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75억 9,15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020억 8,695만 6,000원보다 55억 464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2억 6,81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9억 9,984만 9,000원 보다 2억 6,83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03억 2,34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50억 8,710만 7,000원 보다 52억 3,63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지원과 2017년 상수도사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환경과 석면슬레이트 친환경지붕 개량지원 사업 등에 63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물자원재생과 낙양물사랑공원 주차장 건설 등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9억 9,473만 2,000원 증액된 527억 3,034만 4,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외 수익 8,000만 원, 특별이익 37만 9,000원,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에 8억 3,9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사업비에 7,4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2억 6,927만 원, 유형자산취득 2억 원, 예비비 4억 5,097만 4,000원, 이월사업비 7,4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42억 4,159만 3,000원 증액된 475억 9,308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특별이익 32만 8,000원, 자본잉여금수입 29억 1,100만 원,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에 17억 5,71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사업비 4억 2,68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영업비용 1억 464만 4,000원, 유형자산취득 26억 5,7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9,970만 원, 예비비 18억 71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사업비 4억 2,68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안녕하세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입니다.
시정발전에 늘 여념이 없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지원과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7쪽부터 32쪽입니다.
인건비 처우개선으로 수도과 직원 보수를 4,055만 3,000원 증액계상 하였고,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 104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0쪽 인건비 처우개선으로 업무지원과 보수를 2,148만 8,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로 2017년 지방상하수도 경영평가 시 우수기관으로 받은 상사업비 3,200만원을 경영혁신 직무역량 및 담당직원 워크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쪽 하단부터 32쪽입니다.
봉급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1,629만 3,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업무지원과 인건비 6,189만 6,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75쪽부터 79쪽입니다.
인건비 처우개선으로 하수도과 직원 인건비를 3,029만 5,000원 증액계상 하였고, 봉급 인상에 따른 사회보험부담금 142만 5,000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928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물자원재생과 인건비 5,329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봉급 인상에 따른 사회보험부담금 34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작년에 경영 효율화 우수 포상금 받으셨죠. 어떤 경위로 해서 받게 된 겁니까?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을 89개 기관에서 저희가 제일 잘 했다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이 5군데인데요. 저희 의정부시가 포함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우선 작년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연계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교육비로 전액 책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설명서 30쪽을 보면 기정예산액이 77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200만원을 추가한 4,000여만원 가까운 금액을 교육훈련비로 책정을 하시겠다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포상금을 받게 되면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저희 시하고 비슷할 겁니다. 저희도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해 봤는데요. 어차피 상사업비 나온 게 직원들을 위해서 힐링하는 시간을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도 편성을 했지만 이 돈을 직원들에게 더 좋은 쪽으로 쓰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2,000만원을 더 세워서 나갑니다. 먼저 본예산 때는 80여명 가는 것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전 직원이 다 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동기부여도 되고 팀워크를 다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단합된 힘을 보여준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의 방법은 없을까? 어쨌든 모여서 단합의 기회를 갖는 것도 좋지만 다른 동기부여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측면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1박 2일로 가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먹고 마시는 쪽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과 방향을 개선해 보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장이 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녹색환경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팀장 정준모 녹색환경팀장 정준모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입니다.
녹색환경과 2018년도 총예산액은 당초 67억 7,763만 4,000원에서 631만 5,000원 증액된 67억 8,3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차량구입비 중 2018년도 차량가격 인상분 200만원 부족에 따른 시비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고정급 중 기본급과 교통비의 국비지원으로 1,018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도비지원으로 석면슬레이트 친환경지붕 개량지원으로 1,2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 석면슬레이트 친환경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준모 팀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가요?
○녹색환경팀장 정준모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원래 이 사업이 없었나요?
○녹색환경팀장 정준모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장수봉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친환경 지붕개량 사업을 한다는 거죠. 5개동 250만원씩 해서 1,250만원을 잡았는데요. 대상 동수는 얼마나 있는 건데 5개동만 잡은 거죠.
○녹색환경팀장 정준모 총 143개 지붕이 있는데 1차적으로 5가구에 대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가구에25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수봉 위원 일반적으로 1개 개량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녹색환경팀장 정준모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250만원에서 33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5개동은 기 선출이 됐나요.
○녹색환경팀장 정준모 아직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장수봉 위원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실 거죠.
○녹색환경팀장 정준모 신청을 받아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2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일반인은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장수봉 위원 마침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대상가구수가 파악한 결과 총 143가구라고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대상 집도 선정된 상태는 아니고 전체금액은 들쭉날쭉 하겠죠. 규모라든지 사이즈에 따라 달라질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기준들을 잡으셔야 되겠네요.
○녹색환경팀장 정준모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계획이 없다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전에도 계속해서 해 오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건물 철거까지 같이 시행이 되게끔 해서, 슬레이트는 기존에 있던 거고,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건물개량이나 건물지붕을 개량을 해 주는 부분까지도 사업에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 석면슬레이트 철거는 있고 개량하는 건 예산에 안 잡혀 있었는데 도에서 철거만 하고 개량을 할 때는 사업효과가 없으니까 이 부분까지 도비지원을 해서 해줘라 하는 취지에서 추가적인 사업이 내려와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모든 사업은 명분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250만원이라는 기준도 사실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50만원이 전체 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하고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지속사업으로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인지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면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1,25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철저히 준수를 하겠고요.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련의 도에서 기준하는 단가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감안이 된다면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런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지켜 줘야 되는 점에서는 올바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명심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에는 있지 않지만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 관련해서 금번 겨울방학에 대상학교들은 조기 졸업식을 하고 석면제거 공사를 다했어요. 그런데 교육 쪽은 우리가 직접적인 업무부서가 아니라서 파악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환경권 안에서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면 철거 후에 철거하는 기본적인 로드맵도 없고 학부모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위해환경에 오히려 노출돼서 아이들의 학습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녹색환경과에서 교육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석면이 유해한데 잘 철거가 돼서 안전한 교육권이 확보가 됐는지 파악해 주십사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먼저 번에도 위원님이 지적도 많이 해 주셔서 나름대로 조사한 사항하고 교육청 업무를 파악해 본 계기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교육청 소관이라도 가급적이면 저희도 교육청에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우리 시 환경이 개선되는 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은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추경 설명자료 15쪽 전기자동차 구입,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예요?
○녹색환경팀장 정준모 각동에 1∼-2대씩 있고 과에.
○안지찬 위원 하천 감시용 아니에요.
○녹색환경팀장 정준모 저희 과 업무용입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팀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전기자동차 올해 추첨이 끝났죠?
○녹색환경팀장 정준모 추첨은 들어오기 전에 20대 만차가 돼 가지고.
○구구회 위원 접수자는 몇 명 됐어요.
○녹색환경팀장 정준모 20대입니다.
○구구회 위원 처음에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팀장 정준모 없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전기자동차 사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접수할 줄 알았는데, 20명밖에 안 했다고요.
○녹색환경팀장 정준모 내년을 위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팀장 정준모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수도과장 이주성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23쪽 세입부분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경기도 도비 50% 지원사업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부분입니다.
수익적 지출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2018년 보수단가 인상 조정에 따른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722만 2,000원, 기간제근로자 18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배급수비 복리후생비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 조정에 따른 사회보험부담금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인 지원사업성 시설비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연계 상수도 배수관 시설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 깨끗한 수돗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일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해 얘기듣기로 누수율도 굉장히 낮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최종적으로 공용배관 이외 최종적으로 수돗물을 쓰는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온다면 아무리 좋은 수돗물을 공급을 해도 일반시민들께서는 녹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지지난 해부터 계속 녹슨 수돗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공용배관에 대해서 시에서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지금 갖가지 규제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수도 급수 조례에 장기수선충당금 납입 공동주택은 공용배관 지원대상이 아닌데 저희가 다른 시군을 조사해 봤습니다. 경기도에 고양, 성남 등 7군데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용배관까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차선책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관리 조례도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도 좀 더 검토를 하고 저희도 실무적으로 더 따져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점부터 90년 대 중반부터인가요. 수돗물 파이프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만들어진 아파트가 문제예요. 이건 한정적인 거죠.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녹슨 수도 파이프들이 의정부에서는 없어지도록 중장기발전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지금 맑은물사업소라든지 주택과 어느 한쪽이 부담하기 보다는 양쪽에서 관련성이 있으니까 양쪽에서 지속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서 녹슨 수도관 개량에 전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번에 추경에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기 전에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와 노고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 정말 혹한기에 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동파사고로 엄청난 주민들이 불가항력적으로 그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에서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동파사고에 열심히 대응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겨울 애써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성 과장님과 해당 팀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민형식 하수도과장 민형식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75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관거비의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억 511만 6,000원에서 5,100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2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의 2018년 보수단가 조정으로 인건비 1,401만 5,000원과 복리후생비인 사회보험부담금 142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자본적 수입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자본잉여금수입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2,800만원에서 29억 1,100만원이 증액된 40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의정부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과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1,100만원 총 3개에 16억 1,100만원을 증액계상 하고, 공사부담금 수입 13억 원은 고산지구 하수 연계처리를 위한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시 부과되는 LH공사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세출예산으로 91쪽입니다.
2018년 구축물의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억 4,500만원에서 26억 5,700만원이 증액된 7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신규사업 의정부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용역 7억 1,400만원과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1,100만원 총 3개 사업에 시설비 21억 2,500만원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5억 3,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92쪽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도에 사업이 준공된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국비 정산액 9,300만원과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사업 670만원 합계 9,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민원을 부탁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바리소리마을이라는 곳이 신곡1동 서해아파트 주변 마을과 장암역 앞에 있는 상하촌마을의 하수관로를 정비해야겠다 그분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중이죠?
○하수도과장 민형식 예. 진행중입니다.
○임호석 위원 상하촌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앞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민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쪽 의정부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원래 예산에 없었나요?
○하수도과장 민형식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장수봉 위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민형식 싱크홀 관련해서 노후관로 지반 침하에 따른 그 부분을 정밀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지금 긴급보수가 요구되는 구간에 대해서, 14.2km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하수도과장 민형식 203억 6,800만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검토를 하는 내용인가요?
○하수도과장 민형식 아닙니다. 공사에 따른 시설비를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장수봉 위원 설계경계선 검토라고 적시를 해서요.
○하수도과장 민형식 100억 이상은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굴착 깊이가 2m 이상인 것은 안전성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비용하고 시설비를 포함한 금액이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시 자연부락은 늘상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합류식이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분류식작업, 특히나 설명자료 25쪽 금오배수구역 관로정비사업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계속 어떻게 보면 허가를 다 받고 하지만 도시가 기형적으로 개발되고 있어요. 그 전에 얘기했던 빌라 그런 것들이 거의 아파트형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 곳에도 정화조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분류식으로 작업을 해서 빠른 설치가 돼야 중랑천이나 부용천도 깨끗해 지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수관 분류식 작업에 박차를 가해서 빨리 해 주시길 말씀드리고요.
특히 공사가 시작되면 어차피 도면에 의해서 파트별로 작업을 하겠습니다만 자연부락은 아무래도 이면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민형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공공하수처리시설 LH부담금 13억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1,2처리장 같은 경우는 민간제안방식으로 사업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 부분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민형식 그 부분은 현대화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다만 고산지구에서 2020년 초부터 하수처리가 유입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자사업 들어와 있는 건 현재 민자사업자가 취소를 내 가지고 현재는 중지단계에 있어요. 비전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하수도과에서는 고산지구하고 민락지구는 지금 하수처리장이 있지만 고산지구캠프 스탠리, 복합문화 창조도시 하는 부분에서 하수발생이 예상됩니다. 토지사용 시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만약 지하화 하게 되면 중복투자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민자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데 부분인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결재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 방향은 장암처리장은 지금 현 상태에서 주민이나 도시 미관으로 볼 때는 향후에는 현대화 돼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야 한다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고요.
지하화 전망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가 지금 현재 민락 고산동 하수처리를 중복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검토되는 대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한테도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 가지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중복투자가 돼서 나중에 예산 낭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입니다.
물자원재생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액은 140억 6,267만 1,000원으로 당초 140억 902만 8,000원 보다 5,36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77쪽에서 79쪽입니다.
인건비로 직원 보수인상분 5,154만 7,000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 1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로 공무직 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인상분 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액은 4억 1,678만원 당초 1억 8,678만원 보다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서 2권 178쪽입니다.
먼저 낙양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추가 소요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양물사랑공원 주차장 건설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낙양물사랑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추가 소유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자원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낙양물사랑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몇 면으로 되어 있어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3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합쳐지게 되면 56면이 되는 건가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예.
○장수봉 위원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사업이고요. 다만, 추진계획을 보면 3월부터 9월에 준공하게 되면 타이밍을 놓치는 게 아닌가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9월 달이 아니고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6월말까지.
○장수봉 위원 사업추진계획에 느슨하게 잡아놓은 것 같아서, 설명서에는 9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거기가 다 복개된 상태에서 지금 흙으로 메워 놔서 주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공사는 흙 걷어내고 아스팔트 깔고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도 동일한 생각으로 이 사업은 기왕이면 하절기 시민들이 물놀이를 많이 이용하기 전에 미리 완공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건의드립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 질의에 추가입니다.
지금 여기가 노상주차장이잖아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설명 드리면 평일 이용객이 1일 390명 정도 되거든요. 주말에는 600명에서 700명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잡으면 92대 정도가 차량을 이용하는데 확보된 면은 32면밖에 없어서 24면을 더 늘리는 사업입니다.
○안지찬 위원 이렇게 해도 부족하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민락2지구 자체가 주차난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어린이공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 준비하고 있어요. 150면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물사랑공원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원활함도 있지만 병행해서 민락2지구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거기다 주차타워라든가 지하로 하는 계획은 안 세워 봤습니까?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교통지도과에서 민락동에 주차장 사업을 크게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것 가지고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에서는 민락2지구에, 이젠 공간도 없어요. 없어서 오죽하면 어린이공원을 부수고 타워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부지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성을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주차시설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계획과 병행해서 주무부서인 교통지도과 하고 협의해서 기왕 할 거 타워로 할 건지 지하로 할 건지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차대란이에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 있으십니까?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주변지역을 다시 조사를 해서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전체적으로 민락2지구 입장에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저희도 그 상황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도 대답을 했지만 하루 90여대가 물사랑공원을 이용할 때 이용하는데 현재 32면밖에 없어서 거기 이용하는 부분들이 부족해서 하는 건데요.
궁여지책으로 그 지역이 하천을 복개하고 공터에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용하는 내부도 있고 외부도 정리해서 우선 이렇게 하고 만약 전반적인 것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주차장 부서에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건 운동시설로 하니까 저희가 일단 찾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부서 하고 해 가지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지역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이해는 저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늘 말씀드린 게 부서별 업무소통이거든요. 예산이잖아요. 이왕 들어가는 거 좀 더 소통을 해서 우리 시민이 정말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맑은물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낙양물사랑만 얘기하면 우선 급한 대로 노상이니까 우리 소장님말씀은 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러한 사업, 공사를 할 때는 타 부서와도 협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이용 차원에서도 그렇고 협조체계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예, 무료로 운영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 출석위원 |
|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 ○ 출석전문위원 | |
| 심진주 |
| ○ 출석공무원 |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덕현 |
| 업무지원과장 | 문상연 |
| 수도과장 | 이주성 |
| 하수도과장 | 민형식 |
| 물자원재생과장 | 이병기 |
| 녹색환경팀장 | 정준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