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정수 증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춘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안춘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정수 증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난 3월 6일 통보된 경기도 시군의원 의원정수 획정 및 선거구안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단순히 면적과 인구증가 편성표만 갖고 탁자 위에서 결정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결과물로,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불합리한 획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통보한 경기도 시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에 대하여 즉각적인 철회와 더불어 의원정수 증원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기도 시군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은 인구수 증가와 선거구역을 기초로 지역선거구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고는 하나 지역선거구의 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의원정수 획정안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기존 가선거구(의정부1동·의정부3동·가능1동·흥선동·녹양동)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3만 3,427명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 편차기준보다 의원 1인당 인구수 하한선 1만 6,074명에 1만 7,353여명을 크게 초과하여 의원수를 감축할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또한 5개 행정동에 2인 선거구로 조정될 시 의정활동에 따른 민의 반영의 한계와 부담으로 작용되어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가선거구 의원 수 감축은 매우 불합리한 결정으로 즉각 철회하고, 정원 감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라선거구(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6만 4,619명으로 헌법재판소가 허용한계로 제시한 의원 1인당 인구수 상한선 6만 4,296명을 이미 초과하였으며, 향후 지방선거일까지 택지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로 최소 4,000여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민락2지구, 고산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7만여 명 이상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 또한 확실시 되는 상황이므로 의원 정수 2명에서 1명이 순수 증원된 3인으로 반영되어 헌법정신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경기도 시군의원 정원 증원 총 16명 중 경기남부는 12명, 경기북부는 4명이며 그 중에 고양 2명, 남양주 2명이 증원된 바, 이는 경기 남·북부지역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차별을 왜곡·조장하는 원인이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즉각 시정하기 바란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정수 증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정수 증원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임호석 의원, 정선희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