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이번 278회 임시회 개의 이후에 계속된 조례안 심의, 추경 심의 등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 소관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8,012억 336만 3,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909억 3,303만 6,000원으로서 기정 예산 7,590억 7,024만원보다 4.2% 증가한 318억 6,279만 6,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02억 7,032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102억 7,032만 3,000원보다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401억 5,3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98억 8,352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276억 9,545만 1,000원보다 1.71% 증가한 21억 8,80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02억 7,032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00억 7,032만 3,000원보다 4,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운용·관리 중인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의 변경으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이 있을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1억 6,54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이광식 세정과장 이광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772억 9,298만 1,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78억 9,461만 4,000원보다 47억 8,488만 6,000원이 증액된 426억 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3억 4,4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2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45억 4,73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12쪽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2억 4,0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33억 6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을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와 주택가격조사 보조원의 인건비 등으로 기정예산액 9,113만 6,000원보다 국고보조금 8,055만원이 증액 계상된 1억 7,16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태완 징수과장 김태완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액 4억 9,447만 4,000원보다 1,987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1,4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세무사 홍보용 현판 및 리플릿 제작비 100만원,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등을 위해 교부된 도비 1,737만 7,000원, 과태료 징수실적 상사비로 교부된 도비 1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무현 회계과장 윤무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3,290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1,2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민식 지역경제과장 조민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12억 2,00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2,100만원,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1억 4,400만원, 취업 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에 3,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민식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민식 지금 예산서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은 제일시장이 아니라 가능동 묵골하고 호원동에 회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시장 도시가스 사업은 죄송하지만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걸 검토하고 도시가스 회사하고 조율 중에 있는데 가능여부라든지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민식 이번 추경에 세운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사실은 본예산에서 세운 거 외에 이게 작년에 도에서 탈락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다시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다. 경기도에 재건의를 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사업으로는 결정을 안 해주고 올해 경기도에서 저희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서 올해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민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대상이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또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300명 미만 기업,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는데 소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또 종업원 50명 미만으로 해서 사업별로 해서 자부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자부담이 없이 도비 40%와 시비 60%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전진표 위생과장 전진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1억 8,933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 6,833만원보다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미용 예술 페스티벌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음식문화개선 활동을 위한 활동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전진표 현재 106개소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전진표 중복돼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위생과장 전진표 올해 좋은 식단제 추진에 따라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전진표 상수도료 50%, 최고 한도액이 30만원에서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전진표 업소 선정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정기 재검사를 실시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탈락되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전진표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자원순환과장 이영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8쪽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1,42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41억 1,646만 1,000원보다 4억 3,410만 3,000원이 증액된 445억 5,0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분야에서 공공운영비 6,14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활용 촉진 분야에서 포상금 1,000만원과 환경자원센터 운영 분야에 공공운영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2억 8,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게차 구입으로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운영분야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3,200만원을, 기본경비 분야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3,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환경자원센터에 지난번에 위원님들 방문해주셨을 때요, 잔재물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상반기, 하반기 정기보수 기간이 5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1일 잔재물이 한 23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여일 동안 저희가 잔재물을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위원장님,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보조설명 드리면, 지금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0톤이 들어가면 전부 재활용으로 분류장에서 재활용으로 해가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으로 구분되는 게 50%도 채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페트병 같은 거는 주부들이 그 안에 뭐가 묻어 있으면 물에다 흔들어서 내놓으면 완벽한 재활용이 될 수 있는데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게 협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못 쓰는 걸로 분류가 돼요. 가장 문제는 그거.

그래서 재활용장에서 실질적인 재활용 분류가 50%가 안 되고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소각장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소각장 가는데 소각장에 가서 이걸 소각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제품들이 전부 플라스틱 내지는 스티로폼 이런 거라서 열량이 높아요. 그러다보니까 소각장에서 이것만 태우기가 힘들어요. 일반 쓰레기에다 섞어서 태워야 되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이걸 처리가 불가능해요. 계속 태워버려서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 태우는 것도 원만치가 않으니까 쌓여 있게 되는 구조가 돼요.

그렇다 하면 계속 쌓아 올릴 수는 없으니까 외부로. 외부에 소각하는 데로 용역을 해서 내보내서 소각을 시켜내는 구조거든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재활용 분류될 때부터 시작이 잘 되어야 된다. 기본적인 거기에서부터 양을 줄여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는데 깊이 잘 먹히지가 않긴 하는데, 분류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병을 흔들어내고 뭐가 묻어 있으면 닦아서 내놓고 하면 완벽하게 양 줄여나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깊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홍보 내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고민해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 문제는 그거라는 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지금 현재 협의체 운영 기금은 별도로 회의수당이라든가 주민협의체의 회의,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도 여기 있는데요. 해외연수는 사실 빠져 있습니다. 국내연수만 들어가 있고요, 해외연수는 별도로 세워서 같이 가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재 이번 회기가 위원님들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조금 늦어도 될 것 같아서 본예산에 수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이은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기술과장 이은옥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47억 9,534만 7,000원에서 2억 5,755만 3,000원이 증액된 50억 5,2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으로 1억 4,472만원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으로 9,31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에 717만 7,000원을 증액한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에 37만 5,000원을 감액한 962만 5,000원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심사위원회비는 336만원을 감액한 680만원을, 수출포장재 보급지원 사업은 290만원을 증액하여 1,040만원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2,906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71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우수품종 공급지원은 2만 1,000원을 증액한 82만 5,000원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 367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은 39만 7,000원을 증액한 4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추진 사업으로 700만원을 증액한 2,272만 5,000원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47만원을 증액한 660만 3,000원을, 차량 무선인식장치에 59만 4,000원을 감액한 534만 6,000원을,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구입에 3만 3,000원을 증액한 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지원 및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예산액 변동 없이 도·시비 재원비율이 변경되었으며 소 귀표 부착비 지원에 2만 8,000원을 증액한 38만 4,000원을,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에 19만 5,000원을 감액한 2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교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식물원 식물구입에 800만원을 증액한 3,300만원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60만원을 증액한 168만원을, 국내육성 우수꿀벌 장원벌 보급 지원에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90쪽입니다.

4-H 육성을 위한 야외교육 지원에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에 2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이은옥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요, 지역아동센터하고 특수보육어린이집인데요. 이건 보육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이은옥 네.

○도시농업기술과장 이은옥 지역아동센터는 26개소에 813명이고요. 특수보육어린이집은 9개소에 605명 해서 35개소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이은옥 네.

○도시농업기술과장 이은옥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에 공급단가 1,600원은요,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통째과일입니다. 원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은 조각으로 예를 들자면 딸기 하나, 체리 한 조각 해서 껍질을 제거한 그런 포장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이은옥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시농업기술과장 이은옥 예, 가공비가 더 들어가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