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감사담당관 이성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7쪽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 기정예산 1억 415만 3,000원에서 100만원을 감액한 1억 315만 3,000원의 추경 예산안 입니다.
이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일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 중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작년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던 문제들이 불용액 처리를 빨리 처리해줘서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위원님들이 다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해서 불용액 처리를 빨리 해 주시는 것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2015년도가 4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보상금이 남을 거라 예상을 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금액이 큰건 아니지만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굳이 불용처리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 정도로 자신 있게 보상금이 나가지 않을 거라 자신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추경계획이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보다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삭감을 해놓은 다음에 그 개선으로 조례를 보면 보상금 사례가 발생이 되면 추경내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한 식으로 말씀드렸겠지만 작년도에 불용처리를 빨리해서 타 사업에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한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과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 완료된 사업의 잔여금액을 빨리 불용액 처리해 달라는 뜻이었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4개월이 남은 거예요. 굳이 삭감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한 가지 작년도에도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작년도에도 300만원이 세워져있어서 2회 추경 때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작년에도 한 건도 발생을 안 했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예.
○장수봉 위원 좋은 현상 같은데요. 혹시 이런 부분들이 홍보부족이라든지 그런데서 오는 것은 없나요? 시민들한테 널리 알린다든지 그런 쪽에서 오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부조리가 안 나타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 시민입장에서는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홍보는 홈페이지에도 되어 있고 행복소식지라든가 그런 곳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결과적으로 부조리 보상금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시가 그야말로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깨끗하다는 의미여서 좋고요. 홍보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해서 공직기강이 제대로 잡힌 의정부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작년에 질의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때 예산반납하실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시민들께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내용과 단순 불만사항이나 불편한 민원사항을 혼동하셔서 부조리 신고 카테고리에 단순 민원, 불편사항을 많이 접수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요. 시정이 됐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건의까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시 홈페이지 보면 명예감사관에 대한 홈페이지도 있는데요. 그 후에는 많이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물론 의정부시 공무원 여러분의 부조리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게 그런 일이 한 건도 없어서 일수도 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꾸준한 홍보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반드시 써야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성과나 소기에 예산을 세운 목적에 부합하도록 잘 홍보하시고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공보담당관 고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기정예산 36억 2,784만원보다 1,500만원을 증액한 36억 4,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부 소식지 제작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소식지 부문별 계약에 따른 제작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1,5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추가로 들어 왔는데요. 2,700만원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올린다고 했을 때는 인쇄비를 빼고 제작비에 대한 비용만 1,500만원 추가로 올리신 건가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1,500만원이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만부에 대한 인쇄비용이 2,700만원이잖아요. 작년에 예산편성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부수를 줄이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만 삭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소식지 발간을 보시면 제작비해 가지고 DM발송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작비에 애당초에는 1억 이상을 올렸었는데 본예산에 8,0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제작비 8,000만원에는 기획편집용역비하고 인쇄비, 스마트폰 서비스 사용료, 뉴스레터 사용료, 표지 출사비라고 해 가지고 사진작가가 사진 촬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포함해 가지고 됐던 거기 때문에 4만부에서 만부를 줄였다고 해서 인쇄비에서는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따져 봤더니 1,200에서 1,500만원 차액이 생깁니다.
○정선희 위원 인쇄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부를 줄인 부분에 대한 1,50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되고 말씀하신 제작비는 8,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올해부터 예산이 바뀌는 바람에 12월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적용합니다.
○정선희 위원 제작비 8,000만원이라는 비용이 11번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인데 적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2회 추경이니까 10,11,12월까지 하면 3개월일 텐데요. 3개월에 대한 제작비가 1,500만원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DM이나 우편요금 관련된 여러 가지 배부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된 건 아니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부분은 기존예산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예.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올해 예산이 얼마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1억 5,600만원입니다.
○임호석 위원 1억 5,600만원을 12개월치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고진택 11개월 계약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12개월치로 하셨잖아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2015년 업무계획 보고서도 보면 12개월치로 되어 있습니다. 다 12개월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11개월 계약을 하셨으면 1개월치가 남았을 거고 1억 5,600만원 작년도 예산을 세워 드린 건 1억 5,600만원을 가지고 11개월이건 12개월이건 올해 그 예산을 가지고 소식지에 대한 살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고진택 애당초 4만부하다 만부를 줄여서 3만부만.
○임호석 위원 제가 그런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억 5,6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해드렸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소식지를 1년동안 운영하는 게 맞고요.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이유를 들어서 오신다면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죠. 삭감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지 않나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저는 애당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만부를 줄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비 8,000만원이 세워져있지만 제작비에는 기획편집용역이라든가 인쇄비, 스마트폰이라든가 뉴스레터 홍보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고정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만부에 대한 인쇄비는 제가 4만부하고 3만부를 비교해 봤더니 월 100에서 12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임호석 위원 몇 부를 발행하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3만부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월 3만부를 발행하는데 만부의 차이가 나는 건데요. 만부의 인쇄비가 100만원으로 환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만부에 100만원 인쇄비가 소요된다는 것은 어느 인쇄소에서 나온 얘기죠? 편지봉투 만부를 복사를 해도 꽤 나오는데요. 소식지 만부에 대한 인쇄비가 100만원 차이밖에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계산인데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거기에 모든 건 기본으로 되어 있고 종이 값만 더 들어 가기 때문에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분들은 종이 값이라고 하겠지만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부터 전기료 등 다 계산할 거예요. 어떻게 100만원이라는 오차만 생깁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나름대로 공무원분들은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시겠지만 의원들은 작년도에 이유가 있어서 1억 5,600만원 금액을 행복소식지 예산으로 쓰시라고 편성해 드린 건데 그 금액으로 알뜰하게 써보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셔서 내년도에는 올해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니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게 더 나은 모습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12개월치 계산해 드렸는데 11개월치만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1개월치를 발행 안 한다고 해도 모자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저희가 당초계약을 올렸을 때 그 금액을 가지고 2만 5,000부든 제작을 했으면 되는데 사전에 만부만 줄이는 걸로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과장님 1,5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승요인이 있을 거예요. 처음 했을 때에 비해서 지대임금이 올랐다든지 그러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확실한 자료를 드리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저희가 1,500만원에 대한 비교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대부분 임호석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아침에 예산심의 시 회의록을 보고 올라 왔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4만부에서 3만부로 줄이세요. 골자로 말씀드린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가 행간이라는 게 있죠. 그것이 꼭 부수를 딱 집어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하셨다면 실망입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행복소식지에 대한 예산책정이 높고 또한 부수 또한 많습니다.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규모로 행복소식지를 발간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 꼭 부수를 4만부에서 3만부로 무조건 줄이십시오는 아니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올라오셔서 의원들이 3만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3만부로 하다 보니 돈이 모자랍니다. 그런 논리는 사실은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3만부가 무리라면 애초 예산편성 직후라든지 아니면 벌써 9월입니다. 저희들과 충분히 먼저 얘기할 기회가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2만 5,000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는 이 예산으로는 2만 5,000부밖에 안 되는데 그냥 2만 5,000부만 발행해도 되겠습니까?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모자라 추경에 올리기 전에요.
그것을 저희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정비가 높아서 인쇄비는 얼마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저는 이 자리에서 듣기는 짜 맞추기를 위한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제가 곡해하고 삐딱하게 바라보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만부에서 3만부로 만부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제작하는 게 맞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임시회 개회 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303억 6,59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037억 2,749만 9,000원 보다 1,266억 3,847만 2,000원이 증액되어 15.7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06억 6,85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95억 6,352만 7,000원 보다 11억 5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증감 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350억 6,179만 3,000원 보다 16억 7,152만 7,000원이 증액된 1,367억 3,332만원으로 재산세와 담배소비세의 증가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987억 2,070만 9,000원 보다 764억 3,885만 3,000원이 증액된 2,751억 5,956만 2,000원으로 부담금과 징수교부금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213억 7,817만원 보다 15억 2,000만원이 증액된 1,228억 9,817만원으로 호원동 도시공원 진입로 개설사업 등 특별교부세 4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540억 4,510만원 보다 101억 1,920만원이 증액된 641억 6,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537억 872만 7,000원 보다 204억 3,008만 1,000원이 증액된 2,741억 3,8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백석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위하여 5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308억 1,300만원 보다 114억 5,881만 1,000원이 증액된 422억 7,181만 1,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시·도비 보조금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8억 1,762만 2,000원 보다 3,516만 2,000원이 감소된 7억 8,253만원으로 가상계좌 확대 및 정기분 고지서 위탁출력비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액 4억 4,269만 3,000원 보다 718만 4,000원이 감소된 4억 3,550만 9,00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527억 4,978만 5,000원 보다 13억 411만 5,000원이 늘어난 540억 5,390만원으로 흥선동 주민센터 토지매입비, 청사 증축설계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38억 8,879만원 보다 2억 1,153만 5,000원이 늘어난 41억 32만 5,000원으로 메르스 피해 관련 전통시장마케팅 지원비, 제일시장 구름다리 보수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8억 3,768만 5,000원 보다 3만 9,000원 증액된 8억 3,7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66억 114만 4,000원 보다 4억 9,318만 9,000원이 감소된 361억 795만 5,000원으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는 기정예산액 42억 2,573만 8,000원 보다 1억 2,484만 8,000원이 늘어난 43억 5,058만 6,000원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도비 정산에 따른 반납비용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7억 6,235만 9,000원 보다 1,749만 9,000원이 증액된 97억 7,985만 8,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7억 6,235만 9,000원 보다 1,749만 9,000원이 늘어난 97억 7,985만 8,000원으로 폐기물처리에 따른 예비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부문별 심사로 먼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희길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시설비에서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545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업인(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 553만 5,000원에서 277만원으로 276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는 기정예산액 141만 7,000원에서 154만 3,000원이 증액된 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 90만원 추진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추진사업에서는 애니멀파크 시설조성 시설비 1,68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97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3,9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127쪽을 보면 밭농업직불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15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논농업직불제 하고 밭농업직불제가 있는데요. 밭농업직불제는 ㏊당 보상금이 4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청한 사항을 보면 밭농업직불제 신청을 받았는데 183건 신청면적이 75만 7,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비로서 홍보비하고 각동 심사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애니멀파크 시설환경조성 지난번에 와서 보고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을 철회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 역시도 잘돼서 특화된 사업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막상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놀이시설 아니면 공원에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우리 시가 농업쪽 보다도 많은 부분에서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농업에 대한 지원부분들도 아끼지 말아야 되고 더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본 위원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만 도시농업기술과에서 특화사업으로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다른 건 뭐가 없을까 머리를 맞대고 그만큼 좋은 공간도 없기 때문에 좀더 특화된 사업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름대로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까?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시설이 다른데 보다 좋다 다른데서 경험할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리면서 쉬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좀더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관광객들도 올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애니멀파크 사업은 작년에 도시농업기술과 하고 안 맞는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견학생들 비애견 민원발생 문제, 위생방역 등 나와 있는데요. 별도 장소에 동물전용으로 설치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도시농업기술과 하고 안 맞는다고 지적을 했고 하시는 사업도 많으셔서 다른 쪽으로 해서 정말 멋지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안 맞는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동물애호가들을 위해서 좋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완식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공완식 세정과장 공완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지방세수입 기정예산액 1,350억 6,179만 3,000원보다 16억 7,152만 7,000원이 증액된 1,367억 3,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보통세 재산세 5억 2,463만 8,000원, 담배소비세 11억 4,688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987억 2,070만 9,000원보다 764억 3,885만 3,000원이 증액된 2,751억 5,9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 9억 7,711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2억 522만원, 부담금 743억 6,738만 9,000원, 기타수입 8억 8,912만 9,000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5억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101억 1,9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 74억 80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등 130억 2,927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채 50억을 증액계상 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4억 5,881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쪽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8억 1,769만 2,000원보다 3,516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8,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 중 가상계좌 다계좌 등 업무추진 결과 기정예산액 6억 3,221만원보다 3,244만원이 감액된 5억 9,977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지출로 2014년 세수증대활동비 집행잔액 도비반화금 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가상계좌 다계좌 확대 관련 반납금액이 1,800만원 정도 돼요.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계좌를 확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관련 은행과 DB서버 및 웹서버, 상용S/W 등 서버 무상 지원으로 교체비용 삭했던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교체비용에 대한 삭감으로 1,800만원이 낭비되지 않고 잘 쓰인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삭감내용을 보니까 세정과에서 고지서를 통해서 세금 납부하는 것을 미리 알리는 서비스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지서 출력에 대한 비용도 2,000여만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적은 금액이지만 홍보가 잘되면 더 많은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ARS전화납부시스템 음성보드 구입인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공완식 현재 운영중인 윈도우서버가 2003년도 버전입니다. MS사에서 올 8월 정도 되면 공식보안지원을 종료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추경에 2008년도 윈도우서버로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입니다. 구입비용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내구연한 기간을 두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세정과장 공완식 지금도 2003년 서버로 운영은 가능합니다만 2008년도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가상계좌 다계좌 구축과 관련해서 궁금한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다계좌를 5개 은행으로 계획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답변들은 기억으로는 은행을 3,5개 하더라도 예산은 더 들어가지 않는다는 답변도 들었거든요. 굳이 3개만 하신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세정과장 공완식 당초 도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은행하고 타진을 한 사항입니다. 은행에서도 준비할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가 타진한 결과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에서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먼저 그쪽하고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은행 간 협의과정에서 늦어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설명되어 있듯이 은행을 적어도 5개 정도로 늘리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늘려 주세요.
○세정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고지서 위탁 출력비가 1,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소상하게 말씀 듣고 싶은데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여러 가지 저비용 채널로 안내를 해서, 예를 들어서 DM이라든지 줄어서 고지서 위탁출력 비용들이 줄었다면 바람직하다고 보여서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공완식 98년도까지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체 출력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물량도 많아지고 해서 위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업체들이 다수 있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차액에 따라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는 나타나겠네요?
○세정과장 공완식 매년 물가상승도 있기 때문에 인쇄업체에서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하겠습니다만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가로 입찰하려고 단가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입찰차액이기 때문에요.
○장수봉 위원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노력을 각 부서에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저비용 채널로 해서 전체적으로 발송료, 고지서 인쇄비용들이 줄어들 수 있는 노력 끊임없이 강구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심의하다 보니까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삭감사유를 입찰차액인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삭감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종갑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종갑 징수과장 윤종갑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쪽 징수과는 2015년 총 기정예산액 4억 4269만 3,000원보다 718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3,550만 9,000원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항목에서 당초 1,268만원에서 7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감액 원인으로는 2명으로 예정되었던 사회복무요원이 1명으로 배정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추진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세무조사용 노트북을 구입하고 남은 18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징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영춘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영춘 회계과장 오영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 회계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411만 5,000원이 증액된 540억 5,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추진 및 안정적 자금관리 사무관리비 207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보상금 기본급 7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처리운영 사무관리비 30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측량, 감정평가수수료 등 1,000만원과 시설비 984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사무관리비 8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청사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청소용역 등 1억 3,805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로 청사 유지보수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청사증축공사 시설비 2억 5,000만원, 관사관리 공공운영비 국무총리실 파견자 숙소 관리비 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흥선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영양사 기본급 등 1,80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직급보조비 2,844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015년 신규복지직 인건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2015년 신규복지직 인건비 내역이 1억 5,000여만원 정도 있어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오영춘 국비가 내시된 겁니다. 1억 500만원이 왔고, 시비부담 4,500만원 부담 지시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월에 채용한 사회복지직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118쪽 청소용역비가 기정액 3억 6,800만원인데 1억 600만원이 감액된 2억 6,100만원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오영춘 종전에는 연도폐쇄기가 다음연도 2월까지였습니다. 올해부터 12월 31일까지 연도폐쇄기가 단축이 됩니다. 2개월분에 대한 계약금액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게 12월말로 끝납니다.
○장수봉 위원 설명서 12쪽을 보면 하절기를 대비한 사무실 창호개방 공사 등으로 청사유지보수비가 소진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청사유지보수비는 연간으로 책정되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유지보수비가 사무실 창호개방공사로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납득이 안 가서 설명부탁합니다.
○회계과장 오영춘 청사유지보수비는 예비적 성격입니다. 화장실 보수라든가 올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민원실에 통유리로 됐던 것들을 창을 만들어 줬습니다. 모든 게 유지보수에 포함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하절기를 대비했다는 부분들이 비가 새거나 기타 단열 등에서 문제가 있어서 책정됐던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소요됐다는 거죠.
○회계과장 오영춘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 사업내용이 3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건축, 기계, 전기노후시설물이 있는데요. 5,000만원이 어떤 비용으로 쓰이는 건지, 어떻게 나눠지는지 정확하게 분류를 하셔서 예상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영춘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신문 공고료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신문 공고를 내게 되죠?
○회계과장 오영춘 토지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하면서 매각계획 공고하는 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매각할 계획이 없나 보죠?
○회계과장 오영춘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제까지만 해도 땅을 팔고 싶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없으신가요?
○회계과장 오영춘 어제 그 부분은 올해 매각이 아니면 동의를 받으면 향후계획이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간 내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전액 삭감돼서요.
○회계과장 오영춘 그런 부분 다 감안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신곡2동우체국 매입분담금이 있는데요. 분담금이면 정해진 금액이잖아요?
○회계과장 오영춘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청사 증축 설계비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큰 금액을 산정해 놓나요?
○회계과장 오영춘 어제 보고드린 대로 4,132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같은 부지 내에서 행위가 이뤄질 때는 새로 짓더라도 증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알아듣기 쉽게 본관에다 짓는 건 증축이라고 표현할 거고 새롭게 짓는 건 신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증축하고 신축이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증축을 할지 말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설계비가 올라온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회계과장 오영춘 당초예산에 1억 9,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협의해서 증축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사실 바뀐 게 있어요.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안전진단을 하시겠다고 해서 안전진단이 괜찮게 나올 것 같다는 표현도 하셨고 거의 증축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요. 거기에 대한 설계비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서가 나온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도 신축 쪽으로 방향을 바꾸셨단 말이죠.
○회계과장 오영춘 수직 증축은 사실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판단을 누가 해야 가장 좋을지 모르겠지만요.
○회계과장 오영춘 보강을 하고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증액을 한다는 게 맞나요?
○회계과장 오영춘 저희는 별관을 새로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증축이 되면 반납을 하시고요?
○회계과장 오영춘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흥선동 주민센터 토지매입비 있는데요. 어제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요. 혹시 2필지잖아요. 저희가 필요한 1필지만 살 수 있다고 소유자에게 전달한 사항이 있나요?
○회계과장 오영춘 거기서는 1필지는 안파는 것으로 2필지 다 못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119쪽을 보시면 무기계약직 인건비 삭감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회계과장 오영춘 회계과에 무기계약직 영양사가 있습니다. 7월에 일반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어제 동의안 심의할 때 1필지는 절대 팔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예산 심의할 때도 도움이 됐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오영춘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지훈 지역경제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지훈 지역경제팀장 김지훈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셔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 지역경제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2억 1,153만 5,000원이 증액된 41억 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노사관계 발전 360만원, 고용 촉진 및 안정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6,152만 1,000원을 증액한 12억 5,36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 확대로 마을기업 1,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립 1억 6,896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7,4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 5,370만원이 증액된 1억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분위기 조성 1억 원이 증액된 1억 3,9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167만 6,000원이 증액된 5,6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기존에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고 1,000만원이 더 늘어서 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지훈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보조금하고 시비 매칭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국도비가 얼마 안 내려오다 보니까 1,000만원 세우게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확실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마을기업이 2개로 기억하는데요. 지정을 해서 나온 건가요?
○지역경제팀장 김지훈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첫해는 5,0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 그 다음해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3,000만원 지원해야 되는데 1,000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한 거죠.
○김현주 위원 마을기업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닌데 늘어난 금액을 한 곳에만 지원하셨기 때문에 어느 마을기업이라고 지정이 돼서 세우신 거냐는 거죠.
○지역경제팀장 김지훈 마을기업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곳은 이미 1,2차 지원금이 다 나갔기 때문에 마을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은 상태고요. 현실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기업주식회사는 기존에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받게 된 거예요?
○기업유치팀장 이병택 기업유치팀장 이병택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정부협동조합이 하나 있고, 지금 말씀드린 마을기업주식회사가 있습니다. 2013년에 의정부협동조합이 선정이 돼 가지고 1,2차 다 받아서 지원이 끝났고요. 마을기업주식회사는 2014년도에 지정이 돼서 1차년도 사업이 끝나고 2차년도 사업에 들어갔는데요. 1년마다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1차년도 책정됐다고 해서 2차년도까지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만 되는데 올해 1차 심사에서 그분들이 협회사정 때문에 최종까지 갔다가 1차 선정에서 탈락했어요. 2차 심사에 다시 신청을 해서 그 예산을 추경에 세워놓지 않으면 책정이 됐다 하더라도 집행할 시기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현주 위원 시기적으로 늘어났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매칭사업인데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면 보조금이 나오는데요. 제한이 있나요?
○기업유치팀장 이병택 마을기업 선정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법인성격이 되어야 하고요. 의사소통의 투명화가 전제조건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되는데 마을기업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경영실적이 약간 미달입니다. 지금 현재 흑자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을 강화를 해서 다시 신청하게 된 겁니다. 기준이 엄격합니다.
○김현주 위원 마을기업의 숫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요.
○기업유치팀장 이병택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얼마 전 뉴스검색해서 보다가 의정부시에서 세 군데 기업정도가 신청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세 곳으로 기억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머지 한 기업은 심사에서 떨어졌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기업유치팀장 이병택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차적으로 제일시장번영회 하고 우리동네 협동조합이라는 방앗간에서 두 군데 신규로 신청하시고 마을기업주식회사 재심사 세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심사에서 우리동네 협동조합하고 제일시장번영회는 도 심사에서 탈락을 했고요. 마을기업주식회사는 도 심사까지는 통과를 하고 마지막 행자부 심사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경기도가 거의 다 탈락을 했습니다. 올해 2차년도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한 겁니다.
○김현주 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동료의원님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요.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성과가 아직은 미미한 것 같아서 그분들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기에는 주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잘 아시고 경험이 풍부하니까 많이 도와 주셔서 앞으로 많은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쪽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비 1억 받은 거죠?
○지역경제팀장 김지훈 전액 도비입니다.
○장수봉 위원 사업내용 보면 일단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자는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상점 점주라든지 관계자분들에게 유니폼을 나눠드린다든지 홍보전광판 제일시장 많이 와 주십시오 광고를 한다든지 이벤트 경품사업, 민속예술단 공연, 홍보지원사업 등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메르스가 꽤 오래 갔잖아요. 경기도의회에서 도에 요구해서 시군별로 공히 1억씩 내려 왔습니다. 거기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직접적으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에 써라 이런 용도로 쓰라고 내려온 항목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티셔츠 사주고 광고 홍보도 좋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직접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 분들에게 나눠 드린다든지 아니면 일정 금액을 쓰게 되면 쿠폰 같은 것을 줘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쓴다든지 해서 다시 시장으로 되돌아오게 해서 직접적으로 시장을 찾아오도록 하는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전통시장을 도와줄까라는 부분에서는 의구심이 가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직접적인 시장의 활성화 또는 저소득 계층 아니면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반복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용으로 쓴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꼭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런 측면들도 다각적으로 고려를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좋으신 말씀이고요. 전통시장번영회에다 의견을 내달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받아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받아보고 그런 취지로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도 그런 재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 광고도 있지만 직접 시민을 상대로 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단기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1,1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일시장 내 조명들이 LED로 교체가 된 상태인가요?
○유통지원팀장 조원상 유통지원팀장 조원상입니다.
제일시장 내 십자도 쪽 LED조명은 다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주차장 쪽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셨어요?
○유통지원팀장 조원상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LED설치공사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된 곳까지 예산을 꼼꼼하게 다 쓰셔서 필요 없는 곳까지 쓰라는 건 아니지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도가 낮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는 LED로 안된 것 같은데요. 그런 곳까지 조명을 다 설치해서 국도비 어렵게 내려온 예산인데 알뜰하게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꼭 반납을 해야 되나요?
○유통지원팀장 조원상 2012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해 가지고 2011년에 신청해서 2012년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의정부제일시장에서 주차장 지붕공사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돼 가지고 2013년에 주차장 도색방수공사를 했습니다. 2014년까지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임호석 위원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통지원팀장 조원상 앞으로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121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의정부 제일시장 청년상인 창업에 대한 예산인데요.
○지역경제팀장 김지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19일 청년상인 창업지원 공고를 했습니다. 의정부 지하상가 하고 제일시장이 신청을 했는데 제일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재단하고 연계해서 하나요?
○지역경제팀장 김지훈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지가 제일시장에 젊은이들을 새로 끌어들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기본적으로 시장을 활성화 시켜라 그런 취지에서 국비가 대부분이고요. 지침이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집행이 될까봐 상인대표하고 공무원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상인회하고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고요. 상인회에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나오는 얘기가 지하식당에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점포를 새롭게 디자인을 리모델링해서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만들고자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이 되면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활성화 재단하고 별도로요.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하식당에 젊은이들을 모실 거잖아요. 지하식당에 점포가 꽤나 많은데요?
○지역경제팀장 김지훈 10개 점포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국장님 말씀은 지하식당에 25억 정도의 금액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한 쪽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 같은데요.
○유통지원팀장 조원상 의정부제일시장 청년상인 창업은 의정부제일시장 지하에 점포가 없는 곳이 8∼90평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10개 점포를 설치해서 창업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들도 지하상가 들어가 봤지만 어르신들이 그냥 앉아서 술 드시는 상황이어서 이왕이면 한쪽이 비었으면 그쪽으로 깔끔하게 환경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통지원팀장 조원상 기존 점포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점포가 없는 곳에 10개 점포를 설치해서 청년상인창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금석 위원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단장을 모집한다고 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유통지원팀장 조원상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사업단장 모집하고 협의회 구성까지 하고요. 사업단장을 모집해서 선정하면 사업단장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수봉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좋은데요.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성공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 성남이라든지 인지도도 높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특히 전주의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창업에 성공을 해서 거기가게 되면 명소로 거듭 난 그런 사항이라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접했습니다만 특화된 젊은이들이 거기서 모여서.
사실 어르신들도 많고 그런데 반짝반짝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정말 특화된 사업으로 전개한다면 정말 멋진 곳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단초를 열어 주신 국장님이나 시의 노력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은데요. 문제는 결국 사업단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누구냐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할 것이냐?
○유통지원팀장 조원상 지침상에 만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에서 관여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주도적으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뽑을 것이냐 어떤 사업으로 특화시킬 것이냐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대학생 때는 제일시장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소주도 마셨습니다만 요즘은 사실 잘 안 들어가거든요. 지난번 우연찮게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만 비어 있는 공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잘못하면 돈만 들어가고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거든요. 진짜 국비, 시비가 됐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상인들이 100여명이 일전에도 전주 남부시장을 직접 벤치마킹하고 오셨어요. 청년상인들 모집해서 직접 전주 남부시장도 방문하는 계획도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지역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공감하고요. 사업구상은 참 좋은데 제일시장에서 얘기하는 장소에 대해서 저희도 답답한 부분을 느껴요. 좀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시장들도 벤치마킹 하고 직접 상인들 모집해서 방문도 해서 위원님 우려하신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덧붙여서 성공하게 되면 의정부 지하상가 서측 부분에 비어 있는 곳도 많고 어떻게 입점 시킬 것인가 어떻게 지하상가를 활성화 시킬 것인가 내년 5월 지나게 되면 시로 넘어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연계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도 지대한 관심으로 지켜볼 것이고요. 필요하면 저 역시도 같이 참여해서 아이디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보시면 의정부제일시장 구름다리 보수공사 지하상가 공동 분전반 교체공사 2건이 있는데요. 국비와 시비가 같이 지원이 돼서 매칭된 사업인데요. 일단 구름다리 보수공사는 8,000만원 중에 국비가 4,800만원이고 시비가 3,200만원이에요. 자부담이 800만원 있는데요. 시 부담에 포함이 된 건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지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자부담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요. 예산서 상에는 자부담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상가번영회에서 자부담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팀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유통지원팀장 조원상 시비가 3,200만원인데요. 자부담 800만원 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정부제일시장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실제 시비는 2,400만원이죠.
○정선희 위원 세입에 들어와 있나요?
○유통지원팀장 조원상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하상가 공동 분전반 교체공사는 동아건설 위탁기간 내잖아요. 국비로 예산을 지원받으시는 사항인 거예요. 자부담은 전혀 안 들어가나요?
○지역경제팀장 김지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공 화장실, 전기, 가스,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에도 분전반 공사하는 비용을 시가 부담했었죠?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지난번에 지하상가에 물이 차서 사고 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오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다 굳이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도하고 협의과정 중에 이런 경비가 있어서 도하고 제가 협의를 했었고요. 물론 시비가 일부 포함되는데요. 그리고 내년에 바로 저희가 인수받을 거고 해서 공공성을 갖고 있는 안전문제여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행감은 아니지만 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위탁기관에서 보수, 시설관리를 다하셔야 되는 거고 수익을 받으셨으니까 그만큼 비용을 시설에 투자하셔야 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결국 20년이 지나서 저희가 떠안는 느낌이 들어서요.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당연한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동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전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위치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장기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 시에서 인수를 받게 되는데 도에 이런 경비가 있다고 하니 받아서 이번 기회에,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저번에도 그런 사고가 났지만 언제 안전사고가 날지 몰라서 저희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취지는 좋은데 당연히 저희가 내년에 인수를 받을 때 관리시설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보수처리하는 건 좋은데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감독의 기능이 없어서 그런지 제대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20년 본인들이 수입은 다 남기고 시에 떠넘기는 건 아닌지, 저희가 관심을 가졌다면 나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심의를 하다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등 2년간 매번 활성화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했을 것이지만요. 이제는 시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전통시장 경영화 사업 2억 5,400만원하고 메르스 관련 1억 하면 3억 5,400만원이에요. 같은 사업이에요. 10개라고 한정 짓지 마시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도 같이 참여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이아이디어도 같이 내면서 기존 아이템이 아닌 새롭게 젊은이들의 아이템으로 전통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장의 상인들만 대상이 아닌 의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독특하고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작은 점포라도 10개가 아니라 2∼30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장수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회할 때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주시고 간담회를 주선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경희 위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억 3,7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3,768만 5,000원보다 3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청소행정과장 정상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1쪽 기정 97억 6,235만 9,000원보다 순세계잉여금 1,749만 9,000원이 증액된 97억 7,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 청소행정과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66억 114만 4,000원보다 4억 9,318만 9,000원이 감액된 361억 7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폐기물 수거분야에서 연구용역비 295만원 민간위탁금 2,565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폐기물 분리배출사업으로서 포상금 50만원 전액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사업에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계상 하고 공공운영비 5,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8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고 기타보상금 4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분야로서 공공운영비 3,5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재활용 촉진분야에서 공공운영비 157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전산개발비 102만 1,000원, 민간위탁금 2억 5,3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으며, 보전지출 분야로서 도비보조금반환금 1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쪽 기정예산액 97억 6,235만 9,000원보다 예비비 1,749만 9,000원이 증액된 97억 7,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2억 5,300만원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회계규칙이 변경되면서 예전에는 1월말까지 집행할 것까지 했던 것을 올해는 한 달 줄여서 12월 31일까지 계약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126쪽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3,500만원 줄어든 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셨는데요. 같은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마찬가지로 한 달 줄어든 부분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공중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시에 있는 간이화장실, 공중화장실 다 포함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행복누리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올해부터 넘어왔습니다.
○폐기물지도팀장 김보경 폐기물지도팀장 김보경입니다.
행복누리공원에 대한 민원이 많았어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통일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떨어져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됐고요.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종종 다녀봅니다만 관리상태가 때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단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26쪽 음식물종량제 시범공동주택 RFID장비 유지보수 용역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RFID사업을 하려면 음식물통을 전자식으로 된 걸 설치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할 것이 없어서 추정하건데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조금석 위원 녹양동 일대를 돌아다니다 보면 현대아파트 밑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어요. 엊그제 아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녹양동 일대에 음식물쓰레기 박스를 주셨는데요. 주시려면 다 주시지 안 준 곳도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단독주택가 쓰레기 배출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부지역을 선정을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나눠주고 안 나눠줬을 때와 어떻게 배출이 달라지는지 해서 일정기간 시범으로 해서 성과가 나면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작년부터 실시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몇 월부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8월부터요.
○폐기물관리팀장 박춘수 폐기물관리팀장 박춘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양동 쪽은 5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줬는데 일부가 없어지고 일부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가능동을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어디에 실시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3통, 6통, 20통 지역인데요. 정확한 경계는 도면을 준비를 안 해서요.
○조금석 위원 가능동분들이 가다가 녹양동에 그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하셔서 저도 지나가다 사진을 찍어봤는데 확대를 해주셨으면 해서요. 녹양동 체육관 뒤쪽으로 버들개마을부터 시작해서 입석부락 밑으로 보면 없어요. 사실 청소차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많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음식물이 많이 차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열흘치 정도면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 사업을 추진해서 주셔서 자연부락 많은 가선거구에 아파트 빼고 올해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많이 배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저희가 작년부터 단독주택가 배출체계 개선사업을 하는데 가능1동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신 입석이나 법원주변은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요청해 주시니까 저희도 좀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긍정적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다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8월부터 3통, 6통, 20통에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정보를 주시면 통장회의 때 한 달 됐는데 어떠냐 저희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배출체계 개선사업 중 마대로 하는 건 안 맞더라고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 하고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126쪽 환경신문고 포상금 400만원이 감액된 132만원으로 운영하시겠다고 돼 있습니다.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되는 금액의 20% 정도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셨더라도 완벽하게 증거가 입증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신고하셨지만 입증을 못해서 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이 덜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결산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불용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서 추경에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환경신문고 포상금의 필요성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조례에도 근거가 있고요. 법률적으로도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홍보돼서 아시는 분은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요. 전혀 집행실적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할 때 줄여서 세우든지 아니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주민간 서로 고발하는 모양새는 결코 좋은 문화는 아닙니다만 사실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다니다 보면 특히 무단 투기한 음식물 쓰레기들이 고양이들이 터트려서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좋은 문화는 아닙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하시겠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나쁜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무단투기가 없어지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신고는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오는데 입증을 해서 처벌까지 받을 정도는 안 될 경우에는 포상금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신고는 잘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포상금은 안 준다고 하더라도 기념품이라도 준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해 주신 분에 대해서 시민의식이 뛰어나신 분들에 대해서 기념품을 줘서 격려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좋은 말씀입니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전임 국장님 계실 때 문향재 조찬간담회 시도 말씀드렸는데요. 의원님들이 요즘 아침마다 지역환경정화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십만명이 청소해도 의정부는 깨끗하지 않아요. 전임 국장님께 제안하니까 청소구역관리를 일원화 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1년이 넘었는데도 사업과 연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안해 드린다면 책임동제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각 동에 청소하시는 분들을 배치해 가지고 환경정화에 대한 순위도 정하시던데요. 책임동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잘될 수 있게끔 매일 집안을 청소해도 더럽듯이 의정부시 아무리 청소해도 지저분해요. 시민의 녹을 받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5분 발언을 하려고 썼다 지우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신임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니까 책임동제가 운영됨과 동시에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임영순 |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이용린 |
| 세정과장 | 공완식 |
| 징수과장 | 윤종갑 |
| 회계과장 | 오영춘 |
| 위생과장 | 김경희 |
| 청소행정과장 | 정상진 |
| 지역경제팀장 | 김지훈 |
| 기업유치팀장 | 이병택 |
| 유통지원팀장 | 조원상 |
| 폐기물관리팀장 | 박춘수 |
| 폐기물지도팀장 | 김보경 |
| ○ 서면답변자료 |
| 1. 의정부소식지 발간 제작비 상승요인 |
| 2. 청사유지보수 50 000천원 증액 세부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