재단을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저도 공부를 했는데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재단 만드는 초기에 시민단체나 사설단체 여러분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쪽은 상당히 오랜 기간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좋게 반영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정관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아침에 문의를 했습니다만 정관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관에 청소년활동에 대해서만 너무 중요하게 치중하지 말고 보호 복지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고 정책발전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아니라면 연구회라든지 정관에 그런 부분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관리만할 뿐이에요. 건전한 청소년육성은 없고 그냥 청소년 관리기구가 돼 버릴 뿐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될 수 있으면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정관을 먼저 정하시고 정관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이 보고 심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참고할 수 있으면 우리도 의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관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보여주셨으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김현주 위원 저도 정관이 의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알고 있어요.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테두리만 봐서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고용승계를 말씀하셨지만 개별사업으로 하셨던 분들이 고용승계가 보장된다고 해서 그분들의 의지와 확신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 시의 육성재단에 들어가서 그건 의구심이 들고요. 왜냐하면 보스가 생기는 거니까요.

앞으로 보호복지 분야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강화될 것인지 이왕 시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강화, 진화시키겠다는 의지도 이번 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면 발전적이고 좋은 조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관을 만드시는 과정이나 만드신 다음에 저희가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에게 한 번쯤 의논도 해 주시고 상의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기구표를 보시면 9명이 증원이 돼서 현재 시설 직원보다는 재단이 설립됐을 때 증원이 돼요.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경영지원팀을 신설하셨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인데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게 수영장, 헬스장, 한울관 3가지인데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통나무집까지 같이 운영을 하지만 육성재단이 생기면 수영장, 헬스장, 한울관만 운영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기존의 인원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활동 쪽으로 인원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앞으로 증가될 것을 추이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담 쪽에서 일부 소속돼서 운영하기 보다는 별도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희 위원 예를 들어서 재단설립 기구표의 계획안대로 추진을 했다가 추후에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 21조를 보면 각 기관마다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상담과 교육은 그 기관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기관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문화의 집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기능면에서 차별화가 없어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는지요.

상담센터이기 때문에 상담은 기본이겠지만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많은 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되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운영 한다면 아이들의 재능과 여러 가지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본인의 재능과 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역할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선희 위원 참고하셨다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육성재단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거든요. 의정부를 보면 청소년단체들도 있지만 사실 청소년은 없이 앙꼬 없는 찐빵처럼 오히려 성인이 많은 경우도 있고 한 예를 들어서 하면 청소년수련관도 말씀드렸고요. 체계적이지 못해 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회나 여러 단체에서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가지고 가는데 안전요원들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재단하고 평생교육청소년과하고 연계해서 시스템적으로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비용추계 상세내역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어떠한 근거로 나온 건지요. 국도비가 확정이 된 건가요?

○조금석 위원 당부의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재단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왕이면 임위원님이나 김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용승계, 남은 계약기간의 문제, 인건비 문제 등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준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타당성 조사서 81,82페이지 보시면 운영조직도에 1안하고 2안이 있어요. 지금 1안으로 가시는 거예요, 2안으로 가시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1안이라고 하면 상당히 애매해요. 정원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급여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중에 학교밖 청소년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하실 거잖아요. 별도 주신 자료 2폐이지를 보시면 직위 및 직급을 보시면 애매한 게 청소년수련관장은 3급이고 상담복지센터장은 4급이에요. 부서가 나눠져서 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안을 보시면 경영지원팀이 있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대표되신 분들이 3급이나 4급으로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급이 같아야 되잖아요.

○임호석 위원 육성재단을 만드는 것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경영본부에서 나눠서 조직을 만드시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만들고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똑같이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의 기관으로 해서 2안을 보시면 본부장이 있고 본부장 밑에 주무부서가 경영지원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청소년문화의 집 다 팀장급으로 가든 과장급으로 가든 똑같이 가야 될 텐데요.

○임호석 위원 별도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수련관장이 3급으로 올라가 있고 팀장님이 밑에 있는 건 맞아요. 혹시 센터장이 팀장하고 나란히 같이 있다는 게, 전 청소년수련관장님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공무원으로 보면 5급으로 가는 게 맞는다는 거죠. 어쨌든 청소년육성재단을 이왕 만드시면 동등한 입장으로 가야된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격이 안 맞잖아요.

○임호석 위원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은 맞아요. 통합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리됐을 때 5급으로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은 육성재단을 만드는 상황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통합을 원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분들의 잔여기간은 지켜 주셨으면 좋겠는 말씀은 드렸고 그 시기가 됐을 때 합쳐진다면 이렇게 동등한 청소년수련관장 직을 맡고 있는 분과 상담복지센터장으로 오시는 분과 격은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체계가 잡혀 가는 거 아니에요.

○임호석 위원 운영 타당성 조사서를 보면 1안과 2안을 동시에 주셨잖아요. 1안은 현재가 맞고 2안은 향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1안과 2안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좋은 걸 시에서 고르십시오. 그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제 생각에는 2안이 올바른 조직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7조 사항이 제일 많이 변동된 것 같은데요.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갱신할 때 마다 평가를 받은 후 재위탁을 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이 첨가됐는데요. 시행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간이 정해진 건가요?

○정선희 위원 다른 시군도 5년으로 바꾸고 있나요?

○정선희 위원 굳이 안 바꿔도 되는 사항이죠?

○정선희 위원 5년으로 바꾸는 이유가 있을까요? 3년도 짧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너무 긴 기간동안 운영이 되다보면 미비한 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선희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에서 위반되거나 위배되는 부분 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이 한국노총이죠?

○장수봉 위원 언제부터 적용을 받는 겁니까? 만료 후부터 5년으로 가는 겁니까?

○장수봉 위원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면 대상기관이 있나요? 형식적으로만 공개모집이지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결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들어 올 수 있는 기관들이 있나요?

○장수봉 위원 의정부시에도 민주노총이 있나요?

○장수봉 위원 12월이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돼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시에서 제공해 주는 공간을 사용하고 싶다면 그분들도 입찰에 응할거라고 생각하나요?

○장수봉 위원 대상기관이 2개 기관에 한정되는 건가요?

○장수봉 위원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장수봉 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공개모집이니까 기간만료 3개월이면 3개월 이전에 통보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방법, 절차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방법이라든지 정리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상으로만 봐도 사실은 계속 위탁이 가능한 사항이죠?

○임호석 위원 다른데 들어올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 어차피 한국노총에 계속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7조로도 가능한데 조례에 공개모집을 넣고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는 건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임호석 위원 아까 하신 말씀에 의하면 한국노총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이 의정부에도 있잖아요. 거기 사무실도 시에서 얻어준 거잖아요. 공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당시 국가에서 지원이 5:5로 나와서 과거에 지은 거 아니에요?

○임호석 위원 한국노총이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호석 위원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들어올 수 있다는 뜻같은데요?

○임호석 위원 결국에는 민주노총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한국노총이 요청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이 내려와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주노총도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 같다고요.

○임호석 위원 2번이라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2번입니까?

○임호석 위원 문제가 없다면 10년 동안은 가능하다는 거네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질의와 답변내용을 듣자보니 7조3항에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수의계약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은 앞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할거라 생각하고 법 규정을 넣은 것이라 생각하고요.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정할 텐데요. 거기에 대한 횟수제한은 없는 거예요. 보훈회관 관련 조례에는 횟수제한이 명시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에요. 횟수제한이 없어서요.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저희가 지난 2014년 12월 2일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저희가 심의하고 의결했던 속기록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의정부뉴스나 몇몇 언론에 오류보도가 있기 때문에 정정하고자 합니다.

가능1동주민센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입니다.

“가능1동주민센터 토지 및 건물매각 건은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대신 내부거래를 통하여 시가 보유하며, 안전진단실시 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의회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조건부로 동의하기로 하고 시청사 본관 증축 건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숙지하시고 의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죄송한데 회의시작 전에도 충분하게 의견도 나눴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이해가 안 가고 여기에 대해서는 장수봉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잖아요. 어제 지역에 가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서 나름대로 같이 말씀도 드렸는데요.

저 역시도 작년에 별관 증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신축으로 돌렸잖아요. 그것도 안 맞고요. 장 위원님과 제가 봤을 때는 가능1,2,3동을 봤을 때 가능1동도 존치되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고요. 나름대로 동서균형이 안 맞는다, 신곡2동노인복지회관이 가능2동에 분관을 만든다는 안건도 있잖아요.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심도 있게 생각도 더 해보고 저희들도 납득을 시켜야 될 사안 같아요. 장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저희들을 납득시키든가 저희 의견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능1동주민센터 정밀안전 보고서 보셨죠? 조금 전 제안설명을 보면 이용린 국장님께서 금년 5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속적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장수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시고 그건 과장님 개인 의견이잖아요. 정밀안전 보고서 써 있는 걸 보면 노후화 및 구조내력에 대한 보수보강비용이 약 5억 3,000만원으로 산정되어 현재 건축물의 현재가치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므로 경제성을 고려할 때 보수보강보다는 개축이 낫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 준거죠.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은 아니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가능 하다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 인터넷 지역언론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서 이야기 했다고 하면 유사한 말씀으로 해 가지고 지난 12월에 의회에서 가결할 때도 조건부 동의에 따른 가결이지 충분하게 특별회계로 넘겼다가 시에서 내부적으로 보유하겠다고 하는데 기사내용을 보면 똑같이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이 가결된 것으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냥 의원님들도 새로 왔으니까 의견정도 청취하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 의결이 된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적정한 비용이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재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흥선동 신축 설계용역 추진계획을 보면 시장님께서 결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필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인접지를 추가 구입하여 정형화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2번 향후 용도를 고려 4층으로 증축하여 설계를 바람, 3번 제1안 제한경쟁입찰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바람.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어떻게 보면 가능1동 청사도 2만 6,000명이 사는데 3층으로 큼직하게 지어서 대강당까지 해서 가능1동 주민들 신청사 마련해 주셨다고 정말 감사하고 있거든요.

가능2,3동을 합쳐도 제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2만명 수준에 불가한데 4층씩이나 올려 주신 점에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희들 생각할 때는 가능1동 3층 지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었는데 가능2,3동을 4층으로 증축 설계 바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하실 건지 그러한 것들이 정리된 게 있다면 설명부탁 합니다.

○장수봉 위원 시민의 마음을 읽어 주는 게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적인 특성을 저는 살펴보고 주민들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환경들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정책입안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장수봉 위원 일방적으로 4층으로 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지만 그 지역은 자연부락지역이고 노인인구가 14.8% 되는 그야말로 고령사회입니다. 신곡동, 호원동, 송산동 같은 곳은 한마디로 고령이 진행되는 지역이지만 14%가 넘는 가능동 지역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들어왔어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도 불편할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큰 청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같은 규모라 하더라도 가능2동 청사를 매각하게 되면 평가금액 l3억입니다. 가능3동은 10억입니다. 합치면 23억 아닙니까? 흥선동 청사를 짓자는 것은 당초 계획이 72,73억 정도 수준에서 95억으로 23억 만큼이 증액이 된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3층 정도로 하고 기존 청사 동을 놔두면서 그 부분들을 활용하면서 근접성 가깝게 그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특성에 맞는 행정이 되는 거죠.

큰 건물 지어 주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저것 팔아서 메우는 것이 시의 효율적인 행정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수봉 위원 대동제라고 하시면 소요되는 평수를 알고 계십니까? 대동제 나가게 되면 호원동, 송산동 같은 경우 책임동 청사를 임차해야 되잖아요. 몇 평 정도인지 아세요? 그게 230㎡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70평 정도 되는 거예요. 3층 정도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가능1동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넓게 짓는다고 해서 대동청사가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거기에 적합한 부분들로 해서 청사가 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4층까지 지어 주신다니까 감사하지만 가능2,3동을 팔아야 되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3층 정도로 해 주면서 가능2,3동 청사를 존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맞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된다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번에 청사를 증축하지 않습니까? 당초는 1,000㎡였잖아요. 본관 증축으로 20억으로 출발했잖아요. 갑자기 4,132㎡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4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20억에서 90억으로 해서 70억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들이 어떤 경위를 거쳐서 됐는지 저는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청사 증축은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어요. 당초에는 증축 불가하다고 해서 2,000㎡로 해서 25억 규모로 해서 필로티로 해 가지고 지상 3층으로 검토가 됐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8월에 시장님의 결재를 받은 내용은 지하2층 지상5층으로 그 모든 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들이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대형공사 하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제가 봤을 때는 스텝바이 스텝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없어서 지방채를 50억씩이나 발행을 하고 지금 800억이 넘어서 부채비율이 지금 31개 시군에서 25위 정도로 채무가 불량한 시군구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과도하게 도래하는 지방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

한꺼번에 만들면 좋죠. 정말 때에 따라서는 힘이 들더라도 참아야죠. 공무원들은 공직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면 팔아서 4층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존치시키고 가장 낙후되어 있는 동네를 위해서 이슈가 있을 때 청소년집이 됐든지 영상미디어센터가 됐든지 하나 넣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직자 소위 말해서 시민을 섬기는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우리 것은 줄이고 시민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증측을 위해서 안전보강은 확실하게 해놓고 3층으로 지어 놓고 다음번에 하든지 간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쭉쭉 늘어나니 그리고 나서 의회하고는 소통하는 부분도 없고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청 부분에 대해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순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동제 들어가게 되면 인력이 빠져나가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공유재산에 대한 건축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부탁말씀 드리는데요. 흥선동 청사에 대해서 4층으로 올리시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런 예산보다는 가능1,2동을 존치시키고 그 동네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능1동 같은 경우는 5억 정도면 리모델링된다고 하니 자리를 찾지 못하고 영상미디어센터를 그쪽으로 입점 시키는 쪽으로 고려,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주요내용 첫 번째, 시청사 증축안은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 두 번째 흥선동주민센터 신축안은 토지매입은 가능동 711-2번지 한 필지만 구입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으로 하며, 세 번째 구 가능1동 청사매각안은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부결하는 것으로 하여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동의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봤는데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인원수를 늘리겠다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모자라서요?

○임호석 위원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안에 포함된 게 복지위원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복지사각 지대를 발굴해서 강화시킨다는 내용도 있고 지역사회 민간협력체계를 변화시킨다는 내용도 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은데요. 굳이 비용이 발생하는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이러한 인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임호석 위원 각 동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 종교, 사회복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각 동마다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많은 배려나 지도를 해 주셔서 그분들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인력이 먼저 늘어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됐을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복지위원 수를 늘려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분들이 하는 일은 별도로 두고 일단 무조건 각 동에 있는 복지위원들을 늘린다는 것은 가뜩이나 의정부가 예산이 없는데 그분들이 그냥 자원봉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임호석 위원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연계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협의체잖아요. 새롭게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 것은 과거에는 통반장님들이 역할을 하셨는데요. 요즘에는 통반장님도 안 하시려는 상황이고 사이에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 배치가 됐고 그분들이 역할을 하셨는데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복지위원들을 2명씩 배치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또 모자라니까 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보충을 해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늘리겠다는 거예요? 늘리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2명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셨는데 2명이상이라고 해 놓으면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하시는 말씀 당연히 공감이 갑니다. 제가 있는 장암동에도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는 가는데요. 그분들이 똑같은 업무를 반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발굴을 해서 그분들에게 다음 서비스로 연계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관리합니까? 분야별로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새로 발굴을 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시켜 줄지 그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매일 그분과 상담을 매일하는 건 아니죠. 저는 굳이 2명 이외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 준다 좋아요. 그분들이 일하는 동안에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건 좋지만 그분들한테 또 다른 인력을 보충한다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임호석 위원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알아서 그분들의 고충을 처리할 정도로 시가 그렇게 배려심이 깊지는 않잖아요.

○임호석 위원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몇 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임호석 위원 제10조를 보시면 행정적 지원에서 재정적 지원까지 넘어 갔거든요. 재정적 지원은 어떤 것을 서비스하기 위해서죠.

○임호석 위원 재정적 지원이 단순히 사람들을 만나러갈 때 주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것에 한정적입니까?

○임호석 위원 과장님께서 그 물건을 사는 비용 때문에 넣으셨다고 하셨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재정적 지원을 물품구매 비용으로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2명 이상으로 한다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요. 10조 재정적 지원이라는 말을 바꿔서 물품구매 비용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인1조로 복지위원이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근무를 하죠?

○조금석 위원 그분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6조 임기에 대한 연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계속 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평가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년 임기이후 그분에 대한 평가, 지역시민들의 평가라든가 기준평가서가 있나요?

○정선희 위원 언제부터 시행됐죠?

○정선희 위원 상해보험가입해 주시는 거 충분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도 상해보험을 들어 주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분들하고 사실 겹치지 않을까 지역마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겹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있다면 이중으로 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재정적인 부분 우리나라 도의상 만났을 때 전해주는 것은 좋은데 하기 나름 같아요. 그전에도 그런 게 없었어도 운영이 됐었고 그분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자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활에 대한 부분, 복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소통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재정적인 지원을 명시해 놓으면 이보다 더 크거나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에 염려가 돼서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연임에 관한 부분인데요. 물론 복지위원께서 하시는 특성상 복지대상자와의 관계형성도 중요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잘되어 가고 있는 복지대상자가 있다면 제외하고 방문해도 되는 거고요.

계속 무한대로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복지위원들이 계시는 거기 때문에 복지위원들이 방문해야 될 복지대상자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임이 무한대로 되는 것은 사실은 통반장님도 연임이 무한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바뀌어서 1회 후 공개채용 되잖아요. 물론 하셨던 분들이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만 그것에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복지위원도 사실 명예직이고 고생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 지원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리 형식적으로라도 연임이 계속된다고 못 박아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현주 위원 어떠한 조직이든 고인 곳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취약계층의 동별 편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2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떻습니까?

○장수봉 위원 본 위원도 비단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라든지 다른 과에도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어르신들이 심지어 1.5배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동복지협의체도 있고 의정부시에 시 협의체도 있고 복지위원도 있고 복지담당 공무원도 있는데 항상 보면 우리 시의 문제점은 모든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더라 예를 들어서 취약인구대비 사회복지인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률적이고 사회복지 공무원 같은 경우도 초임자, 베테랑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곳은 베테랑이 많이 몰려 있고 어느 곳은 초임자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처리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호석 위원님 주신 부분하고는 의견이 다른데요. 2인 이상으로 해서 3∼4인으로 가는 부분은 상식선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장수봉 위원 또 한 가지는 복지위원들이 2인1조로 다니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인1조로 다니는 부분들은 복지위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혼자서 4시간 다니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하는 시 입장에서는 2인1조로 다니는 부분들이 안전성을 보장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상해보험가입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호석 위원 상당히 어려운 분이 있을 때는 2인1조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전, 오후로 나눠서 1명씩 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런 어려운 분이 있을 때는 동에 얘기해서 남자직원이라든지 공익요원하고 같이 나가셔도 됩니다. 복지위원 2명이 1조를 이루어서 일을 수행한다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죠. 예산도 없는데 사람 너무 많이 뽑아서 좋을 건 없잖습니까?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지다.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2명 이상”을 “2명”으로 하고 안 제6조 “연임할 수 있다.”를 “평가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0조 제1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행정지원 및 방문물품을 지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신곡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을 가능2동 경로당에 나눠서 주신다는 거죠? 명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석 위원 가보면 프로그램을 잘해요. 방음시설이 안 좋아서 말썽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흥선동으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개정안 명칭을 신곡노인종합복지관 본관, 분관 넣으셨잖아요. 나중에 명칭이 바뀔 수 있어요. 개정안에 명칭 및 위치라고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흥선복지관이라고 하면 명칭이 개정안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선희 위원 명칭을 추후에 바꿔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조례에 명칭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가칭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올라오지도 않은 명칭을 표지판에 할 수 있겠어요.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제 판단이에요. 지금 분관을 만든 것은 복지관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여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복지관인데 소규모라고요. 돈도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분관의 역할을 하긴 해야겠지만. 정식 명칭이 의정부시지만 의정부행복특별시라는 말도 쓰듯이 가칭으로 부기명을 지어달라는 거죠.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시립묘지에만 해당되는 거죠?

○장수봉 위원 노인지원팀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와서 보고할 때는 공동묘지는 해당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법률이 없다고 하셨죠?

○장수봉 위원 앞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 시 지원했던 조례가 폐기자 됐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동묘지가 4개가 있습니다. 장암동, 자일동, 용현동, 산곡동 사용료를 받습니까?

○장수봉 위원 사용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무상으로 사용되겠네요.

○장수봉 위원 법의 정서라든지 형평성의 원칙이라든지 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모든 문화가 개장해서 화장을 해서 봉안하기도 하고 수익자 원칙으로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수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95년도 이전이라는 부분들도 지금부터 사용기간을 정한다든지 한마디로 해 가지고 방만하게 더 나아가서는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 그런 조례안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직자나 시의회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전체 사회의 흐름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의 재정적인 측면에 도움을 준다든지 공평의 원칙이라든지 사회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공동묘지도 1만원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장수봉 위원 앞으로는 무상으로 해서 정말 무기한으로 사용가능하고 그 대신 관리서비스는 들어가고요. 청소를 한다든지 명절 때 다 해줘야 하고요. 물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노인장애인과장님 이하 담당자들께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립묘지 같은 경우는 기간을 명시할 수 있고 공동묘지는 안 된다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처럼 개발계획이 없으면 이장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장하려면 이장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발생할 테고요. 결국에는 개인사업자가 와서 개발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

○임호석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립묘지에 묘지가 총 몇 개가 있는지와 무연고 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분명 무연고 묘가 있다고 하면 기간을 두고 공고를 하든지 해서 무연고 묘 같은 경우는 시에서 화장을 하신 후 공간을 다시 확보하신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묘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문을 하겠는데요. 시립묘지에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보면 어떨까요?

○임호석 위원 차량이 많이 몰리는 것이 분산됐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시는 분들이 그러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양주에 있지만 분명히 의정부 시립묘지인데 전혀 관리가 안 된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확장을 하면서 관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