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도시관리국장 이탁재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21억 4,58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05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46억 2,58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6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8,330만 7,000원을 증액하여 60억 8,28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210만 5,000원을 증액하여 4억 4,3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505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만 5,000원을 증액하여 11억 9,4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6,991만 3,000원이 감액된 224억 8,0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과는 도시계획체계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22만 2,000원, 그린벨트지역 지도단속 월액여비 360만원, 총 68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보상금 기본급으로 50만원, 의정부역 지하상가 감정평가수수료, 지하상가 인수관련 각종 운영비 및 우편요금으로 1억 6,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으로 795만 5,000원, 총 1억 7,47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8,040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2억 7,506만원, 총 13억 5,54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에서 17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1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 개최 지원비로 2,000만원,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5억 5,0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비로 1억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9,000만원, 추동 웰빙공원 조성공사 보상비로 7,000만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761만 7,000원, 총 9억 4,76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대관리원 기본급으로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써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 8,33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도 예비비로 21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캠프홀링워터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51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도시과장 최석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16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793만 3,000원이 증액되어 7억 8,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도시계획체계 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 401만 9,000원으로 32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하상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의정부역 지하상가 감정평가수수료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역 지하상가 인수 관련 각종 운영비 등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부역 지하상가관리 인수 관련 우편요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로 7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월액여비 3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제1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15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제2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제3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6,9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제4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으로 순세계잉여금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제5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5,28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제6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6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50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56쪽 제1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4,15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제2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제3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억 6,9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제4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제5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5,28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제6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6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캠프홀링워터 역전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51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당초 예산은 7개월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이라고 국토교통부와 연계된 프로그램인데요, 출납폐쇄기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 전 같은 경우는 11월 말이 지나고 그 다음 해 1월, 2월까지 편성해서 채웠는데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내년 1월, 2월 두 달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9월 1일자로 최종 보고회를 마쳤고요.

○도시과장 최석문 의회간담회를 9월 10일 하기로 했던 것을 9월 18일 저희가 최종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9월 안으로 관리 인수방침을 결재를 받을 계획에 있고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관리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 구성을 해서.

일단 저희가 최종적인 방침이 아직 안서서, 용역보고에서는 주무기관을 어디로 할 것이냐, 자체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법인인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부적으로 용역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 보고 결과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 결과를 취합해서 최종 방침이 서면 앞으로 로드맵에 의해서 디테일하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지보수하고 임차인의 관계,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민형사상으로 가야겠죠.

그것에 대한 관계가 조금 출렁거리면서 내년에 2∼3개월은 바짝, 금년에 바짝 지원해야지만 내년에 그런 것이 출렁거리지 않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내년 5월 5일이면 인수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주무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최선의 노력을 총력을 기울여서 의정부의 상가활성화 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성남 지하상가를 로드맵으로 움직이냐고 그러는데 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전국의 사례를 비교‧검토해서 성남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인수인계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현장견학 차원이지 그것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예, 상가활성화 되고 서류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여건이더라도 임차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그것이 정리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아까 주무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늦었지만 9월 10일 우리가 의회 보고도 드리고 나서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9월 18일 본회의에 때 간담회 한다기에 그때 다시 한 번 상세히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재산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게 녹록치는 않아요.

저희들도 그 숨은 그림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냐 그것이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우리 주무과장이 야간작업도 하면서 많은 것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냐, 서로가 윈윈해야 되지 않냐.

빨리 방향성을 잡아야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공단이 되던 어디가 되던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결론은 아니지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최종 방향성을 잡고 로드맵에 의해서 움직이겠다는 의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임차인들.

○도시과장 최석문 예.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도시과 사무실에 상가협의회 회장단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임원들이나 상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요.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부는 언성도 높이고 아무래도 재산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저희도 국장실에서 두 번 간담회 있지만 사전에 대화도 안 나눴다, 너희들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하는데 도시과장이나 제가 4∼5번 만나다보니까 많이 누그러지고 자기네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틈새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정부역 지하상가에 대해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에 대한 방해사항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너무 디테일하게 숨은 그림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대화의 기법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어, 어떻게 여기까지 알지?’.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모르면 ‘너희들이 큰소리만 치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량강화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지하상가 점포 전체가 602개 점포입니다.

철도청 구간에 저희가 관리할 소관이 아니지만 그쪽에 30개가 있고 전체가 632개 점포고 저희 시가 관리하는 점포는 602개인데 분양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100개가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보니까 상인회에서는 최고로 건의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년 5월 5일로 관리가 끝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만든 법인이, 자기네가 법인을 만들었으니까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게 해 달라는 게 최고 큰문제입니다.

저희가 이번 용역결과를 보니까 전국에 대부분 지하상가가 해당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단이나 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거의 대다수고 일부는 상인회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물을 보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타 시‧도 사례도 봤듯이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최고 적합하다고 연구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할 것이고 상인들하고는 저희가 많은 대화를 해서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5월 5일로 만기가 되고 저희가 5월 6일자로 관리하게 됩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최소비용이 보수, 보선, 도색 등과 관련해서 4억 8,600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들은 적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하상가가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A, B, C, D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C등급입니다. C등급이면 조금만 관리가 안 되면 D등급으로 떨어지면 폐쇄해야 될 상황이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하상가가 그동안 경원에서 관리를 했었고 경원에서 관리를 못하다가 동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관련법규에 의해서 매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정기점검을 시행했고 그리고 3년에 한 번 정밀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결과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요.

동아에서 올해 12월에 정기점검만 시행하면 되고 내년에 가서 정밀점검을 할 시기인데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정밀점검 안전진단 용역비를 계상해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보수보강 사업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것을 내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단계별로 그렇게 해서 보수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상인회에서 자기네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종합적인 여건을 봐도, 연구용역결과물에서도 상인회보다는 저희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적합하다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인수건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경원이 관리할 때는 체납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경원에서 관리자들이 감옥에 가고 그러다보니까 동아에서 불가피하게 관리하는데 체납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할 계획인데 현재로써는 거의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아가 법정관리로 있다가 올해 3월에 회생결정이 돼서 그렇게 계속 체납을 두고 끝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그 문제도 아까 도시과장이 보고 드렸지만 관계 법령에 의해서 디테일하게 로드맵이 움직여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임차인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보고는 받았지만 우리가 실사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임차인에 대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게 민자사업이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민자사업은 자기가 투자한 비용만큼 20년에 대한 최대치를 뽑아먹고 그것이 종결되면 저희가 시로 인수 받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운영권을요. 운영권을 받을 시점에 아무래도 우리가 투트랙으로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동아건설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 건이라든지 그에 대한 비용부담은 거기서 순순히 응해서 하면 저희도 다행인데 안 했을 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 다만,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내년 5월 시점에 기존 상인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연장권을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 이슈로 올라올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인회에서 돌아다니는 말이 자기네가 충당손해금 점포당 얼마씩 투자해서 자기네가 유지보수해서 임차권을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성남이나 다른 타 시의 사례가 PF사업에 대한 다른 연결용역이 있을 때 그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있는 것인데 실제 아까 도시과장도 얘기했지만 의정부역 지하상가는 그런 운영권이라든가 관리권이라든가 시설물유지보수권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해요.

결국은 시가 어떤 중심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TF팀이 이제 구성이 됐지만 그 로드맵에 의해서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고 빨리 방향성을 갖고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제가 보충말씀 간단하게 드리면, 국공유재산은 내가 사용허가를 받으면 전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용하다가 내가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내 권리를 승계하고 예를 들어서 팔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다보면 그렇게 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데 상인회가 관리하다보면 전매행위가 되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상인회 분들끼리 묵인 하에 전매행위가 이루어지다보니까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의정부시민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지하상가 점포를 임대를 받아서 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하는데 상인회가 하다보면 전매가 자유롭고 권리금이 생깁니다. 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생기고 서울시 사례도 보면 그렇게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상인회에서는 지금까지 기득권이 많은 상황을 기득권을 놔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좋은 여건 하에서 관리하다가 시에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기득권을 놔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도시과장 최석문 내년에 정밀점검 검사를 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도시과장 최석문 예.

○도시과장 최석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전국이 마찬가지인데요, 관리하는 기관이 20년 되다보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예.

○도시과장 최석문 전국 지하상가 사례를 파악해서 저희 의정부역 지하상가 일대는 추정을 한 겁니다. 감정평가가 되면 다소 증감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2개 감정평가기관,

○도시과장 최석문 평가결과에 따라서 정산이 된, 저희가 수수료를 주는 거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가 타 시‧도 평가한 사례를,

○도시과장 최석문 성남시 사례를 보니까 경쟁으로 평가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하도상가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평가기관을 하나 받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가 하나 선정하고 상인회에서 하나 선정해서.

○도시과장 최석문 감정평가수수료를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저희는 일반적인 공사를 할 때 주민이 추천하는 업체 하나 하고 시에서 하나 선정하는 업체하고.

○도시과장 최석문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주거정비과 재개발‧재건축 할 때는 공개추첨을 해서 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도시과장 최석문 예, 감정평가 나온 금액 요율에 따라서 수수수료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20억 1,167만 6,000원으로 13억 5,54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보조금 8,043만 3,000원과 주거급여지원금이 국‧도비 예산변경 내시로 인하여 12억 7,506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예.

○주택과장 고재기 예.

○주택과장 고재기 이제 착수계가 들어오는 겁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예.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동아파트인데 추동아파트가 당초에 자부담 40% 우리 지원금 5,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마도 추동에서 자기 충당금, 자기네가 적립된 충당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자진해서 포기한 상황입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예.

○건축허가과장 김상래 건축허가팀장 김상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건축과장께서 참석하여야 마땅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70만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금액을 공공운영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녹지과장 정해창입니다.

201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7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보조, 산림환경개선,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대 확충 및 관리, 수목식재, 지자체 도시숲 조성(녹색쌈지공원조성) 시설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확충관리, 공원조성, 공원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000만원을,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존지출,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426만 8,000원을, 시‧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3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이것은 말 그대로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원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제일 앞 페이지 13페이지에 유아숲 체험 전국대회개최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2,000만원을 도에서 세우지 못해서 우리시한테 세우라고 하면서 대신 교부금으로 내려준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추동근린공원 웰빙조성 공사는 저희 추동공원 백병원에서 서울방향으로 올라가다 우측 편에 있는 지역인데요, 면적은 17,750㎡, 총 사업비는 18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4년도에 기재부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에 제안서를 저희가 제출해서 그게 당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국비를 50% 내려주고 나머지 저희 시비로 50% 해서 아까 말한 18억 7,500만원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별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민간투자사업부지 외의 지역입니다. 그것은 제척을 시킨 지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사토장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5개소인데 이게 확정을 해서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디 하고 싶은데 있으면 하라는 내용인데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한라비발디 앞에 탑석역 앞에 광장하고 가능프라자 옆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할 것이고 또 하나는 시청 세무서 앞에 게이트볼 장 옆에 조그만 공지가 하나 있는데 그 지역, 그리고 의정부교 옆에 보면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노후 되고 우거진, 전자랜드 앞쪽 그 건너편 얘기하는 겁니다. 철도 옆에.

그 지역을 할 것이고 또 한 군데는 종합운동장 앞에 보면 의정부고등학교 뒤편에 보면 조그만 삼각분지가 있는데 이게 국방부 땅이어서 여태까지는 사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경부로 소유권이 변환한다고 해서 그 관계를 알아보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것은 임시로 꽃 식재를 해 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 지역 맞은편입니다. 하천 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지금 말씀하신 공원관리는, 일단 기본적인 것은 공원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가 21명 있습니다. 그 분들을 각 구역별로 섹터를 정해서 청소 또는 전지작업, 시설물보수 이 작업을 운용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약 61개 조성되어 있습니다. 61개를 저희가 연차별로 리모텔링 할 계획을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2016년 되면 전체적으로 한 바퀴 다 돌면서 리모델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이 잡혀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개소에 대한 계획이고, 전체 계획은 저희가 지역맞춤형 공원 리모델링 및 확대설치계획이라고 작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올해 약간 수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미집행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로드맵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13개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번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얘기가 어린이공원의 성격이 그 영역하고 맞지 않지 않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그런 실질적으로 신문에만 내고 하나의 홈페이지만 게시하는 것보다도 동사무소랑 지역 주민하고 같이 일정을 잡아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일정 잡았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잡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그래서 각 동사무소하고 선거구는 빼고 3개소의 동사무소 의견을 수렴해서 어린이공원 성격의 개념에 위배되지 않는 지역의 성격을 담을 수 있는 그것을 의견 수렴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고 로드맵에 의해서 움직이려다보니까 미집행시설에 대한 것이 저번에 보고했을 때 너무 많은 사업비가 나오다보니까 실효되기 때문에 하여튼 로드맵을 세울 때 그것도 고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보 하는 것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백석천 근린공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아까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녹양동에 있는 해오름 근린공원을 보수하고 의정부2동 시청 근처에 홍익 어린이공원, 범골 어린이공원, 한길 어린이공원 그리고 용현동에 탑돌 어린이공원 이렇게 5개소입니다.

이 지역 어린이놀이시설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계속 신청했지만 저희 재정여건상 재정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시설검사를 받는데 내년 봄에 받는데 이 지역은 불합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본 예산서하고 틀리다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시설부대비 500이 있는데 그게 표시가 안 돼서 그렇답니다.

○공원시설팀장 김정일 안녕하세요? 공원시설팀장 김정일입니다.

여기 계상돼 있는 것은 순수한 공사비만 계상된 것이고 기타 부족한 금액은 부대비로 표기, 별도의 예산이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원시설팀장 김정일 항목인데 부기상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3,331억 3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3억 6,7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377억 1,00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3억 7,25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직동 민간공원 조성사업 부담금으로 523억 6,738만 9,000원, 추동 민간공원 조성사업 부담금으로 220억 원, 컬링 전용경기장 건립 국고보조금 10억 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753억 6,738만 9,000원이 증액된 2,645억 6,6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으로 세입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53억 7,259만 3,000원이 증액된 2,691억 7,3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민간투자사업과는 컬링 전용경기장 건립사업 10억원,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523억 6,738만 9,000원, 추동 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220억원 등 753억 7,469만 3,000원이 증액된 2,495억 9,7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는 도심 내 군부대 이전추진 및 군관협력 구축 지원회의 참석수당 210만원이 감액된 56억 4,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세출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로 공영개발 주요추진사업 홍보 및 책자제작 등 9,070만원 감액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 회계 및 법률자문료, 인쇄비 등으로 1억 6,278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로 도시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6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검토 2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35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299만 1,000원을 감액하고 이익정산금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토털 기정예산 685억 3,701만 2,000원 대비 세출예산액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안녕하세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비전사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영개발 주요추진사업 홍보책자 제작비 3,000만원, 공영개발 주요추진사업 대중매체홍보비 4,000만원, 공영개발 주요추진사업 인터넷홍보비 1,320만원, 공영개발추진 현황도 제작비 150만원, 공영개발 경영수익사업 타당성조사 제반비용 600만원을 포함 5건에 9,070만원은 공영개발사업의 신규 사업 부재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도시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타당성조사 관련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 1억 9,000만원과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등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 5,000만원, 비전 프로젝트 공영개발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 예산 4억원을 포함한 시설비 3건, 6억 4,000만원은 예산의 중복투자방지와 관계 기관의 이전계획 미수립에 따른 사업시기 불투명으로 금회 추경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사업추진단, 비전사업과 민간투자사업과 군공여지개발과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의정부시 지도에 나타난 길이 아니고 없는 길을 개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민투사업 또는 공영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주어진 예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민간사업자들은 PF자금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업무하고는 조금 일이 다소 진척이 늦게 됐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안녕하십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입니다.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7쪽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직동 근린공원 조성사업부담금을 2015년 5월 7일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정액 640억원에 523억 6,738만 9,000원을 증액하여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총 보상금액은 1,163억 6,738만 9,000원입니다.

8쪽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추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담금을 2015년 7월 8일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정액 1,100억원에 220억원을 증액하여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총 보상금액은 1,320억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컬링 전용경기장 건립을 위한 국비보조금 55억 중 금번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내시예정으로 10억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1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상권영향분석 자문료 1,000만원으로 이는 복합문화창조도시 조성사업 내 대규모 점포입점에 따른 지역 내 소상공인의 상권의 영향분석을 해 달라는 관내 패션상공연합회에서 올 4월 말 요청하여 대표들과 시장님 면담 후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부지 개발 시설비의 지역현안사업부지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비로써 2015년 본예산 1억 9,104만 6,000원 중 2014년도 예산에서 기성금으로 지출한 269만 6,000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의 컬링장 전용경기장 건립사업비 9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동 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로 2015년 5월 7일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기정액 639억 7,000만원에서 523억 6,73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3,000만원이 적은 것은 시설부대비 3,000만원이 2015년 본예산에 별도 부기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동 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로 2015년 7월 8일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기정액 1,099억 7,000만원에 2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보상금은 1,319억 7,000만원입니다.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3,000만원 적은 것은 시설부대비 3,000만원이 별도 부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출사항 중 우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로 116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부지개발 추진관련 홍보물 및 등기료에 300만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홍보비 및 등기료 지출을 향후 선정되는 민간사업자가 지출하도록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타당성조사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직동, 추동 근린공원 타당성 검증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2015년 6월 15일에 용역 착수하고 이에 따른 보고회를 100만원으로 2회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 각종 보고서 및 회의서류 인쇄비 478만 5,000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후 지출은 사업별용역비에서 별도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 회계 및 법률자문료 중 감정평가수수료 1억 5,000만원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이를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125쪽과 126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검토로 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 관련부서로 이관되어 2억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입니다.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193쪽입니다.

군공여지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56억 4,006만원으로 기정 56억 4,216만원 대비 2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각종 회의개최 수 및 위원축소로 인한 참석수당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공여지개발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91쪽부터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수익적 지출 117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액은 685억 3,70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세입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117쪽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집행한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경비여비 3,000만원 중 2,24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예비비는 당초 계상된 1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자본적지출 126쪽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전출금 이익정산금으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는 중금오지구 국지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2억원을 증액하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총 세출예산액 조정을 위한 2,29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대비 총 세출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2015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