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봉 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권재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수봉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주 위원님께서 권재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권재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재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17년 제3회 추경과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현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현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성심성의껏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수정예산을 포함한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송원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 시 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하여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해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입장권 구매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배부계획을 3가지 안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김일봉 위원 가안이지만 제3안을 보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배부한다고 했는데요.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죠. 하긴 했습니까?

○김일봉 위원 각 동으로요.

○김일봉 위원 송산2동, 장암동, 호원2동, 자금동, 가능1동만 수요가 나오고 나머지 동은 전혀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김일봉 위원 그만큼 동장들도 의지가 없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1안이 동별 인구수 대비해서 배부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자기 동네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수량이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동장들도 이렇게 의지가 없는데 각 동에 배부가 잘 되겠어요.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배부불가가 공직유관단체, 통반장, 기자, 사립학교 교원, 만약 돼서 각 동에 배부되게 되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한테 이 티켓이 가지 않으리라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장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한 사항이니까요.

○김일봉 위원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에 하나 1장이라도 가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조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사회복지직 담당공무원들도 하시겠지만 통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가 될 것 같은데요.

○김일봉 위원 체육과에서는 1안을 선호하고 있는 건가요? 3개 안 중에서요.

○김일봉 위원 1안을 선호하고 계신가요.

○김일봉 위원 3가지 안을 제안했을 경우 1안을 선호하는 건데, 3안에 수요조사가 전혀 안 된 호원1동 같은 경우도 55장 배부하면 누구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31개 시군 가운데 우리 시를 빼면 30개 가운데서 의왕시만 빼고 모두 신청을 했습니다. 금액에는 차이는 있지만요. 지금 전체적으로 범국가적으로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협조를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가격이 1장당 8만원이죠.

○장수봉 위원 아까 비교를 하셨는데 엑스포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엑스포는 일반적으로 쇼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선호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범국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를 우리 시도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배부 불가 대상을 보면 통반장, 기자, 사립학교 교원 등인데요. 다들 비슷한 상황이겠네요.

○장수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도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부분들은 다 비슷하겠어요?

○장수봉 위원 혹시라도 안 하면 나름대로 불이익이 있나요?

○장수봉 위원 문제는 아무튼 잘못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잘못 배부가 되면 가지 못한 사람이 가서 사정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우리 예산만 낭비되는 거고요.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잘못 배부가 돼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과장님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 중 각 종목마다 입장권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종목으로 티켓을 구매할 건 아니죠?

○김일봉 위원 예산이 통과된다면 몇 가지 종류로 구입할 예정입니까?

○김일봉 위원 그렇다면 만약 배부가 돼서 어느 개인에게 배부가 될 텐데요. 참가여부는 본인들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단체로 의정부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간다든지 하나요.

○김일봉 위원 아까 설명 말미에 직원 워크숍 등도 연계해서 하실 생각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어제 대체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던 질의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티켓 배부 외에는 다른 편의제공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선배부에 속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시기 불편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니까 나중에 추후에 의논할 문제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배부의 공정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제는 3안 하나만 가지고 오셨는데 하루 사이에 2,3안 다른 안 2개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런데 간과하신 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실과소와 동주민센터 동장님께만 수요조사를 하셨잖아요. 그야말로 일반 시민들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조사에서 빠진 거죠. 단체장의 수요조사인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이라도 의정부시 홈페이지, 행복소식지에 공고를 하셔서 만약에 이런 편의제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평창올림픽 의정부시 응원단을 모집한다든지 해서 일단 모집공고를 해 보시고 거기서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분들 포함해서 나머지 남은 수요가 못 미치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하셔서 응원단을 꾸려 간다면 공정성에 문제도 없고 배부에 대한 나중에 추후 발생되는 민원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고에 대해서는 다시 가져 오신 계획이 전혀 없어요. 어제 말씀드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곤란해서 그렇습니까?

○김현주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성립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자체가 배부방법 등 공정성 때문에 계속 망설이는 건데요. 예산 세우기 전에 그 부분을 세울 수 없다고 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배부계획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시민 여러분께서 공정하다고 생각하시겠구나 판단이 들어야 마음 편하게 예산을 성립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자꾸 예산 먼저 해 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면 계속 도돌이표예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조금 전 김현주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객관성 등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기간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면 추첨 등의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미나 등으로 해서 보완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고 때에 따라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평창 올림픽에 우리 시도 같이 동참한다는 개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산을 세우는 장소가 아니라 철저하게 사전에 그런 방안들을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해서, 사실 이 자리에 제안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준비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추경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예산이 만약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보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어제 말씀하실 때 티켓 외에는 편의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은 날짜를 보니까 최근에 받은 게 아니라 2016년도에 받으신 내용이더라고요. 어제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답변이 바뀐 이유가 있나요?

○정선희 위원 배부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지만 일반주민들이 이 티켓을 받고 그 이외 비용들을, 8만원이라는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경기장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누구나 갈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만약 염려되는 교통편의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훨씬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최근의 유권해석이 아니다 보니 선거법은 매번 아니면 때마다 바뀌는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동일한 유권해석인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시에서 공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버스는 공무원들 외 일반인들이 쓸 수 있어요?

○정선희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정선희 위원 정확하게 팩트로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렇게 되면 외부에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아니면 외부 각자 개인의 부담을 갖고 버스를 대절한다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맞고, 우리 시에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정선희 위원 정확한 근거에 대한 자료를 앞으로는 제시해서 얘기해 주세요.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협의된 금액은 아니죠. 평창올림픽위원회와 협의한 금액은 아니죠.

○장수봉 위원 이런 것을 세울 때는 아까 차량부분들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대안이 있게 되면, 단체로 갈 때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 같으면 사실 구입비 플러스 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맥시엄을 6,400만원으로 두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0.18이 아니라 0.15 수준으로 맞춰서 한다든지 나머지는 부대비용으로 전체 이 항목에 대한 예산을 확정시키는 것이 맞죠.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고 하시는 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수봉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6,400만원 내에서 액수를 줄인다든지 해서 비용을 맞추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유권해석 받은 것을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6년이긴 하지만 참고하시라고요. 교통 편익과 식사 제공을 한다고 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반인에게는 제공이 안 된다,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유권해석에는 대상이 시도시군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무엇을 보고서 안 된다고 얘기하신 거죠.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근래 받은 게 있나요.

○권재형 위원장 차량이 아니라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8만원은 티켓만 구입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입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소외계층이거나 차상위계층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편이나 식사라든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숙박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받고서도 가지 못하니까 버리게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6,400만원은 그저 입장권만 구매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특위 와서 내용을 보니까 8만원으로 해 주면, 8만원 경기는 5개 경기밖에 없었잖아요. 8만원으로 해 주면 5만원 정도는 입장권 하고 3만원은 편의제공해 주겠구나 그래서 의정부시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 줘도 안심되겠구나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입장권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권재형 위원장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중앙선관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지역주민들에게 올림픽 대회 관람을 위한 관람권과 교통편과 식사, 음료제공 등 편의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른 행위로 무방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어제도 그렇게 했었고 오셨을 때 위원회 입장에서 자료를 준비하거나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예민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선거법에 무방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했지, 조심해서 하라는 거라고요.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것을 아까 김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께서 공직선거법 위반하게 되면 당장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진짜 신중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과장님 잘못 해석하신 거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질의했었던 건데요.

○권재형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이 2016년 8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준 유권해석이에요. 선거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2017년 근래 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권재형 위원장 며칠자입니까?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결과보고 하기 전에 이미 수개월 전부터 아닌 몇 년 전부터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국민적으로 지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준비, 사전계획이 부족했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며,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동참하는 뜻에서 계수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결과에 따라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41억 7,700만원으로 기정액 1조 289억 2,000만원 보다 47억 4,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10억 7,000만원으로 51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31억 300만원으로 98억 6,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55억 7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24억 500만원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마무리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협약에 의한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입장권 구매 건과 관련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전제로 한 배부계획, 안전계획 등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것으로 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