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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78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3.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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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춘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100억 6,359만원으로 기정예산 4,074억 6,987만원보다 0.6% 증가된 25억 9,37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4,048억 3,811만원으로 기정예산 4,022억 4,438만원보다 25억 9,372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2억 2,548만원으로 증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3,741만원이 증액된 536억 6,246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사회복지 기반조성 7,062만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 7,832만원, 취약계층 지원 20억 7,580만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1억 2,819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2억 1,3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3억 3,6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65억 9,577만원 감액된 1,748억 5,055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장애인 복지 증진 2억 1,556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증진에 68억 1,5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4억 7,919만원 증액된 310억 746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여성복지증진에 4,783만원, 가족지원 1억 7,758만원, 아동복지증진에 2억 5,377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24억 6,460만원 증액된 1,033억 2,85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보육지원 24억 6,4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2,872만원 증액된 122억 8,52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문화예술 진흥 1,250만원, 문화재 보존 500만원, 관광산업 진흥 445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보존 1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45억 6,054만원 증액된 162억 8,95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체육산업 육성에 45억 6,05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1,902만원 증액된 134억 1,441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문화공간 조성 2억 8,399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4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여성가족과장 홍은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310억 7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91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중 간사의 활동비로 최저임금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비로 529만원을 감액하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비로 도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디딤돌 취업지원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5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는 신청사 증축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61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71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에 도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건 외에는 모두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12쪽 가족지원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통합센터 환경개선에 6,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센터 주변 환경개선 공사비용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으로 7,524만 9,000원을 증액하고 취약위기가족 지원에 338만 2,000원을 증액,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경기육아나눔터 임대료에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인구정책팀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이체로 2018년 본예산에 미반영 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녀양육과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에 6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통합센터 환경개선과 경기육아나눔터 임대료 건 외에는 모두 국도 보조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15쪽 아동복지증진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의 보호로 1,432만 8,000원을 증액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로 1,1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입양비용 지원 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으로 27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17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86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시비 추가로 20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으로 1,39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민락2지구 지역아동센터 설치 임차보증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민락2지구 지역아동센터 설치 임차료 8,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락2지구 지역아동센터 설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건 외에는 모두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통합아동복지 실현으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요즘 우리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우리 의정부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가볍게 하고 예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들썩들썩 뒤바뀌게 하고 특히 회식문화를 바꾸게 하고 있는 미투 캠페인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미투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인 지지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것이 좀 왜곡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리면서,

혹시나 의정부시 자체에서도 미투 신고센터 운영을 별도로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향후에 행동요령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의정부시청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든가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아니면 실시하셨는지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사무실 미투운동 관련해서 성폭력, 성매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실 내에 설치는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성정책팀장하고 인사팀장하고 두 분이 위원으로 하고, 저희 사무실에 항상 설치는 되어 있고요. 성폭력 관련해서 교육은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전직원 실시할 계획입니다.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생각지 않았던 데에서 그렇게 서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터, 우리 시청 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 다른 건 다 보면 보조금 변경내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드릴 건 없는데 건강가정·다문화가족통합센터에 환경개선비가 내부의 환경개선비라고 하면 수강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겠지만 주변환경개선 공사비라고 나왔어요. 그것도 6,100만원이라는 이것이 사업계획이 작년에 본예산 전에 올라온 겁니까? 새롭게 올라온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새롭게 세운 건데요.

권재형 위원 새롭게 어떤 게 올라온 거죠? 주변환경에 어떤 거 하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내부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전부다 정리가 됐고요.

권재형 위원 그건 됐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이건 주변 펜스가 쳐 있었잖아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사무실 쓰고 있는 그 건물이 펜스로 쳐져 있었는데 그 펜스를 치고 나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 안이 조그맣게 화단 식으로 쭉 둘러져 있어요.

권재형 위원 청소를 하시죠, 그냥.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청소도 하는데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정리를 좀.

권재형 위원 거기 가건물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가건물이긴 하죠.

권재형 위원 언제까지 있을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그게 앞으로 한 5년은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권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반영구적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몇 년 있는 걸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본예산에 세웠던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서 해서 예산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새롭게 한다는 자체가. 저희가 웬만한 건 사업에 필요한 건 하겠습니다만 주변 환경개선비는 조금.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거기가 방지턱이나 이런 게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요. 기존에 조그맣게 무슨 운동시설 같은 것도.

권재형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6,100만원에 대한 상세 세부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부내역입니다. 그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29페이지. 제가 왜 더 눈여겨봤냐면 특수라는 말이 되어 있어서, 장애인쪽이나 그런 거 같았는데 특수목적형이에요.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 보니까 20시, 8시 이후에 저녁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및 운영강화 도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 직장부모님들 때문에 있는 거의 아이들. 또 상당히 가정형편이 아이를, 8시 이후에까지 맡길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보조금 확정내시가 4,3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됐다는 것은 거의 30%, 40%가 삭감이 된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변경내시가, 확정내시가 10% 내외에서 왔다갔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30%, 40% 한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30%, 40%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특수목적형은요, 지금 저희가 26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수목적형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국도비 내시로 해서 드리는 건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작년에는 9개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매년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개소밖에 신청을 안 해서 5개소에 대한 게 변경내시로 감액이 된 겁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는 기간이, 이거 똑같이 마찬가지로 시기가 언제 받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12월에 저희가 해서 1월에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작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9개소로 됐던 거예요.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예상을 했는데 그만큼 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이 약간 빗나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그렇죠.

권재형 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9쪽, 30쪽에 민락2지구 지역아동센터 설치 임차보증금, 설치 임차료 지원에 관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반가운 예산이에요. 제가 그동안 민락2지구의 지역아동센터가 부족한 실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발언을 했고, 수요에 비해서 임대료가 지나치게 고가이다 보니 설치를 하고자 해도 못하는 게 많아서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그것을 이번에 이렇게 반영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 군데에 임차보증금과 설치 임차료에 대한 지원인데요. 예산이 세워진 건 너무나 반가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이걸 또 적격심사를 하고 사업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지금 여기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적격심사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히 어떤 방식으로 적격심사를 하실 거고 추리실 예정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일단 지금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저희가 법인으로 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건 「아동복지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개인도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아이들을 모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를 일단은 잡으려고 하는데 이거 했을 때는 심사하는 거는 저희뿐만이 아닌 전문가들, 부부아동 전문보호기관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라든가 이런 데를 다 같이 저희가 심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심사라는 것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건데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설치 문의를 한 개인 사업자도 꽤 다수가 됩니다.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투명하게 진행이 된다면, 사실 굉장한 특혜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으면 좋게 시작한 일이 괜히 잡음에 시달릴 수도 있으니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공식적인 루트로 진행을 하시고, 모집공고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시는 것이 추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잡음에서 우리 시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 하면서 괜히 잡음에 휘말릴 필요는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인에만 문을 열어주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보고요. 민간사업자에게도 개방하셔서 그쪽에서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시는 개인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처음부터 제외한다면 분명히 이건 추후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보다도 조금 전에 저도 권재형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통합센터에 저희들이 크고 작은 행사 때 가면 외부, 바깥에 환경개선보다 내부, 안에 수업 받는 분들이 굉장히 춥다는 말씀을 많이 했고 또 방음시설도 안 되어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건물이다보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 가서 시급하다는 생각은, 저희가 추울 때 가서 그런지 굉장히 단열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외부환경개선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왕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큰돈이니 외부 환경개선은 크게 들이지 않고 내부 문제에서 조금 있으면 또 더우면 위에 징크판넬이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내부의 문제가 더 큰가, 외부의 문제가 더 큰가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잘 하셔서 물어보셔서 저희들한테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이 추가로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외부환경개선비를 최소로 하고 내부의 실질적인 수강생들이나 다문화가족에서 오신 분들이 서로 생활풍토가 많이 다 다릅니다.

사실 진짜 맞춤형 생활환경도 맞춰줘야 되는 것이 복지인데 바깥에서 보이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부가 중요하지. 그런 거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환경 개선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네,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저희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셔서 여성복지과가 더 일 잘하는 과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사업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형 위원과 조금석 위원, 김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 보통 우리 지역아동센터 26개가 다 개인부담으로 임대를 하셔서 시작하시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락2지구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29페이지에 보니까 ‘전세권 설정 후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후에 회수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지원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2년 계약 이후에는 다시 회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네, 임대보증금은 다시 회수하는 거로.

정선희 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세라고 하면 임대료가 월세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나가는 비용은 없다고 보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임차비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 전세라고 할까요. 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료가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은 동안은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원래 지역아동센터를 처음 설치할 때는 본인들이 2년 동안은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저희가 보조를 해주거든요.

정선희 위원장 다른 26개 센터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분들도 생활이 넉넉해서 본인 자비로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와 협조,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번 계기로 지침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계속 고산동 쪽도 지어질 것이고 녹양동쪽도 아파트 계속 지어지게 되면 그런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인근에 최적화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부모들 입장에서는 절실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번 계기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건지에 대한 걸 한 번 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 질의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복지정책과장 이건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9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3,741만 6,000원이 증액된 536억 6,2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사업 지원 운영비 보조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를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사무실 이전에 따라 이사비용 및 집기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억 3,62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6쪽부터 9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자활센터 운영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등에 총 7,83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종합사회복지관 소방시설 공사비, 의정부행복두리센터 신축 공사비 등 총 20억 7,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총 1억 2,81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 관련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99쪽부터 100쪽입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 등에 10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등으로 2억 1,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에서 101쪽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신설로 사무관리비에서 50만원을 감액하고 포상금으로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의정부행복두리센터 건축설계 공모 보상금과 의정부행복두리센터 건립 신축 공사의 건입니다.

국비를 확보해오는 게 쉬운 일은 않은데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국비 내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워낙 오랫동안 건립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가능동이나 녹양동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은 빠른 설치를 기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항상 보면 건축설계에 있어서 공모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공모된 업체가 제대로 된 예산과 지시과업을 가지고 추가예산 비용에 대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보훈회관도 그랬고 또 타 건축물에서도 사실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예산에 맞춰져 있는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건축설계가 됐으면 하는데, 매번 추가 예산을 통해서 뭔가 비용추계를 신중하지 못했다는 내용들이 자꾸 지적이 되다보니 저희 위원들도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은 더더군다나 공모라고 하니 우리 지역주민들과 또 노약자, 어린 아이나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사회적 약자인 분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설로 꼭 건축설계 공모에서 염두에 둬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건철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광식 노인장애인과장 김광식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 예산보다 65억 9,577만 8,000원이 감액된 1,748억 5,05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단위사업 총액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11억 3,726만 4,000원이 감액된 374억 1,3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76억 1,914만원이 감액된 998억 4,1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5쪽 복지시설 확충에 19억 4,100만원이 증액된 28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06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에 3억 2,984만 3,000원이 감액된 119억 6,6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에 5억 4,540만 6,000원이 증액된 210억 3,98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108쪽 인력운영비에 90만 3,000원이 증액된 3,859만 4,000원과 같은 쪽 보전지출에 3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차량교체, 장애인센터 차량을 하는 건데요. 보통 이게 승합차를 하는 데요. 전에 지체장애인협회에 보니까 기구들이 많아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차량을 구입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장애인차량이라고 해서 그런지 3,000만원이면 완벽하게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혹시 추가로 더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줄여서 하려고 한 건 아닌지. 3,000만원이면 가능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3,000만원이면 이게 지금 장애인들이 리프트. 차에 바닥에서 차 뒷문으로 해서 리프트 설치비용을 별도로 하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리는 차량구입은 출퇴근용. 그래서 3,000만원이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보통 장애인 리프트용 하게 되면 4,500만원 정도까지 들어가거든요. 3,000만원은 그냥 순수하게 이동하는 거로만.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광식 네.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은 것인데 2016년에 신곡1동에, 제가 일반인일 때 2010년도에 제가 어디 나갔다가 안 되는 일이 있어서 그때부터 자연부락에, 흔히 말하는 신곡1동의 자연부락에 30년, 40년만에 경로당을 만들어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가래울경로당입니다. 가래울경로당.

그 당시 정효경 팀장님이 있었을 때 몇 년간하고 같이 해서 가래울경로당을 만들어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2012년도 7월에 거기가 개관식을 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는 2016년도에 우리 위원님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청룡초등학교 옆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항상 경로당 가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열 분, 열다섯 분이 항상 있으시면서 필요하신 것이 경로당이었어요. 또 화장실 사용하기도 힘드셨고.

그래서 거기 경로당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당시의 국장님이 차명순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이 최문희 팀장, 김보경 팀장까지 하면서 거기도 똑같이 지난번 2010년도에서 2012년 되는 거 해서 주택을 구입해서 하는 거로 하자고 했는데, 마침 이번에 이재진 팀장님이 오시고 김광식 과장님이 오셔서 경로당 장곡로 신곡동 320번길14-6번. 여기가 바로 그 지역 같아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광식 네.

권재형 위원 제가 지금 말이 떨리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호원동도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마음이 좀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에 의원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에요.

거기 계신 분들이 쉬시다가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었어요. 가시려고 하면 신곡1동 주민센터를 가셔야 되는데 가시는 길에 흔히 말하는 실례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공원에 화장실을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하지 못했던 게 지금 가장 가슴에 남고 진짜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경로당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또한 너무, 마음이 좀 그거까지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노인장애인과, 또 오영춘 국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광식 과장님 감사드리고 노인장애인과 모든 분들 감사드리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가선거구에 워낙 낙후가 많이 되다보니까 경로당 신축도 있고 복지관 건립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가능1동 북부경로당 신축 진행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광식 도비성격인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원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저희가 거기는 신축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조금석 위원 같이 매칭해서 5억, 5억.

○노인장애인과장 김광식 네. 추가로 멸실을 하고 새로 2층으로 그렇게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일찌감치 제가 알기로는 지난 겨울부터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와 계세요. 아시죠?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지하 방이라도 깔끔하시고 해서 어르신들이 이게 금방 지어지는지 알고 언제 지어지냐, 올해 봄에는 들어 가냐. 아직도 멀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왕 대지 자체는 넓지 않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어르신들 다니시는데 문제없이 지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지금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경로당 여기저기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먼저 김보경 팀장님 있을 때 개인적으로 의정부고등학교 바로 뒤에 풍전빌라라고 있습니다.

101세대의 어르신들이 사는데 전체적으로 거기는 재개발이 될 것이다 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가 안 되는 사업으로 끝났잖아요. 끝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샌드위치 판넬에 그 건물이, 그 풍전빌라가 한 30년 됐대요. 거기서 경로당 없는 생활을 하신 거예요.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이 돈 걷어서 있고 이렇게 하다가 몇 번은 이제 건축물을 매입을 해서 하려다가 그게 안됐습니다. 정말 그저께도 연락이 왔어요. 정말 저희들 30년 동안 경로당 없이 이렇게 있으니 다시 한 번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는 그런 표현을 하셔서, 가선거구 지역에 선거체제를 얘기하고 제가 또 다시 들어오면 이어지겠지만 다시 안 들어오고 어떤 의원이 대신 하면 제가 그걸 분명히 이어서 해 드릴 거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여기 노인장애인과 오셨고 또 이재진 팀장님이 김보경 팀장님 대신 오셨잖아요. 박민석 팀장님하고 김보경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또 그 옆에 있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집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할아버지들까지 뛰어다녀서 집을 내놔라, 싸게 내놔라 이런 소리까지도 하셨거든요.

풍전빌라 지어지지 않으니 꼭 염두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 염두 해주시고, 제가 이어서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혹시 몰라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서 이거 정리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13쪽 공설묘지 유지보수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정 예산에서 추가로 증가된 이유가 용현동 공설묘지 관련해서 그런 거죠? 간단하게 어째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잠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광식 본예산에 지금 1,00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이건 1,700만원을 저희가 더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영석고등학교 뒤에 용현동 쪽에 한 300여개 무연고 묘들이 1900년부터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와서 지금 공설묘지로도 규정할 수 없는, 무분별하게 그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나가서 이렇게 봐도 어떤 조치는 해야 되겠다. 해서 700여 만원을 들여서 펜스를 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지금 묘지들의 인적사항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0여개 묘지에 대해서 3만 3,000만원 정도씩 해서 안내표지판과 이런 부수적인 걸 묘지 앞에 꽂아놓고 혹시라도 가족들이 명절이라든가 그 외에 시간 나서 다녀가셨을 때 저희한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제조사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츰차츰 묘지에 대해서 연고자들을 파악을 하는 전초단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연고자들을 파악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실.

○노인장애인과장 김광식 지금 용역 2,000만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지자체는 수급조정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가 그 해가 되어서 지금 2,000만원 용역비를 올려놓은 상태인데, 아시겠지만 장사문화는 좀 더 전문적이고 이런 데에 맡겨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00만원 올린 상태인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지금 공설묘지 네 군데 이런 데 전반적으로 어떤 해답이 조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장사 공설묘지 관련해서 부분은 정말 시에서 함부로 손을 대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용현동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영석고등학교 바로 뒤편에, 생활주거지역하고 바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크고 또 타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라도 주민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는데, 그동안 저희가 너무나 손을 놓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시거든요.

지금 울타리 펜스도 700만원 예산인데 700만원으로 그게 어느 정도의 경계가 될까 싶은 걱정이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미관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미관상이라는 표현이 조금 모자랄 만큼 시민여러분들께서 좀 무섭다. 라는 느낌도 드실 수 있고 또 생활주거지역하고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게 있는 부분은 7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건 그냥 어느 정도 여기가 공설묘지입니다. 라는 표시하는 정도 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으로써 이 예산 가지고는.

그래서 오영축 국장님께서 지금 당장 이 예산은 세워졌지만 추가적으로 실제로 연고자를 다 찾아서 어떤 조치를 하고 용현동 공설묘지뿐만 아니라 다른 공설묘지로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한, 두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또 혹시 추후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이쪽 지역 주민들은 이게 굉장히 큰 민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영석고등학교하고 붙어 있는 곳인데요. 학생들이 그쪽에 와서 담배도 피우고 화재의 위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묘지 주변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농작물을 심고 그런 사례도 일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펜스를 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 와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거기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깨끗이 관리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드렸듯이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비전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주민분들은 이게 숙원민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팀장님, 저희 직원분들 너무 열심히 수고를 해주셔서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추진하시려는 사업 조금 더 열심히 더 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광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 용역에 대한 부분은 무연고 묘도 있고 사실 전체적인 면적에 있어서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매번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어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에 과업지시를 어떤 목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장사시설을 운영할 건지하고 연결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하셔서 연구용역의 결과로 장사시설이 우리 시에서 나쁘게 보이는 그런 혐오시설이 아니라 좀 더 친근하고 주변 환경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꿔질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이 용역이 과업지시에 따라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보육과장 이정숙입니다.

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입니다.

보육과 총 예산은 1,033억 2,850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4억 6,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행 사업 중 부모교육 공통사업 운영에 200만원을 감액하고,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에 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개원 공립어린이집인 민락 양지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로 1,650만원을 지원하여 냉난방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복지증진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에 2억 460만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8,0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7,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8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문화관광과장 팽재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122억 8,52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7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예술 행정지원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경비로 1,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지정 및 향토문화재 보수로 500만원을 증액,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로 1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44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3쪽 보전지출로 국도비 반환금 6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체육과장 한수완입니다.

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총 예산액은 162억 8,950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5억 6,05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명세서 124쪽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5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선수육성 및 경기력 향상 사업으로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에 국비를 지원받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 유치, 출전,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우호도시 간 체육교류, 씨름왕 선발대회 및 단오절 그네뛰기 대회, 도단위 대회 개최 및 출전, 전국단위대회 개최 및 출전에 1억 7,418만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7쪽입니다.

스타와 함께 하는 농구자선경기,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 한마음건강걷기 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으로 1억 4,51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2억 5,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21억 7,197만 2,000원, 의정부체육관 개보수에 13억 5,000만원, 소규모 야외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에 3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2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변경사유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컬링장, 실내 배드민턴장. 의정부 실내배드민턴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체육과장 한수완 그게 추동공원에 지금 설치되는.

권재형 위원 옆에는 직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동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에 다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여기 보면 위탁했을 때 수탁자에게 줄 수 있는 경상비 정도로 잡은 건가요, 예산을?

○체육과장 한수완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주로.

권재형 위원 인건비야 경상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회계연도마다 변함없이 거의 들어가는 건 경상비로 하니까. 그러면 인건비만 들어간 거예요?

○체육과장 한수완 인건비 외에 운영비 포함입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경상비로 해야지 인건비만 하면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인데 인건비로 봐야 되는 거고, 경상비라면 인건비라든가 물품비라든가 그 회계연도를 운영해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한 거였는데 제가 말한 건 경상비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인건비에요, 경상비에요?

○체육과장 한수완 경상비가 맞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앞으로 실내 빙상장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과장 한수완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컬링장하고 실내배드민턴장하고 직동 실내테니스장도. 컬링장 운영하는 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이스메이커라든가 다 고용을 한 것 같은데요.

○체육과장 한수완 네, 채용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위탁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체육과장 한수완 지금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 받아서.

권재형 위원 공단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로.

○체육과장 한수완 네, 직영하게 됩니다.

권재형 위원 그걸 한 번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 거예요.

○체육과장 한수완 네.

권재형 위원 마지막으로 어제 패럴림픽 폐막식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국가사업으로 해서 일반올림픽, 패럴림픽 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국가의 격도 많이 높이지고 특히나 대한민국의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일단 성공적으로 마친 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체육과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쓴 거 같아요.

특히나 모 팀장님은 진짜 몸도 많이 피곤할 텐데 수시로 가셔서 같이 관리도 해드리고 의정부시민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공모사업이 100% 공모한 게 아니고 일부는 이렇게 지정해서 주는 그런 거도 있었죠? 이번에 응원단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여쭤보는 게 올림픽이니까, 체육회에 우리 시장님이 흔히 맨날 하시는 말씀. 돈만 내고 맨날 열심히 봉사해주시는 분이라 감사하고 고마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라거나, 그런 분들도 이번에 초청대상자로 들어갔나요?

○체육과장 한수완 예, 맞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도 초청 대상에 다 들어갔나요? 초청을 해서 같이 했나요?

○체육과장 한수완 저희가 장애인체육회에 그건 의뢰를 했었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조금 그런 분들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모집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저께 가보니까 전국에서 복지관이나 해서 장애인들이 차를 타고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장애인들이. 보니까 복지관인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많이 왔어요. 진짜 많이 왔어요.

제가 들리는 말로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장애인체육회나 일반체육회 단체에 이사님들은 다른 거 없잖아요. 무슨 명예도 아니고 그저 매년 몇 십 만원씩, 많게는 몇 백 만원씩 자기 자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런 거 있을 때 역사적인 데에 있어서 감사의 표시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면 좋은데 기회가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항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을 나눌 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눈다. 항상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되고 모든 거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만한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혹시나 체육회 운영해 나가시는데 의정부에는 일반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양 바퀴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출신이라서가 아니고 장애인체육, 이번 같은 경우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에 그렇게 모든 바람을 일으켰던 컬링이 의정부의 선수가, 우리 선수가 마지막 성화 봉송을 했고 차재관 선수도 의정부 출신이네요.

○체육과장 한수완 네,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리고 또 대한장애인컬링연맹 회장이 최종길 의정부회장이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각별히 써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신경 써 주시고 요즘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려서 장애인체육회 경기도 대회나 전국 대회에 직원들이 파견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일절 그런 게 없었어요. 일반체육회 같은 경우는 전 직원들이 다 동원되어서 종목마다 관리해주고 했는데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권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장애인 관련 모든 체육대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도 있고 경기도대회도 있고. 그런 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이 출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보다는 장애인들이 직접 참관해서 장애를 가진 시민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과의 배려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비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될 수 있게 체육과에서 더 많은 관심, 노력 그리고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꼭 장애인체육회에 받기보다는 먼저 제안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나 차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먼저 배려해주시면 아마 분명히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육과장 한수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부탁의 말씀 꼭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희정 도서관장 김희정입니다.

도서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134억 4,440만 1,000원으로 4억 1,90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1,8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운영주체 변경으로 1,2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운영지원비 795만 9,000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독서환경조성비 9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MS오피스 일괄구입 및 배부함에 따라 자체 수립한 예산 7,267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과학도서관 지하1층 식당 및 강의실 리모델링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도서관 꾸러기열람실 TV 구입, 어린이도서관 진공온수보일러, 가재울도서관 문서세단 등 물품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공무직 6명 증원으로 인건비 1억 3,4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앞으로 의정부에 지어지는 도서관이, 지난번 준공한 민락동에 미술전문도서관이 착공되었죠. 그리고 또 앞으로 지어질 발곡음악전문도서관이 잘 준공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오게 되면 지난 4년간 항상 보이는 인물이 박영애 팀장님이 항상 보이셨는데, 박영애 팀장님 도서관 만드시는데 애를 더 많이 써주시고요. 애 많이 써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도서관장 김희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도서관에서 보면 4년간 지금 의원 생활하면서 4년간 항상 봤어요. 박영애 팀장님은 저 자리에서 꼭. 자리가 언젠가 바뀔 수 있겠지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립 작은 도서관 소장도서DB를 구축하시겠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립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공립도 그렇고 사립도 그렇고 많이 확충하는 시점에서는 공립은 아마 DB 하시고 계시죠? 자료 구축은 되어있으시죠?

○도서관장 김희정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사립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 또 저희가 준 거하고 또 외부의 거하고 섞이다 보면 DB구축이 좀 안 될 것 같다고 보이는데, 저희 공립 말고도 사립에서 저희 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부분의 도서는 DB구축과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도서관장 김희정 지금 작은 도서관에는 민간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도 원래 도서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기존에는 그걸 시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취급자가 민간이다보니 시에서 돈을 할 수가 없어서 약간 그 부분만, 돈만 지출하는 방법만 바뀐 건고요. 작은 도서관도 DB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보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내용이 궁금했던 게 상영용 컴퓨터가 고장인가요, TV가 고장인가요?

○도서관장 김희정 TV가 고장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러면 컴퓨터에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왜냐하면 같이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사양이라든가 성능이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장 김희정 지금 PC는 이미 새 PC로 다 교체가 되었고요. 지금 TV가 불량이다 보니까 TV를 쓸 수 가 없어서 TV를 하나 교체하는 걸로 지금 신청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러면 TV만 교체해주시는 거로 보면 되죠?

○도서관장 김희정 네.

정선희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박성복
○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오영춘
복지정책과장이건철
노인장애인과장김광식
여성가족과장홍은숙
보육과장이정숙
문화관광과장팽재녀
체육과장한수완
도서관장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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