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계속)
(10시03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3,186억 6,617만원으로 기정예산 2,970억 2,040만원보다 7.2% 증가된 216억 4,577만원 규모로 일반회계 3,139억 3,162만원으로 기정예산 2,930억 4,541만원보다 208억 8,621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47억 3,454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 7,498만원보다 7억 5,95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각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7억 5,178만원이 증액된 71억 8,71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사회복지 기반조성 301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긴급복지 7억 4,33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348만원 감액된 340억 6,234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5억 9,665만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5억 52만원, 취약계층지원 4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3,22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 7,865만원 증액된 1,288억 5,435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노인 복지 증진 7억 7,459만원, 장애인 복지 증진 8억 6,865만원,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7,281만원 증액된 167억 4,614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여성복지증진 1,790만원, 취약계층 아동 보호 1억 3,51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가족지원 1,285만원, 가족 및 여성 3억 1,29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58억 2,915만원 증액된 1,004억 6,331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보육지원 130억 7,92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 2,139만원 증액된 209억 6,797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문화예술 진흥 2억 2,831만원, 체육산업 육성 14억 7,56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식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3,588만원 증액된 56억 5,039만원으로 주요세출 내역은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문화공간 조성 6억 3,53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사항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여성가족과장 최진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액은 167억 4,61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281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성복지증진으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92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여성주간기념문화제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629만 7,000원 감액,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11만 9,000원 감액, 성인지 통계구축 용역 222만 6,000원 감액, 문예숲이 있는 마을 조성사업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지원 아이돌봄 지원 1,285만원 증액, 취약계층 아동 보호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 998만 2,000원 증액, 입양비용 지원 1억 4,508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예산안 149쪽 여성주간 기념문화제가 전액 삭감됐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일주일간 양성평등주간이고 그 주간을 기념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2,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했었는데요. 계획을 수립하는 6월 중순이후부터 메르스가 장기화돼서 확산우려를 방지하고자 저희가 취소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 보시면 문예숲이 있는 마을 조성사업,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경기도 내에서 선정이 됐죠. 경기도에서는 어디어디가 선정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의정부 한 군데입니다.
○임호석 위원 이 사업비가 어디에 지출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총 1,300만원인데요. 가능3동 내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문예숲이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데 쓰이게 되겠습니다. 500만원은 거기에 따른 커뮤니티센터를 임대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 하고 설치비가 되겠고요. 800만원은 그 주변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이운동기구라든가 벤치라든가.
○임호석 위원 장소가 가능3동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가능3동주민센터 성북운수 주변입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쪽을 보면 입양비용 지원에서 보조금액 변경내시라고 했는데요. 기관 소재지에 줬던 금액을 입양부모 거주지로 바뀌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보건복지부에서 입양비용 지급방식을 개선한 겁니다. 입양기관이 있는 소재지 시에서 모든 걸 부담했었는데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시군으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군에 많이 배정돼 있된 예산이 감액이 되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 나머지 시군으로 다 배분이 됐습니다. 전에는 의정부가 경기북부를 총괄해서 관리했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문예숲이 있는 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커뮤니티센터를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임대료 하고 설치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커뮤니티센터를 임대해서 주민주도형으로 지속적으로 마을 만들기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공간을 마련하고자 임대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김현주 위원 우수사업 선정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셔서 사업을 하실 텐데요. 국비는 올해만 한정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김현주 위원 다음연도부터 계속적인 사업을 하시려면 앞으로는 별도로 시예산이 세워져야 되겠네요.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확보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시예산은 내년부터 별도로 성립되어야 한다니까 문예숲이 있는 마을 조성을 잘하셔서 효과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예숲이 있는 마을 조성사업을 선정하실 때 선정기준이 뭐였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재개발이 중지가 되면서 낙후된 마을로 되어 있어서 도시재생프로젝트를 하고자 저희가 물색하다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과에서 물색을 하신 거예요, 각 동에 하달을 하셔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선정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물론 동에 자문도 구하고.
○임호석 위원 15개 동에 공평하게 전해 드렸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호석 위원 문예숲이 있는 마을 조성인데요. 문예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문화와 예술이 숲을 이루는 마을입니다.
○임호석 위원 숲은 상징적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체육시설은 왜 들어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간이운동기구입니다.
○임호석 위원 문하고 예잖아요. 용도에 맞게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을 체육시설물 하는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따로 있을 텐데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과에서 맞게 조성해 주셔야죠. 커뮤니티센터에서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요.
전 마음에 안 드는 게 15개 동에 공평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낙후된 마을을 몇 개 지정을 해서 미리 사전조사했던 겁니다. 가능동, 의정부동 지역을 조사했던 겁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은 성격에 맞게끔 집행을 하셔야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운동기구 같은 건 해당부서의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문예숲이 있는 마을을 조성하시려면 이름에 걸맞은 시설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체육기구를 큰 걸하는 게 아니라 간이식이라서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문예숲이 있는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어디에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간이운동기구 해 가지고 가능3동주민센터에서 성북운수, 샛별어린이집 가는 사이 적정한 공간에 간이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도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감을 하거든요. 저도 주민센터 가서 보게 되면 거기 있는 분들이 마을벽화를 만들든지 같이 동참해서 그쪽에 여러 가지 문화 측면에서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느냐 지역주민들간에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행복이라는 게 건물을 올려 짓는다고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문화에 맞게끔 환경을 조성해 나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즐거움, 행복을 고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임호석 위원님 의견에 동참을 하는데요. 좀더 고민을 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 설명자료 31페이지를 보시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시비 51% 정도 부담이 되는 거네요. 아동그룹홈이 어디어디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사랑의 집은 여자아이만 있는 곳이고 꿈터는 남자아이만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위치는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호원동, 녹양동에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요보호아동은 전부다 의정부 아이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주로 의정부 아동이 있고 인근에서 오는 아동도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사랑의 집 5명, 꿈터에는 6명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의정부 어린이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네요. 경기북부에서는 이런 그룹아동홈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각 시군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정확하게 확인부탁하고요. 기본적으로 입소하는 아동이 늘어서 증액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동안 열악했었는데 보육사 인건비 등을 현실화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은희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지식정보센터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3,588만 6,000원을 증액한 56억 5,039만 3,000원입니다.
책 읽는 도시 의정부 추진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운영 154만원, 8월 28일 개청한 가능1동 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 홍보물 제작 등 980만원, 우수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산노인복지회관 내 작은도서관 조성비 5,000만원, 가능1동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자동대출반납기 등 물품구입비 4,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무한상상실 사업운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2,100만원, 영상제작 장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락2지구 미술전문 공공도서관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수당 270만원, 설계공곰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발곡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경기도특별교부세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시설 운영 정보도서관 시네마천국 천정방음재 교체공사 2,200만원, 과학도서관 천문우주체험실 UPS 구매설치 370만원, 과학도서관 운영 활성화 과학도서관 개관시장 연장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 활성화 정보도서관 디지털정보실 LED 모니터 구입 140만원, 정보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활성화 어린이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민락17단지 아파트 하고 용현현대1차 아파트 기존에 작은 도서관으로 설치된 곳이 아니죠?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올해 설치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들어가나요. 언제 하셨어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올해 상반기 2,4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사립 작은도서관 2개를 했습니다. 상호대차를 하기 위한 설치비, 프로그램 운영비가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작은도서관은 100% 시비인가요, 경기도에서 작은도서관 사업이 있어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시비로 하는 거고요. 송산노인복지관은 도비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219페이지 명세서 보니까 작은도서관 조성비로 해서 도,시비 책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5월에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선정이 돼서 도비 지원받아서 송산노인복지회관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작은도서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중간에 들어 왔죠? 경기도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업을 시에 공지를 했고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간에 들어 왔죠?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3월에 도에서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공고가 돼서 저희가 4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5월에 조성사업 선정돼서 도비보조 확정돼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도에서 전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신청서를 전년도에 받지 않나요? 추경에 하도록 하나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도에서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속사업인데 이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 있으셨으면 전년도 본예산에 경기도 내 모든 기관에 공지해 주고 접수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담당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나중에 설명주시고요. 시에서 100% 작은도서관 나가는 부분은 도서관도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이 됐었나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먼저는 시설비만 준 거고요.
○정선희 위원 보통 시설비 나가는 금액이 한도가 있잖아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작은도서관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나갔는지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담당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입니다.
좀전 도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지원사업은 항상 해당 연도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행을 합니다. 전년도에 시행을 해 주면 저희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항상 당해연도에 공문이 시행이 돼서 1회 추경 때도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확보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고 2회때는 조성지원비를 받고 그런 식으로 시기적으로 저희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에 건의를 했는데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리프로그램은 저희가 작년도에 사립작은도서관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도서관리프로그램 시스템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때도 전체 사립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하면서 저희 예산으로 구축을 했던 사항인데요. 추가적으로 도서관이 생기다 보면 통합시스템에 들어와야 되는 사업은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2,400만원에 대한 지원은 조성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고 통합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는 사업은 저희가 추후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전의 것도 저희 사업으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올해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사업들도 많으시고 새로 건립되는 도서관 사업도 많아서 업무량이 많을 것 같은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차질 없이 사업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것이 설명자료 54쪽 무한상상실 사업 운영이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미래창조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무한상상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비도 전액 확보되어 있고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무한상상실은 도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3월에 미래창조부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운영지원 모집공고가 나와서 4월에 응모신청을 했습니다. 5월에 선정 발표돼서, 민간단체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지원받아서 시비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시비가 아니라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설명서에도 잘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저는 궁금한 게 무한상상실이라는 사업자체를 저희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계속사업인지 단기사업인지도 궁금하고요. 이 사업내용 자체가 궁금하다는 거죠.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무한상상실 공모를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무한상상실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지속 운영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운영지원금을 공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무한상상실에 대한 기본내용은 북아트 영상스튜디오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공모를 진행해서 선정됐는데요. 아트영상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이나 전문가 교육, 시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들을 하나로 집중해서 결과물로 만들어 내는 창작공간이거든요. 매년 국비로 공모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올해 처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저희도 처음 진행되는 거라 추경이 확정되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전액 국비사업이라고 하시니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만 아까 전과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시비가 책정에 될 일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어떤 사업인지 조차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부탁 드렸고요.
이왕 들어보니 매년 공모를 해야 된다면 계속 노력해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좋은 사업임에도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쪽 민락2지구 미술전문 공공도서관 건립 추경에 시비 100% 8억 8,864만원을 계상하려고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미술전문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요. 어떤 의미입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관내 도서관이 정보, 어린이, 과학도서관이 있는데요. 미술전문 도서관이라고 해서 미술전시회 식으로 해서 특색 있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장수봉 위원 타 시군에 있습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없습니다.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미술을 주제로 하는 전문도서관은 없고요. 현재 각 지역마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음악전문도서관이 있고요. 지역별로 특색있는 특성화 도서관을 현재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미술이라는 주제를 선택, 선정한 배경은 의정부 시민들 전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요.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뭐가 있을까 충분히 파악을 하고 미술이라는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이 각 지역마다 많이 건립되는 추세다 보니까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서관 1∼2개씩은 건립하는 추세입니다.
○장수봉 위원 처음 하는 거죠?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미술이라는 전문도서관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처음이고요. 미술자료 서비스만 하는 곳은 수원에 서수원도서관이 있습니다. 자료만 가지고 서비스 하는 곳인데 가서 보니까 소규모로 일부만 하더라고요. 서수원도서관은 전문도서관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저희가 미술전문 도서관으로 만들게 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공공도서관에서 전문도서관을 같이 접목해서 하는 이유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일정 부분 비용지불을 하거든요. 공공서비스로 이제는 전문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문화복지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수봉 위원 전체적으로 총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182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산출한 건립비용은요.
○장수봉 위원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관련해서요. 과학,정보도서관 두 곳에서 시행하실 예정이죠?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하고 일반 도서관은 8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간제근무자 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과학도서관 같은 경우도 학습실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그것도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연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충족해 주셔서 감사한데 다만 과학도서관 학습실을 확보해 주시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55페이지 보시면 민락지구하고 발곡근린공원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아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시점에서 가장 큰 단추가 설계를 하는 단계인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건축설계 공모방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다 하시려 하는 것 같거든요. 아이디어 공모설계로 하는 방법도 있고 건축설계 공모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가지를 다 선택하는 이유가 전체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민락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설계심의까지 확정된 상태고요. 발곡근린 공공도서관은 주민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뜻이 아니라 설계방법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건축설계 공모방식이 좋은 건지 아이디어 설계방식이 좋은 건지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건축설계 공모방식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설계공모방식은 일반설계 공모방식이 있고 말씀하신 2단계 설계공모가 있습니다. 2단계 제한설계방식은 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민락 미술전문 공공도서관은 기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일반설계공모로 추진을 했고요. 발곡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제한공모방식으로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식정보센터를 보니까 도서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립, 공립, 동 작은도서관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공립 작은도서관은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얘기합니다.
○조금석 위원 사립은 몇 개 정도 있나요.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올해 신규 2개까지 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19개입니다.
○조금석 위원 동에서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죠.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동에서 운영하는 것은 14개고요. 의정부역에 희망Library Center, 병영작은도서관까지 합해서 16개입니다.
○조금석 위원 없는 동이 있네요?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호원2동이 어린이도서관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요. 처음 신축할 때 없는 것으로 진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설명자료 54쪽 보면 우수 공립 작은도서관 시상금 200만원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합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을 2011년부터 진행을 해 왔는데요. 그동안은 인력을 지원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그렇게 꾸준히 운영지원을 해왔는데요. 2013년부터 저희가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인력을 지원했는데 실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자가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1,2,3등을 정하는데요. 인센티브가 없어서요.
○조금석 위원 세 곳이 어디어디예요?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자금동, 송산1동, 의정부1동입니다.
○조금석 위원 사립 작은도서관도 그런 시상이 있나요?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평가를 거쳐서 운영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잖아요.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있는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저희 지역이어서 관심도 더 많고 도서관의 수요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큽니다. 발곡근린공원 도서관 건립 총 예산이 얼마나 들죠?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5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확보한 게 6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도에서 받아서 설계공모하고 설계하고 추가로 건립비용이 들어가야죠.
○정선희 위원 55억을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6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았는데 교부세로 신청했던 금액이 처음에 얼마죠?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저희가 6억을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도에서 6억이 내려왔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다 저희가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인수인계 받으셨다면 처음에 교부세 신청금액을 모르지 않을 텐데요.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처음부터 6억을 신청해서 6억이 내려온 겁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르게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6억을 교부세로 받으셨으니까 55억에서 6억을 빼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전체 시비는 아니고요. 공공도서관 건립은 국비를 20%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국비는 어떻게 예산확보가 된 건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현재 발곡은 추진과정이 전혀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재정투융자심사도 심사승인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 그게 승인이 완료돼야 도에 국비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내년 추경 때부터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국비와 시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총 사업비 55억에 대한 20%는 국비로 저희가 확실하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거기다 특별교부금 6억과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10억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금 6억도 6억을 신청해서 6억 들어온 게 아니고 19억 신청해서 6억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저희가 신청한 문서는 있기 때문에요. 직접 저희가 6억을 신청했거든요. 신청한 문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55억이라는 큰 금액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발곡근린공원에 가시면 저도 지역이니까 자주 가 보지만 지금 현재 공원이긴 하지만 우범지역으로 돼 있어요. 앞에 바로 경전철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어서 기왕 도서관을 건립하시게 되면 주변환경을 좀더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주변환경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도서관 옆에 공원이 있으면 시민들한테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쉬고 책도 읽고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같이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락2지구 미술전문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진행이 됐죠?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작년 4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발곡근린공원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민락 미술전문 도서관 시작은 꽤 오래됐고요. 구체화 된 건 2011년 공원부지로 변경되면서 저희가 그때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했고요. 시비가 다행히 올해 확보되면서 설계를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발곡같은 경우는 발곡근린공원이 우범화될 수 있는 문제의 하나의 대안으로 공공도서관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공원부지를 가지고 도서관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작년 연말부터 추진하고 올해 저희부서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영향을 받게 되는 곳들이 송산1,2동일 테고 발곡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장암동, 신곡1동이 될 것이고요. 그쪽은 도서관이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동서로 나눠보면 서쪽에는 정보하고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신곡동 쪽에는 과학도서관이 있고요. 송산동 쪽에 민락2지구 하고 이번에 하는 발곡근린공원 도서관하고요.
○임호석 위원 기존에 개관이 되어 있는 장소를 따져보면 서쪽 지역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녹양동 도립도서관, 정보, 어린이도서관이 있고요. 동쪽으로 보면 과학도서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이고요. 도서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데도 민락2지구나 발곡근린공원 도서관 같은 경우 진행속도가 늦은 감은 있어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예산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민락2지구 같은 경우도 예산이 국비가 20% 들어가나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도비 받아 가지고 기본설계만 해 놓은 상태고 건립비가 확보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쪽은 얼마 신청해서 8억 받았어요?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설계 8억은 시비고요. 내년도 4억 확보된 상황입니다.
○임호석 위원 나라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라든지 경기도로부터 내려올 텐데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빠른 속도를 내서 박차를 가해 주셔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을 통해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빨리 건립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도 민락, 발곡근린공원 도서관에 대해서 빠른 속도를 내서 건립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팀장님 이런 도서관을 설립하는 기준은 뭡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국가적 사업이고요. 국민 5만에서 6만명 당 1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과제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민 5만에서 6만명 당 1개 관을 목표로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의정부시는 경기도 31시군에서 가장 열악한 도서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3∼4개 더 건립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246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구 청사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했습니다. 주시한 바대로 가능1동 청사라든지 앞으로 2,3동을 합치게 되면 청사가 남게 될 텐데요. 가능1,2,3동을 합치게 되면 5만명 육박하는 시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쪽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시청 청사를 증축하는 부분, 현재 낙후된 2,3동을 합쳐서 청사를 만드는 대안으로 구 청사를 매각해서 건축비로 쓴다는 부분이었거든요.
반면 민락지역은 새로운 부지에 시비를 들여서 물론 교부세를 받은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미술공공도서관은 180억이고 발곡근린공원 도서관은 55억 되면 대규모사업인데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능동 지역의 5만 명 분들은 동 청사에 국한되고 그런 부분들은 언제될 지 상당히 요원한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능동 지역에 있는 청사가 이동하게 되면 물론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개념이 아니라 규모는 2층 정도 되지만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얼마든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도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가능동지역은 캠프 라과디아에 도서관 부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 부지 매입부터 시작은 해야 되겠지만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유휴 청사가 앞으로 발생이 되면 충분히 활용가능하다는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철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행스럽게 더 빠르게 가능동 지역에 도서관이 들어 올 수 있는 상황이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대안으로 캠프 라과디아에 도서관 부지로 확보되어 있는 부지에 빠르게 도서관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사실 쉽지 않죠. 기존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로 예를 들어서 180억, 55억을 확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땅값도 제대로 갚지 못한 상황 하에서 땅값 갚아가면서 건축한다는 부분들은 사실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드리는 말씀은 지식정보센터에서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관장하시는 부서인 만큼 동서도 볼 수 있지만 지역적 별로 한마디로 해서 빈 지역들을 헤아려 주시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들도 지식정보센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당연히 해야 될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재산관리부서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발곡근린공원 내 도서관이 생기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여론 수렴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그전에 주민조사는 하나도 안 이루어졌나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예.
○권재형 위원장 박팀장님 말씀으로는 비전사업추진단에서 공원이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양성화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제안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목적으로만 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중앙도서관에 책읽는 공원도 있잖습니까, 공원도 부족한 형편같은데요. 과연 주민들이 도서관을 원할까요, 책읽는 도서관을 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영향평가도 해야겠지만 주민이 원치 않고 다른 곳을 원한다면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권재형 위원장 공원이 부족한데 있는 공원을 줄여서 한다는 사전조사가 됐는가 여쭤 보고 싶은 거고요. 굳이 그쪽 지역에서 원한다고 하면 환경사업소 앞 스포츠센터 산 앞도 보면 교통이 얼마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한다거나 다른 지역으로도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처음부터 발곡근린공원 내 100% 정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건가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부지매입비 등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이기 때문에 변경계획만 하면 도서관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한 겁니다.
○권재형 위원장 도서관 건립은 꼭 필요하지만 현재 있는 근린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와서 책을 읽으면 되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여론조사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 깊이 새기시고 사업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호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 주민생활지원과는 제2회 추경에 총 7억 5,178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기반조성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컴퓨터 구입비 118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인건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9만원을 감액계상 하고 동 지역복지협의체 운영 지원 상반기 집행잔액으로 4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7억 4,110만원, 메르스 격리자 긴급생계지원 22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국고보조금반환급 1,1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메르스 격리자 긴급생계지원 도비 100% 229만 5,000원인데요. 대상을 보면 서울 개포동 재건축조합원이라고 나와 있고 3가구 지원했다고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언론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메르스 때 서울 개포동 재건추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몰려 있을 때 의정부에 계신 분들이 3가구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주소지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을 보면 동복지협의체 400만원을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요. 집행잔액을 반납했다고 하셨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동 지역복지협의체 기능이 발굴해서 복지자원을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가능동이나 취약계층은 복지자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복지위원님들이 보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매월 개최하면 1회당 1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매월하지 못하는 동이 있어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역복지협의체 활동이 편차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저희가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각 동별로 동장님들께 활성화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올해 운영되고 있는 참석자 현황이라든지 정리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거기에 따른 비용누계로 해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이 미진한 곳 같은 곳은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파악해서 복지위원들도 추가로 모시든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상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사회복지과장 문상연입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교육급여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도비 6억 6,308만 4,000원이 보조금 내시로 삭감되었습니다. 교육청 교육급여 지원 국비 증액분에 대한 기존 보조율을 적용한 3,442만 8,000원 시비 증액분을 보조금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 신청대상자 증가로 인한 부족액을 시비로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급여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 우편발송료, CCTV 및 정수기 임대료 등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자체자활근로사업비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우선 연계로 참여자가 축소되어 8,742만 4,000원을 보조금 내시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복지도우미 교육훈련비는 참여희망자가 없어 300만원을 보조금 내시로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비는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우선 연계로 참여자가 축소되어 4억 5,054만 6,000원을 보조금 내시로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자활기업 인건비는 상반기 집행액이 없어 보조금 내시로 621만 4,000원을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사업으로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우선 연계로 참여자 축소에 따른 보조금 내시로 7,762만 6,000원을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지원은 보조금 내시로 1억 2,38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활사례관리 인건비는 보조금 내시로 호봉승급에 의한 인건비 지원으로 4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복무요원 미배치로 4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201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초생활급여 3억 5,245만 4,000원,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사업 332만 6,000원, 자활사업 1억 4,387만 9,000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3,149만 9,000원,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 6만 1,000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432만 4,000원의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노숙인 지원사업 54만 1,000원,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사업 18만 6,000원,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 835만 3,000원, 자활사업 326만 8,000원, 기초생활급여 1,758만 3,000원,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 4,000원의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반환금 부족분 3,221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50쪽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감액으로 409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예비비 1,000만원 감액계상 하였으며, 2014년 의료급여기금 반환금으로 국도시비 집행잔액 및 잉여금 1억 1,6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사무관리비 중 융자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사무물품구입 300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편구입 2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책정된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표구입을 공공요금 운영비로 1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 5,487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때문에 많이 수고 해 주신 것 같아서 정작 본인들의 복지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배려 부탁드리고요.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3,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연말까지 계산을 해서 올리신 건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올해 말까지입니다.
○정선희 위원 증액된 원인이 이용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이죠?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을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800만원 추경에 예산편성 하고자 적시를 해놨습니다. 차상위 복지수급자 중에서 양곡할인 신청을 하신 건데요. 지금 현재 받으시는 분이 어느 정도죠?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1월부터 7월까지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가구수는 4,391입니다.
○장수봉 위원 혜택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2,800만원 정도되면 몇 명이나 혜택을 더 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이 돼서 당초에는 6,980가구 12,330명이 지원받았습니다.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가구수는 14,700가구 인구수는 2만 3,800명됩니다. 늘었기 때문에 부족분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장수봉 위원 기초수급자입니까, 차상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기초 주거, 기초 교육급여, 차상위 양곡 신청자까지 다 편성된 숫자입니다.
○장수봉 위원 2,800만원이 양곡할인에 대해서 지원받는 금액이잖아요. 몇 명 정도 늘었는지 궁금해서요.
○맞춤형급여팀장 마은정 맞춤형급여팀장 마은정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택배비 한포당 2,700원, 양곡비가 한포에 2만 2,200원이 할인 지원되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2,800만원 정도되면 1,000명 정도 늘어났네요.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몇 명이나 됐어요.
○맞춤형급여팀장 마은정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1월부터 7일까지 4,391가구 11,613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향후 추가신청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가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으로 들어와서 그분들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가능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맞춤형 급여되면서 큰 비용이 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네요. 주거, 교육 등 전체적으로 통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 인상요인이 많이 늘었나요?
○맞춤형급여팀장 마은정 생계급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19억 정도가 매달 평균지원이 됐어거든요. 7월부터 8월보면 21억 정도로 2억 정도가 생계급여에서 늘어나게 되고요. 대상이 더 많아지고 차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우리 시 재정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지 그런 측면에서 궁금해서요. 답변하기 어렵다면 비교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될 예정인지도 분석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것을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어요. 장수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맞춤형 급여체제가 6월부터 시행하셨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시고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우리조차도 혼란스럽고 시비 증액이 어느 정도 될지 짐작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고 바쁘시고 업무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그 다음의 계획을 위해서라도 7,8월 시행하신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시비가 더 추가로 들것 같다라는 자료를 의원 공통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 희망키움 통장지원이 있어요. 궁금해서요. 희망키움통장1이 있고 희망키움통장2가 있더라고요. 대상자나 지원금액이 변하나요?
○지방행정서기 한성희 자활사업담당자 한성희입니다.
희망통장1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분들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통장이고요. 희망키움통장2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별개사업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대한 금액변경은 1,2통합해서 하나요?
○지방행정서기 한성희 희망키움통장은 예산을 관리하는 건 희망키움통장1이고요. 희망키움통장2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광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건철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쪽 노인장애인과는 총예산 1,288억 5,43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265억 7,569만 5,000원보다 22억 7,86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3억 5,868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억 4,50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독고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 1,31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사회활동 지원 2억 2,445만 5,000원, 수행기관전담인력 인건비 1,177만 2,000원,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을 위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00만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3,000만원,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수수당 480만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26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영모장려금 1,1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재활지원을 위해 도비 장애수당 1억 8,721만원 증액,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150만원 감액,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 4억 9,247만 4,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500만원 증액하고, 시비 추가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867만 3,000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658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비추가분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화통역센터 운영 1,2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859만 3,000원, 점자도서관 운영 9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8,096만 2,000원을 증액하고,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서비스 지원 5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시스템 구축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4년 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45개 사업 5억 5,5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시비추가 비용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고요. 변경사유가 경로당 1개소 신규 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민락17단지 경로당이 2015년 2월 10일 신고가 됐습니다. 총 217개소에서 218개소로 한 개소가 늘었기 때문에 월별 10만원 지원부분에 대한 증액계상한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2015년 사업같은 경우 1월부터 참여자 모집을 하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연중 계속해서 모집을 하나요? 아니면 1,2차례 정해져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당초에 모집을 하는데요. 수시 변동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수시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정원은 따로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총 43개 사업을 7개소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면 예산에 맞추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좋은 사업이긴 한데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간에 증가했다는 것을 이해하려다 보니 모집을 수시로 하는 건지 정원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정원이 정해졌다면 중간에 그만 두신 분들을 충원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참여인원이 증가하는 건 무슨 이유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에 해당하는 사업인데요. 물론 저희한테 수요조사도 하지만 임의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원도 증가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김현주 위원 변경사유가 단순히 참여인원 증가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비가 좀더 증액이 돼서 일자리 사업의 사업량을 늘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21쪽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보미 사업은 알고 있었는데 새로워서 알아봤더니 원래 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의정부시에서도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신규로 지정된 사업인데요.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인데요. 발달장애인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페하고 지적장애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에 지적 1,234명 있고 자폐 80여명 있는데요. 처음으로 국비포함해서 8,000만원이 배정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 예정인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족에게 가족여행 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참여하는 비용입니다.
○김현주 위원 사업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지원사업으로 휴식도 주시고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한데요. 궁금한 게 신청방법을 봤더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에 신청을 해야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한국장애인부모회에 위탁을 하는 부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업내용도 자세히 없고 예산의 운영방법도 자세히 설명을 안 해 주셨고 설명자료에서도 알아보기 힘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김현주 위원 위탁사업인지 시 사업인지도 정해지지도 않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정해지고 시행하시기 전에 저희도 알수있게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을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에서 변경사유하고 사업내용을 봤을 때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돌보미들의 통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송산노인복지관에서 했었고 장애인 부분은 장애인 부분에서 따로 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 하고 경기도로부터 수행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쪽은 저희들이 세움자립생활센터에서 거의 수행을 했고요. 송산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건 추진중인데요. 통합을 하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줄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증액을 했던 사업인데 통합과 관계없이 인건비, 장비유지보수비 등이 상승됐기 때문에 증액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통합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상담민원으로 민원인들이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민원이 많은 구역에는 수시로 단속도 하는데요. 건수가 너무나 증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과금액이 한 번 위반하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66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부과건수 512건 5,120만원을 부과한 바있습니다. 단속건수는 1,000여건 되고요. 장애인정책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기로 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용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기존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니면 개발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별도 개발한 부분인데요. 전산개발비 하고 기술료가 주종을 이루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시스템을 개발하신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외부업체의 부분을 빌리는 거죠.
○임호석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최초로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바뀌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가로 막는 것도 50만원 과태료 부과되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임호석 위원 최초로 하신다고 하면 기존에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교통지도과에 주정차 단속 시스템하고 연계는 아니지만 그런 쪽에 자문을 구한 적은 있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요. 운영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정책팀장 안준관 장애인정책팀장 안준관입니다.
어느 시군이나 교통지도단속업무 프로그램은 독자적으로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속 특성에 대해서 프로그램에서 유지할 게 단속 적발사진을 영구적으로 보전을 해야 나중에 당사자가 봤을 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축이 필요하고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그것도 몇 년동안은 보냈다는 증빙을 이미지로 구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돈을 내면 되는데 2∼3년 지나도 안 내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수기로 하다보니까 자료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안 냈을 때 제재사항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다른 과태료와 똑같이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서 체납처분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분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희가 프로그램 회사에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장애인정책팀장 안준관 그분들이 가지고 온 건 전혀 없고요. 절차는 입찰을 띄우면 여러분이 올 텐데 만들어진 건 아마 없는데.
○임호석 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저희가 제안했다거나 그쪽에서 해 보시라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정책팀장 안준관 제가 교통지도과에서 그 업무를 하다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있고 그런 구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몰라도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교통지도 관련 개발했던 사람들이 매년 유지보수 때문에 옵니다.
○임호석 위원 개발해 달라고 제안한 거죠?
○장애인정책팀장 안준관 예.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들어 보니까 기본적인 DB작업과 자료관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위반과 관련된 것과 어느 정도 상통될 것 같고 민원이 나왔던 부분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말고 일반 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했을 때 받는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실 거면 같이 운영할 수 있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용주차장에 대한 과태료만 관리하시겠다는 건데 전용주차장이 아니라 일반주차장에서 장애인 차량이 잠깐 세울 때 받는 과태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지요?
○장애인정책팀장 안준관 단속이 장애인 주차구역 하고 일반도로부분 단속도 이원화되어 있는데 일반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단속을 하는 거고요.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장애인차는 말 그대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되고요. 없을 때는 일반주차장에 주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속은 법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정선희 위원 거주자 우선주차나 일반 시내에도 임시 주차라인을 많이 만들잖아요. 장애인 주차라인을 못본 것 같아요.
○장애인정책팀장 안준관 교통지도과에서 일부분 하는데요. 일반도로 변에도 한 두 개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경로당이 추가로 1개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임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분석을 해서 의정부시의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지역별 동별로 경로당 분포현황표를 자료로 제출받았었고 편차가 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하실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5,6개 정도 경로당 수가 자연부락 쪽인 가능동과 의정부동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들을 분석하셨고 최소한 2개 정도는 만들어서 2015년도에는 운영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위원님 말씀하시고 5분 발언에서도 전세형 경로당 부분들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2015년도에는 아직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권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의정부, 가능동 부분은 경로당 개소수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타동도 아파트 경로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요. 비교하기 전에 가능동하고 의정부동이 열악하니 위원님이 권고하신 대로 전세형 경로당도 해서 2016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크게 다 짓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도 시의 재정을 감안해야 되고 다만 자연부락 지역은 거리는 넓은데 어르신들이 다니시기 불편하기 때문에 위험도 하고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전세형이기 때문에 요즘 집들도 빈집들도 많이 있다고 하면 적정한 곳을 임차해서 그러한 부분들로 하시는 것이 그쪽에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희망이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린 것인 만큼 그런 측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가능1동 신촌경로당 쪽에서 요즘 말이 많아요. 30년 정도 사유지에 경로당이 형성돼 있는데요. 2번 민원이 들어왔어요. 도배 문제하고 천장이 석면이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노인장애인과에도 부탁도 해 보고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내보내 달라고 주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시유지가 있는 곳으로 옮겨 달라고 해서 두 번 가서 상의도 해 보고 했는데요. 명절 안에 도배하고 석면문제를 해결했으면 했는데 못했어요. 다른 건 모르지만 신촌경로당은 내몰릴 위기도 있으니까 과장님 신경써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설명자료 19페이지 시니어 클럽 인센티브 지급이 있는데요. 3,000만원으로 전체 배분하신 것 같은데요. B등급 C등급하면 B등급이 더 높잖아요. 왜 B등급에서 100만원을 줄이고 등급이 낮은 C등급은 그대로 뒀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운영주체는 똑같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똑같다 하더라도 바꿔서 해 주시는 게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2014년에도 칼국수 부분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시니어재활용사업단은 올해 처음 받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희정 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김희정 보육과장 김희정입니다.
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보육과 총예산은 1,004억 6,331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58억 2,915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특성 있는 보육환경조성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2,666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1,152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공 보육인프라 확충사업으로 평가인증 참여시설 교사수당 1,761만원, 평가인증 통과시설 보육지원금 8,4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로 CCTV의무에 따른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6억 8,8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복지증진사업으로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 3,000만원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1,298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9,369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1,414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1억 5,070만 7,000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시비추가분 2억 4,158만 9,000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억 929만 4,000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시비추가) 1억 4,543만 5,000원, 보조교사 지원 2억 9,792만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1,623만 7,000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1,851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취약보육 활성화 사업으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1,545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1,992만원, 시간차등형 보육 시범사업 603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육아부담 경감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 8,501만 7,000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2억 4,333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 117억 9,469만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4억 8,000만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155쪽 평가인증 참여시설 교사수당 하고 평가인증 통과 시설 보육지원금이 감액이 됐어요. 사유를 보면 참여시설 수요도 감소하고 지원기준도 변경됐는데요. 참여시설 교사수당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교사는 3만원, 받은 교사는 5만원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보육과장 김희정 참여를 할 때 준비기간에 3만원씩 5개월간 주는 게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번에 감액되는 건 두가지 다 해당됩니까?
○보육과장 김희정 하나에 해당하는 겁니다. 처음 시설을 할 때 5개월간 3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김현주 위원 평가인증 통과시설 보육지원금 같은 경우는 신규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되는 거죠?
○보육과장 김희정 예.
○김현주 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보고 싶었지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평가인증제도가 시작될 무렵에 첫해연도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들이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을 못 받은 곳이 있어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서운해 하시고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만 서운한 마음도 이해가 되잖아요. 혹시라도 이렇게 수요 감소도 그렇고 지원기준이 감소된 과정에서 누군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 관내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내용이 있는데요. 신청을 받으셔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보육과장 김희정 CCTV가 1월 아동학대사건 때문에 도에서 신청을 받았던 곳은 98개소고요.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전체 어린이집에 해당이 됐습니다. 신청사항이 아니라 의무화 되면서 국비가 다시 지원된 거예요.
○정선희 위원 기존에 98개소 설치를 했던 부분은요.
○보육과장 김희정 진행을 하는 중이었는데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었고요. 어린이집은 신청만 한 상태고 저희가 국비를 먼저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돼서 전 어린이집이 국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도비에서 받은 예산을 운영하지 않고요. CCTV를 추가적으로 어린이집 외부에.
○보육과장 김희정 똑같이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보육실과 유희실에 해당하는 곳에만 하는 거라서 중복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이중으로 주는 건가요?
○보육과장 김희정 그렇죠. 경기도 예산은 사용을 안하고 국비 예산으로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기존에는 신청을 받아서 하셨어요. 자비로 설치를 한 원도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셨을 때 어느 원에는 규모에 따라서 2개가 필요할 수도 있을 테고 개수가 다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보육과장 김희정 보육실과 유희실, 식당, 강당으로 정해져 있고요. 보육실도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많게는 전체 다하면 CCTV 갯수가 16군데에서 적게는 4개가 됩니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4대가 돼서 기본으로 1대당 3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한 가정당 14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거죠.
○정선희 위원 일단은 설치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유지보수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보육과장 김희정 가장 큰 문제인데요. CCTV 같은 경우는 큰 고장은 없지만 대부분 보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KT, SK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관리는 어린이집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 수시로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유지보수 관리는 원에서 자체 비용을 들여서 관리하는 것으로 공문도 나가고 어린이집에서도 동의한 거죠?
○보육과장 김희정 동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현황파악만 했고요. 기존에 있는 곳이 CCTV 기준이 있습니다. 130만 화소에 60일 이상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통과하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았어요. 제외한 나머지는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저희가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좀 더 상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육교사 업무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비, 추가지원비 다 삭감되어 있는데 변경사유가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내용인가요?
○보육과장 김희정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문환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쪽 문화관광체육과 총예산액은 209억 6,79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2,139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행사 중 시군 예술단체 사업 지원 1억 246만원 증액, 문화바우처 사업 1억 2,5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2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시설비로 경기도 개보수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관리 체육시설 공공요금 4,326만 4,000원 감액, 실내빙상장 아이스마킹 재정비 281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호원IC 하부 체육시설 조성공사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내빙상장 선수대기실 사물함 구입 설치 6,000만원 증액, 자일풋살장 관리시설 구입 설치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관리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위탁관리로 민간위탁금 중 곤제축구장 운영비 1,421만 3,000원, 직동축구장 운영비 2,407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중 국고보조금반환금 229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51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 시군 예술단체 지원사업 관내 10개 예술단체에서 추진하는 예술행사를 지원한다 기간은 2015년 10월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0월에 들어온 사유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예전에는 1회 추경 때 대부분 도비 보조가 내시됐습니다. 올해는 7월 27일에 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10월에 행사를 개최한다는 거잖아요.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아직은 계획단계인데요. 세부적인 건 아니더라도 개요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시군 예술단체 지원사업이 기간도 10월중이고요. 관내 예술단체 10개 단체도 그렇고 지난연도까지 있었던 통일예술제 대체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일예술제가 이런 저런 문제점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의정부시의 예술단체 지원은 끊을 수 없고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통일예술제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방법 등에서 잡음도 많았는데요. 10개 단체에 지원을 차등지원하실 건가요, 균등지원 하실 계획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의정부민예총이라고 별도로 하나 있는데 거기는 별도로 지원하고요. 나머지 예총 산하 단체들에 대해서는 균형집행하고 예총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악협회나 무용협회 등에는 624만 6,000원 계상하고 있고요. 예총 총괄무대 등을 만들기 위해서 4,8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주 위원 균등지원은 아니고 차등지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야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총 소속은 거의 균등 지원이고요. 민예총이 차등지원입니다.
○김현주 위원 행사가 원만히 진행이 되고 좋은 양질의 공연을 시민들이 향유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바람직한 지원사업입니다. 대신 지원단계에서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잡음이랄지 잘 조절하셔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사업이 원활하게 지원돼서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공연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대축전 때문에 T/F팀까지 구성하셔서 고생하고 계신데요.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리고요.
설명자료 59페이지 민간위탁금 곤제축구장하고 직동축구장이 해당 축구협회에서 운영을 하다 운영정지가 됨으로써 잔여기간 내 들어가는 금액이 삭감되는데요.
축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목도 보면 축구같은 경우 일부 몇 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지만 그로 인해서 수많은 동호인들이 이용과 운영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면성을 비교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려고 하겠지만 해당 동호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운영에 있어서는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에 문화관광체육과의 업무가 이관된 게 몇 달 정도 있었죠. 시설쪽인 것 같은데요. 시설계 업무가 비전추진사업단에서 이뤄졌을 텐데 해당 시의원들은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 사이 있었던 일 중 컬링장 건설, 축구장 보조경기장 건립 등이 있는데 정작 저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꼭 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한테 그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컬링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규모 체육시설만 하고 대규모 체육시설은 아직도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조경기장 사업도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나요? 담장을 허물었다는 말도 있던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토요일에 대축전 때문에 거기 대형 주자창이 들어갑니다. 토요일에 철거를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체육과 관련해서 해당 시의원한테 부서가 다르더라도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보조경기장이 준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촬영장으로 1년 임대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연말까지 응답하라 1988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임대를 줬습니다.
○조금석 위원 임대를 줬는데 거기다 대형 주차장을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충분하고요. 어제도 가봤는데 1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 지역구인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서 뭔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촬영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설명자료 48쪽 실내빙상장 선수대기실 사물함 구입 설치, 신규사업인데요. 전에는 없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추진을 하다 6월 1일자로 저희한테 왔는데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사물함을 해야 되는데 증축이 다 돼서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사물함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미비됐던 것을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 설치하게 됐습니다.
○조금석 위원 경기대축전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물어옵니다. 담장도 허물었네, 촬영소가 있네, 야구장 야간 경기를 하면서 축대도 쌓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서 간담회 때라도 저희가 알 수 있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사업 추진사항하고 시설 개보수 현황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서부 쪽으로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의원이니까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셔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6페이지 경기도 생활대축전 개보수 내역을 주셨는데요. 종목별 경기장 소규모 개보수 43개소 안에 혹시 체육관이 포함되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안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들을 보수하는 거거든요.
○정선희 위원 제가 항상 가면서 보고 느낀 건데요. 램프시설들도 많이 꺼져 있고 경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 우리 시설이니까 실내에서 하실 수 있는 경기는 거기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형광등도 불이 나간 것들도 많이 있지만 앰프시설도 너무 낙후돼서 거기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앰프를 가지고 와야 되는 추가비용과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어느 정도 공동으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저희도 얘기는 들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크지는 않지만 LED로 바꾼다거나 앰프시설을 보수한다거나 난관도 새로 바꾸기 보다는 칠을 한다든지 해서 개선된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페이지에 있는 자일 풋살장 언제 오픈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준공은 됐는데 준공식은 아직 못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가서 보면 풀도 많이 자라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완료는 된 것 같은데 사용을 안 하니까 풀들은 많이 자라 있고 한데 언제 쯤 될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10월초에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47페이지 보면 호원IC 체육시설 조성공사 땅이 없는 의정부시에서 이런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족구장 폐쇄가 확정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11월경에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장수봉 위원 그 주변에 있는 신도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폐쇄를 하고 거기 대체시설로 해서 호원IC 시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연계시켜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잔여공간은 어떻게 활용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체육시설팀장 최창순 체육시설팀장 최창순입니다.
족구장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입니다. 시설물 관리는 안전총괄과 방재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께서 공원조성 하기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장수봉 위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 쪽에 공간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탄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쁘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호원IC 족구장을 개설하게 되면 유료로 운영합니까, 무료로 운영합니까?
○체육시설팀장 최창순 족구장 같은 경우는 의정부배수지에도 족구장이 있습니다. 의정부족구협회에 관리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2면만 설치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오히려 실익이 많이 떨어집니다. 족구협회 협의를 통해서 위탁관리 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실비를 받고 하면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반면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나 동호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지 잘못되면 우리 시설이 훼손되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방안을 찾아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의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03억 6,597만 1,000원으로 기정액 8,037억 2,749만 9,000원 보다 1,266억 3,84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60억 2,680만 3,000원으로 기정액 4,700억 3,266만 8,000원 보다 259억 9,413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2억 8,452만 8,000원으로 기정액 131억 6,434만 6,000원 보다 1억 2,01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4억 9,690만 8,000원으로 기정액 136억 3,652만 5,000원 보다 8억 6,038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의정부 소식지 발간 제작비 등 총 2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계속)
(16시04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38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생략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기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으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임영순 |
| ○ 출석공무원 |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차명순 |
| 재정경제국장 | 이용린 |
| 위생과장 | 김경희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유호석 |
| 사회복지과장 | 문상연 |
| 노인장애인과장 | 이건철 |
| 여성가족과장 | 최진숙 |
| 보육과장 | 김희정 |
| 문화관광체육과장 | 임문환 |
| 맞춤형급여팀장 | 마은정 |
| 장애인정책팀장 | 안준관 |
| 체육시설팀장 | 최창순 |
| 도서관정책팀장 | 박영애 |
| 지방사회복지서기 | 한성희 |
| ○ 위 원 장 | 권재형 |
| ○ 서면답변자료 |
| 1. 맞춤형급여체계 전후 예상 및 대상자 증감 등 비교분석 자료 |
| 2. 경기도내 요보호아동 그룹홈 현황 |
| 3. 시군 예술단체 지원사업 세부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