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유근식 안전교통건설국장 유근식입니다.
장기교육 파견에서 복귀해서 처음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올해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안녕하세요. 지난 1월 5일자로 부임한 교통기획과장 윤교찬입니다.
2018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을 보면 중장년 취업예약형 버스 운전자 양성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15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경기도에서 확정된 공문이 오면 경기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버스연수원을 통해서 만약 면허가 없는 사람은 신규 면허취득을 하도록 하고요. 기존에 면허가 있는 사람은 와서 버스운영에 따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수봉 위원 15명이 확정이 된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언제부터 공지가 돼서 추진이 됐죠?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제가 오기 전 작년 말에 공문 시행을 해 가지고요.
○장수봉 위원 많은 분들이 응모를 했나요? 도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은 거의 비슷하죠. 여기 보면 선발대상자라든지 분담률 등은 비슷한가요?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20% 자부담이 있고요?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지난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하는 최근 명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이고 또한 대형버스 기사들의 과로 때문에 사고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이를 보니까 35세에서 만 60세로 되어 있어요. 중장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35세를 중장년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도에서 공문올 때 중장년층이라는 표현이 같이 문구에 표현이 됐고 나이도 35세 이상 60세 이하로 와서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사업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운영의 폭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5명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어쨌든 교육비 250만원 정도 그 가운데서 20%되는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본인은 50만원이지만 80%를 도시비로 지원해 준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응모가 됐는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모자라면 분담률을 자부담 비율을 높인다든지 5:5로 가지고 가서라도 좀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이런 것들도 객관적으로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무적인 선에서 이번 19일에 경기도에서 교통분야 과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아젠다 자체는 준공영제 시행관련해서 이런 부분,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서 버스운전자가 많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도에다 일몰제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버스 준공영제 시행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가 더 많은 부분을 계속 들어 오게 되면 그 부분을 도비로 상시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추경이라는 제도를 반영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했으면 저희가 선발보다는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사실 연령대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인기가 좋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예산도 봐야겠습니다만 분담률 등도 다시 검토해서 종합적인 측면으로 다시 한번 추진하는데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17쪽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건설사업, 일단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거죠?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기본계획이 승인 고시가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6,337억보다 75억이 증액된 6,412억으로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상대적으로 양주 쪽에서는 어쨌든 시장 또는 국회의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조기 착공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양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옥정지구까지 연장하는 안을 양주시 자체에서 지난 2017년 6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고요. 양주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는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올려 놨고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의정부가 갖고 있는 커다란 고민이거든요. 기본계획 승인 고시된 것에 따라서 신곡 장암지구 지역주민이나 민락주민들이 요구했던, 저희가 6개 대안 중에서 최소한 예타를 흔들지 않는 20% 사업비가 오버되지 않는 하나의 대안을 민락지구 역사만 아니고 민락지구 노선만 경유하는 것을 경기도에 올렸고, 시장께서는 지사에게도 개별적인 면담이나 질의 보고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기도에 항의하고 저희 시에서는 일부나마 저희 시민이 원하고 시에서 해왔던 안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항의공문을 내주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국장님 더 이상 수정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죠. 저희가 요구했었던 것으로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안이 이번에 반영이 안됐는데 사실은 어쨌든 향후에도 경기도에서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수정이 돼서 좀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나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중요한 부서에 오심에 축하드리고 1년 동안 준비하셨으니까 잘 하시라 믿습니다만 국장님 안전교통건설국은 처음이시죠?
○안전교통건설국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래서 걱정 반 우려 반이 되는 게 실제로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험과 경륜과 국장님 능력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의회에 오셔서 근무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셨어야 되는데 안전교통건설국에 오셔서 걱정이 됩니다만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금방, 1년 동안 준비를 하셨으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송원찬 국장님 같은 경우도 잘 모르는 국의 국장으로 오시다 보니까 보고받을 때 사인할 때 애로가 많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걱정은 덜 됩니다만 안전교통건설국이 전체적으로 볼 때 2017년도에 비해서 계획 안이 빈약합니다. 교통기획과도 그렇거든요. 국장님께서 특히 도로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도로 개통할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이 안전교통건설국 쪽으로 덜 되다 보니까 도로 개설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오셨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유근식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되고 나서는 제가 이쪽으로는 간부가 돼서는 처음 왔지만 예전에는 아시겠습니다만 새마을과 개발계에서 주로 택지개발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때 실무자로 일한 적도 있고 기획예산과장으로 만 3년동안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연속되는 사업들은 제가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 직렬들 토목, 건축, 안전, 재난 전문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실무직원들과 협의해 가면서 방향설정을 결정해서 하겠고요. 시민생활과 밀접한 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의견을 청취하고 업무량의 승부는 지금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확보이기 때문에 저희 국의 예산확보에 의원님들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국장님 워낙 잘 하시니까 제가 국장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초선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공무원분들도 안 되면 안 된다고 끊어 버려야 되거든요. 될 것처럼 하다 미적미적 대다 보면 나중에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을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교통건설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장수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동료위원들도 관심있는 분야 전철7호선, 아까 말씀을 다하셨습니다만 전철7호선 외에 GTX나 KTX, 8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GTX 의정부시를 경유하게 되는 C노선이 작년에 의회에 보고 드렸던 것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B/C가 안 나온 상태에서 작년하고 해서 별 다르게 진행된 것은 없고요. 8호선은 제가 아직까지 연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작년에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게 동료위원들은 7호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8호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8호선도 관심을 갖고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별내 쪽에서 잘 올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유근식 국장님 실무국장님으로 돌아오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단 책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보고서를 만들어 주실 때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책자에 담아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교통기획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으시는 것 중 하나가 횡단보도일 텐데요. 지난 한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민원, 저희들 민원이라는 것이 곧 시민들의 민원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야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셔서 직원들이 수고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횡단보도 조명등 같은 경우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조명등과 표지판도 LED조명으로 바꾸는 사업들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올 해 안 된다면 내년도 사업까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조명등이 기 설치된 부분 같은 경우에 조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기능이 상실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는데 서울 쪽으로 가는 광역버스가 개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아직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광역버스를 통해서 강동 쪽으로 넘어가는 노선의 개발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버스회사라든지 시민들의 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노선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과 장암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남 쪽으로 가는 노선이 있어요. 신곡2동 같은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그쪽이 없기 때문에 노선 개발해 주실 때 민락지구와 신곡2동을 묶어서 개발하는 노선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BRT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죠?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도로과에서 일단 상도∼호장교 도로공사 준공 시점을 6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BRT 운행 개시로 도로 공사가 준공됨과 동시에 같이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시설이 완공됨과 동시에 교통기획과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잘 맞추셔서 성공적으로 BRT가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 같이 하게 됨을 축하드리고요.
먼저 교통기획과에 대해서는 앞서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락2지구 같은 경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 하면 부분적으로 아파트가 건설되다 급하게 노선을 가져다 놨던 것을 다른 아파트가 건설됨에 따라 노선이 변경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전임 과장님께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노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T노선과 연계해서 정말 민락2지구가 교통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에 보면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등 정말 성과가 많았습니다. 교통기획과 중심으로 교통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됐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BRT노선이 완성됨으로써 민락2지구 노선이 같이 병행돼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철절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시민이 원하는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3쪽 카셰어링은 차를 렌트해 주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유휴 차량을 휴일에 렌트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안지찬 위원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그렇습니다. 비사업 예산으로서 만약 장애인이 이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차만 빌려 주고요. 유류 등 실비는 이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안지찬 위원 주말만 이용하다 보면 각종 행사, 놀이 등에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말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겠다 맞춰주면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주말에 이용한다는 것은 편리성은 좋은데 안전에, 기계라는 것은 내가 안 쓰던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서툴거든요. 직접 자가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렌트 등으로 해서 운전을 여러분들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교통약자들은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말 이용에 호응을 가져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과장님 준비 잘 하셔서 안전에만 유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15쪽 광역교통정보시스템 활용 시정 홍보,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일부 홍보하겠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지금은 주로 경찰관서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찰관서나 도로과에서 교통 정체가 됐을 때 저희가 시의 중요한 정책이나 행사 등을 3단으로 해서 간략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지찬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업이든 예산이 많이 수반돼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비용 안 들어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안전교통건설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들도 있는 장비, 시설 등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교통지도과장 한신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동오역 주차장 건은 잘 진행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올해 설계비 2억 계상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국비 신청하셨고요. 국비가 안 되더라도 시비로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국비 올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역별로 주차장을 확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발곡역도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발곡역 같은 경우에도 거기 도서관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 공사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신곡1동 같은 경우, 신곡1동 성당 밑에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그쪽에 묘지 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단 점유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후에 그 부지에 주차장이 가능한지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주차단속 유예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30분 정도만 더 늘려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1시30분으로 되어 있는데, 2시까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주차지도팀장 이영석 주차지도팀장 이영석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유예 설정은 의정부경찰서 경기교통과에서 거기 권한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호석 위원 결정은 안 하더라도 여기에서 요청 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지도팀장 이영석 1월중으로 보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적극적으로 협조공문 보내주시고요. 답변 공문오게 되면 알려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한신균 과장님이 처음오셔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버스 앞에 주차장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애를 많이 써 주셔서 작년 연말에 한 13면 정도되는 대형버스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게 업무보고 때도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고 해서 전임 안전교통건설국장이신 이경재 국장님도 정식 보고서를 통해서 가금철교까지 국방부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어쨌든 차량도 소통이 되고 주차장도 추가 확보해 주는 것을 결재까지 다 나서 시행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 사실 부분적으로 완공이 됐는데 부분적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제에 그렇지 않아도 도로과장에게 건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폐철도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면 계약을 통해서 할부로도 갚아나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아시다시피 1월 5일 발령 받아서 업무파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제가 도로과장한테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기존에 25면을 조성했고 올해 35면 정도 그 옆에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땅값이 비쌉니다. 부지매입 관계는 국방부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 세우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없습니다. 저희가 48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김일봉 위원장 통합관제시스템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요. 그건 CCTV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방범 전체적으로 하는 걸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어요.
○김일봉 위원장 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정보가 통합이 돼야 통합관제시스템이죠?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저희가 구축하는 건 그게 아니라 48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26개소가 유료주차장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은 주차, 재난, 방범 시설만 통합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무인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합관제시스템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시스템은 어디에 둡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백석천2주차장에 사무실이 있어요. 지하공간에요. 거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통합관제센터는 생활하고 어린이공원.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전체적으로 다, 재난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주차장 관리만 합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가능동 하고 신시가지 보면 1일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요. 하루 하루 주차할 수 있게끔 올해부터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가능동 시민회관 자리도 말씀하셨죠.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작년 행감 때 어떻게 했는지 보고요.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낮에는 텅 비어 있으니까 1일 주차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신균 예.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입니다.
2018년도 경전철사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자료 29쪽 운영 정상화를 위한 후속절차 안정적 추진, MRG 방식이나 MCC 방식의 큰 차이점이 뭐죠?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MRG 방식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개념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보장해 주는 건데, MRG 방식은 수익률까지 예를 들어 8% 수익률까지 보장해 주는 방식이고요. MCC 방식은 수익률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보장을 받는다고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수익률은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이 방식으로 해도 신규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계약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저희가 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장 동향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접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우리가 먼저 정해놓고 가면 아무래도 사업자들이 물러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해놓고서도 계약상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했어도 신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같아요?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예. 현재 기재부나 공공투자관리센터 쪽에 협의를 해 보면 현재는 이 방식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MRG 방식은 지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회룡역 남문 설치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남부 출입구가 공식적으로 코레일 측에서 2월말까지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밤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밤공사를 너무 무리해서 강제하기에는 안전성 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주시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상황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은 작년 12월까지 해준다고 약속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제안한 제시 조건이 있을 거예요. 조건이 간단하게 어떤 건가요?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제시 조건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지시 지급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억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몇 퍼센트로 들어올 지 이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거고요.
또 하나는 운영비 부분입니다. 운영비를 얼마로 할지인데요. 운영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끝에 기존 사업자가 운영하던 재무모델이 있습니다. 그 재무모델을 신뢰하는 수준으로, 그 재무모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임호석 위원 법정 문제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사업자를 모집할 때 분명히 그들이 원하는 해지시 지급금에 준하는 2,148억에 준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금액은 그분들이 가지고 오시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그분들이 내는 조건이 되든 그러한 조건이 당연히 들어오는 조건에 들어가 있겠죠.
제가 궁금한 것은 2016년에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긴축재정을 요구했었고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전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축재정을 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 놨는데 그 돈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죠?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돈이 남아 있다는 게.
○임호석 위원 경전철 위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긴축재정을 했다면, 경전철 위기가 닥쳤을 때 쓰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긴축재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마련돼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경전철사업과에서 알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거고, 어느 정도 모아졌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따로 자금을 모아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긴축재정 했을 때 거짓말 하신 건가요?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긴축재정의 의미와 그 돈을 절감해서 어디다 축적해 놓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임호석 위원 긴축재정할 때 분명히 우리 시의회에 오셔서도 그렇고 모든 실과소에 긴축재정을 해라, 왜냐 그 이듬해인 2017년도에 닥칠 분명히 파산 신청을 해 올 것이고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이 드니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마련해 놓자는 뜻을 긴축재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저희가 당시에 준비한 것은 사업방식을 저희가 현재는 대체 사업자 모집하는 민투사업 방식으로 현재는 결정이 됐습니다만 그 고민을 하기 전까지는 민투사업으로 유지를 하냐, 또는 직영사업으로 하느냐 고민이 있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쨌거나 지금 경전철과 관련된, 그게 민투, 직영이든 관련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을 마련하자는 뜻이었어요. 지금 그 돈이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직영사업까지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2,000억을 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에서 기채 발행을 해 와야 되거든요. 기채 발행을 할 때는 저희가 기존 채무가 있으면 그것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직영까지 대비했을 때 그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당시 분명히 긴축재정을 했었고 긴축재정을 하는 이유가 경전철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딴 소리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 회의록 다 뒤처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유근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긴축재정을 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서 빚은 빚대로 놔 두고 다른 주머니로 경전철 해결하겠다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빚을 질 수 있는 한도액이 있거든요. 다른 채무가 있으면 한도액에서 그만큼을 제하고 나머지만 충당하는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빚이 있으면 그 빚을 갚아 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긴축재정을 해서 빚을 미리 갚고.
○임호석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새로운 신규 사업자를 받을 때 저희가 빚이 있는 상태에서 받는 것과 빚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좀더 좋은 조건에서 신규 사업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저희가 긴축재정을 계속적으로 해서 그 빚을 갚고 대체 사업자를 받으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신규 사업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경전철 사용료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사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자꾸 물어보는 건데,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긴축재정을 해서 지난해 800억 정도 긴축재정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3년만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이 금액을 다 갚고 더 좋은 조건으로 대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경전철사업과에서도 큰 틀에서 일을 보셔야죠. 빚을 안고 가고 이자만 내면 된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빚을 갚아서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서 빚을 하나라도 더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정부시 빚 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전철 빚을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안전총괄과장 오정수입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고 과장님은 제가 잘 아는데요. 제가 아는 팀장님들도 계십니다만 바뀌신 것 같아요. 이종일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인사)
○장수봉 위원 이영희 팀장님?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병가중입니다.
○장수봉 위원 김종미 팀장님?
(인사)
○장수봉 위원 이봉득 팀장님은 안 오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집안에 상이 있어서요.
○장수봉 위원 바뀌셨는데 이 자리에 왔을 때 팀장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소개시켜 드렸어야 되는데.
○장수봉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3쪽 박스형 소화전 단순하게 올 해 몇 개 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소화전만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도에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작년 3회 추경 포함해서 소화전 예산이 3억 1,600만원 정도되는데요. 소방서 하고 협의해 가지고 1회 추경에 현황을 파악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몇 개하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동별로 취합을 받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기존 31개 점검을 하셔서 작동이 잘 되는지 그리고 교육도 지역에 계시는 통장님에게도 교육훈련을 잘 시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반드시 박스형 소화전 부분들은 적재적소에 추가가 돼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37쪽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현황을 보면 101개가 확보돼 있고, 확보율은 230%나 확보가 됐다고 적시 했어요. 잘된 것 같습니다. 다만, 홍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됐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홍보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웹사이트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까운 아파트에 공지사항이라든지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피난처는 어디입니다 그렇게라도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확보만 되어 있고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봐라, 너무 행정적인 발상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홍보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늘 지나가다 보면 우리 동네 대피소는 어디입니다. 그 대피소 가게 되면 정말 비상 구호물품들이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잘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계시죠. 도로과에 오래 계신 것 같아요. 도로과에만 어느 정도 계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셨지만요.
○도로과장 한상진 먼저 1년 6개월 있었고요. 이번에 와서 6개월 됐습니다.
○안지찬 위원 우리 의원님들 민원도 제일 많은 곳인데 실력 있으시니까 오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보고서 42쪽 행복로 관리 효율 제고를 위한 청소용역 실시, 당초 10인이 관리를 했었는데 4인으로 줄이는 겁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 5명, 공공근로 2명 해서 10명이 했는데요. 기간제나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이직이 잦아서 관리가 안 돼서 용역비를 세워서 아예 전문적으로 청소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4인이 매일 근무하는 거예요. 교대는 없고요.
○도로과장 한상진 3인씩 근무하고 1명은 쉬고.
○안지찬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가 중심지고 행사도 많고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다 많이 모이다 모이다 보니가 아직도 시민 의식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많이 지저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계기로 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가능역 광장 리모델링이 잘됐습니다. 완료가 됐고요. 그쪽에 좌판 있었던 것들도 오늘 오전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많이 개선됐는데요. 과장님 위치 다 아시죠? 북측으로 나오게 되면 청과 파는 곳이 있어요. 제일시장처럼 황색 선을 그어 놓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능할까요?
○도로과장 한상진 노점상 단속은 권역동으로 업무가 위임이 돼 가지고서 권역동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권역동에 문의를 해야겠네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후미져 가지고 소통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공조를 해 주셔서 바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신곡1동을 보면 인도의 폭이 50m 정도 안 돼서 지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는 곳이 있었어요. 이번에 도로과에서 신경쓰셔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유사한 곳이 장암동 우성아파트와 테니스장 사이 길이 그래요. 거기는 인도가 오다 일부분이 끊겨 버리거든요. 그쪽도 이번에 현장 답사해 주셔서 민원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원관련해서 회의장에서 페이퍼를 받았기에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하고 연동되는 부분이라 오늘 질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돼서 질의합니다.
의정부 여중, 여고, 의중 관련해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그어져 있으면서 안전한 등굣길이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라 검토해 보신 내용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도가 있지만 무용지물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등교할 때 상당히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인해서 보도가 확보 안 된 상태고요. 관련해서 과장님 교통지도과에서 민원 받으셔서 검토한 내용 보시고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어차피 보도설치는 소로일 경우에는 보도설치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여고나 여중에서 학교 땅 일부 보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보도설치가 가능하겠지만 그 비용도 약 1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행되어야 될 게 학교 측에서 보도를 설지할 수 있게끔 담장을 철폐한다든지 그런 게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협조해야 될 기관들이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 그렇게 보고해 주셔서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열심히 조력을 할 것이고요. 예산반영 되는데 있어서 예산부서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하시자고요.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43쪽 호원동 안골쉼터 외 1개소(1-25호선)가 어디예요?
○도로과장 한상진 도봉학사 옆으로 해서 병무청에서 쭉 가다보면 도로가 끊겼는데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결이 안 된 부분이요.
○김일봉 위원장 철교입구까지?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 반영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예.
○김일봉 위원장 1-73호선이 일부만 개통되는데 어차피 통학로를 확보하려면 나머지 부분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추경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김일봉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과 유사하게 위치를 잘 몰라서요.
녹양동 본녹양(1-15호선)하고 녹양동 아래버들개 외 1개소, 가능동 녹양평교, 의정부동 캠프라과디아 위치가 어디죠?
○도로과장 한상진 본녹양(1-15호선)은 버들개초등학교 가기 전 옛날 녹양동사무소 있던 사거리부터 버들개초등학교로 가는 길입니다. 우측에 GB가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거든요. 거기서 2m 가량 후퇴 됐어요. 그분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도로에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짓고 있습니다. 후퇴한 부분 2m 도로 확장을 해야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소요된다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녹양동 아래버들개(2-아래 2호선)은 버들개경로당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녹양평교는 녹양동 택지개발 넘어가는 서부순환로 끝나는 곳, 교량 있는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도 도로가 없어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계획에 잡았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야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확장하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나중에 도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업무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2018년 1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업무지원과장 문상연입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늘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맑은물환경사업소에 오신지 2년째인가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횟수로 2년째고요. 달수로는 7개월입니다.
○구구회 위원 7개월밖에 안됐지만 변화된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보고를 해 주시니까 의원님들 얼굴이 밝아졌어요. 감동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상연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맑은물환경사업소 가서 큰 도움될 거라 생각되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한 대로만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희망적이고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맑은물환경사업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다 바뀌신 것 같아요. 과장님 하고 업무지원과는 팀장님도 다 바뀌셨죠?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바뀌셨지만 워낙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소장님과 과장님 의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시고 가셨는데 정말 친화력과 업무수행 능력으로 잘 이끌어 주시라 믿어 의심치 않고, 또한 고현숙 팀장님도 의회에서 계시다 애 많이 쓰시고 그쪽에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해 주시라 믿고 있습니다. 이하민 팀장님 하고 박정일 팀장님도 동에서 열심히 근무하시고 이번에 바뀌셨는데, 많은 기대에 걸맞은 행정활동을 펼쳐 주시라 믿고 있습니다.
업무지원과는 이번에 예산편성을 맑은물환경사업소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요청액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들을 특히 직원들의 복지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직원 체력단련실 시설보수 및 복지시설 설치, 근무복 착용해 가지고 예산을 1억 이상 책정했습니다.
아무튼 예산부분들이 철저히 집행돼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이 행정으로 연결돼서 지난 2017년도에는 가등급을 받으셨죠? 상수도 부분이, 하수도는 나등급이고요. 인센티브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3,200만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상 받고 칭찬받고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세워 주신 부분들을 정말 알뜰하게 살림 잘 하셔서 2018년도에도 상하수도 가등급 해 주실 수 있죠?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의정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맑은물환경사업소가 되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문상연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장이 개인사정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였기에 생활환경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보고서 18쪽 미세먼지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이라고 할까, 우리 인체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농도 얼마해 가지고 마스크를 써라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나한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요.
뉴스를 보면 어제 인가요. 경기도 권에 사는 분들이 차별, 소외감을 많이 느꼈어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교통 무료 승차 시행하신 거 아시죠?
○생활환경팀장 전원석 예, 알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의정부에서 타고 간 사람들은 시외버스, 광역버스 여기서 돈을 내고 갔거든요. 서울에서 탄 사람들은 그냥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경기도에 사는 것에 대한 소외를 받지 않나, 여기에 발빠른 대책이 서울에서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준비된 게 있었습니까?
○생활환경팀장 전원석 미세먼지 비상 저감 발령이 나고 나서 저희 시에서는 차량2부제 하고.
○안지찬 위원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미세먼지 발령이 나면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활환경팀장 전원석 저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차량2부제 시행하고 공단이라든가 예당을 포함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조업장 단축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실질적으로 시민이 느끼는 미세먼지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지금 보면 마스크 KF 몇 레벨 있는 거 착용하라, 외출을 삼가라, 본 위원도 보면 지금도 미세먼지가 뽀얗게 있는데 호흡을 해보면 특별히 느낌은 없어요. 어느 분들은 답답함을 느낀다 그러거든요. 체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건강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대 시민 홍보를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렇게 해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미세먼지 발령 나면 차량통행 자제 요청 등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준비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고 지금 말씀주신 게 다죠?
○생활환경팀장 전원석 앞으로는 대응요령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최소한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데 미세먼지 발령이 나면 출근자들한테 나눠 준다든지 그런 거라도 했으면 하는데, 시행해 본 적이 없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서울시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저희가 서울시 하고 똑같이 협약에 의해서 경기도 하고 저희하고 발령을 같이 합니다. 저희가 발령하는 게 미세먼지 하고 오존 2개가 있어요. 녹색환경과에서 발령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발령을 했을 때 공사장이라든지 기타 미세먼지 발생하는 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 없이 홍보만 하고 주민들한테 마스크 써라, 알레르기 나온다, 기침, 폐 그런 부분에 대한 증상이나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거든요.
이번에 매스컴에서 크게 되다 보니까 경기도 하고 대립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지적해 주셔서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뒤떨어지지 않게 해 가지고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게끔 홍보를 해서 저희가 할 것은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안지찬 위원 질의에 연장 선상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대기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방지, 개인적으로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2차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나 사업을 만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세먼지가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차가 지나 갈 때 같이 돌아요. 차길 옆에 있는 분들은 공기가 정지된 것보다는 더 많은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 세척이 굉장히 필요해요. 미세먼지가 물과 만나면 바로 하수구로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조를 하시든 아니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로 세척에 대한 부분을 좀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2차적인 피해도 줄이고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아니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마스크를 사서 보급하는 사업도 예정입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아니면 우리 시민들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라도 야외 출장같은 것도 자제 시켜 주시고,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필요할 것 같고요.
○생활환경팀장 전원석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측정기 하나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전원석 올해 이전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느 쪽으로 예정할 게획이죠?
○생활환경팀장 전원석 의정부2동 도로유지사업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망을 송산동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 이전 설치해 주신다면 너무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전계획이 좀 더 구체화 됐을 때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전원석 잘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지질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15개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아니죠?
○생활환경팀장 전원석 규모가 큰 시설은 아니고요. 규제대상 법적 규모 미만인 장애인 수용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취약계층들이 계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는 자체적으로 다 되어 있나요?
○생활환경팀장 전원석 규모가 큰 회관이나 시설에는 법적으로 자체적으로 구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최근에 물론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후조리원 같은 곳도 뜬금없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아들 같은 경우도 취약한 대상일 텐데요. 법적으로 설치가 돼 있나요?
○생활환경팀장 전원석 지금 말씀하신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이 500㎡이상이면 법적 대상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대응방안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수봉 위원 이번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은 그야말로 취약계층에서 규모가 작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을 해 주겠다는 거죠?
○생활환경팀장 전원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누락된 곳은 없죠?
○생활환경팀장 전원석 관련부서에 대상시설자료를 받아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추가로 보완설명을 드리면, 아까 해당 팀장이 보고 드린 대로 법정 기준이상 면적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의정부 시내 공공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은 다 설치가 됐고요. 법적 규모 미만에 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 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숙자 쉼터 총 합해서 265개소입니다. 100% 저희가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누락된 곳은 없습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대당 렌탈로 하거든요. 도비하고 시비 구분해서 한 달에 3만원씩 렌탈비가 나갑니다. 1년에 36만원 나갑니다. 30:70으로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범으로 해보고 사업효과가 좋거나 반응이 좋을 때는 다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개당 단가가 34만 2,000원이기에 이렇게 싼 것도 있나 했는데 렌탈방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생활환경팀장 전원석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맑은물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최종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급되는 부분은 개인 소유란 말이죠. 녹슨 파이프가 너무도 많은데 개인적으로 교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어쨌거나 아파트 단지에서 교체를 결정하든 아파트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도 겪고 있고 그러한 이유에서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녹슨 수돗물을 먹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나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긴 한데 이 제도가 미흡해요. 이 부분을 개선하실 방법을 찾고 계신 적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녹슨 상수도 개량지원사업인데요. 도에서 50% 지원하고 시비 50% 확보해서 작년 예산도 2억 4,000만원 해서 167가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으로는 공동주택 아파트 그런 곳까지 다하기에는 예산이 역부족이긴 합니다. 우리 시는 아파트는 녹슨물이 나오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중랑천 부용아파트 한 군데 정도고요. 아직은 심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임호석 위원 전수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도과장 이주성 저희가 민원을 받다보면.
○임호석 위원 모르기 때문에 민원을 내지 않은 곳도 많아요. 이런 민원을 무척 많이 들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어쩔 수 없이.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 부분까지 하면 어떤 민원이든 저희 입장에서는 해결이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20년 이상된 단독주택 등에서 녹물이 나오게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따졌을 때 같은 주택인데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상수도 요금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관리가 되니까 수선금을 별도 법에 의해서 받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게 없거든요.
○임호석 위원 공동주택도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에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일정 규모이상에 대해서는 수선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호석 위원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누차 얘기를 드렸고, 저는 확대해 주실 생각이 있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경기도하고 행자부 그런 부분에서 조례도 공통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사항으로 내려 오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확대를 부탁드린 거고요. 만약 상위법이 문제가 된다면 상위 기관에 공문을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시민들이 녹슨 물을 시에서 공급한 게 아니라 시에서는 맑은 수돗물을 공급했는데 최종적인 단계에서 수도 파이프가 녹슨 상태에서 녹슨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도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4쪽 신규사업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지금도 부담금 가지고서 LH하고 옥신각신 하고 있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민형식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당초 협약 맺은 것 이외에는요.
○안지찬 위원 3자회의를 계속 주장해 가지고 몇 년 전에 한 180억만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민형식 기본 및 개량사업에 대한 설계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하기로 잠정 합의된 상태입니다.
○안지찬 위원 소요예산 219억 4,000만원 100% 부담을 LH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못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180억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협약서를 보면 설계 결과에 따라서 다시 협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에 이 부분을 설계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협약한 것 이상으로 나오면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LH가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자꾸 빠져 나가려고 할 겁니다.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시민을 위해서 찾아내야 될 것은 끝까지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시설할 것을 못하니까 장암동1처리장을 개량하는 건데요. 연차적으로 물가상승 대비해서 공사비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예산을 잡고 설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 봄이 없이 LH에 부담시킬 것은 꼭 부담을 시키겠습니다.
먼저 구구회 위원님도 민자사업과의 관계도 저희가 혼동 없이 추진하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 드린 상황하고 상이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다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끝까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지원 협의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민형식 부담비율은 7:3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국비지원 사업이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 지연이 우려된다, 환경부에서 지원 안해 주면 오수 막 버린다고 해요. 서울시내 오염 돼 버리면 빨리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내용이 있어서요. 준다고 했으면 줘야죠. 안 줘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여러 가지 시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기간이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 완공이네요. 지금 공사하기도 어렵고 지금 자연부락 이런 곳은 합류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용천, 중랑천 오염도가 높아져요. 특히나 우수기간에는 어류도 죽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민형식 환경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늦어지지 않도록 중랑천, 부용천 맑아지고 있는데 우·오수 합류해서 나가면 아무래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해서 압력을 넣을 때는 압력도 넣으세요.
○하수도과장 민형식 잘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심진주 |
| ○ 출석공무원 |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유근식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덕현 |
| 교통기획과장 | 윤교찬 |
| 교통지도과장 | 한신균 |
| 경전철사업과장 | 지우현 |
| 안전총괄과장 | 오정수 |
| 도로과장 | 한상진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영길 |
| 업무지원과장 | 문상연 |
| 수도과장 | 이주성 |
| 하수도과장 | 민형식 |
| 물자원재생과장 | 이병기 |
| 주차지도팀장 | 이영석 |
| 생활환경팀장 | 전원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