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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7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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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배기호 의회사무국 주무관 배기호입니다.

제27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9일 최경자, 안춘선, 정선희, 권재형 의원이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2018년 1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금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5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자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춘선, 정선희, 권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전원 찬성연서로 발의된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여성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노무상담 및 노동법 교육, 인권교육, 직장 내 성희롱 교육, 직장 내 커뮤니티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여성의 권익향상 및 일·가정 양립을 통한 복지지원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위하고 우리 시 시책인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위탁계약 해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으로는 제5조제1항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 중 위탁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에 규정된 “법인 및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기에 이를 준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춘선, 정선희, 권재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의정부시 여성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사업과 센터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과 임신, 출산,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근로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은 우리 시가 타 시군 경기도 내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세 번째로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고맙고 저도 딸을 가진 부모로서 너무 고마운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서 직장생활과 임신, 출산,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근로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타 시군에 지금 보면 고양하고, 고양은 작년에 했고 수원 같은 데는 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떠한 종합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뭐가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최경자 의원 직장 내의 여성 임신, 출산 관련해서.

조금석 위원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병행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수원 같은 경우는 일찍이 빨리 시작을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수원에 있는 시는 어떻게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거 있으면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조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근로 복지센터는 남부지역에 두 곳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수원시와 안산시 그리고 지리적 특성상 경기남부와 북부는 근로여성의 사회적 권익도 편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직은 수원시의 근로자에 지원되는 임신, 출산 관련해서 근로자의 조금은 취약하지만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고요.

임신, 출산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좀 분산되어 있어서 외부에 위탁해서 전문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부분의 조례이기도 합니다.

조금석 위원 일단은 저희들도 여기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많이 같이 연계되어서 움직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수원이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의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게 너무 고맙고, 수원시의 조례를 보고 또 과정을 보셔서 좋은 게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같이 움직여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첫 번째 조례를 여성을 위해서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두고두고 봐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한 번 훑어서 보고 그럴 겁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례 제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원 간략히 조 위원님 의견에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여성근로 복지센터에 지원되는 건 인건비 정도에 공모사업 해서 사업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아주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여성근로 복지센터가 당초에 제정됐을 때와 좀 기조가 바뀐 것은 여성근로자들의 노동권이라든가 권익향상 이런 측면으로 기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곳도 여성근로자들의 접근성이 취약해서 금번 재래시장 내인 제일시장 안에 센터가 같이 이전하게 그렇게 예정되어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여성근로 복지센터가 좀 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열심히 저희들이 지켜보고 또 좋은 조례인 만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의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특별히 질의할 게 없었는데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금석 위원님께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질문하셨을 때 답변과정에 있어서 보건소, 여성가족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분산되어있는 것을 외부위탁으로 가는 것도 생각하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걸로 제가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 여성가족과 그리고 보건소, 또 일부분은 다른 곳도 있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지금 관리하는 것도 이 조례상으로 포함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일은 그대로 가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최경자 의원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출산에 관련해서는 조금석 위원께서 조례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돕고자 질문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했고요. 임신, 출산 관련해서는 국가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 해당 실과소에서 이미 지원정책은 타 시군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근로자 복지센터는 우리 시 안에 기본적인 업무 외에 여성근로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가 취약하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도 권역별로 설치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취약계층의 여성이 근무를 하면서 이런 양질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기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까 답변과정에서 그러면 그것을 지금 통합해서 근로자 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확인코자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런 제도나 지원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것에 맹점이나 보완할 점을 좀 강화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근로자 복지센터 조례를 제정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최경자 의원 네. 여성근로 복지센터가 주 하고자 하는 사업은 노무입니다.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무적의 취약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 서비스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건소나 여성가족과의 업무가 근로자 복지센터로 통합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짓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그럼요. 네.

김현주 위원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기를 요청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제5조제1항의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및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의 전문성과 업무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제한 없이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4항 본문 중 “한 차례에 한하여”를 삭제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 가능하다’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지침에 맞도록 협의회 위원 연임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있어서 위원회의 임기를 연임 제한한 것을 없애는 건데 이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바꾸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광회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 가능하다.”로 하시면 되는데 이걸 그냥 “연임할 수 있다.”로 집어넣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김광회 전문성 때문에.

권재형 위원 전문성에 따라서 시장이 필요로 했을 때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하면 지침 그대로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광회 1회에 한하여 연임했을 경우에 그분이 바뀌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내용을 잘 모르고 이러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통일을 주기 위해서.

권재형 위원 여기 지침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 가능하다.” 이것이 지금 기존에 있었던 거 아니고 이렇게 바꾸라는 거 아닌가요, 지침이?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번에 바뀐 것이, 지침 내려온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냐고요. 이것은 몇 년도라고 되어있지 않아서.

제5조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3항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현행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자치단체장이 필요할 때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로 지금 지침이 바뀐 거니까 이대로 어차피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거면 지침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소통지원팀장 김홍일 소통지원팀장 김홍일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지침이기 때문에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침은 어찌됐든.

○소통지원팀장 김홍일 그걸 다 따라서 하기에는 명확하게 지금 저희가 연임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 더 명확하기 때문에 통상 임기에 관해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저는 오히려 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할 때 연임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소리에요.

제 소수 의견이니까 다수 의견, 그냥 원안하면 될 것 같아요.

정선희 위원장 조율 필요 없으세요?

권재형 위원 네, 괜찮아요. 제가 생각에 지침이 내려온 건 지침 따라 주는 게 낫지 않냐. 바뀔 수 있으니까.

정선희 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영춘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1월 말 준공예정인 의정부컬링장 등 의정부시 체육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컬링장과 탁구장의 사용료를 신설하고, 배드민턴장의 사용료와 실내빙상장의 월 강습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 탁구장과 컬링장의 전용사용료를 신설하고 안 별표2에 배드민턴장의 이용료를 정비하고 탁구장의 이용료를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7에 실내빙상장의 월 강습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말 준공하여 2월부터 운영 예정인 컬링장의 사용료에 대한 사항과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신설된 탁구장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실내빙상장 월 강습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원활한 조례 심의를 위해서 사전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방청해주신 최승환님 감사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제9조제1항 별표2의 탁구장 사용료 중 1인 평일 2시간 사용료 2,000원을 1,800원으로 변경하고, 단체 토·공휴일 2시간 사용료 2,000원을 1,8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단체 월 정기권 3만원을 2만 5,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감사담당관 최승일입니다.

2018년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열리는 27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8페이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콘서트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3월에 청렴콘서트 운영을 하고 4월에는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다음연도 사업을 준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6급 이상 간부, 7급 이하 직원을 나눠서 각 2회 별도 실시하면 총 4회에 실시가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승일 아닙니다. 2회입니다. 각 1회씩입니다.

김현주 위원 6급 이상 간부, 7급 이하 직원을 나눠서 각 2회라고 하시면 4번으로 생각이 되는데 4번이 아니고 각 1회씩인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각 1회씩.

김현주 위원 그러면 두 번을 실시하시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1번씩만. 각 1회씩.

○감사담당관 최승일 예.

김현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2회로 4번을 실시하시게 되면 이왕이면 이걸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 번씩 실시하시는 게, 상반기에 해보고 운영평가를 하고 개선할 사항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각 1회씩 하는 거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예,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청렴도 평가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실적을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교육이나 청렴콘서트나 청렴아카데미가 끝나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현주 위원 그래서 1회씩만 그렇게 하는 걸로.

○감사담당관 최승일 네.

김현주 위원 내부청렴도가 저희가 항상 문제가 최근 몇 년간 되잖아요. 그래서 내부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시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항상 보면 교육이나 이런 청렴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6급 이상 간부 따로, 7급 이하 직원 따로 계속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내부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는 상급 간부직원과 신규 직원과 의사소통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교육도 물론 업무특성상 따로따로의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6급 이상 직원과 7급 이하의 직원과 같이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 봐주십사. 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한 번 해봐서 상위직과 하위직을 섞어서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한 번, 이거 처음해보는 거니까. 왜냐하면 6급 이상들끼리 모여서 나는 7급 이하 부하직원들에 대해 이런 게 불만이다. 이걸 서로 공유해서 해보고 또 7급 이하는 상급자들에 대해 이런 게 불만이다. 그런데 상급자가 섞여 있으면 말을 못하잖아요.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병행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그 다음에는 이런 게 올해 했으니까 그때는 그걸 같이 접목해서 하급자가 바라본 상급자의 얼굴, 상급자가 바라본 하급자의 얼굴. 해서 이런 게 대두가 됐으니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내년도에는 한 번 그렇게.

김현주 위원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까지 계속 따로따로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그 집단끼리 모여서 그 집단의 입장만 서로 반복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되고 서로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향후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의원입니다.

전에 행감 때인가 말씀 드렸던 게 있었을 거예요. 감사담당관에 따라서 사실 의정부시가 외부에 비쳐지는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열심히들 하시고 하지만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자체감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것이 경기도감사나 국가 정부 감사에서 드러나는 것은 시스템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철저히 감사했지만 잡히지 않는 것은 그러한 문제로 있어서 되기 때문에 외부 감사담당관을 고용을 해서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 특히나 요즘 나오고 있는 수의계약의 그런 문제들을 해야 되는 게 낫지 않느냐.

계약심사 같은 것을 철저히 하게 되면 예산낭비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과 같았던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내부청렴도가 자꾸 우리가 떨어진다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당연히 직원들이 청탁이니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그것이, 지금 받는 꼭 직원들이 있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자연히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내부청렴도도 높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리 훑어봐도 외부 감사전문가를 채용해서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걸 좀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때 공인회계사분을 초빙해서 감사를 한 번 실시했더니 현장에 접목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이론적인 거를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수감 받는 직원이나 저희들도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실시하기란 지자체 여건 상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우리가 인력이 여유가 있다면 일상감사팀에 기술감사가 되었든 계약심사팀이 되었든 인원을 확정한다든지 팀을 하나 신설한다든지. 계약심사팀을.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60만 이상 되는 시에서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왜냐하면 도시가 크다보니까 계약도 많고 하다보니까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분리해서, 팀을 분리해서 운영하는데 저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한 것이 만약에 감사담당관실을 독립해서 인사라든가 모든 거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인사시스템에서는 내 식구를 내가 감사한다는 것에 대한 얼마나 큰 부담을 갖고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보면 다른 부서에 가면 다 만날 수 있는 동료 직원인데 감사를 한다는 건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힘들 거라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도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좀 좋아지고 개선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걸로 인해서 경기도 감사 같은 데에서 감사에 지적되는 건수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특히나 다른 걸 떠나서 청렴도하고 연관되는 그러한 건수가 지적되는 것이 줄어든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7대 4년간 의회를, 의정생활을 해오면서 보면 경기도 감사 같은 경우나 그런 데에서 사실 지적사항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감사담당관님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향후에는 우리 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몇 명 극소수, 혹시나 있으면 한, 두 명의 잘못 때문에 1,300여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오명은 듣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있을 수 있죠. 모든 건 이유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타당한 이유가, 또 시민들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큰 고충이 있는 것 같고 지난 17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감사원 표창이나 대통령 표창을 정말 수상실적도 많이 올리시고 그러셨는데 올해도 좋은 예산 가지고, 충분하진 않지만 잘 정리를 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9쪽에 보면 있습니다.

명예시민감사관 시스템에 대해서 올해도 어쩔는지 모르지만 이걸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을 보니까 100만원뿐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가능한가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부족합니다. 신고는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신고에 대한 등급을 나누거든요. A, B, C, D등급까지 있어서 A등급은 10만원, B등급은 5만원. 먼저 행감 때 자료도 드렸지만 못 드리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예산이 소진돼서.

조금석 위원 추경을 중간씩 올려보셔서.

○감사담당관 최승일 검토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명예시민감사관 전체 위원들 상기를 시켜드려서 좋은 회의도 되고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건수를 올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니까 간담회 개최도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서 보다나은 의정부시를 위해서 이건 정말 멋있는 어떠한 일이다. 해서 올릴 수 있으면 그분들도 아마 자랑스러울 겁니다.

어떠한 한 분에 치우치지 마시고 위원들을 교육 아닌 교육을 해서 정리를 해서 같이 소통하고 해서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석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예산이 긴축기조라 자제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100만원뿐이 안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무튼 수고하십시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하 저희 직원분들 늘 노고 많으셔서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워낙에 잘하고 계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다른 위원들이 주신 말씀 잘 참고하셔서 올해는 청렴 1등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내부공직자들의 재산 관련해서 신고를 받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보는데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나 어쨌든 그게 내부청렴도라고 저는 봅니다.

보여지는, 비춰지는 재산의 증감에 대한 사유. 물론 증감에 대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 천 만원을 호가하고 1억, 2억, 억이 넘어가는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신고를 본인 거 외에 못해서 누락이 될 수도 있지만 특히 본인에 대한, 자산에 대한 부분은 누락시킨다는 부분은 조금 의도적이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명확한 관리와 그리고 자산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신규인 경우에는 좀 더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보고가 필요할 것이고 또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금액적인 자산이 증감됨으로 해서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올해는 전년도 또 그 전전년도보다는 인원이 줄거나 금액이 많이 누락이 되지 않게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을 좀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공직자윤리위원이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금액별로 1억원 미만의 잘못 오기를 했다고 하면 경고, 아니 보충 자료를 받고, 또 3억원 미만은 경고, 3억원 이상 잘못 신고하면 경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증감이 됐을 때도 소명자료를 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명이 다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범죄, 비리하고 연계되기는 조금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오기, 잘못 신고에 대해서 철저히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사전교육이라고 하나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네, 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자산을 누락시킨다는 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부분 그러니까 명확한 부분이 있죠. 보험이라든가 통장에 있는 잔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공직자들이 우선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우리 시민들도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지금 공무직들이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에 대한 내부청렴도에 있어서 현직에 공무원들도 중요하겠지만 공무직 직원들에 지금 많은 인원이 전환됨으로 해서 일어나는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사실은 좀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런데 보직을 바꾸는 거에 대한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절차와 처리도 분명히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내부이다 보니까 조금은 인정에 더 가깝게 넘기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공무직에 대한 부분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뜨끔한데요. 공무직까지는 청렴교육 시킨다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요. 한 번 실시토록 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적게나마라도 한, 두 시간이라도 그 부분을 공무직과 정직원의 갭이 없도록 자긍심과 자존심을 잘 갖도록 공정하고 또 형평성에 맞는,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지난 1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공보담당관에 보직을 받은 김근정입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실어 추진 중인 우리 시의 당면 현안사항이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하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시 공보기능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격려 당부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예산편성 현황에 이어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업무계획의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업무파악을 아주 잘 하시고 보고를 잘 해주셔서 일단 감사한 말씀 전하고요.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해서 사실은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찾아가는 영화감상실 사업도 계속 진행하실 거죠?

○공보담당관 김근정 예.

김현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조사한 바로는 찾아가는 장소도 너무 한정되어 있었고 상영하는 영화도 주로 애니메이션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장소도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 선정과, 영화 선정도 쉽게 접할 수 없는 영화들 위주로 그렇게 해서 진정 영상미디어센터의 존재 의의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또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일반 교육이 다음 단계. 조금 더, 조금 더 전문적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연속성과 연계성이 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아무래도 우리 영상미디어센터가 오랜 기간 준비해서 공보담당관에서 예산액도 크고 기대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주목해서 보는 바인데, 정회원이 지금 현재 5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타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55명이 어떤 수준인가요?

○공보담당관 김근정 저희가 일반회원일 경우엔 연 1만원의 회비를 받고 그 중에서도 정회원은 저희가 얘기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저희가 생긴 지가 만 1년 정도 운영이 되었거든요. 많이 미약한 편입니다.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년이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듦으로써 저희가 목표하는 그런 실적을 내려면 정회원을 많이 양성하고 그분들께서 우리가 유도하는 대로 또 기대효과를 내주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회원을 더욱더 늘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2018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끝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잘 해주셔서 또한 지난번에 예산할 때 설명 주셔서 그걸로 갈음하고요.

한 가지 저희가 드리면 저희 의정부시에 홍보대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부시에 복합문화융합단지라든가 차세대 직업체엄장이라든가가 세워지게 되면 의정부를 홍보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의정부에 거주하시는 홍보대사님은 안 계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저희가 위촉의 기간을 드렸기 때문에 위촉기간이 지난다면 명예홍보대사로 활동, 원하신다면 활동하시게 되어 있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지금 의정부에 거주하거나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의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체능의 인기스타 아니면 각계각층의 시사 쪽에도 있는 그런 공인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리스트업이 되어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근정 리스트업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엄홍길 대장을 비롯해서 네 분이 산악인이나 가수분이 계신데, 타이거JK나 윤미래 부부라든지 홍보대사에 초빙할 만한 분은 리스트를 갖고 있고요. 이분들을 활용할 계획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라도 또 그분들한테 예비홍보대사라고 하는 것은 또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명예홍보대사의 조건을 붙여서라도 지금부터라도 활동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 시에서는 시의 각종 행사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기존의 홍보대사가 임기가 끝났을 때는 바로 그쪽에서 선임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의정부에는 아이돌 스타도 있고 지나간, 흘러간 스타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사전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한 번 자리를 마련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공보담당관 김근정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해남에 해풍 맞은 쌀이라든지 연천에 남토북수. 이런 지역특산품은 없지만 우리 시만이 갖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를 위해서 앞으로 시가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창조도시라든지 이런 이미지 제고 활동에 걸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위촉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전임 공보담당관님도 잘 하셨지만 특히나 우리 김근정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전에 시장 비서실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시정홍보에는 아마 잘 하실 거다. 해서 이번 인사에서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으니 2018년도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예, 고맙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해 주셨고 앞으로 2018년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고요.

공보담당관 쪽에서는 거의 계속사업에, 조금 궁금한 건 신규사업 하나 있습니다. 보이스아이 도입 해가지고 시각장애인들, 저시력자들을 위해서 이걸 준비를 거의하고 마무리가 되어있나요?

○공보담당관 김근정 예. 업무보고 드린 대로 이 일정에 맞춰서 1월 중에 계약체결을 하고 2월호부터는 이걸 활용을 해나갈 겁니다.

조금석 위원 이용방법을 보면 스마트폰에 어플을 다운로드 시켜서 하는 건데, 이걸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또 어르신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건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을 알리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공보담당관 김근정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행복소식지는 과거에 관선 자치단체장 산하에서는 반상회보였습니다. 매월 25일에 반상회를 함에 있어서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매체를 반상회보로 하다가, 반상회가 90년도 폐지된 이래 지자체별로 소식지를 지금 형태로 발간을 하고 이 소식지를 활용해서 동에서는 매월 25일을 전후한 사전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시행 초기니까 동별로 저희가 보이스아이 코드를 어떻게 어플을 다운받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기회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사전 반상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걸 저희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어떠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렇게 교육이 있다는 걸 발 빠르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다른 건 계속사업 했으니까. 아무튼 신규사업에 매진을 하셔서 저희들도 발 빠르게 배워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김근정 공보담당관님 이하 저희 직원분들 늘 고생 많으셔서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워낙에 가시는 곳마다 너무 일을 잘하신다고 정평이 나 있어서 저희 공보담당관의 올해의 비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잘 참고하셔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사업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더 중립을 지키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는 역할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행복소식지가 보니까 6월 선거는 또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11개월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홍보해야 할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행복소식지에 기존에 다중언어를 활용한 소식지를 지면에 넣으시겠다고 하셔서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좀 안 되었고 지면을 활용해야 되는 면이 많다보니까 다양한 언어가 제공이 되는 게 약간은 걸림돌이 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보이스아이 도입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지면으로 하시면서 보이스아이도 다중언어로 선택해서 계속 홍보를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홍보를 진행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잠깐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복소식 지면발행은 타블로이드판 16면에 3만부는 제작·배포를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서비스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들여서 행복소식지 상단에 바코드 형태에 그게 찍힙니다.

그러면 어플을 다운받은 사람들이 그걸 선택을 해서 체크하게 되면 내가 일본어든지 중국어든지 선택해서 청취로 소식지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조금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납품이랄까 계약이 되고 제작이 탑재가 끝나면 간담회 형태든지 어떠한 형태로라도 우리 시 위원님들께 활용이나 앞으로 이렇게 적용된다는 걸 먼저 시연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더 홍보도 되고 위원님들이 일선 현장 주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제가 여쭤본 내용의 주 내용은 기존의 다중언어로 지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계속 진행하실 건지 안 할 건지.

○공보담당관 김근정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럼 보이스아이로 대체할 건지 그걸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는.

○공보담당관 김근정 네. 보이스아이로 대체하는 겁니다. 지면에 영어든지 여러 국어를 싣다보면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추진을 할 때 이 부분이 되게 사전에 뭔가 검토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 이런 것도 없어서 사실 걱정이 됐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배부되는 곳도 다문화가정 몇 군데 그리고 사실은 많은 연어가 게재되지 않다보니까 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다보니까 사실 무용지물의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정리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이스아이를 통해서 정말 안에 있는 일부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를 알릴 수 있는 내용들이 다 거론이 되어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언어도 다양하게 넣을 수 있잖아요. 의정부관내에 다문화 지원센터에 계신 나라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시더라고요, 국적이. 그걸 수요조사 하셔서 그분들께 다양하게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올 한 해 김근정 과장님이 오셔서 의정부시를 더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팩트와 또 앞으로의 미래 비전까지 다 아울러서 의정부시의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

공보담당관실 직원분들이 더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다국적 언어로 행복소식지에 이런 저런 중요한 소식을 올리겠다는 사업을 추진하셨을 때 사실 지면의 부족함도 걱정을 했고 또 어떤 언어를 선택해서, 모든 언어를 다 실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언어를 선택해서 할 건지에 대한 토론, 토의도 저희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스아이 도입이 당장 2월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도 사실 한정된 지면이라든지 또 언어 선택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이스아이로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당장 단칼에 행복소식지의 지면을 없애고 보이스아이로 전면적으로 한 번에 전환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놀랐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행복소식지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다국적 언어로 기재하는 것은 아니고 꼭 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보이스아이가 많이 확대되고 전파되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중요한 시정의 변화라든지 예를 들자면 당장 꼭 아셔야 되는 시책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그대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자신 있어 하는 거는 아닌데 보이스아이 도입 자체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문제점들을 많은 부분 해소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네. 저 자신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보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시책도 한 번에 1개월, 2개월 내에 전체적으로 전파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나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달 내에 갑작스럽게 전환되기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지금 언뜻 또 생각나는데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원님들 시연뿐이 아니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가서도 일정 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제작업체로 하여금 활용방법을 알리게. 그럼 이제 그들끼리도 입소문으로 전달되는 효과가 크거든요. 그렇게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많은 기대효과 저도 기대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부 미래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조직의 컨트롤타워로써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각 부서를 적극 지원하고 공직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가 잘 사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치행정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 2018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기획예산과장 임영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은 질의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어서 전문위원께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신규사업인데요. 학술·정책 교류를 위한 인프라 조성이 있어요. 우선 확인하고 싶은 건, 여기는 소요예산이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의정부시 새해 설계라는 기사에는 예산이 2,000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정확한 예산액을 지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예산서 부기상에는 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정부포럼이.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이 별도로 4개 학술대회를 위해서 7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00만원 정도가 실비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 합치면 1,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과제발표는 먼저 예산 설명 때 설명을 드렸지만 5건을 저희가 올해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2,000만원 정도가 의정부포럼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의정부시에서 주최하는 포럼만 해도 행정혁신위원회가 있고 또 행정혁신위원회에 포함되는 거긴 하지만 조찬포럼도 수시로 열리고 있고요. 또 시의원이 참여하는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도 있고, 언론사 주체로 하는 포럼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포럼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차치하고라도 일단 행정혁신위원회도 어떤 성과를 내시고 또 크게 기여를 하시는 부분도 인정은 하지만 계속 매년 몸집이 커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몸집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예산소요가 되겠죠. 예산소요가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 예산만 1억 3,7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포럼을 굳이 만들어서 지금 당장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기는 하지만 공부하는 도시, 노력하는 도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바는 아니나 우리가 지금 조찬포럼도 저희가 충분히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이런 포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 때부터도 조금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그럼 하나 더 만드는 포럼은 분명히 차별화가 있으셔야 돼요. 성과든지 아니면 나아가는 방향이랄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제가 열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과 중복되지 않고 행정혁신위원회의 어떤 연구결과나 포럼이나 그런 형식이나 내용이나 성과도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또 성과를 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굳이 예산 때 설명을 들은 바이기는 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 또 내년까지 2년 동안 도입기라고 하시는데 도입기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만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다른 포럼과의 구별성, 차별성은 분명히 해서 태동기에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당부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혁신위원회나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포럼과 차별성을 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작년에 빚 제로를 만드시면서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는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더 심사숙고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3페이지에 보면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업무 다이어트 추진이라는 의제로 신규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행정서비스에 항상 누누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 약간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유형의 그런 행정서비스들이 많았고 사업들이 많아서 부서별로 다 개별적으로 했던 사업들을 협업을 통해서 아니면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한 사업으로 더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전 실과소에 다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 그러한 업무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받을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2차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고 최종적으론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 의결되면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비를 한 후에, 4월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수조사나 행정의 업무가 사실은 각각의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별로 이런 소통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각 실과소의 국장님들 간의 의견조율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이 전 실과소로 만약에 확대된다면 정말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예산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축소되고 간소화되고 또 시민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뭔가 행정서비스를 받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실과소에서 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거의 신규사업으로 다 올라와 있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말씀을 해주셔서 알겠는데, 15쪽에 보면 ‘오르樂 내리樂 건강 기부계단 조성’에서 2018년도 추진계획에서 의정부시-후원업체-의정부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1월이잖아요. 후원업체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잡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후원업체는 3개 기관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한 데가 의정부성모병원, 한성희 치과,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에서 각각 500만원씩 후원하는 걸로 해서 연간 1,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다른 쪽에 보면 왕십리역 쪽에는 한 두,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 시작할 거니까 5번 출구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예, 맞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런 사업도 후원업체가 지금 말씀한 대로 정말 의정부에서 알아주는 단체고 해서 계획을 잘 하셔서 착오 없이 잘 진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석 위원이 오르樂 내리樂 건강 기부계단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설치비는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매년 유지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별도로 크게 들어가는 전기료 그런 부분들은 철도.

권재형 위원 제가 욕심인지는 몰라도 1명당 10원 아닙니까. 여길 처음하게 되면 상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해서 견학도 많이 와서 들락날락 하고 할 텐데 제가 한 번 계산을 해봤어요. 10원씩 만명이라면 몰라도, 저는 만명이라 했는데 1,000명만 해봅시다, 1,000명만.

1,000명이면 1만원이에요. 1만원이 365일하면 3,650만원이거든요. 저는 그걸 다 기부해주는지 알았어요. 어쨌든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간다 하지만. 그런데 모금액은 1,500만원 딱 한정되었다는 소리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네, 맞습니다. 연간.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한 명당 10원이 아니고 연간 1,500만원을 기부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용자 1명당 10원 적립 후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저 같은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물어볼까 하다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건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맞습니다. 1인당 10원이 적립되는데 연간 상한액이 후원업체가 3개 업체에서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걸 홍보할 때는 팩트 자체를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1년에 1,500만원이 전달된다. 이렇게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만명이면 어린이집 연합회에 제가 뭐 하고 있어서 어린이집 연합회에 가서 구경도 하다보면 하루에 1만명씩만 하고 앞으로 복합문화융합단지가 되고 여기가 명소가 되게 되면 내부에서 와서 여길 꼭 한 번씩 들어갈 것이다. 자기가 밟으면 밟을수록 불우이웃을 도와주게 되는 것인데 일부러 와서라도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올해 첫해니까 3개 후원업체로 저희가 한 거고요. 향후에 그런 추이를 봐서 추가로 저희가 후원업체를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저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부금 후원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이게 어쨌든 공공의 좋은 의미로 시민들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만큼, 항상 모든 공공행사에서 느껴지는 부분인데 스폰하거나 기부를 해주시는 후원업체, 협찬업체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 공공성에 해치지 않는 그런 기관들이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영리적인 부분의 홍보보다는 정말 공공성에 맞는 그런 기관들을 선정을 해주시고 또 그런 기관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고 홍보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병원이나 마사회 같은 경우는 물론 영리기관이기는 하나 그래도 공공의 업무들을 하시는 영리지만 또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공공성을 또 띠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매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이거 또한 시민들이 사실은 제가 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500만원의 기부. 금액적인 부분을 따진다면 효과는 없을 수도 있지만 공공에 기부문화의 활성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고 보입니다.

문득 생각난 게 가면서 스스로가 기부를 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가 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들이 쌓이는 것도, 그 기관에 기부하게끔 연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부문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 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설치 과정에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가능한 쪽이면 그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적인 목적은 기부보다도 사실은 계단을 걸어 다님으로써 우리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최종 저희 목표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회 총무과장 김광회입니다.

44만 의정부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에 힘쓰시는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각 부서에 보면 참 희망하는 부서, 가고 싶어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또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부서에서도 또 기피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한 민원인이 저한테 10여년 전에 했던 주차 과태료를 지금 내라고 왔다. 지금 이런 식의 공무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줘서 제가 아마 업무상 착오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요즘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맞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교통지도과를 갔습니다.

교통지도과를 가서 보니까 전에는 인원도 부족했고 지금은 인원이 충원이 되어서 사실상 10여년이 지난 그런 과태료에 대한 부과를 많이 해서 많은 과태료를 받아내고 있더라고요. 팀장이 그때도 갔을 때도 민원인하고 그냥 별의별 소리를 다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서 나중에 제가 격려해주고 왔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 드려서 우리 징수과처럼 계약직이라도 인원을 더 충원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하고 제가 왔습니다.

여자 팀장님께서 하시는데 눈물까지도 글썽거리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쪽에, 과태료를 받아내서 세수를 확대하는 거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1,300여 직원들한테 어느 부서를 가든, 어느 팀을 가든 어떠한 팀을 맡아도 기피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계약직이라도 해서 증원을 시켜주는 것이 어떤가.

또한 저희가 위탁해주는 센터나 기관 같은 데에도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오히려 예산낭비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일단은 관계공무원들, 관련 부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위탁기관이나 그런 데에도 한 번 인원보충에 대한 것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애초에도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광회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피부서라든가 애로사항이 많은 민원인이 많은 이런 부서, 다시 한 번 직접 나가서 한 번 청취를 해보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재형 위원 국장님, 교통지도과에 보니까 상당히 10여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과태료를 내지 못한, 다시 말해서 과태료 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내라고 독촉장을 보내고 안 됐을 때는 번호판이라도 영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공무원의 책임이거든요.

하지만 그것 또한 인원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다고 하니 그건 차제에 다시 저희가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방문하셔서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저희 공무원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입니다. 교통과, 노인장애인과, 몇 개 과, 옛날 청소과 가기 싫어하는데 특히 교통과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부서가 새로 생겼어요.

그전에는 징수과, 세무 파트에서 했는데 저희가 과태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과태료 지난 걸 받아내려니까 팀을 만들어서 하는 과정에서 그러다보니까 찾다보니까 옛날 것도 찾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세무파트에도 전문 징수를 할 수 있는 전문계약직이 있으니 우리도 한 명 해달라.

그래서 우선적으로 직원을 교통과도 그 팀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주차난으로 해서 주차사업시설도 자꾸만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보강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건 저희가 징수과처럼 그런 과년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한 번,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거기도 직원들 애로사항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9쪽에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희망 의정부’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굉장히 공감이 가고 반드시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복지를 위해서 신경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부분이랄까 직원이 함께 하는 스포츠문화 힐링이 있어서 사실 이게 자세히 어떤 것인지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기존의 동아리 활동, 동아리라고 스포츠 팀도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문화 쪽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기존의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의 지원이나 배려가 늘어나는 건지 그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연고지를 이전한 KB스타즈 배구단 홈경기를 직원이 함께 관람’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직원이 함께 하는 스포츠문화 힐링이 KB스타즈 배구단 홈경기 단체관람 하는 거 외에 다른 계획도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광회 그 제목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직원이 함께 하는 스포츠문화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KB손해보험 스타즈가 의정부로 연고지를 옮겼기 때문에 홈경기 관람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함께 관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스포츠 관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농구, 배구, 축구, 야구 다 좋아하고요, 다 좋아하는 편이라서 일견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직장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무원 여러분들이 단체관람을 평일 업무시간에 하실 리는 없고 쉽게 금방 생각해서도 분명히 휴일에 단체관람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직원들 입장에서 아주 광적으로 스포츠경기를 내 돈으로도 보는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이게 진짜 힐링이 될까. 저도 직장생활 할 때 휴일에 임원분들이 단체로 산행을 가자, 연극 보러가자 그러면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그런 직원들의 배려와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는 판단을 솔직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새 회식문화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전에는 전체적으로 과가 모여서 저녁 먹고 소주한잔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스포츠도 관람하는 것도 있고 요샌 또 영화를 관람을 하고 스포츠 볼링도 하고 그래서, 이게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도 같이 해서 회식문화를 그런 식으로 취미, 전 직원이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나가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네. 그리고 휴일을 침해받거나 침범하거나 하는 일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직원복리 차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휴일에 강제적으로야 안 하시겠지만 직원 입장에서 사실 권유를 받으면 어느 정도 싫어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에서.

그렇기 때문에 휴일에 관람을 한다거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100%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홈경기 단체관람은 이건 좀 힐링과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광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각 실과소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혹시 관람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하는 거고, 입장료하고 음료수 등 간단하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국장님 답변해주신 것처럼 스포츠 관람 외에 다른 것도 포함해서, 또 다른 분야에 관심 있는 직원도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의회가 지금 마감되는 4년차인데 23쪽에 보면 계속사업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서 궁금하고 항상 여기를 제가 보고 있는 사항인데, 현황을 보면 현재 354명이에요. 1년에 몇 명씩 느나요?

○총무과장 김광회 작년에 비해서는 한 1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조금석 위원 1년에 보통 10명 내외로.

○총무과장 김광회 예. 10명에서 많을 때는 한 15명 정도.

조금석 위원 그러면 지금 4년차 보면 거의 40명 정도 늘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광회 그렇죠. 20명씩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이분들 10명도 오고 15명도 오는데 1인 기준에 20만원씩 해서 시비가 700만원이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밑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화합·힐링 캠프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차 되면서 1일 교육을 1박 2일 바꾼 것도 있고.

그런데 700만원 가지고 10명 정도에서 중요하게 남는 게 있는지, 아니면 모자라는 건지 4년 정도의 현황을 보면 어떤지 그게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광회 돈은 부족하죠, 사실.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계속 인원은 늘어나고 지원해줘야 될 것은 많고 그런데 거기에서 보다시피 700만원 가지고 주는 것은 거기 있는 그대로 밥상, 전기매트, 칼·도마세트 이런 것이고 이게 항상 부족한 상태죠, 현재로서는.

조금석 위원 평통이랑도 아울러서 같이.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같이 그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외부사람하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북한에서 탈출하면서 지금까지 목숨을 여기까지 온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영화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듣고 애로사항도 있고 저희가 또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로또를 맞았다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의정부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을 다 이사를 다니면서 오는데 울산이 아마 그런 게 잘 되어 있나봐요.

울산이 시가 수입이 좋으니까 거기를 비교를 좀 하고 우리도 예산을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다만 우리 시에서 그분들이 전에 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작년도에 제주도를 데리고 갔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국내 1박 2일 육지로 다니다보니까 오라고 해도 잘 안 오는데 제주도를 가니까 너무 좋다. 이걸 좀 확대해 달라. 그 말씀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다보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간담회를 통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큰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걸 수시로 하려고 합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가 4년차지만 계속사업에 보다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서 멘토가 되어서 움직여봤거든요. 변한 게 교육 나가는 게, 힐링 캠프로 나가는 게 1박 2일이 됐고 제주도까지. 그분들이랑 같이 멘토가 되어서 나갈 때 정말 간 게 강화도 쪽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거 그거 하나였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언변력도 좋고요, 무척 자기 표현을 엄청 강하게 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저녁에 식사를 하면 불만을 다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래도 우리 시가 조금, 조금씩 나가서 제주도도 다녀오셨다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타 시군에 걸맞게 같이 움직이고 타 시군 울산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경기도 내에서 같이 발맞춰서 나가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광회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저희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늘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열심히 하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광회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저희가,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무난하게 잘 운영이 되었던 부분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사실은 팀장님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보여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걸 100% 다 맞춰드릴 수는 없지만 불만은 불만대로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까 권재형 위원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격무부서 직원에 대한 부분, 제가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격무부서를 가시게 되면 나중에 인사고과에 어떤 가산점이든지 반영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총무과장 김광회 격무부서나 기피부서라고 하죠. 그런 데에 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전보를 할 때 일정기간을 근무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교육에 관련된 공직자들은 보니까 시골이나 먼 곳에 가시면 나중이 가점, 평가점수에 조금 가점을 주셔서 거기는 결국은 일반 선생님이 교감이 되었다가 교장이 되는데, 위에 올라가실 때 뭔가 평가에 점수에 반영을 해주셔서 항상 먼 지역을 선택을 하셔서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격무부서에 지원은 하시지는 못 하겠지만 거기를 갔을 때 뭔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점이라고 해야 되나, 인사에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서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검토가 혹시 가능하다면 국장님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격무부서에서 우리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좋은 서비스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일함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좋은 말씀입니다. 국장들이 직원들 평가를 할 때 부서에 2명 내지 3명을 가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2점을 주는데 그 2점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0.1점 가지고도 순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장님들이 고생한 부서를 줘요, 직원을. 그런 게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거고 인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분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또 거기서 고생한 만큼의 좋은 부서로 할 수 있는 거 그걸 올해는 여러 가지 이번 인사로 인해서 조직이 뭐랄까 어수선합니다.

그런 거, 저런 거를 아마 시장님께서 오늘 노조 간부들하고도 오찬을 하면서 말씀했고 월례조회 때도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걸 적극 검토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또 조직에 일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외부조직에 있는 직원분들도 타당하다 느끼는 부분. 저분이 승진이 되고 또 좋은 보직으로 갔을 때는 그만큼의 역량이 되고 또 그만큼 노력한 게 있다는 걸 주변에 있는 직원들도 동의할 수 있어야지 그분이 가셨을 때 힘을 받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조직운영에 있어서 분위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더 신경 쓰셨으면, 정규직 직원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무직 직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공무직이라는 직책을 갖는 게 굉장히 그분들한테 좋은, 아까 로또 얘기하셨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국에서 인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능력을 최대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오셔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무직도 되게 많잖아요. 순환을 하시거나 이러실 때 공무직, 우리 정규직 직원들 평가하듯이 공무직 직원들도 어느 일정 기준의 평가가 있어야 그거에 맞는 적절한 부서로 갔을 때 정규직 직원과 공무직 직원들이 소통하고 잘 운영할 수 있지, 약간 서로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교육, 아까 감사과에서 말했지만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업무평가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세우셔야지 나머지 공무직, 많잖아요, 지금. 한 200여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할 때도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하시면 유능한 공무직 직원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지난해에 14명이 됐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더 많이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근무연한이. 그래서 올해도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우리 재단, 예술의전당. 굉장히 여파가 큽니다. 거기는 저희는 14명을 해줬지만 그쪽에서는 지금 한 30명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것밖에 안 해주는데 밑에 예하 기관이 이거보다 더 해달라고 하면 예산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금 또 그런 식으로 방침으로 나갔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전환하는 걸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또 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실과국에서 기준을 잘 잡으시면 현재 있는 공직자들이 공무직들과 관계 속에서 정말 인원만 많은 게 아니라 인원 대비 일의 효율과 업무의 원활한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을 거라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24페이지에 보시면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완벽 추진 관련해서 매번 선거를 치를 때 담당 공무원들이 또 가서 파견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도 매년 바뀌는 선거법 때문에 헷갈릴 때가 많은데, T/F팀을 구성을 해서 조직운영 하실 때 현장에 가시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일정 교육을 좀. 물론 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르시니까 당황해하시고 원칙을 벗어나는 상황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가서 투표하는 방법, 특히. 그리고 노약자가 투표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 외에 다양한 계층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투표를 하는지 이런 건 교육을 시켜주셔서 당황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광회 그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전에 별도의 선거관리위원들한테 선거사무종사원들이죠. 종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 2시간 이상 그렇게 하고 전날 또 별도의 개별적인 교육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4년에 1번씩, 5년에 1번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부분이 몇 번씩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걱정하시는 장애인에 대한 것도 지금은 다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빠지지 않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잘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간혹 한, 두 번씩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질문은 없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진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주한미군과의 우호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조금 궁금한 건, 항상 CRC가 몇 년도에 갈 거다. 가는 데 돈이 얼마나 소요가 된다. 이래서 한 4년째 그러는데 지금 2018년도 하반기 CRC 이전에 따른 환송식 있잖아요. 정말 떠나는 가요?

○자치행정과 고진택 작년 말에도 저희가, 올해 1월 5일도 미8군의 평택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의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마무리되었다는 건.

○자치행정과 고진택 거기의 모든 시설이요.

조금석 위원 그럼 시에서도 언제라는 건 지침은 없는 거고요?

○자치행정과 고진택 저희도 지난번에 미2사단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가 가선거구다 보니까 CRC가 위치가 되어있어서 항상 저희가 해마다 갈 때마다 단체장님들한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는데 이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궁금하고요.

또 32쪽에 보면 국제 자매·우호도시 교류에 대해서 이것도 지난해 4년을 지나다보면 제가 갔다 온 데는 비로비잔입니다. 비로비잔뿐만 아니라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요새는 몽골 쪽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걸 추진계획에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자매도시를 했던 도시 외에 지금 새로 뜨는 도시를 보면 아마 의정부랑 걸맞게 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같이 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항상 4년 동안 비로비잔, 단둥시, 시바타시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저희들도 발 빠르게 고양시처럼, 고양시 같은 데는 스페인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가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의정부랑 잘 맞는 데면 벤치마킹 할 거 있으면 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고진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도 보고 드렸지만 몽골이라든가 대만 이런 데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입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43쪽에 ‘의정부學 정립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그때 부탁말씀 드린 건 기존에 저희가 문화해설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문화해설가로 활동하시는 분들 또한 당신들의 역할에 있어서의 자기정립이 힘들다는 그런 민원을 지속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의정부학이라는 큐레이터를 양성하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기가 수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 때 ‘그러면 좋습니다. 그 대신 기존의 문화해설사 그리고 새롭게 양성되는 의정부학 큐레이터의 역할 구분과 하는 일의 구분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의정부 문화해설사는 말 그대로 저희 지역에 문화재 관련된 그 부분에 한정되어서 해설을 하는 역할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의 어떤 특성화 그런 것을 일반시민들에게 또는 관광객들에게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연계시켜서 설명해주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역할이 문화해설사의 역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큐레이터의 역할로 생각하신다는 그 말씀이 문화해설사의 역할을 저희가 정립해드리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렇고 문화해설가 스스로도 그렇고 제시하셨던 방향이 지금 큐레이터가 활동방향이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문화해설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면 기존에 문화해설사 분들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굉장히 스스로도 자정적인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분들도 분명히 시에서 지원을 받고 교육을 받고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있으신 분들인데, 지금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다시 새롭게 의정부학 큐레이터라고 지역학 전문가로 새롭게 됐으면 최소한 제가 지난번에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통합이 되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특성화를 아예 만드는 방향이라든지 지금 그걸 고민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실 걸로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 말씀하신 거라고 똑같이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저는 조금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문화해설사도 야심차게 저희가 준비한 지역의 둘레길, 소풍길, 경전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신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있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주시고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4쪽에 평생교육비전센터 컨트롤타워 기능 확대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에 의회에 오고 나서 첫 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교육하는 부분과 평생교육비전센터에서 교육하는 부분과 또 일반학원에서 교육하는 부분과 차이점이라든가 특히 주민센터에서 교육하는 거, 평생교육비전센터에서 교육하는 거 기초를 배우고 나면 중급, 고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연계성,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한 거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그것에 중점을 둬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에 주민자치의 의미를 최소한으로라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페이지에 청소년 힐링 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기존의 조찬포럼도 이거 관련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되는 조건에 개발행위제한구역, 도시공원, 자연녹지 등등 법적인 절차와 상충되는 부분이 사실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걱정이 되는데 추진계획에는 보니까 굉장히 빨리 추진을 하겠다고 날짜별로 내용이 있어서 어느 정도 건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바로 예산편성을 해서 설계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타당성 조사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그때 빠르게 추진을 하겠다는 의도인지 한 번 어떤 의도인지는 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저희가 용역수행 중인 건 말씀 그대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을 수행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직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어떻게 좀 연관성을 지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용역내용에 다 담아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직동근린공원 내에 하시는 이 사업이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을 주변으로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아닌 가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도 통나무집 같은 경우도 그게 활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걸 또 다른 쪽으로 하고 다른 신규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또 짓는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용역내용에 다 포함시켜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러면 현재 있는 수련관 시설.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신축해서 뭔가 새로운 전체적인 틀에서 공간 활용에 대한 건축을 할 예정인지, 기존에 있는 건 두고 나머지 지역 주변을 활용을 하는 부분인 건지.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포함입니다. 포함 플러스해서 포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재활용해서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없애고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여부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장 지금 되게 일정이 사실은 저희가 항상 봤던 거지만 계획대로 많이 안 되고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계획대로 된다면야 좋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기간이 소요가 된다면,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은 진행을 하겠지만 청소년들에게 더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그런 것들하고 불편함이 없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집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기간 내에 최대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청소년터전 운영 전체 사업을 일원화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사실 청소년육성재단 내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비슷비슷한 중복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사업들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약간 주 내용은 똑같은데 사업의 제목이나 아니면 운영에 대한 시스템이 약간 변하는 거 정도.

그래서 역사 같은 경우는 거의 공통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정리 없이 통합 일원화하겠다는 부분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혹시 반영이 되어서 하실 의향도 있나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지금 이건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육성재단 쪽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약간 효과성이 떨어지는 건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러면 실무위원회를 구성은 언제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이건 1분기 내에 바로 할 겁니다. 10명 이내로 하려고 계획서에 이미 잡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위원회를 거쳐서 검토 후 이 사업들의 추진방향을 선정하겠다고 보면 될까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예.

정선희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더 질문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경희 시민봉사과장 김경희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도입니다.

정보통신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로 재정경제국과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27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박성복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오영춘
감사담당관최승일
공보담당관김근정
기획예산과장임영순
총무과장김광회
자치행정과장고진택
평생교육청소년과장이용기
시민봉사과장김경희
정보통신과장김성도
소통지원팀장김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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