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은민 의회사무국 이은민 주무관입니다.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이며, 2017년 11월 14일과 11월 21일 김일봉 의원과 최경자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2018년도 예산안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영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의회사무국장 지영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춘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14쪽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9억 9,869만 1,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6억 829만 8,000원의 24.3%인 3억 9,03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지원사업은 2억 2,317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7,533만원을 공공운영비로 8,63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배상금등에 50만원을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로 5,000만원을 의회 사무국 컬러프린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15쪽입니다.
전산시스템 운영사업은 2억 224만 6,000원으로 서버백신 등 소프트웨어 구입 사무관리비로 2,728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4,296만원을 의회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사업은 2억 4,550만원으로 영상제작요원 업무대행비 등 사무관리비로 2,030만원,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송장비 교체 및 네트워크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1억 8,200만원을 원활한 방송을 위해 빔프로젝트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3,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홍보의 다양화사업은 의정소식지 발간 및 신문·인터넷매체 의회 홍보, 7대 의회 사료관 설치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억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사업은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8대 의회 개원은 4,000만원, 의정활동 제경비 지원사업은 7억 6,972만 2,000원으로 의회동호회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1,31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로 1억 7,160만원,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으로 3억 5,990만 5,000원을, 의회 또는 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7,8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등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199만원 계상하였고, 2018년도 예산기준 변경으로 신설된 의원역량개발비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연회비로 96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437만 6,000원 및 국민건강부담금 1,2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활동 및 연수지원사업은 1억 1,774만원으로 의원 및 직원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로 2,584만원, 타 의회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 의원연수 및 자매도시 교류에 따른 수행직원의 국외업무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390만원, 국외연수 및 자매도시 교류 등 의원국외여비로 4,900만원, 설날 및 추석에 즈음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의 위문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5,602만 7,000원으로 사무국 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7,183만 5,000원, 부속실 및 사무실 공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로 7,339만 2,000원, 사무국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을 위해 직무수행경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6,878만원으로 의회사무국의 사무용품 및 통신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로 2,916만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942만원, 국장 및 전문위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5쪽 의정활동 뉴스 제작에 소요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도 의정활동 뉴스를 제작하지 않았나요?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제작을 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50만원씩 12개월을 세운 것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그동안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나왔는데요. 개별 활동사항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김현주 위원 행감 때 저희가 미비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완해서 사무국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보이는 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정활동 뉴스를 제작해서 노출하는 것은 기존대로 의회 모니터에다만 하게 되나요. 다른 계획도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하게 되면 아마 인터넷에도 같이 게재를 해서 그동안은 전체를 묶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제작할 때 각 의원님별로 시간 타임을 줘서 활동하신 것을 개별로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주 위원 의회 모니터나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노출하실 계획이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의원활동에 대한 뉴스를 제작하시고 나면 프로그램 파일 같은 것도 의원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을 줄 수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행감이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린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 늘 고생 많으십니다. 좀 더 편안하고 원활한 상황에서 사무국이 유지되고 의회가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인데도 개인 생각은 그렇지만 여러 의원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 한 사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1년가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 1년을 위한 예산을 세우는데요. 지금 컬러프린터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의회사무국 의정팀에 컬러프린터가 망가져서, 소모품 구입비가 새로 사는 것 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구입합니다.
○안지찬 위원 115쪽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해서 방송장비 교체가 올라 왔어요. 어디 방송장비 교체죠?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예산을 세운 게 본회의장에 빔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빔프로젝트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하나만 갈아서는 안 되고 2대를 교체하려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송장비 교체는 지금 현재 각 위원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본회의장 4개, 각 위원회 1개씩 해서 7개가 있는데요. 노후돼서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교체하는데 카메라만 교체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장비를 받아서 송출하는 그런 장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하다 보니까.
○안지찬 위원 전문위원실에 들어가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도건 상임위원실은 올해 음향시스템 방송장비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리가 적었다 커졌다 하는데요. 교체했는데도 지금도 두들겨야 됩니다. 똑같은 상태예요. 장비에 문제가 있지 않고 선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무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도건위원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아직도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의회홍보팀장 김영태 의회홍보팀장 김영태입니다.
저희가 바꿀 때 마이크 하고 스피커를 바꿨는데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있는 앰프를 바꾸지 못 했어요. 설치한 곳에 얘기를 해서 거기 하고 맞는 앰프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앰프시스템하고 안 맞는 게 있어서요.
○안지찬 위원 교체하는 예산이 올해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위원회 것은 내년도 예산에.
○의회홍보팀장 김영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뚝뚝 두들기니까 보기가 안 좋거든요.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홍보팀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의정부시 홈페이지 개편 1억 3,2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홈페이지 도메인, OS, DB통합 및 서버자원 재분배 등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들어오면 컴퓨터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클릭으로 만 찾아 들어 갈 수 있나요. 특히 OS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CPU에 찾아 들어가는 건데요. 저처럼 컴퓨터에 능하지 않은 사람도 클릭만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의원님들 의정부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화면이 단순하거든요. 중요한 사항들만 나와서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구상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왜 개편을 해야 하나면 흔히 얘기해서 홈페이지가 등록되어 있는 게 19군데로 되어 있어요.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가 한 군데 도메인이 있는 게 아니라 19군데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통폐합해야 됩니다. 한 군데로요.
한 군데가 잘못되면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자료를 올리 때 오래된 장비다 보니까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를 통폐합 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에서 홈페이지 관리개선방안이라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우리 홈페이지가 안 맞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그 기준에 맞추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홈페이지가 단순하면 좋은데 홈페이지는 단순하기 힘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이라든가 PC환경에 따라서 홈페이지가 자동적으로 조정돼서.
○안지찬 위원 데이터베이스에 다양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도 OS시스템이 찾아들어가는 능력이 있으면 제가 전자과 출신이라 관심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빨리 찾아서 불러온다고요.
CPU는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클릭을 해서 찾아오는 게 늦어져요. 그런 시스템들 그 다음에 여러 컴퓨터가 연결돼 있을 때 접속에 문제가 있어서 뜨지 않을 등 빨리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컴퓨터 클릭만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완벽하게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최대한 완벽하게 구축해 보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117쪽 의원역량개발비 보면 1인당 30만원, 의원자치회로 해서 50만원, 4년 차 들어오면서 느낀 건데요. 회기에 쫓기고 지역 일정에 쫓기고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능력도 능력이지만 의원으로서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8대 들어오면 재선, 3선 의원님들이야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다 방향을 설정하고 들어오지만 초선의원 같으면 솔직히 능력은 있지만 제 자신을 되돌아 보면 처음에 들어 와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어요. 그럴 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배워갔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있었어요. 교육가자, 공부하러 가자 하면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예산도 없다는 얘기들을 때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해서 의원 개인이 갈 수도 있고 밖에서 보면 세미나 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좀 더 확장을 해서 의회 들어 왔을 때 의원 개인 역량강화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4년 간 지나온 소외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예산이 적지 않느냐 넉넉하게 책정을 해서, 나중에 반환을 하든.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의정공통경비를 내년도 1,300만원 정도를 증액 했습니다. 역량강화도 있지만 이게 부족하다면 공통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8대 의회에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에 감사드리고요. 아픈 만큼 성숙해 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정부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있었던 일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면 의회에 들어와서 저도 느낀 바가 개인적인 역량강화 개인적인 교육이 제 스스로 어딘가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거예요. 국내, 국외든 세미나든 어떤 교육의 종류를 망라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교육비에 대해서 더 크게 개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외라는 얘기를 드리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배우기에는 혼자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보다 더 큰 교육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와 국외를 망라해서요. 그런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회의장 및 의원회의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유지보수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상인지는 모르지만 올해도 일부분 교체한 부분도 있고 내년에도 일부분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봐서는 만들어 진지 꽤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년에는 이 정도로 세우지만 다시 내후년을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전반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집행부 석을 보시면 국장님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집행부 석은 굉장히 좁게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좌석의 재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의정부시의회 방송장비 교체입니다.
방송장비에 대해서 사실 많은 교체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산출내역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뽑으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의정부시의회 네트워크 정비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 의정부시의회 의원집무실과 사무실 랜 케이블 교체 및 정리, 케이블 포설, 패치패널 설치 등 내용은 다 좋은데요.
다만 내년도에 의원실이 개인 사무실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심에 있어 그 사업이 종료된 후에 이 사업이 당연히 이뤄질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아직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만약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그 사업 하고 같이 동시에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시든 아니면 그 사업이 종료된 후에 하시든 먼저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의원 방문기념품이 있는데요. 예산액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저는 방문기념품 효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회에도 사실 의장님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해서 찾아오시는 손님을 대신 맞이 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각자 의원님들에게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종류가 너무 많다보니까 한 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를 가져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기념품을 드리고 싶은데 100개를 주셨으면 100명에게 드려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100명한테 못 드리고, 30,40명밖에 못드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기념품의 종류를 줄여 주시면 어떨까, 대신에 개수를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저희가 내년도 방문기념품을 제작할 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개수를 조정한다거나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당연히 의장님으로서 드려야 되는 크고 작은 기준은 있겠습니다만 그 기준을 벗어나 달라는 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사실 방문기념품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방문기념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줄여서 새로운 것이나 지금 인기가 많은 것으로 해서 종류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청사유지관리비 500만원 이 예산은 제가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세운 예산 중에서 가장 잘 세운 항목같습니다. 청사유지할 수 있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예비성 예산을 갖고 있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부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이번에 홈페이지가 실질적으로 의원과 시민들이 손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시기 전에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다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예,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부위원장 임호석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규모는 19억 9,86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829만 8,000원 보다 3억 9,039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봉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김일봉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료의원 4명의 연서를 받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장, 부의장 선거 시 1차, 2차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것보다는 의정경험이 풍부한 다선의원으로 하는 것이 의회운영은 물론 시의회의 대표 격인 의장으로서 역할 수행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규칙 제8조제4항 의장, 부의장의 선거 결선투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하는 것으로 조문 중 “연장자”를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김일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일봉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같은 규칙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조항 중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 “연장자”를 우선 당선자로 정하는 내용을 최다선 의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 선거 관련 회의규칙을 검토한 결과 연장자에게만 우선권을 주는 곳이 우리 시 등 27곳,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는 경우가 3곳이며, 최다선의원에 우선권을 주는 곳 중 과천시의 경우 재직기간을 감안하여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합리적이고 원활한 의장단 구성과 본회의 운영을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경험이 풍부하시다는 이유로 다선의원을 우선 시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만약에 후반기를 뽑으시는데 보궐로 들어오신 분이 다선이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김일봉 의원 똑같습니다. 어차피 다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보궐로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임호석 위원 전기의 의원이셨는데 다음에 공천 못 받고 보궐로 들어오셨다면, 기간이 차이가 나잖아요.
○김일봉 의원 보궐로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임호석 위원 기간이 1년 차이나잖아요.
○김일봉 의원 1년 차이가 나더라도 똑같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보궐로 당선됐다고 해서 1점 반 의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그렇게 되면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서요.
○김일봉 의원 예를 들어 초선이나 재선인 경우에도 보궐선거로 재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초선보다는 경험이 많은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같은 재선끼리 한 명은 보궐로 당선됐으니까 그 분은 5년을 한 것이고, 또 한 분은 6년의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김일봉 의원 1년, 2년 차이가 난다고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임호석 위원 여기에다 추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일봉 의원 예.
○안춘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자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료의원 6명의 연서를 받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져 있으나,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이 지연될 경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해, 이로 인한 원활한 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임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규칙 제9조제2항 의장,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조문 중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종료되던 것을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될 경우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새로 선출되는 날의 전일까지 임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최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경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같은 규칙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조항 중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기존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하던 것을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될 경우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 임기 관련 회의 규칙을 검토한 결과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임기를 정한 곳은 우리 시 등 8곳, 선출하는 날의 전날인 경우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으로 파악되었으며, 합리적이고 원활한 의장단 구성과 본회의 운영을 위해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 출석위원 |
| 권재형임호석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 출석위원이 아닌 출석의원 |
| 최경자김일봉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재철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지영구 |
| 의회홍보팀장 | 김영태 |
| ○ 위 원 장 | 안춘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