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0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써 1회 추경예산 대비 16.3%가 증액된 154억 3,0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4%가 증액된 111억 5,601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265억 8,6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2.8%가 증액된 1,483억 5,5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5.7%가 증액된 1,217억 6,8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8%가 증액된 265억 8,6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의 예산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확충과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안전확립에 9억 2,850만 7,000원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7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9억 8,67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자동차관리에 6,422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8억 3,0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리역량강화에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연재난대응태세구축에 4,025만원, 백석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50억 2,300만원, 소하천 환경정비에 8억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81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58억 4,31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포장 및 도로개설에 158억 2,200만원, 시일원 도로유지보수 및 관리에 7억 3,570만 7,000원을,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에 3,000만원을, 국비 반환금으로 15억 3,181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81억 1,95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 및 관리 민원처리와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에서 2,575만을 감액 계상하여 총 5억 1,3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는 이번 추경 계상내역이 없으며 교통지도과는 위반차량 관리에 5,3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시설물 유지관리에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차관리 시설확충에 22억 1,55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1억 6,12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경전철 건설 및 운영지원에 예비비로 4억 2,8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11억 5,6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이상 보고드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 심의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교통기획과장 정승우입니다.
2015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78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31억 168만 5,000원으로 기정액 221억 1,494만 2,000원보다 9억 8,674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버스‧택시정류장 쉘터 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에 1,2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운영관리에 2,09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락2지구 직통버스운행 재정지원으로 6,6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손실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억 2,58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및 결재수수료 지원에 도비 1억 3,389만 9,000원, 시비 2억 2,316만 5,000원을 증액하여 3억 5,7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14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3,000만원이 도비로 내시됨에 따라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으로 버스정류장 로고 및 노선안내도 정리에 도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교통분야 우수직원 연수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6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먼저 국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 의정부시의 유능한 국장님이신데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건강한 모습 봬서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교통우수기관으로 3,000만원 받으셨다고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예.
○구구회 위원 축하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구구회 위원 워낙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계장님들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버스‧택시정류장 쉘터 설치,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저희 쉘터 개수가 총 64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설치가 된 것은 281개로 43.3% 정도 되고 시내버스만을 따져볼 때는 57.5%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많이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구회 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쉘터 정류장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추경에서 한 대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더 하고 싶지만 시의 재정여건이 그래서.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요.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하나씩 하게 되면 예산도 더 들어가지 않나.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그것은 관계없고요, 본예산에 저희가 기본수량을 어느 정도는 하는데 그것 갖고 턱도 없이 모자라니까 추경 때 한 대씩이라고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참 아쉬운 게 어느 과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데는 반납을 하시고 이런 데는 부족해서 쩔쩔매시고,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본예산 잘 세우셔서 내년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기획예산과에 압력을 넣어야 되나.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하기 때문에요.
○구구회 위원 이런 것은 중요한 사업인데.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어느 것 하나 시민들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또 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같고.
설명자료 12페이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얼마 안 되지만 갑자기 200만원 정도 추가됐죠?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이것은 저희 시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도에 설치돼서 저희 시의 각종 사업들을 도에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 입장에서 심의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구성을 해서 위원회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참석위원들한테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철 위원입니다.
민락2지구 BRT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감액이 6,600만원이 됐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 운영형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민락2지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저희 BRT를 빨리 하는 것을 늘 원하고 있는데 BRT가 회천이라든지 고읍지구, 옥정지구가 꽉 차야 운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기 이전에 민락2지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그것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가 대안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직통버스를 재정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신규노선을 개통했습니다.
하루에 버스 한 대당 3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민락2지구가 입주가 70% 이상이 됐을 경우까지는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명진여객에서 10-2번이 하루 5대, 15분 배차간격으로 해서 민락2지구에서 도봉산역 환승센터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정지원을 처음에 계획한 게 365일 운행을 목표로 해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평일은 5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3대 운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일은 5대 30만원씩 해서 252일, 일요일 등 휴일은 114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4억 8,600만원이 필요한 겁니다.
당초 예산이 5억 4,700만원이 되는데 추경에는 4억 8,060만원이 필요하다보니까 차액 6,690만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는 사항이고요.
버스는 15분 간격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침시간에는 좀 힘들지만 다른 시간에는 공차가 많고 운행을 어쨌거나 저희는 시민편의로 해서 재정지원이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제대로 하게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락2지구가 처음에 생기면서 계획될 때부터 직통버스를 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승차율이 제가 봐도 높지는 않아요. 출‧퇴근시간만 그렇고 낮에는 거의 공차가 다니다시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아직 입주가 3∼40% 밖에 안 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이 시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100% 민락2지구가 차게 되면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충분히 낮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하다, 이용하기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택시단말기 통신료 수수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게, 기존에 세운 게 없었죠?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예.
○김이원 위원 처음으로 이 국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도비가 내려와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이원 위원 수수료 처음 예산 편성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아닙니다.
작년에도 됐었는데 도에서 올해 사업을 안 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일몰적용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많은 요구가 있다 보니까 도에서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이원 위원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가 추경에 됐는데 그동안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예.
○김이원 위원 예산 소진되면 더 이상 예산을 투입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의정부시 총 택시보유대수가 1,415대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예.
○김이원 위원 100% 이 카드결제 기계가 설치돼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예, 설치되어 있고요. 대당 4,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인데 통신료가 5,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중에 8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조사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민원을 하나 받고 제가 택시를 일부러 몇 번 타 봤는데 안 달고 있는 택시도 몇 대 있었고 요금을 카드로 하니까 영수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 주십시오.’ 했더니 영수증을 안 주려고 그래, 그래서 무슨 의도가 있나 해서 영수증 필요하니까 달라고 했더니 한참 있다가 주더라고요.
그런 것 혹시 과장님 점검해 보신 일 있으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제가 타 본 것은 그렇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시민불편사항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런데 카드를 한 번 긁으면 영수증을 주던 안 주던 다 체크가 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예.
○김이원 위원 사실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1년에 우리시 예산도 2억 4,0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큰 변동이 없는 한 매년 이정도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택시 감찰한다는 소식도 있던데 감찰 내정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감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법적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감찰요원을 통해서 감찰계획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이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교통분야 최우수상 받으신 것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로 3,000만원 받은 돈 중에서 선진지 견학 900만원 상금으로 가시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예, 그렇습니다.
○안춘선 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충분하신지, 모자라지는 않으신지.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최우수도시로 6년 연속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또 다른 겁니다.
국토교통부 주관해서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상을 타서 인센티브 3,000만원 받은 것이고 내부지침에 따라서 30%까지는 직원을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2,100만원, 직원들 노고를 치하해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선진지를 통해서 좋은 것을 배워오려고 9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안춘선 위원 좋은 시간되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버스 쉘터 한 개소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설치하셨는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가능역에 보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능역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춘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는데 방금 안춘선 위원님이 지적한 선진지 견학은 직원이 몇 명 대상한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그것은 지금 900만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 안전교통건설국에 연관되는 과 직원들 골고루 포함시켜서 다녀올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김이원 위원 아까 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락2지구 직통버스 운행 같은 경우 만약에 BRT가 운행이 되면 이 예산은 운행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버스는 BRT가 될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지원 안 해 줘야 되고 그 이전이라도 민락지구가 아까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0%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입주율 70%가 넘으면 그때는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BRT가 운행이 된다면 10-2번 버스는 없어지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자체는 남아 있는 겁니다. BRT가 되더라도 그 노선은 활용을 하는 거죠.
○김일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버스 정류장 쉘터 설치하는데 당초 예산이 1억 2,500만원인데 1,250만원이 이번 추경에 추가됐는데 지역마다 설치비용이 조금씩 달라지나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아니요. 유형마다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밀폐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면 좀 비싸고 완전밀폐를 안 시키고 적당한 선에서 옆이 개방돼 있거나 정류소의 환경,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만들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쉘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쉘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간이정류장 마냥 주변공간이 협소해서 설치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하다못해 편의시설만이라도 설치하기 위해서 의자를 설치해 주는데 의자가 설치 안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시민들 불편이, 특히 어르신들이 버스 기다리는 동안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아까 좋은 의견들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설치 안 돼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예산사정이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선순위를 둬서 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민원이 들어온 데는 우선적으로,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난번에 제가 건영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 벤치를 한 번 말씀드렸는데 검토가 됐었나요?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벤치 설치하게 되면 승‧하차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을 저희가 보고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편익보다 더 문제가 생기거나 안전에 위험이 된다면 그것이 설치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런 것은 그때그때 판단해서 하는데 민원이 들어온 지역은 저희가 늘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시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는 입장이니까 앞으로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1번 산곡동 연장운행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쉘터 얘기가 나왔는데 종점에, 산곡동 종점에 쉘터 하나 설치를 요구하더라고요, 중간에는 나중에 천천히 하더라도. 종점에 시유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점검하셔서 다른 데보다도 종점이니까 하나, 이번에는 예정이 없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예, 없고요. 아시겠지만 1-5번에서 교통분리 해서,
○안지찬 위원장 5-1.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1-6, 산곡동저수지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지찬 위원장 낚시터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1-6번입니다.
1∼5번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루에 4번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이니까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시유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교통지도과장 권완택입니다.
2015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5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순세계잉여금 21억 6,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구조변경캠페인 및 지도단속급식비, 불법자동차단속차량 유지비 등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9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반차량관리비에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30만원을 감액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단속사실 통보서 등기우편료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시설유지관리에 구 경기북부청사 청소용역비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영주차장 원격관리시스템구축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관리시설확충에 가능동 제5공영주차장 임차료 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암역 환승주차장 수익정산금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22억 4,54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공영주차장 조성액 시설비 1,7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장암역 환승공영주차장 4,5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돼 있는데 장암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주차율이 좋은데 왜 감액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장암역 환승주차장이 저희가 35%이고 서울시가 65%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관제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액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시설비, 인건비를 다 빼고 나머지만 저희가 수익정산금을 정산해서 6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관제시설을 자동으로 했습니다. 그 시설을 빼는 바람에 일부 감액됐습니다.
○박종철 위원 미리예산이 서있는데 관제시설을 하는 바람에,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저희가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박종철 위원 감액이 됐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격무에 많이 힘드신데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능동 제5공영주차장 임차료가 3,3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게 임대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거기 신촌병원에 있는 데 주차장 조성한 것인데 작년 임대료입니다.
철도청 부지가 있는데 사실 협의를 안 보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시설사용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협의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를 주차장으로 저희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협의 보면 안 되는 것인데 협의 보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저희가 했기 때문에 작년 8월 1일부터 해서 이번에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해서 납부한 것입니다.
○김이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시설비 5억 중에서 1,790만원을 삭감했는데 어디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BRT노선 있는데 26억 됩니다.
BRT노선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저희가 다른 것은 다 알아봤는데 거기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도 저희가 건물을 짓든지 뭐 하려면 외곽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26억인데 5년차로 계약해서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김이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11억 5,601만 9,000원으로 예비비 4억 2,871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안전총괄과장 김광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7억 9,895만 1,000원보다 58억 4,317만 6,000원이 증액된 276억 4,212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82쪽 되겠습니다. 재난현장대응 솔루션 구축사업으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결과 추진보류로 되어 사업비 2,2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피해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경기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도비 65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수지 제초용역사업은 계약업체 선정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과 민락2지구 저류조 미인수 및 평상시 우기기간이 적어 제초물량의 감소로 인해서 420만원 감액하여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 및 서면검토수당은 신규검토 대상사업의 증가로 168만원 증액하여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되겠습니다. 백석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지방채발행 50억원, 기 확보된 19억 7,700만원에 시비 2,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암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내시 특별교부세 교부 및 부담지시에 따라 국비 2억원, 특별교부세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증액하여 총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골천 소하천 정비사업도 장암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같은 사유로 총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3,836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백석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올 연말까지 완료하셔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예.
○구구회 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본 사업은 2개의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본 사업은 금년 말에 준공하고 지하주차장에 따른 70억 지금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할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방채 50억 발행으로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예.
○구구회 위원 이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꼭 연말까지 하시기 바라고요.
장암천 소하천 정비사업 하고 안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장암천 소하천이랑 안골천 소하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상 정비대상 사업이고 각종 우기 철에 재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해서 국도비가 신청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착공 중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민원이 쇄도하죠?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예.
○구구회 위원 걱정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금번에 설계기법을 달리 적용해서 향후에는 불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코자 저희가 이번에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골천, 제가 안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현재까지 큰 수해를 3번 정도 당한 것 같아요. 엄청 큰 재해를 당했는데 지나다닐 때마다 비가 좀 많이 오고 그러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주변사람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가능동 581-221번지부터 578-24번지까지인데 제가 이 번지수를 잘 모르겠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이번 사업 시점은 백석천 사업 합류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안골천으로 올라가면 예전에 수영장 있었던 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사업구간인데 세부적으로 사업을 나눌 것 같으면 백석천부터 일방도로로 된 교량부분은 어차피 주변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그때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 같고, 설계는 이번에 반영하지만 그 후에 일방도로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상류부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안춘선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사실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불법사항들을 전부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예, 저희 과와 합동으로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혹시 올라가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최근에 올라가 봤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다시 또 설치를 하는 데가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그 부분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는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위쪽으로만 인력을 동원해서 콘크리트를 다 깨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3일 지나서 다시 원상복구가 돼서 저희 시에서 2차 행정대집행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밑에 3집하고 위에 4집 총 7채 집을 콘크리트를 다 깨서 외부로 반출하고 난 자연토사를 놔뒀더니 그것만 또 잘 정비를 해서 콘크리트는 치지 않고 자대만 쌓아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과랑 협의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그것을 계산해 줘야지 행정대집행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강제이행금 부담과 행정대집행을 한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 설계에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앞으로는 불법사항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사전재행영향성검토위원이 몇 분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외부인원만 13명이고 내부에 관련 실‧과장들 해서 23명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8명 늘어난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8명 포함해서 23명이라는 얘기에요? 168만원이 증액된 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그것은 심의 횟수가, 당초 예산을 다 썼는데 하반기에 심의하는 횟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위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심의 횟수가 늘어난다.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예.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백석천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복개철거를 다 하고 지금 지하주차장이 잘 정상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면수가 248면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예.
○박종철 위원 복개 주차장이 있을 때보다 늘어났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늘어난 상황입니다.
○박종철 위원 많이 늘어났나요?
줄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예.
○박종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이 주차장이 우측에 완성돼 있는 잔디광장 지하주차장 그것 하나만 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됐는데 주민들께서 말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 좌측 주차장을 다시 설계가 돼서 내년 8월이면 준공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2개만 되면 이쪽 상가에 전혀 주차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시죠?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주차문제는 이상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상인들 인식 자체가 상가에 들어오는 손님을 지하주차장까지 표를 해서 주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현재도 시청 우측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이라든지 해서 유도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차장이 농협 무대 거기에 사실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다가 지금 잔디밭광장 밑으로 해서 2층으로 지은 것이거든요.
저희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농협 그쪽에 지었을 때는 대지부분이고 해서 주차장 도시계획상 시설이 아니거든요, 저희 쪽으로 온 것이고. 그때 당시에 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뭐냐면 복개를 하고 그 복개주차장 위에서 상가하고 연접되게 아주 가까운데 주차장을 써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거리에 있어서 상가하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민원분석을 해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점심 때 보면 댈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꽉 차고 있고, 그래서 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연접된 지역이 편리하게 사용하다가 이쪽으로 옴으로 해서 상가 불편손실 이런 것이 염려되는데 현재까지는 큰 민원은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 민원이 있고 지금 70억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저희가 12월까지 왼쪽 주차장은 구조상으로는 완공하지만 기계, 통신, 설비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해당 과장이 얘기하기로 사실 내년 6월에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6월 완공되기 전까지 만약에 지금 바라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그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된다면 그 주변의 민원이 조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해서 연접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약간의 유인책이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것도 필요하면 일단 주무부서가 되셨으니까, 물론 주차장은 나중에는 넘겨주시겠지만 그것까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중랑천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멋지게 수리완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석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백석천 환경개선사업이 당초 설계보다 변경된 사항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예, 변경된 사항이 다소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벽면 부분에 여백에 대해서 당초 그림을 넣을 계획에서 지금, 먼저 박종철 위원님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런데 벽에 화분을 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전시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갑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그 부분 전체 벽면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식재를 해서 넝쿨을 한 구간이 있고 일부는 벽체부분들이 설계변경에서 삭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경정 70억이 반영돼 있는데 어느 정도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는데 당초 설계대로는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일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간담회 때 설명 드리기로 한 사항으로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중랑천 환경개선이 처음에는 멋지게 청사진이 나와 있었는데 상당히 후퇴되고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예산 때문인지 환경 때문인지는 정확히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하천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계단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예.
○김이원 위원 그게 지금 전체 백석천 길에 몇 군데나 돼요?
주민들이 그것에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기 가까운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저기다 만드느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내려가는 것은 계단식이 있고 램프식이 있습니다.
램프식이 기존에 두산아파트 앞에 있는 그것은 제외를 하고 상류 쪽으로 해서 직동교에 한 개, 삼익아파트 앞에 한 개,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서 3개 내려오면서 3개 반영돼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러면 진‧출입이 총 4개소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램프식만 6개 있고요 중간중간 계단식이.
○김이원 위원 총 몇 개소나 되나요?
너무 많이 만들어놔도 문제겠지만 그렇다고 편익성 때문에.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지금 도면이 없으니까 그 상황을 저희가 다음 회기 때 백석천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하고 준공된 결과 그런 문제를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 백석천에 대해서 너무나 깜깜해요.
사실 서운한 점이 있다면 그동안 설명을 한 번도 못 들어서, 당초보다 시민들 기대치가 엄청 높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초 청사진보다 너무 후퇴를 하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나중에 간담회 때 과장님 자료 만들어서.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래야 아이디어가 나오고 대안이 나오지 그냥 해서는 안 된다고.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벽화 같은 부분.
제 생각에는 여백에다 통영 같은데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여백에 그린 것은 예산 들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리의 화가들이 자율적으로 여백이 있으니까 하다보니까 그렇게 발전이 된 것인데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아주 수준 높아요. 거리화가라고 해서 뚱딴지같은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그 부분도 시내 벽화를 많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1억 1,952만 2,000원 증액된 582억 2,5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동부간선도로 건설에 20억원, 상도-호장교 개설공사에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신흥로 개설사업에 76억원, 장암동 하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 중금오지구 국지도로 개설사업에 24억원, 장암동 상촌 소로2-9호선 개설사업에 5억원, 용현동 만가대 소로2-8호선 만가대천 정비사업에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호원동 도시공원 진입로 개설사업에 8억원, 의정부동 340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200만원, 도로관리지원에 500만원,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7억 3,07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설해대비 자재구입에 3,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3,18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격무가 많은 부서에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이게 고인이 되셨지만 조남혁 전 도의원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20억 특별조정교부금이죠?
○도로과장 한상진 예.
○구구회 위원 고인의 뜻에 따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부간선도로가 지방채가 얼마 발행된 것이죠?
○도로과장 한상진 총 지방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구회 위원 예.
○도로과장 한상진 550억이 발행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550억이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도로사업이 많이 지장이 큰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예산이 많이 치우치다보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아무래도 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구구회 위원 다른 지역도 도로개설 할 게 많겠지만 호원동에 조그만 것, 큰 것 사업이 많은데 참 아쉬움이 큽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 호원동 도시공원진입로 개설사업이 어디쯤이에요? 312-12번지.
○도로과장 한상진 이것이 호원동 신일유토빌.
○구구회 위원 거기 공원부지가 있죠?
○도로과장 한상진 예,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길만 하고 공원은 아직 하지 않는 것이고.
○도로과장 한상진 예.
○구구회 위원 반가운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38쪽에 제설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현재 제설장비는 몇 종류나 되고 장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15톤 살포기가 19대가 있습니다. 1톤 살포기가 22대, 삽날이 18대, 로우더 1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그러면 충분하신가요?
○도로과장 한상진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고 최대한 저희가 활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차도 재포장공사는 이번에 5억 3,000이 다시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처음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죠?
○도로과장 한상진 예.
이것은 체전 대비해서 일부 필요한.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박종철 위원 체전도 그렇고 시내 도로를 보면 도시의 미관도 그렇지만 도시의 얼굴이 공원과 도로,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언뜻 볼 때 우리시가 다른 것은 웬만큼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포장이 너무 좋지 않아요.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시내도로 재포장을 한다든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가능하면 상반기에 다 하시고 추경에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것으로 해서 연초에 깨끗하게 할 수 있게 계획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운동장 쪽을 위원님들도 다 보셨습니다마는 다녀오면서 체전이 코앞인데 이런 도로를 가지고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겠냐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추경에 그게 마침 계상을 하셨다니까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도로포장, 재포장 개선하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도교에서 호장교 대로3-1호선 개설공사인데 이게 사실 사업기간이 굉장히 지났는데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정확하게 시점과 끝이 어디입니까? 에스커브 쪽에서.
○도로과장 한상진 에스커브에서 서울시계까지요.
창포원 있지 않습니까? 하천.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하천 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이죠?
○도로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쪽이 다 그린벨트 아닙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예, 그린벨트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늦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로과장 한상진 행정적인 절차가 끝났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올 5월에 돼서 실시계획인가까지 해서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의 계약심사까지 받았고요. 저희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제부터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이죠?
○도로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발주만 하면 됩니다.
○박종철 위원 그 도로가 남으로써 효과가 클까요? 저는 약간 의문이 가는데 그쪽 한신아파트 쪽하고 창포원하고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도봉산역 쪽하고 같이.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부순환로하고 동부순환로 우회도로를 만들 때 동부순환로를 지하화하고 저쪽이 확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호원IC를 만드는 조건에 서부순환로가 저쪽 동부순환로 개설하는 데 차량기지사업소 뒤에 가서 붙는 그런 조건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했을 경우에는 고가로 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고 저희 소요예산이 많이 드니까 차선책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국토부하고 의논을 해서 지상으로, S커브에서 서울시계까지 제방변 우안으로 해서 평면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호원IC 혼잡에 따른 혼잡교통을 그 도로로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국토부하고 조건사항으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종철 위원 필요한 재원이 앞으로 20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국도비를 더 받을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이것은 광역교통사업으로 해서 50%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15% 내려오고요.
○박종철 위원 이게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돈이 또 모자라잖아요.
기채를 일부 발행하고 해 드렸는데도 내년도에 사실 그 많은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기가 지난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겹치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 내려와도 거의 100억 정도, 70,80억 이상을 우리 시비를 대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동부순환도로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어요. 처음부터 실패작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시작하셨으니까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송산1동 만가대사거리 옆에 보면 도로 상부에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작해서 예쁘게 만들고 있는데 처음부터 주민설명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횡단보도가 아래위 끝부분에 있어요. 아래쪽은 끝부분도 아니고 지하터널 나오는데 걸쳐있는 부분이고 위에는 사거리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려면 아래위로 갔다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가만히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물론 심진주 팀장님하고도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도로에 보면 하천변에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신곡동 분들도 그렇고 민락동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쪽까지 올라오실 수 있는 조그마한 오솔길이라든지 도로가 가능한지. 그것이 길이가 좀 되기는 해요. 한 번 면밀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용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밤에 거기까지 운동하러 가서 거기서 쉬었다 가자라든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이왕 우리가 돈 들여서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어렵게 하는 사업인데 이왕이면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혹시 하천변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상도교-호장교 착공예정일은 언제쯤 끝납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저희 계획으로는 10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신흥로 대로2-4호선이 안말로 호원중학교부터 가능로 수정아파트 앞까지인데 이제 거의 확장이 다 됐는데 안말로 호원중학교 시점이 어디쯤 돼요?
○도로과장 한상진 호원중학교요?
○김일봉 위원 예.
○도로과장 한상진 아래 부분입니다.
○김일봉 위원 진로물류센터 있는데.
○도로과장 한상진 예, 거기부터 매매상 있지 않습니까?
○김일봉 위원 그런데 거기가 안말로에요? 자꾸 헷갈리는데.
○안지찬 위원장 도로명 이름이.
○도로과장 한상진 도로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일봉 위원 저도 자꾸 확인해 보는데 안말로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 안말 그쪽 주변에 회룡중학교, 회룡초등학교 좌측편 그쪽이 전부 다 안말로인데
의정부 오리온 앞쪽으로 쭉 나온 그 도로 아닙니까? 범골역 앞으로 해서.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구 가능1동 동사무소부터 해서 저 밑에까지가 신흥로로 되어 있거든요.
○김일봉 위원 글쎄, 그 도로는 아는데 안말로 호원중학교, 안말로면 그 밑으로 한참 내려와야 되는데.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예비군훈련장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어요. 일반 램프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안말로라 그러고 내려오는 것을 신흥로라고 합니다.
그 지점을 안말로 표시한 거예요.
○김일봉 위원 그게 자꾸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장 종점이 안말로, 신흥로 이렇게.
○김일봉 위원 종점도 안말로가 아니니까, 종점이 안말로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안지찬 위원장 그것을 용어를 다시 정리를 해서.
○도로과장 한상진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다음에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요, 이게 쌍암천 정비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개설이 되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한상진 이것은 충남집 들어가는,
○김일봉 위원 편백원까지 개설되는 것이죠?
○도로과장 한상진 예, 그 도로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거기 쌍암천 정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나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하천정비계획하고 도로정비계획하고 저희가 같이 추진하는데 하천정비계획하고 같이 계획에 포함해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하천정비구간 안에 들어간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김일봉 위원 결과적으로 같이 되겠네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예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호원동 도시공원 진입로 개설인데 지금 거기 공원이 있나요?
○도로과장 한상진 예, 도시계획으로 결정.
○김일봉 위원 아니, 조성이 돼 있느냐는 얘기죠.
○도로과장 한상진 아직 진입로가 없어서요.
○김일봉 위원 진입로가 없어서 공원을 조성 못한다?
○도로과장 한상진 조성만 해 놓으면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공원 조성할 때 진입로 같이 개설하면 안 되나요? 굳이 도로를 먼저 개설하죠.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이게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는 상황이거든요.
거기 보면 회룡역 2-6호선 도시계획도로 회룡역사 앞에 생기고 나서 굉장히 많은 상가들이 혼잡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쭉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신일유토빌 앞에 이지아이펜스 지저분한 것으로 쳐놔서 그렇게 한 왼쪽 부분이거든요.
○김일봉 위원 알고는 있는데 굳이 도로 차량통행하고 뭐하고 복잡한 데가 아니고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그쪽이 교통량 혼잡이 해소되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로과장 한상진 이 부분이 점점 건물도 짓고 있고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차량통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공원진입로로 개설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아직 공원조성도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가 상당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민원이 있었던 거예요?
○도로과장 한상진 예, 민원도 있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는 거죠.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당연히 자기네들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편리하게 출입하기 위해서.
○도로과장 한상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공원도 개설하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개설을 할 것이고 다음에 그 지역에 그 도로 하나만 남았거든요. 다른 것은 다 개설이 됐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토지소유자들의 민원 때문에 추경에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도로과장 한상진 이것은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일원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차도 재포장공사 이번에 생활체육대축전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일원에 재포장공사를 하는데 앞에는 시일원 차도 재포장공사라고 해놓고 뒤에는 의정로 및 호국로 도로재포장 공사라고 별도로 해 놨는데 의정로도 시일원 아닌가요?
○도로과장 한상진 시일원인데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요,
○김일봉 위원 그것만?
○도로과장 한상진 예, 그것만 따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이 의정로 및 호국로 도로재포장 거기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 쓸 수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다른 데 못씁니다.
○김일봉 위원 의정로하고 호국로만?
○도로과장 한상진 예.
○김일봉 위원 그런데 의정로하고 호국로는 시청 앞 도로 아니에요?
○도로과장 한상진 예.
○김일봉 위원 세무서까지. 거기는 그렇게 재포장할 만큼 도로가 파손되지 않았는데.
○도로과장 한상진 지금 의정부시청 앞에 경전철 있는 데부터 흥선교까지 도로가,
○안지찬 위원장 울퉁불퉁해요.
○김일봉 위원 의회 앞 같은 경우는 예술의 전당부터 세무서까지 아니에요.
○도로과장 한상진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구간은 흥선로부터 시청 앞까지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포장은 언제쯤 시작이 돼요?
○도로과장 한상진 평화로.
○김일봉 위원 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도로과장 한상진 저희가 지금 설계완료를 했고 그래서 발주를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여기는 시급히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한상진 하여간 체전 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 의정부동 340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위치를 몰라서. 여기가 어디에요?
○도로과장 한상진 캠프 라과디아 아시죠? 거기서 남일주택 쪽으로 중로가 이번에 새로,
○김이원 위원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자료 39페이지 국비반환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한상진 이게 2012년도에 캠프 에세이온 대로 3-11호선 토지매입비로 해서 국비가 3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30%를 시비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비매칭을 못하고 32억에 대한 국비만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2014년도에 정산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7억 6,400만원하고 저희가 시비 확보 못한 것 7억 3,300만원을 반납하라고 중앙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어찌 보면 사업이 부진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도로과장 한상진 그것은 아니고요 시비매칭을 못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이원 위원 시비를 대지 못하고 국비로만 사용하다보니까 시비를 못 써서 물어주는 거네요.
○도로과장 한상진 예.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남일주택 보니까 대단히 죄송한데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호원동 민원이 항상, 아마 세 의원님이 맨날 그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디인지 아시죠? 싸리골 있는데, 원동산 입구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방안을 주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노력해 볼 것이고 환경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해 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도로과장 한상진 예산입니다.
○김이원 위원 예산이 어려워서.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나가기만 하면, 지금 버섯찌개 하는데 구 북부출장소 삼거리부터 올라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김이원 위원 예.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항상 민원들도 그렇고 개설 건의가 계속 있던 지역이거든요. 동부순환도로도 그렇고 서부순환도로도 그렇고 어느 정도 큰 것들은 많이 끝나가거든요.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교부세 5억, 8억 쓰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지가가 굉장히 비싸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어요.
먼저 두 분이 작년인가 올 봄에 찾아오셨죠, 하천부지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라가면 우측은 다 하천부지에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위에 올라가는.
○김이원 위원 그 아주머니들이 보상만 하면 나갈 테니 보상만 해 달라고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고가도로 밑에 말씀하시는.
○김이원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기회에 민원도 많이,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저항이 심했어요. 하천이 쭉 있다 보니까 확장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보상을 해 주면 나가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민원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전체 예산액을 이제는 한 번 어느 정도 뽑아보셔서 말씀해 주시면 교부세라도 좋고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힘드시고 민원 때문에 어렵겠지만. 아무튼 호원1동에 내려가면 그게 숙원사업 중에 1호에요. 그런데 그 주변 입구까지는 아주 잘 해놨어, 민간인들이 건물들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호원고등학교 삼거리까지 아주 높게 해 놓고 이러다보니까 더 초라해 보이고 하꼬방처럼 쭉 있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봐도 민망할 정도에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김이원 위원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등산객 올라오고 차 한 대 오면 사람들 못 다녀요.
그래서 하루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방안을 만들어서 의원들도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돈 없으면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전체 예산액을 100%는 안 맞더라도 대충 해서 주시면 하루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부탁드립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병덕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병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24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2015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액 5억 3,958만 5,000원에서 2,575만원이 감액된 5억 1,3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차량등록신청서식 및 프린터 토너 구입비 등 사업관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15년 6월 1일자 세외수입징수팀 신설에 따른 자동차 체납업무 이관으로 체납고지 및 안내문 출력 발송업무를 징수과에서 일괄 처리하여 체납고지서 위탁출력비 375만원, 체납고지서 발송우편료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특별사법경찰팀 관용차량을 구입하여 수리, 정비 발생빈도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여 차량유지관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성희 보건소장 신성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지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135억 4,55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6,249만 4,000원보다 4.5% 증가된 5억 8,3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는 보건소 시설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인력운영비, 감염예방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등 2억 2,4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등 3억 4,85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부보건과는 치매환자 주간활동지원사업 및 한의학 건강증진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9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 드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보건관리과장 차준익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8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32억 2,14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9,685만 8,000원보다 7.4% 증액된 2억 2,4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천공제본기 구입비를 580만원 계상하였고 메르스 긴급방역대책비 지원 1,250만원,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지원 1억 2,604만원, 감염병 대책 비축물자 구입비 500만원, 감염병관리 시설 및 확충장비에 6,0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비를 17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예산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1,591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끝으로 보건소 시설개선비와 임상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 낙찰차액 등 1,88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늘 노고가 많습니다.
요즘도 고생 많으시죠?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예.
○구구회 위원 하여튼 올해는 의정부3동 화재사건, 메르스 사태 등등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니까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대비책으로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이것도 그런 대체안이죠?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예, 맞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특정, 성모병원하고 의료원하고 백병원, 추병원 병원 실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소규모 병원은 안 되나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병원의 신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구구회 위원 신청에 의해서?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예.
○구구회 위원 다른 병원은 신청을 안 했지.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다른 병원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한 병원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나중에 설치가 되고 추후에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하여튼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마음고생이 크셨는데 이런 것을 홍보하셔서 다른 병원도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는 메르스 사태 같은 일이 없도록 전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시간외수당 같은 것도 직원 여러분들 노고로 엄청난 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자동천공제본기, 제가 아까 휴식시간에도 말씀 드렸는데 어차피 서류편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다른 제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메르스 격리외래 진료실 설치 에어텐트, 도비가 내려왔는데 지난번에 기 구입을 해서 사용하신 것인가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메르스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예비비로도 사용했고 이번에 도비라든가 전부 지원이 돼서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사실 메르스가 홍역을 치렀는데 보건소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큰 문제없이 홍보도 잘 해 주셨고 장기간에 걸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응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선별진료소라든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이번에 사실 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서, 이것뿐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사전에 다른 기관보다 먼저, 다른 시‧군보다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신다면 그런 일이 닥쳐도 두려움 없이 시민들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메르스 긴급방역대책 지원에서 에어텐트 구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를 어디다 하시는지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추병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메르스가 완전히 종식선언이 되면 보건소에 일단 비치를 하고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겁니다.
○안춘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건강증진과장 양순복입니다.
건강증진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5억 823만 6,000원보다 3억 856만 3,000원이 증액된 88억 5,679만 9,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5대 보험료 자체시비를 800만원 감액하고 통합건강증진 기간제근로자 국도비 보조금의 인건비 1,0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1,3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 4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비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2,93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 사무관리비 48만 7,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신생아선천성난청 조기발견을 위한 청각선별검사비 1,3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검진사업 국비 변경내시로 사무관리비 29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위한 국도비 신규사업비로 1억 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인건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48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의료 및 구료비 1억을 감액하여 노인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의료 및 구료비, 고위험군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657만 2,000원을 감액하여 노인예방접종 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로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의정부3동 화재 및 메르스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8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15개 사업 집행잔액 1억 5,144만 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11개 사업 집행잔액 2,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아주 연습을 많이 하셨나본데 잘 하시네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207쪽 마지막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구구회 위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이 1억 2,000 꽤 많은 편이거든요.
병원에서 무료로 하다보니까 보건소 와서 안 해서 그러나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죠?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모든 예방접종이 다 병원에서 하고 저희가 의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청구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구구회 위원 보건소 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너무 반환금이 많네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의료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구구회 위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아니요, 홍보 많이 합니다.
항상 전화하고, 애들이 예방접종할 날짜가 되면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서 문자가 직접 갑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5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올 10월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는데 기저귀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0세에서 12개월 되는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조제분유 같은 경우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산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저귀 같은 경우 월 최고 6만 5,000원, 조제분유 같은 경우 월 최고 12만 5,000원 정도 1인당 지원할 예정인데 이 사업이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목 변경 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박종철 위원 제가 어제 봤나요, 금연에 대해서 담배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담배 값을 2,000원을 올리니까 담배를 덜 필 것이다, 또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아주 완만하게 덜 피는 곡선을 보이다가 봄이 지나면서부터 오히려 흡연율이 당초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 들어가면서.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 염려가 됩니다.
실제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정부에서 담배 값을 인상까지 해 가면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담배를 계속, 값을 올려도 좋다, 그냥 피겠다, 이런 배짱으로 나가시거든요.
이게 우리 홍보방향도 당초에 계획했던 데에서 수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처음에는 사람들이 값을 올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춤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담배 피우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역량도 있고 사회적인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물론 홍보 많이 하죠,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고 또 작년부터 금연감시원 두 명 있고 금연지도원을 올해 10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금연구역, 금연건물 이런 데를 계속 돌면서 계속 과태료도 메기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하는 사업이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하게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금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나은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이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올해인가 작년인가 보건소 앞에 건강증진센터인가요, 들어가는 입구에 만들어 놓은 게.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만성질환팀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치매예방교육도 하고 검진도 하고 그러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김이원 위원 그것이 상당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까지 이용한 분들이 어느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동부보건과입니다.
○김이원 위원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동부보건과장 장연국입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9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14억 6,73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5,740만원보다 9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자동혈압기 구입잔액 10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환자 주관활동 지원사업 자산취득비로 교육용 책상 등 노트북 구입을 위한 예산 410만원 및 한의학 건강증진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조금 전에 제가 건강증진과인지 알고 물었더니 동부보건과에서 관할하나보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소 앞에 있는 그것 정확한 명칭이 뭐죠?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가족사랑이음센터입니다.
○김이원 위원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치매하면 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 집 걸러 한 분이 치매환자가 있다고 해서 큰 사회문제인데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여쭙습니다.
그동안 치매예방분야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내방도 하겠죠. 그런데 거기 이용객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이음센터의 경우에는 도 지침에 의해서 3개월 단위로 20명씩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 이용자만은 3개월에 20명씩입니다. 지금 2기에 들어가서 2기까지 하면 40명입니다. 기수마다 20명씩.
○김이원 위원 먼저 장수봉 의원이 치매에 대한 조례를 뼈대는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직 승인은 안 났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참고를 하시라고, 각 병원의 치매에 관한 지원도 많습니다마는 이런저런 관련 법령도 개정해야 되겠지만 치매에 관한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병원에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컨트럴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는 보건소의 존재가치가 어쩌면 치매 쪽에 크게 치우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과장님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구상을 하시면 어떨까, 이번에 아주 잘 한 것이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각 병원의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치매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가정 내 너무 심각해요.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구회 위원 김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치매환자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치매환자 지원사업이나 한의학 건강증진실도 그렇고 노트북 하나 사서 되겠어요? 한의학 의학정신실 같은 경우도 하나 가지고 되나?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우선은 하나 가지고, 내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우선은 한 대씩 하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150만원이면 노트북 사나?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예.
○구구회 위원 거의 200만원 가까이 되지 않나?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가격이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구구회 위원 하여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했던 BCG, 보고서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우리 국민안전을 위해서 BCG예방 관련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성희 저희가 수입하는 약인데 거기서 약품차질이 생겨서 아직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어요. 수급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안지찬 위원장 예비로 상비로 보유해 놓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기간이 있어서?
○보건소장 신성희 예, 기간 때문에.
○안지찬 위원장 그래서 그때그때 제조해서 들어올 때 딱 그 물량 사용하고 싹 없애는.
○보건소장 신성희 저희가 그래서 시에서 쓸 때 10명이면 모아서 한꺼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한테 접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약이 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보급예정은 언제쯤.
○보건소장 신성희 아직은.
○안지찬 위원장 예방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건소장 신성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안전교통건설국장 | 김덕현 |
| 보건소장 | 신성희 |
| 교통기획과장 | 정승우 |
| 교통지도과장 | 권완택 |
| 경전철사업과장 | 조민식 |
| 안전총괄과장 | 김광환 |
| 도로과장 | 한상진 |
| 차량등록사업소장 | 현병덕 |
| 보건관리과장 | 차준익 |
| 건강증진과장 | 양순복 |
| 동부보건과장 | 장연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