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맑은물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현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020억 8,725만 6,000원으로 전년도 886억 702만 3,000원 보다 134억 8,023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0억 14만 9,000원으로 전년도 49억 8,113만 3,000원보다 20억 1,90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50억 8,71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36억 2,589만 원보다 114억 6,12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환경보전 및 개선 사항 등에 67억 7,76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8억 942만 원 보다 19억 6,82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도과 마을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하수도과 하수도관리 물 재이용 시설 지원에 2,17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70만 원 보다 703만 5,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물자원재생과 낙양물사랑공원 운영에 1억 8,6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4,301만 3,000원 보다 4,37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17억 3,561만 2,000원이며, 상수도사용료 증가 등으로 전년도 예산 432억 8,011만 9,000원 보다 84억 5,54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33억 5,149만 5,000원이며, 전년도 403억 4,577만 1,000원보다 30억 57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사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이번 제설작업에 수고들 많으셨고, 1년 동안 노고가 많으셨고요. 내년 예산 꼼꼼하게 잘 짜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직원들 후생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설명자료 18,19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18쪽 요금민원실 리모델링 공사사항은 현재 요금민원실이 직원사무실 하고 같이 있어서 요금민원으로 방문하는 시민들이 민원실을 찾기도 불편하고 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왼쪽에 있는 북카페를 민원실로 리모델링 공사하는 사항으로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환경개선비에 대한 사항은 내년도 3월경에 비전사업추진단이 이전하면 남는 사무실을 활용해서 시민들과 직원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서, 소요예산은 약 8,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먼저 상하수도 상황실을 3층에 설치를 하고, 지하1층에 탁구장 및 동아리방 설치, 1층에 영상홍보방 설치, 1층에 열린 문고방 설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쪽 직원복지시설 설치는 현재 3층에 비전사업과가 본청으로 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 직원휴게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직원휴게실이 꼭 필요한데 그동안 설치를 못해서, 특히 임산부라든가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계상했고요.
마지막으로 체육시설물 구입은 현재 지하에 헬스장 하고 탁구장이 있는데 시설이 오래돼서 노후됐습니다. 겨울에도 방한시설이 안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1,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체육시설물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체력단련기구, 탁구대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니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체육단련실 지하는 환기는 잘 되나요?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환기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지하 체육시설물 설치비도 별도로 예산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13페이지도 보시면 거기도 체력단련실 시설보수가 있거든요.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체육단련 시설물을 보수하는 거고요. 19쪽에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체력단련기구, 탁구대, 헬스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같은 장소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인데요. 13페이지나 19페이지를 한꺼번에 같이 세우면 안 되나요. 왜 따로 하셨죠?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시설보수 하고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19쪽은 구입비로 된 것이고요. 13쪽에 있는 것은 수선유지비로 예산과목이 다르게 편성돼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13페이지 밑에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청사가 일부 노후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청사 외부 벽에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서 코팅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실내 전등이 굉장히 어두워서 침침한 부분에 대해서 전등도 개선을 하고 예비성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맑은물환경사업소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한 개선이 처음인 것 같아요. 하실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맑은물환경사업소 환경개선비가 있는데요. 비전사업추진단이 내년 3월에 본청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에 대한 고민하시다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무슨 용도로 쓰였나요?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3층 같은 경우에는 비전사업추진단장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요.
○임호석 위원 그전에 무슨 공간이었죠?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원래 맑은물환경사업소장실이었는데요. 비전사업추진단이 들어오면 구분이 됐어요. 반씩 나눠서 쓰는데요. 비전사업추진단이 나가면 단장 사무실 공간이 남으니 거기에 저희가 상수도 상황실만 2층에 있고 하수도 상황실은 현재 없어요. 현황판 설치 및 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 상황실을 만드시면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나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저희가 맑은물환경사업소거든요. 지금 수도의 정수장은 가능동에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사무실 하고 운영실은 장암동 하고 낙양물사랑공원에 있거든요. 정보가 취합돼서 정수장 안으로 들어와서 시스템화 돼서 같이 보고 하는 게 물처리하는 시스템이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거기 가서 확인을 하고 보고를 받는 체계거든요. 우리가 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맞물려서 상수도에 대한 현황과 하수도에 대한 일반현황 및 실시간 모니터링 현황을, 주요적인 상황을 거기서 받고자하는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것을 만들게 되면 장암동에 있는 상황실은 어떻게 되나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쓰는 수치고요. 위에서 보는 건 중요적인 수치로 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수치가 되는 거죠.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 상수도특별회계 미수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체납금액에 대한 징수금을 얘기하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전년보다 약 8,000만원을 감축시켜서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17년도에는 체납액 예상추계액을 약 5억 563만 3,000원을 계상했었는데요. 18년도에는 4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업무지원과에 체납액을 전담하는 세무직 공무원이 배치가 되면서 그동안 체납징수에 대해서 1:1로 특별 징수반을 구성해서 매달 체납징수 실적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민간검침원 17명이 있는데 민간검침원에게도 자기 담당구역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달 보고회를 하면서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2017년에는 2016년 말 체납액은 얼마였나요?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5억 564만원이었고요. 올해는 4억 2,700만원으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전체 체납액 금액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라서 내년도 세액도 감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입액이 줄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18년에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전년도에도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만 평균61.8%가 징수율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14쪽을 보면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한 전화민원상담원 운영, 신규사업인가요?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올해도 운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전화민원상담 전문직원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3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반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그동안 통화중에 많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반응도 좋고요. 고객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이 부분은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3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전화민원 폭주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전화접촉이 잘되고 있나요.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전화하면 20초 이내 바로 통화연결이 되도록 전화 회선도 늘리고 전산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배치돼서 그런 솔루션 등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진짜 양질의 전화민원 상담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기간제 근로자죠?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5.4%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설명자료 17쪽 하고 20쪽 하고 해서, 물을 쓰면 사용한 만큼 내고요. 버리면 버린 만큼 내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2018년 예상을 전년대비 5.4% 증가로 잡고 있어요. 요인은 요금인상도 있지만 대비해서, 하수도특별회계는 1.3% 증가로 잡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 인상요인도 있지만 쓰면 그 양을 버리니까 인상률이 비슷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5.4% 증가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금인상률 3.6%가 반영이 되고 나머지 1.8% 정도는 택지개발이 많이 되면서 민락지구, 도시형 주택들이 많이 증가돼서 5.4%로 예측을 한 것이고요.
하수도 부분같은 경우에도 민락지구개발, 도시형 주택 그런 부분들은 똑같이 증가를 하는데요.
인상률은 상수도 하수도 구분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내년도 4월이 되면 총결산을 하고 결산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 요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다시 의원들을 모시고서 인상률을 어떻게 할지 그때 다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상수도 요금은 연차적으로 계속 인상되고 있죠.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지찬 위원 요인을 보면 거의 민락2지구, 미군부대 상수도 사용 등으로 똑같은데 차이가 있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 청사 청소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계속해 오던 거죠?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청사 청소관리용역은 2017년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고용해서 했고요. 기간제근로자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 등 문제가 있어서 18년도에는 전향적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서 본청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변화를 줘서 더 깨끗하게 청사를 관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다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에는 3,200만원으로 2명에 대해서 집행이 됐는데요. 2배 늘어난 6,500만원으로 잡으셨잖아요. 이 내용들은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하든지 같은 수준에서 돼야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갑자기 2배씩이나 오른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용역을 주기 위해서 3개월동안 여러 가지 비교도 했고 견적도 받았는데요. 최소한 인원 2명이 있으려면 이 정도가 편성이 돼야 돼서요. 저희가 최대한 알뜰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기존에 2명으로 청소를 해 왔고 지금도 최소한 2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용역을 주면서 2배이상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설득력이 있나요?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용역을 하게 되면 기존 청소원들은 단순히 청소만 했었는데요. 용역회사에서는 그 외 추가로 외벽 청소라든가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종전하고 달라졌는지 한 번 주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이뤄지면서 비용이 증가될 것 같은데요. 물론 때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어떤 요인이 있어서 2배 이상 들어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설명자료 17쪽 검침인원 부족에 따른 민간검침원 운용이 있습니다. 충원이 안 돼서 민간검침원을 채용해 해서 검침업무를 수행하시겠다는 건데요. 17명을 쓴다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기존에도 쓰고 있었던 거죠.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똑같은 내용입니다.
○장수봉 위원 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나요, 채용을 해서 쓰나요?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민간검침원을 채용한다는 건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몰라서요. 주게 되면 우리가 직접 계약을 맺어서 17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위탁 전문업체에 맡겨서 검침을 하는 건지요.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운영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민간검침 용역회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일부 다른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별로 고용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세입·세출예산서 65쪽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2억 5,000만원으로 17명을 사용하셨는데, 2018년에는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4억 600만원으로 증액이 되니까요. 사람이 늘어나는지. 몇 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2017년도 연초 13명이었는데요. 17명으로 늘어났어요. 2017년도에 퇴직한 직원들이 발생했는데 직원으로 보충을 안 하고 민간검침원으로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4명이 늘어난 부분들로 늘어났다는 건가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보완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검침업무가 단순업무인데요. 지금 현재 정규직 8명이 있습니다. 민간검침원 17명이 있고요. 당초에는 17명이 다 정규직이었어요. 정규직이 됐을 때는 1년마다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연수가 오래되면 단순한 검침일 인데도 같은 면적을 하면서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자 민간인에게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을 준 건데요. 전반적으로 용역비가 늘어나는 것은 반대적으로 정규직 인건비에서 줄어듭니다. 공무원 봉급이 민간검침 하는 것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한 건데요.
시행방법은 100% 사업자등록을 가진 민간이 검침을 하게 돼 있고 검침 당 790원씩 계산해서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상 관계는 민간검침원이 늘면 정규직이 줄면서 그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134억이 늘어났잖아요. 사실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현실화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을 잘하기 위해서 국제화 연수 보내는 것도 다 좋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직장분위기 조성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수되는 곳이 없는지 물만 누수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부분은 어떤지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셔서 물론 현재 예산은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만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비전사업추진단 사무실을 이용해서 상하수도 상황실로 활용한다는 생각은 좋은데요. 리모델링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없나요. 굳이 8,000만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 해야 되나요. 그 상태에서는 상황실을 못 꾸미나요.
○업무지원과장 고무중 한 군데만 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가지 항목인데요. 거기 상황실 설치하는 부분, 지하1층 탁구장 및 동아리방 설치 다른 과가 나가면서 그 부분이 있고요. 1층에 영상홍보관을 설치하고 1층에 열린 문고방 설치 하고 4가지 사업을 묶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회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녹색환경과장이 개인사정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생활환경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환경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도 없으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로 인해서 대기오염물질이라든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저감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서는 이런 전기자동차 지원을 되도록 이면 확대,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보다는 홍보가 줄어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0대로 되어 있는데요. 더 이상 지원은 안 되나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대기관리팀장 이하민입니다.
전년도에도 본예산은 20대 편성이 됐고요. 올해도 본예산 20대 편성했는데요. 신청을 많이 하면 도에서 현황파악해서 추경 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전기자동차라든가 천연가스 자동차든가 경유차 저감장치라든가 환경오염에 대한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되고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홍보하고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이륜차가 뭐예요?
○생활환경팀장 박영미 오토바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수봉 위원 16대 250만원을 책정을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상은 누구인가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전기이륜차 지원에 대해서는 2018년녿 내년 신규사업인데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전기자동차 같이 공고를 통해서 일반시민 대상으로 해서 우선 16대를 했는데요. 신청자가 많으면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국비사업인가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국도비사업입니다. 내년에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사업으로.
○장수봉 위원 공모를 하나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전기자동차 같이 공고해 가지고 대상자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장수봉 위원 대당 보면 가격이 비싼 모양이죠. 몇 퍼센트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가격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에 해당되는데요. 40%에서 50% 정도 국도비해서 합해서 25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비싼 게 600만원 정도도 있고, 최고 적은 게 400만원 이하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수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설명자료 29페이지 따복마스크 제작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인가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신규사업인데요. 올해는 없었고요. 재작년에는 황사마스크 지원으로 해서 했던 게 있는데요.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크게 해서 경기도 디자인 하고 시 디자인도 포함해서 내년에 어르신이나 아이들 해서, 크게 예산을 편성해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요.
○장수봉 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인가요. 도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나요. 모든 31개 시군이 참여하나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예.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장수봉 위원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방의제21 예산이 늘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환경서기 박강민 녹색환경팀장님이 부재중이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는 그린리더나 총 6개 협의회가 있는데요. 협의회 자체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임금 등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상이 된 거고요. 주로 인건비가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상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인건비가 주종 인상의 주요인이다는 거죠.
○지방환경서기 박강민 예,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29,33페이지를 보시면,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따복마스크 제작 지원사업,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 모두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국책사업들이죠.
본 위원도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러한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에 의정부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따복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어떻게 되고, 우선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경기도에서 파악한 13,482명이 대상이고요. 예산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임호석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우선적으로 지급하실 예정이죠.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요. 어르신이나 아이들 파악한 인원을 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배부를 해줄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 아이들과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 폐가 약해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회용인가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일회용인데요. 관리를 잘 하면 2,3회 정도 몇 번을 더 사용할 수 있고요. 1인당 6매 정도 나눠줄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 6매가 한 세트인가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1년 정도 해서 6매 정도 미세먼지가 발령 났을 때 사용하면.
○임호석 위원 6매가 세트로 들어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6매씩 세어서 드려야 되나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박스를 제작해서 6매씩 해서 별도로 해서 나눠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벌크로 들어오나 보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박스에 6개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나눠줄 때 하나씩 세어서 나눠드리기가 싶지 않죠. 저희가 납품을 받을 때 6매씩 묶어서 납품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보급할 때 받는 사람한테 편리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하고 아동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록된 숫자가 14,000명 정도 되거든요. 보건소에 65세 이상 호흡기 환자를 대상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노인정에 나가겠네요.
○생활환경팀장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륜차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도 내년 신규사업이고 저도 많은 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께서 중국을 가보셨겠지만 중국은 전기이륜차가 과거 자전거만큼 배치가 돼서 엄청나게 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소리가 안 나다니까 교통사고 유발이 되더라고요. 그냥 쑥쑥 지나가고 뒤에서 오는 지도 모르겠고, 자전거는 소리 나는 건 아니겠지만 오토바이 대신하기 때문에 소리가 전혀 안 나요. 인위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전기자동차가 소리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은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임호석 위원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조건부로 지급을 해 주신다든지 최소한 이 지원금을 받아 가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는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 전기차는 차로로 다니기 때문에 차도와 인도가 분리된 상태에서 달리잖아요. 그렇지만 이 오토바이는 인도로도 다닐 수가 있거든요. 사실 안 되겠지만 인도로 달리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인도로 다니는 분들과의 접촉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 의정부시가 모범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주의사항이라든가 홍보할 내용들을 좀더.
○임호석 위원 주의로는 안 되고요. 어떠한 장치가 부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위적인 소리라든지요.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부착해야 한다, 부착을 해서 들어 왔을 때 우리가 지급을 한다, 그러한 인위적인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검토를 해 가지고 경기도 담당부서 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시설에 대한 조건을 검토를 해서 가능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인데요. 2017년 보상금액이 얼마였죠.
○지방환경서기 박강민 2,000만원입니다.
○임호석 위원 2,000만원이 다 소진 됐나요?
○지방환경서기 박강민 연말에 한 번 더 지급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다 지급이 안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이 많이 나가야 그만큼 의정부 시민이 멧돼지 피해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 지는 것이 아닌가, 포수분들한테도 좀 더 많은 활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말고 일반인들이 멧돼지 잡기 쉽지 않거든요. 옛날식으로 멧돼지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다만, 인위적으로 포수들이 갖고 있는 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고 있는 분들은 허가를 받은 포수분들밖에 없고, 그분들은 사실 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분들한테 격려, 독려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환경서기 박강민 2017년도에는 저희가 모자 등을 지급을 했고요. 내년에는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컨테이너나 자재들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임호석 위원 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대기장소 아닙니까?
○지방환경서기 박강민 맞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힘들기 때문에 몸 좀 녹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까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지 않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분들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의정부시에서 멧돼지에 대한 피해가 적어지거나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격려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장수봉,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 지방의제 5개 위원회 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커버넌스 관련 우수사례로 알고 있고요. 경기북부지역에서 도시대학으로 상당히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의제21에서 많이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5개 위원회 사업비 배분율 관련해서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인건비 관련 증액은 오래 간만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지방환경서기 박강민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따복마스크 제작 지원관련해서 장수봉 위원께서 서면자료 제출요구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함께 요구합니다. 맨 처음 수요조사 할 때부터 저희가 검토된 모든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쪽 비점오염원 관리, 민락2지구, 광역행정타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우기 때 중랑천 부용천 보면 어종 패사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미진함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요.
2018년도는 고산지구 쪽에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비된 게 있습니까? 공사가 크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에 계획이 있습니까? 민락2지구는 어느 정도 완료가 돼 가는 상태고요. 고산지구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질총량팀장 최성철 수질총량팀장 최성철입니다.
고산지구는 2020년도에 14개소 비점저감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안지찬 위원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굉장히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2020년까지면 공사완료 시점 같은데요. 너무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래 국도비 지원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수질환경 관련해서 한강수계 관련해서 지자체 간 국비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수질총량팀장 최성철 그동안은 저희가 받지를 못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국도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어떻게 보면 그냥 흘려 보내고 한강 수계 문제생기면 지원해 줘라, 그런 생각도 들어요. 떼쓰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안 되지만요. 어쨌든 환경개선,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왜 100%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질총량팀장 최성철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설명자료 33쪽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개선사업, 1개소 4,000만원인데요. 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대기배출 허가낸 곳에서 카센터, 올해도 의정부 카센터 한 군데가 사업장소로 설정이 돼서 받았고요.
○안지찬 위원 대상업체가 많잖아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조건에 맞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올해도 1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3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신청은 3개소가 들어 왔는데요. 두 군데는 빠지고 한 군데만 받았습니다.
○안지찬 위원 지금 우리 시를 보면 대형 공장은 없고 거의 어떻게 보면 영세업체인데요. 대기오염이라는 게 기름에 의한 수질오염도 있지만 소규모 공장에서 내뿜는 미세먼지가 굉장해요. 환풍기를 통해서 빠져 나오는 거요. 그런 분들한테 시설하라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보행자나 주변에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사업장 설정에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올해도 회의를 할 때 건의를 했었는데요. 사업장에서 50% 자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비율을 이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방법을 찾아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지찬 위원 영세사업장이다 보니까 1차 산업으로 서비스업도 하는데요. 영세사업은 국가에서 보호하고 100%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충전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국가 에너지단에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요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설명자료 34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도 경유, 휘발유보다도 전기로 선회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 드려봅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 마리당 보상금이 얼마씩 지급이 되나요.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요.
○지방환경서기 박강민 현재 마리당으로 지급하지 않고요. 출동한 횟수로 저희가 경찰서 등 관련 자료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신고에 의해서 출동하셨을 때요.
○지방환경서기 박강민 거기에 대해서 증빙자료를요.
○임호석 위원 잡든 안 잡든 상관없네요.
○지방환경서기 박강민 상관없이, 실제로 많이 나가지만 실제로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적게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출동한 횟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래도 목표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지방환경서기 박강민 저희처럼 출동한 기준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잡은 마리수를 확인해서 금액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기본적으로 출동했을 때 비용과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을 더 준다면 그분들이 더 잡지 않을까요. 일부러 안 잡지는 않겠습니다만 왜냐 하면 탄피 값도 굉장하거든요.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 총기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비용을 산정하시는 거죠?
○지방환경서기 박강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이것만 업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고려하시고요. 타 시군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방환경서기 박강민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피복비 같은 경우도 나간 적이 있죠?
○지방환경서기 박강민 2017년도에 지급이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피복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환경서기 박강민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전지자동차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충전소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잖습니까? 각 동주민센터에 충전소가 설치가 돼 있죠?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예.
○김일봉 위원장 각 주민센터에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설치돼 있겠지만 일반인이 충전기를 사용 못합니까?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올해 각 동에 한 대씩 사회복지 관련해서 전기차 1대가 보급이 됐는데요. 동에서 부분개방으로 할 수는 있는데요.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의 사정도 있고, 주차공간도 협소해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도 최근에 건의하고 질의도 하고 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의견도 듣고 해서요.
○김일봉 위원장 어떻게 할지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전기자동차 보급을 장려하면서 각 동주민센터에 충전기를 설치해 놓고 일반인들이 사용 못하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동에 있는 것은 완속 충전입니다. 충전하려면 4∼5시간 정도 걸리는데, 1대가 충전하려면 약간의 사정도 있어서요.
○김일봉 위원장 결국 설치돼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보급된 전기자동차만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까?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현재는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만약에 나중에 주말 등 가능한 시간대를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이 지적을 정확히 해 주셨는데요. 전기자동차가 외국 차량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에서 콘센트로 충전을 하거든요. 저희도 이후에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동주민센터 말고도 공용장소에서는 앞으로 전기를 지원해야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가서 협의를 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대기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올해 몇 대나 보급했죠?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500대 예산 편성해서 500대 다 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500대 편성을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본 위원도 지난번 혜택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몰라서 이 부분을 이용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올해 설치한 500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회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0쪽 맑은물환경사업소 청사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수도과장 오병권 2007년도 12월에 맑은물환경사업소 건물이 준공이 됐습니다. 주변 시설물에 대한 아스콘 공사, 가로등이 노후돼서 시설물에 따른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을 진입로 아스콘 포장, 가로등 신설으로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현대적으로 정비하고자 3억을 세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도 가봤는데요.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가요.
○수도과장 오병권 건물이 2007년도에 준공이 돼서 10여년 정도 돼서 주변 인도 포장도 해야 되고 시설물이 노후돼서 일부분을 아스콘 포장하고 가로등 등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하려고 세운 겁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보충설명 되겠습니다.
가능정수장 부분이 중점이 되겠는데요. 53년에 미군시설을 인수해서 그 부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 부지 중에서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현 건물을 지었고요. 나머지 건물을 지은 자리 외에는 위원님들도 방문을 하셨지만 쾌적하지 않은 공간이고요. 위험스러운 공간부분하고 답답한 공간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사업소 앞에 임대형 연립주택 식으로 4개 동을 짓고 있습니다. 130세대인데 내년 3월에 완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차량이 올라갈 때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혼잡이 있거든요. 내년 3월에 가면 굉장히 많은 민원인과 직원 차량, 거주지 차량들로 해서 굉장히 많은 혼잡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저희가 민원인이나 거주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도로를 정비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진입로 올라가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저희 주변하고 연접돼 있고, 정수장 주변이기 때문에, 도로하고 정수장 부분을 같이 정수장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둡고 폐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쪽 주변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수장 주변은 옛날부터 달동네입니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신곡송산배수지나 기타 송산배수지처럼 인접 주민들에게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희가 지금 현재 건물만 신규로 해서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을 개선해서 주민과 직원이 같이 활용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는 드리는 말씀이 진입로 부분은 어쨌든 그 앞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어지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도로는 도로과에서 책임지고 포장하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가능정수장 48쪽 배수지 주변 시민 휴게공간 조성사업에서 가능정수장도 유휴부지 내 친환경을 조성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가 봅니다만 정말 이 부분들이, 하면 좋긴 한데 정말 그 정도로 해서 심각한 상태인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들어서요. 사진을 갖고 오시든지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오병권 그 관계는 별도로 사진을 찍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저희가 그쪽 도로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8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적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효과, 목적을 갖고 있는 부분하고 반드시 효과가 목적한 대로 오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병권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 정도 심각하다 현장을 필요하면 저도 나가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설명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병권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2건에 대해서는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이 있으면 도면도 같이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페이지 보시면 송산배수지의 사면 안정화사업 실사설계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만 5,000만원인가요?
○수도과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배수지 언제 완공 했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일요일에 다시 올라가 봤거든요. 먼저 위원님이 보완하라고 해서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배수지 올라가면서 위치가 테니스장 올라가는 부분에서 동쪽하고 북쪽이 되겠습니다. 법면인데요. 비탈면인데요. 이 부분이 비가 오면 경사가 급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천막으로 덮어 놨어요. 계속 존치 시에는 그 밑에까지 슬라이딩이 많이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하나, 공무원들이 단순 설계식으로 보완을 할 수 없나 그런 것까지 고민을 했는데요. 위원님도 현안을 잘 아시지만 보완하기도 까다롭고 비탈면이 깁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 후에 저희가 보완 공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안으로 검토를 해서 방문하는 민원들, 고객들, 사용자들한테도 시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집어 넣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언덕길의 오른쪽이라는 말씀이죠. 확장한 부분 포함이잖아요. 확장이 저희가 7대 시의원이 되고 나서 그때 준공식을 한 거거든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하자기간이 끝났고요. 그때 당시할 때.
○임호석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구조물은 5년이고요. 나머지는 2,3년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2,3년 구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구조물, 일반도로 덧씌우기나 구조물이 아닌 부분들, 토목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하자기간이 짧습니다. 이건 하자로 볼 수는 없고요.
○임호석 위원 왜 그렇죠. 오랜 기간 문제없이 있었던 사면이고 그 이후에 큰 비는 오지 않았어요. 2016년, 2017년 여름철 집중호우라고 했는데요. 2016년 2017년에 집중호수가 있었나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물론 주 원인은 강우에 의해서 노면이 슬라이딩 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이고요.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급해서 자연 침하현상, 밑에 지하수가 이동됨에 따라서 내려 앉는 부분도 있거든요.
○임호석 위원 거기에 확장공사를 할 때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년이라고 하면 제 기억으로는 2014년 8월이면 3년이록 하면 2017년도 8월이었어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벌써 인지를 하셨을 텐데요. 그 당시 하자보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있는 공법, 정해져 있는 공법을 그대로 했을 때 그 부분에서 하자가 났을 때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 전에 설계한 공법으로 보강을 하면 다시 슬라이딩이 되고 보강이 안 되는 사항이 나오거든요.
○임호석 위원 공사업체한테요?
○수도과장 오병권 추가적으로 이 공법을 현재 있는 방법을 보완해서 변경해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추가 공사했던 것하고 제가 봤을 때 그 공사에 포함됐던 부분 같은데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하자기간을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쪽 도시계획도로 연계 상수도 배수관 신설공사, 도로과에서 보상중에 있는데, 먼저 도로공사 하기 전에 하겠다는 건가요. 2019년 착공한다고 하는데요. 도로과에서 현재 도로 보상절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과장 오병권 2017년 5개 사업 1,807m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2019년도에 계획된 게 12개소가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보상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설명 드리면, 저희가 도로과 하고 공기를 맞춰서 도로포장 하고 배관공사는 나중에 이중굴착이 되기 때문에요. 도로를 만들어 놓고 하면요.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일정대로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요. 보상에 문제가 있어서요. 상수도나 하수도나 똑같이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공사 후에 수도관 신설 공사든 보수공사든 하수관 개보수 등 하고 나서 도로포장 마무리 작업을 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보다 깔끔하지 않나요. 기존 도로에도 작업을 하고 나면 완포장이 돼야 되는데 가포장한 식으로 어설프게 포장이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낙양동도 공사는 공사대로 해 놓고 덮는 게 도로과에서는 자기 업무라 깔끔하게 하는데, 상·하수도과에서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수도과장 오병권 덧씌우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도로과에서 재포장 하려니 하고서 대강 하고 가는 현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도과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덧씌우기 할 때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공사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변 분들이 한 말씀씩 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병권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설명자료 51쪽 먹는물 상수도 관리, 먹는물 공동시설관리에 소독약품 구입,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요. 먹는물 상수도 관리는 구입을 해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소독약품 구입을 해서 주로 사용하는데가 어디죠.
○수도과장 오병권 먹는물 공동시설은 약수터가 해당이 됩니다. 약수터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보강으로 해서 800만원을 유지보수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28개소 약수터에 대한 주변시설하고 제반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는 예산입니다.
○안지찬 위원 소독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수도과장 오병권 먹는물 상수도관리는 마을상수도 3개소가 있습니다. 다락원, 구성마을, 빼벌이요. 염소 투입하고 소독약품 등 소모품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안지찬 위원 우리 시에서 소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오병권 급수가 안 들어간 지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 식으로 600만원으로 3군데를 2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제가 한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꽃동네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약수터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천보산 중턱 약수터에서 관정을 묻어 가지고 마을 아래까지 탱크를 묻어서 거기다 저장을 합니다. 수도 파이프로 나와서 판매를 하는 건데요. 저장 통 관리를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소독한다고 노인정에서 하거든요. 검수 나간 적 없죠? 약수 물 받아서 검수만 했지 그 통을 검수를 하지 않잖아요. 개인이 한 거라서요.
○수도과장 오병권 약수 물은 매월 1회씩 28개소 점검을 하고 있고요. 통에 대해서는 한 게 없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일반 약수터는 바로 뽑아서 거기다 시설해서 받아가잖아요. 꽃동네 같은 경우는 저장고를 중간에 만들어 놨어요.
○수도과장 오병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놀이터 옆에 만들어 놨어요. 해 놓고서 1년에 한 번씩 청소,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요. 그것도 관리할 수 있도록, 거기서 소독한다고 할 때 우리가 나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방법을 알려줬으면 합니다.
○수도과장 오병권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놀이터 옆에 허름한 집을 지어서 슬레이트로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회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설명자료 61쪽 공용차량 구입이 있어요. 준설차량도 용량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해용 일반 업체에서 쓰고 있는 것은 보통 16톤에서 20톤 가량이 됩니다. 일반적인 것은 도로는 업체에 연간 단가계약이라든가 입찰을 봐서 하고요. 주로 민원 저희가 아시다시피 뒷 골목을 하기 때문에 현재운영은 5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내구연한 7년인데, 11년이 경과돼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하수도과에서 필요한 게 준설차인데요. 5톤은 작고 보통 8.5톤 정도합니다.
차이점은 8.5톤은 지금 현재는 물을 싣고 뿌리고 해야 되는데요. 물탱크 정도 용량이 더 있다 보니까 싣고서 동시 작업을 왔다 갔다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규모는 골목길도 갈 수 있는 일반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의 절반 정도의 규모로 신청을 했습니다.
○안지찬 위원 8.5톤이 소형이에요.
○하수도과장 김해용 예. 업체의 반정도 됩니다.
○안지찬 위원 잘 하셨어요. 택지개발된 아파트 같은 곳은 문제가 없는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 바뀔 때 소규모 막힘이 자주 있어요. 긴급으로 출동할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상수도도 말씀드렸지만 하수관로도 공사 후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60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 부분이 시급한가요?
○하수도과장 김해용 시급합니다. 저희가 수도과에서도 얘기했지만 2020년에 고산지구에 입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만 1년으로 보고, 용역기간만 1년으로 보기 때문에,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구회 위원 고산지구에 설치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해용 아닙니다. 고산지구 사업성 때문에 경전철 등을 제외하면서 처리장이 당초에 있었지만 주민과의 화합에서 처리장을 없애고 장암처리장을 개량하는 것으로.
○구구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잔여 부지 개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민간투자 타당성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만약 여기서 타당성이나 적격성이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관계없나요.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하수도과장 김해용 2004년인가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시급한 실정이고요. 고산지구가 2020년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민자유치과에서는 사업성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구구회 위원 2004년이면 14년 되나요.
○하수도과장 김해용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1987년에 됐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1,2,3처리장으로 해서 20만 톤으로 처리장 별로 준공연도가 다르고요. 핵심 포인트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민자투자사업 하고 기본설계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하셔서, 저희가 내심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 답변 드린 것은 하수도과 실무부서에서는 고산지구 토지 사용시기가 2019년입니다. 토지 사용시기에 맞춰서 저희는 하수도 시설을 확장 또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저희가 현재 따져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것하고 민간투자사업 2개를 비교해 볼 때 사업의 시기는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민간투자사업과 저희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예산이 시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시민들 편의가 돌아가게끔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시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민자유치과 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쪽 공용차량 구입에 대해서요. 신규 구입을 하게 되면 기존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과장 김해용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보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시군이나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더 할 건지 아니면 보통 불용물품 처리하듯이 처리할 건지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비용이 신규 계상됐다고 해서, 망실이나 고장나 가지고 서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하수도과장 김해용 괴산 지원 나갔습니다. 괴산군이 크다 보니까 중간에 열 받아서 차가 섰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은 매각을 만약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외수입이 됐든 수입 쪽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하수도과장 김해용 보통 같은 경우 매각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다른 용도도 쓰지 않는다면 회계과에 인도를 해서 폐기라든지 그런 절차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이 차를 저희가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절차를 밟는다면 예산의 누수 없이 적정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억 2,300만원인데요. 하수도과에서는 새로 구입하는데, 정수장을 보면 침전지라고 수영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매년 청소를 할 때 1년에 2회 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올 예산에는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깎아 버리고, 1,000만원만 세웠어요. 3.5년이면 거기서도 충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예산안 123쪽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 맞죠?
○하수도과장 김해용 예.
○장수봉 위원 경상이전비 항목이 있어요. 8억 7,700만원 전년대비 해서 6억 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해용 하수도과에서 하는 건 공무직에 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고요.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지원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실무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해용 별도로 업무지원과에서 편성한 예산이다 보니까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내역이 궁금해서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해용 예.
○장수봉 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57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는 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해용 아까 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법정 사항으로 해서 5년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수립을 했고요.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했습니다. 5년이 도래한 시점에 대해서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는 법정 사무고요.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뉴타운 했던 지역 등 변동이 컸습니다. 그게 정리단계인데요. 예를 들어 가능배수지 같은 경우는 합류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뉴타운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게 해제됐기 때문에 다시 분류식으로 검토한다든가 아까 말씀한 시내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은 의정부1동이지만 가능배수 구역에 묶여서 합류식으로 돼 있지만 그런 재개발 계획이 다 해제되다 보니까 그런 검토사항 그 다음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복합문화단지 같은 자연취락 등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 주느냐, 여기에 기본적을고 아까 민투도 얘기했지만 모든 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이 반영돼야 저희가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일체할 수 없는 귀중한 계획입니다.
○장수봉 위원 하게 되면 내년부터 해서 2년 간 소요되는 모양이에요.
○하수도과장 김해용 맞습니다. 승인기간까지 필요하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니하고 슬러지 하고 침전물 다 같은 말이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같은 용어입니다.
○임호석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어디에서는 오니로 나오고 어디에서는 슬러지로 나오거든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보통 상수도에서 침전물은 슬리지라고 하고요. 하수도에서는 상등수 처리하고 오니처리로 구분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통일시킬 수는 없나요. 일본말이고 영어고 한자지 않습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슬러지는 어떻게 보면 나오는 부분을 슬러지라고 하고요. 오니는 전체적인 하수도 시스템 상에서 하수도에서 상등수가 있고 밑에 보면 가라앉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로 오니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임호석 위원 말은 같은 말이지만 구분이 돼서 쓰이고 있다는 거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슬러지는 한 부분으로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로 제한적으로 쓰고요. 오니는 하수처리에서요.
○임호석 위원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 거지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문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니로 생각하고 이건 슬러지로 생각할 뿐이죠.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점차적으로 한글로 통일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니라는 말은 점차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음은 피복비인데요. 국장님. 피복비가 지급되는 게 근무복으로서 주는 건가요. 개인한테 보상차원에서 주는 건가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일단은 근무복으로 개인이 피복을 보조로 쓰는 건 이번에 극히 배제했습니다. 왜냐 하면 맑은물환경사업소 전체를 보면 위험시설물이거든요. 가보니까 위험 시설물에 근무하는데 통일성이 없습니다. 통일성이 없다니까 취약하고,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작업복근무복으로 한정을 했고요. 집에서 헌옷들 가져 와서 작업 시 입고 있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근무복을 지급해 주면 옷에 의정부시라고 쓰시든지 아니면 맑은물환경사업소라고 쓰시든지 뭔가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문제예요. 그 당시 비보이팀이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많은 상을 탔음에도 의정부시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라고 하나도 노출이 안 됐어요. 그 이후부터는 의정부라고 옷을 입고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근무하실 때 입으라는 시에서 사준 옷이라면 사실 소속감, 통일성도 있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 인지성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원인인지 직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디자인 적으로 건축디자인팀에 의뢰를 해서 투박하지 않은 선에서 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명찰로 해 가지고요.
○임호석 위원 명찰이 아니라 인쇄 아니면 실로 해서 박아 달라는 거죠. 그리고 맑은물환경사업소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 피복비가 지급될 때는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저희 만큼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요.
○임호석 위원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무하실 때 입으라고 주는 피복이라면 당연히 어디에 소속됐는지는 일반인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공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의정부에는 1대만 있나요.
○하수도과장 김해용 1대만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기존에는 없었고, 외부 업체에 위탁을 주셨죠.
○하수도과장 김해용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5톤짜리요.
○임호석 위원 사기 전에요. 최초에는 민간업체 것을 사용했잖아요.
○하수도과장 김해용 처음에는 민간의 것을 썼습니다.
○임호석 위원 1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의정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나요.
○하수도과장 김해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준설이란 건 여름철 우기라든가 장마 때, 장마가 끝난 된 이후 퇴적된 것은 이 차 용량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전체 커버가 안됩니다. 그런 것은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중간에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골목길이라든가 생활민원들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1년 전체로 봤을 때는 1대면 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장마시기 전에는 1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해용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1대 사기 전에, 민간업체에 들어간 비용과 우리가 직접 사서 운영할 때와의 비용에는 많은 차이가 있죠?
○하수도과장 김해용 저희가 하는 건 불시에, 업체와 하는 건 일정한 기간에 운영을 해서 수익을 받아 가야 되는데요. 저희는 저녁이고 아침이고.
○임호석 위원 비용을 여쭤 본 거니까요. 비용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민간위탁했을 때 하고 차를 사 가지고 했을 때 비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비교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회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외딴 섬에서, 거기가 허허벌판으로 많이 춥죠.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앞서 하수도과 질의와 비슷합니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녹지관리 용역 하고 청소용역 소장님 하수도과 질의한 내용과 비슷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전체적으로 전에는 일용인부를 저희가 채용해서 잡초제거, 청소 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고용직 등 장기간 할 때 문제가 많잖아요. 연간 지속적이기 때문에, 업무를 할 때 책임의 한계, 전문성 등이 합쳐졌기 때문에, 고용에 있어서 고용적인 문제로 해서 직원들이 이 사람들을 관리감독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하고 저희도 같이 용역부분으로 해 가지고 책임이나 업무의 범위, 아우소싱 쪽으로 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녹지관리 부분에 공원도 아니고 많은 시민이 다니는 것도 아닌데 녹지관리 용역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기간제근로자 5명을 고용을 해서 9개월 동안 봄, 여름이 되면 풀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제초작업도 해 줘야 하고요. 들어가는 입구 각종 나무에 대해서 조경작업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했는데요. 아무래도 조경관리는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해서 국장님이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녹지관리 용역이나 청소관리 용역 둘 다 그렇다는 거죠?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예.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다른 실과소 시청에서 용역 쓰는 것에 맞게 저희가 그대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76페이지 제2처리장 1차침전지 2번지 내부 철골 보수보강, 이 부분도 급한가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004년에 정기점검 받을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워낙 녹이 많이 쓸고 구조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된 겁니다.
○구구회 위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현대화 사업으로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자꾸 예산을 중복투자해서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2처리장 1차 침전지 2번지가 보수보강이고요. 아까 하수도과에서 얘기한 1처리장 용역비 하고는 다릅니다.
○구구회 위원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을 현대화 사업으로 할 예정이잖아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추가 설명 드리면, 민간투자사업은 지금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고,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때 가서 이 부분이 예산에 낭비성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요.
○구구회 위원 추경에 하면 안 되나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1,2,3처리장이 있는데요. 현대화 하는 건 1처리장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구구회 위원 2,3처리장을 합칠 거 아닙니까?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1처리장을 현대화 해서 그쪽으로 20만 톤을 다 집어넣겠다는 얘기고요. 기존 2,3처리장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구구회 위원 2,3처리장 부분을 민간사업자에게 주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민간투자사업 하고 현대화 사업하고 3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현대화 사업은 1처리장.
○구구회 위원 2,3처리장은 없애는 거 아닌가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1,2,3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 하고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민간투자 하고 이 부분이 저거 되면 중복이 되는데 중복된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려고 본 위원 생각에는 오래전부터 업체까지 선정된 상태인데, 사업을 중복 투자한다고 하니까, 시급하다고 하니까 저도 고민이 됩니다만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어쨌거나 2,3처리장을 합쳐서 1처리장으로 만들 예정이잖아요.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내년 행감 때 혼나지 마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공공사수처리시설 녹지관리 용역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녹지공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상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녹지관리 용역, 위탁관리 주게 되면 나머지 기존에 있었던 기간제 근로자들은 해직 처리가 되는 건가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9개월만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당초에 고용할 때 해서, 올해 10월에 그분들은 끝났습니다. 계속 사용하게 되면 정규직화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장수봉 위원 파견직으로 2년 초과 근무하게 되면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용승계 측면에서 위탁관리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문제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기존 5명이 하던 것을 위탁 주면서 업무를 효율화 시키고 잘 하자는 취지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위탁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업무영역이라든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업무영역은 하수처리시설이 4만평 되잖아요. 4만평에 대한 제초작업과 조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것을 위탁관리 주려고 할 때는 업무의 범위 등을 지정해서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민간업체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제안서도 제출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낙양물사랑공원 녹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설명자료 80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녹지공간을 관리하는 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여름철 3개월 동안 6,7,8월 물놀이 시설을 운영해요. 안전관리요원 4명, 주차관리요원 3명, 녹지관리요원 2명 해서요.
○김일봉 위원장 물놀이장 관리는 별도 82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관리가 안 되고 별도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까?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청소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어느 게 청소예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요.
○김일봉 위원장 청소라는 말은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녹지만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 파견 근무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녹지관리를 하게 되면 파견 근로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직원들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김일봉 위원장 결과적으로 파견 근로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파견 근로도 1년인가 2년인가 연속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사업자가 관리하는 사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 근무자에 등록이 안 됩니다.
○김일봉 위원장 만약에 청사 청소관리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정규직화 하나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안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확실합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예, 안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정보도서관에서 청소관리 용역하시는 분들도 정 직원화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일용 인부 채용을 해서 1,2년 이상 경과한 자들에 대해서 검토대상이지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에 근무하는 근로로 취급되지 않고 그 회사의 근로자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파견 근로자라는 게 그쪽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관공서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파견 근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녹지관리 용역을 줬을 경우에 그분들이 파견 근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내용까지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일봉 위원장님, 안 지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구구회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장수봉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공단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현황을 제가 먼저 제안설명 드리고, 예산편성 내역은 본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2018년도 예산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 수입은 총 272억 6,684만 3,000원을 영업수익으로 편성하여, 전액 지출예산의 영업비용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 2억 2,044만 7,000원을 자본적 수입에 편성하여 지출예산의 유형자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운영의 수입예산은 274억 8,729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에 272억 6,684만 3,000원을 자본적 수입에 2억 2,04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예산의 영업비용과 유형자산 취득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예산편성의 자세한 내역은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눈이 많이 내려서 제설작업으로 수고 많으셨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 예산을 쪼개고 쪼개서 내년 예산을 책정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공단 체육행사비, 공단 직원들이 346명으로 엄청난 인원이에요. 이런 화합의 자리라든가 단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하지 않았죠?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경영지원팀장 정기열입니다.
작년에는 직원 연수회를 겸한 체육대회는 없었습니다. 각 팀별로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하기 위해서요.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연수회를 겸한 체육대회입니다.
○구구회 위원 올해는 팀별로 따로 있었나요?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연수회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올해 예산에 비해서 5배나 늘어나서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연수회를 하게 되면 1박 2일로 예전에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족친화 관련해서 가족들을 초대해서 한꺼번에 전 직원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운영비도 가족과 함께 하는 것과 연관되나요.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체육행사하고는 별도고요. 5월 가정의 달 행사라든지 힐링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진행비 그런 성격입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볼 때도 공단 직원들께서 항상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화합의 자리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3,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잘 짜서 화합되고 단합된 자리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공단 CI(이미지통합) 개발 용역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시대가 변하고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가족친화경영에 발맞춰 가지고 저희가 공단 로고를 새롭게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되는 용역비입니다.
○구구회 위원 한 번 해 놓으면 오랜 기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팀장님, 설명자료 20페이지 스포츠센터 10년 이상된 기구가 몇 종 정도 되죠?
○환경관리팀장 홍주연 환경관리팀장 홍주연입니다.
기구는 21종 80점 정도 되는데요.
○구구회 위원 10년 이상된 거예요.
○환경관리팀장 홍주연 당초 2003년도 오픈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10년 이상된 유산소 기구는 8대 정도 런닝머신을 교체해야 될 대상입니다. 조금씩 교체를 해 왔기 때문에요.
○구구회 위원 예산이 없다니까 그건 이해하는데, 2대면 너무 적지 않나요. 8대 중에서 2대 하신다고 하는데,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해 줘야 되더라고요. 아마 런닝머신이라든가 10년 이상된 헬스기구는 다음 추경예산에 세우셔라도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님께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수영장 안전그물망 설치 같은 경우도 올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팀장 홍주연 올해는 임시방편으로 고정을 시켰고요. 안전진단에 의해서 그쪽에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그물망을 설치해서 안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전진단 시.
○구구회 위원 수영장을 많은 인원이 이용하니까 안전에 특히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장 인원만 해도 엄청나죠. 안전에 특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경영지원팀부터 여쭤 볼게요.
공단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여쭤 보셨지만,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경영지원팀장 정기열입니다.
5월에 계획을 세워서 8월에서 9월로 잡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이후로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공단 CI제작하는데 1,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죠.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2009년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2010년에 먼저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금액이 거의 흡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견적을 못 받았는데요.
○임호석 위원 과거 예산을 가지고서요.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예산을 좀 더 추가해서요.
○임호석 위원 지금은 업체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가격이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의계약 하실 때 분명히 비교를 하시고 가격비교 자료는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생활폐기물 판매처 설치 및 운영인데, 시스템이 바뀌는 거죠?
○환경관리팀장 홍주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은 현장직원 4명이서 4개 권역동으로 나가서 현장하고 인터넷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마다 설치를 해서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임호석 위원 기존 방식과 개선 방식으로 했을 때 비용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표로 표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중간에 위탁업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직접 하시나요.
○환경관리팀장 홍주연 프로그램 제작은 공단에서 직접 자체 개발을 할 거고요. 소모품들을 관리해 주는 업체가 필요합니다.
○임호석 위원 위탁업체가 들어와야겠네요.
○환경관리팀장 홍주연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위탁업체는 대행사업비 5,4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팀장 홍주연 대행사업비 5,400만원이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여기다 위탁업체라고 써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신 분이 혹시 주차시스템 만드신 분이죠?
○환경관리팀장 홍주연 예.
○임호석 위원 스포츠센터 수영장 안전그물망 설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한 번 천장에서 낙하물이 떨어진 적이 있었죠. 아쉽기 합니다. 천장을 개보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물망으로 임시방편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홍주연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종합운동장 정화조 오수처리장 비용인데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체육시설1팀장 황금구 체육시설1팀장 황금구입니다.
종합운동장 정화조 오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1,100톤 정도가 되는데요. 그 시설이 15년 되다 보니까 정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처리가 안 됩니다. 노후된 시설물, 기계들을 다시 보수하거나 교체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정화조 자체 정화능력이 있다는 건가요?
○체육시설1팀장 황금구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하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방식이 넘어서 가는 게 아니고, 저수조 안에 기계가 돌아가면서 휘어져서 정화되는 시스템입니다.
○임호석 위원 오수관으로 연결이 안돼 있어요?
○체육시설1팀장 황금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차가 와서 퍼 가나요?
○체육시설1팀장 황금구 1년에 한 번씩 퍼갑니다.
○임호석 위원 굉장한 양일 텐데요.
○체육시설1팀장 황금구 정화시설 자체가 되게 되면 오수로 넘어가는데요. 나머지 있는 게 제대로 정화가 안 되는 거죠. 넘어가는 게 시스템 상 잘 안 되는 거죠.
○임호석 위원 오수관 연결이 안돼 있군요. 오수관 연결 계획은 있나요?
○체육시설1팀장 황금구 현재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차후에도 오수관 연결 계획이 없습니까?
○체육시설1팀장 황금구 추후 지하에 돼야 됩니다. 거기까지 망이 안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오수관로가 설치 안돼 있다고요. 근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까? 근처 아파트에는 오수관로가 연결이 돼 있을 텐데, 그쪽에서부터 종합운동장까지 안돼 있다는 거죠?
○체육시설1팀장 황금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공사를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시설1팀장 황금구 추후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추진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탑 메탈라이트 LED 조명등 교체 건인데요. 기존 라이트만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체육시설2팀장 김천식 체육시설2팀장 김천식입니다.
저희가 테니스장, 축구장 합해서 369개의 램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체예산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350개 중에서 100개를 교체했습니다. 노후되다 보니까 40% 교체율이 나오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전력량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체육시설2팀장 김천식 전력은 1,000와트 정도입니다.
○임호석 위원 교체했을 때 차이가요.
○체육시설2팀장 김천식 똑같은 수준으로 조명도는 똑같고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와트수는 똑같은데 전력 소모량이 적을 거 아니에요. LED가요.
○체육시설2팀장 김천식 LED로 고치는 게 아니라 고장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LED 조명등 교체라고 써 있는데요.
○체육시설2팀장 김천식 일부 연차적 계획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송산테니스장 40개를 LED로 교체했습니다. 그 예산은 아니고요. 별도로.
○임호석 위원 제목을 잘못 달아 놓으신 거예요. 설명자료 29페이지예요. 조명탑 메탈라이트 LED 조명등으로 교체한다는 테니스장 4개소, 축구장 3개소예요.
○체육시설2팀장 김천식 조도개선해서 송산테니스장처럼 여건에 맞으면 LED등도 같이.
○임호석 위원 비교를 해 보셨느냐는 거죠. 메탈라이트 하고 LED 하고 교체했을 때 전력소비량 다시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체육시설2팀장 김천식 정확한 건 없고요.
○임호석 위원 자료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바꾸게 되면 기존 메탈일 때는 얼마가 소비전력이었고 비용은 얼마냈었고, 바꿨더니 얼마가 절약됐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셔야 차후에 LED로 교체할 때 명분이 있으시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LED 같은 경우에는 직진성이기 때문에 지금의 높이보다 더 높아져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써 있듯이 에이밍 작업을 하실 때 LED는 판으로 되어 있고 에이밍 작업을 아무리 잘해 봤자 한 곳에 집중될 텐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체육시설2팀장 김천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높이부분이라든지 해서, LED작업을 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안을 보면서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예산안 40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이번에 9억 2,100만원이 세워졌고요. 44페이지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에서 1,200만원이 됐고, 사회보험부담금이 5,700만원에서 1억 2,500만원이 됐고요. 평가급이 지난해 8,100만원에서 1억 4,500만원이 됐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55페이지 보시면 1억 9,300만원이었는데 2억 4,100만원이 됐고요. 복리후생비 60페이지 보시면 2억 9,100만원이었는데 4억 2,900만원이 됐습니다. 성과급 또한 61페이지 5,600만원에서 1억 200만원이 됐고요. 62페이지 기타보상금이 특수건강검진 보조비로 해서 많지는 않지만 186만원에서 340만원이 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높은 편이죠. 이런 경우가 계속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도 예산이 현저하게 높아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제가 아는데 까지 설명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팀장 도움 받겠습니다.
아까 퇴직급여 충당금이 늘어난 이유는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 시에 의정부시 긴축재정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에 적립됐던 충당금으로 운영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각 팀에 편성되어 있는 충당금을 경영지원팀에 일괄로 편성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나머지 부분도 비슷한 경우라고 봐야겠죠. 시에서 긴축재정을 요구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줄일 부분이 딱히 마땅치 않다 보니까, 직원분들께서 허리띠 졸라 매시고 받으셔야 될 부분들을 다 반납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예,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결국에는 긴축재정의 요인이 경전철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 미리 마련하겠다는 차원에서 의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의회도 많이 줄였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많이 줄였다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는 다시 제자리로 왔다고 봐야 될까요. 그중에서도 그전에는 없었던 부분이 새로 생긴 부분이 있나요?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경영지원팀장 정기열입니다.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에 2017년도에는 100%로 편성이 돼 있어요.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기관 성과급 하고 개인 성과급 하고 합해서 100%에서 200%까지 편성하게 돼 있어서요. 저희가 올해 나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180%를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이가 큽니다.
○임호석 위원 시의회도 그렇고 시 본청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경전철이 걱정돼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예산도 반납했는데 결국에는 경전철 쪽에 빚이 안 갚아지고 다른 쪽에 갚아지는 바람에 허탈하시겠어요. 저희도 굉장히 허탈한 마음인데요.
고문변호사 비용이 1,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산정하신 거죠?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관리하는 시설이 많다보니까 지금까지 소송에 대한 비용이 거의 안 들어 갔어요. 지하상가라든지 신규 시설물이 많다보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임호석 위원 1식으로 봐야 겠네요. 한 분한테 무조건 1,000만원이 가는 게 아니죠. 시도 보면 건별로 나가고 있거든요. 1,000만원이라고 써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세부 설명도 없어서요. 이번에 처음 세우시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설명자료에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안 43페이지 내빈방문회의 8만원씩 12월로 돼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내외빈이 방문하는 회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 차라든지 구비하는 비용입니다.
○임호석 위원 다른 쪽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빈방문회의라든지 목을 다른 곳에 넣었어야 되지 않나요. 다과관련 비용이라면요.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회의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그렇게 보거든요.
○임호석 위원 내빈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처럼 이해가 돼요.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실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가로 청소차량이 7대 정도 있죠?
○환경관리팀장 홍주연 7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7대가 의정부시 전체를 청소하는데 충분한 숫자인가요.
○환경관리팀장 홍주연 그 중 1대는 살수차량이고요. 6대가 노면청소차량인데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임호석 위원 제 생각에는 가로청소차량과 살수차량 수를 늘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봄되면 미세먼지도 나올 테고요. 청소를 해 달라고 하는 곳은 많은데 가로청소차량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고, 매일 청소해도 모자란데 며칠 걸러서 한 번씩 들어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가로청소차량 구비와 물청소 차량의 숫자가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위원님 고견을 받아서요. 사실 제가 임명되기 전에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꼼꼼하지 못하고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잘 담아서 내년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내년되면 환경미화원분들이 상용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으신데 그분들이 정규직화 되시죠. 맞죠?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정규직으로 계신 분들과 환경미화원분들의 정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상용직이 시설관리원, 주차관리원, 환경미화원이 있는데요. 정규직은 별도고요. 정규직같은 경우에는 60세고요. 주차관리원은 63세, 환경미화원은 61세거든요. 단협할 때 아니면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한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일원화 시켜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협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이 똑같을 텐데요. 타 시군 사례도 비교해 가면서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 타 시군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보시겠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고민일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총 지출예산 규모가 274억이죠?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예. 274억 8,700만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전년도는 토털 금액이 어느 정도였죠?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236억 1,100만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38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팀별로 정리가 돼 있으면 일목요원하게 볼 텐데 종합표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일이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하고 예산편성할 때 어떤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편성을 했나요. 중요지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중요지침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2017년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급여 충당금이 올해 9억 2,1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전년도 복리후생비 4대 보험이 6개월치만 편성됐었습니다. 그게 6억 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성과급이 작년에 100%에서 180%으로 증액이 돼서 3억 4,000만원이 늘었어요. 그 금액이 19억 3,800만원이거든요. 작년에 편성됐다고 하면 올해 10억 정도가 늘어난 건데요. 19억이면 2017년 대비해서 8.2% 정도 늘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평상시하고 같다고 볼 수 있죠.
○장수봉 위원 복리후생비 쪽에 연금부담금 그런 부분들도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증액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6개월 치만 편성이 됐던 것을 올해는 12개월 치가 편성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설명자료 28쪽 실내빙상장 청소용역, 계속해 왔던 거죠?
○체육시설2팀장 김천식 2003년 빙상장을 개장할 때 용역 3명으로 출발 했어요. 2013년도에 긴축재정 한다고 2명으로 1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새로 대기실 5개 증축이 되고 녹양테니스장 해서 부지가 29,000㎡ 부지인데 10,000㎡가 늘어났습니다. 2명이 하기는 너무 벅차서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해서 교체인력으로 예산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컬링장도 앞으로 개장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실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체육시설2팀장 김천식 컬링장만 단독으로 설립이 됐으면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는데 저희는 빙상장 하고 유사한 성격의 스포츠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 빙상장 인력을 최대한 같이 활용을 해서 인력을 덜 투입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예산안 104쪽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1억 4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6,4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6,000만원씩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홍주연 환경관리팀장 홍주연입니다.
지금 크게 늘어난 부분은 대형폐기물 판매처 관리 5,400만원이라서 가장 크게 늘었고요.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신규 사업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대형폐기물 판매처 관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관리팀장 홍주연 현장에 상용직 직원 4명이 의정부 전체를 커버 하고 대형폐기물 현장부스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180개소를 시범운영할 예정이고요. 관리사무소에 대형폐기물 발급을 바로 할 수 있는 스티커 기계하고 영수증 기계를 설치해서 바로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그쪽에서 바로 커버할 수 있도록 더불어 음식물 종량제 스티커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대행을 하려고 합니다.
○장수봉 위원 상가관리팀 예산안 173쪽, 설명자료 34쪽 2017년 대비 청소 및 경비용역비가 1억 7,0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설명 부탁합니다.
○상가관리팀장 박성하 상가관리팀장 박성하입니다.
작년에 용역비가 6억인데요. 올해 7억 7,000만원으로 1억 7,000만원이 늘었는데요. 작년에 11개월 용역을 주려다 보니까 퇴직금도 계상이 안 돼 있었고요. 올해는 인상율도 적용하다 보니까 오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9,000만원 정도 인상, 18명 인원이기 때문에 인상 폭이 적어도 인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수봉 위원 작년도에는 11개월 치만 편성했었다는 말씀인가요.
○상가관리팀장 박성하 작년에 6억 계상되어 있었는데요. 11개월 치만 해서 퇴직금도 안 났고요. 저희들 예산을 전용해서 1개월 치 약 1억 정도해서 올해 한 달 치 하고 퇴직금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이번 달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내년에는 다 반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 8,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큰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상가관리팀장 박성하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저는 팀별 질의보다도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능력있고 실력있는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 시설 등을 넘겨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운영,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시설을 가지고 꼭 이익을 남겨라 하는 것, 시민을 상대로 수익을 말씀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이 시설의 활용방안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을 우리 시민들이 더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대폭 50% 낮췄어요. 낮춘 만큼 사용이 늘어났는지도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또한 그 옆에 있는 사이클경기장 타 시군에는 없는 좋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건물을 그냥 놔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단에서 좋은, 이번에 CI 새로운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팀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팀원들과 해서 각 팀별로 맡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안주하고 있지 말고, 들어오는 수입 예산 받아서 그래도 정산해서 2018년 예산 이렇게 쓰겠습니다라는 것도 좋지만 이 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하고 원활하게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손익분기점 제로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정말 늘 안타까운 점이 지방공기업을 벤치마킹해서 가보면 어느 지역은 수익을 내서 집행부에 떳떳하게 이익금을 주면서 흔히 얘기해서 큰 소리칩니다. 그 정도는 안 돼도 비슷하게, 공단에서 주차사업 같은 경우는 인기 좋아서 예약하면 바로 꽉 차는 것 같고, 통나무집 같은 경우도 연중 예약이 다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시설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궁극적으로 거기는 좀 더 이런 게 나은 것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공단에서도 정말 집행부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공단 아닙니까? 우리 직원분들 다같이 이사장님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팀장님 합심해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는 뭔가 새로운 공단으로 거듭 나겠다고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 한 말씀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오늘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9월 20일자 발령을 받아서 가보니 밖에서 보는 것보다 너무도 힘들게 일들을 하세요. 3㎜ 눈만 와도 새벽 5시에 나오고, 이번에는 5시 46분에 7시 긴급문자가 왔습니다만 저희는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일요일 오후4시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진짜 공공성과 경영성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정말 고민이고요. 시설물은 95년 9월 1일에 창립이 되다 보니까 22년 노후화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개보수에 대한 부분들, 특히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민간이 계속 관리하다 작년 5월 6일자로 받다보니 거기도 사실 많은 것들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신세계 같지는 않지만 신세계 버금가는 상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열린 혁신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의정부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실현, 공기업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것이 운영 미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일단 일하시는 분들이 가족친화적인 업무를 통해서 이 직장을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너무 지쳐있어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시설물은 사용료 50% 다운, 무료개방하다 보니까 돈 나올 곳은 없고 문제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돈으로는 카운트할 수 없지만 친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커다란 재산을 통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하려면 그 속에서 일을 하는 우리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식구들이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해서 열린 혁신경영 일단 가자마자 10월 19일 무작위로 10명의 고객감동위원회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장마다 다니면서 125건의 작은 일이지만 소중한 것들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즉각 대처를 했는데요. 참석했던 감동위원들 그 중에서는 장암 스포츠센터의 우수고객이에요.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많이 하고 힘들어 하는 줄 몰랐다 자기가 고객감동위원회에 와서 보니, 그러면서 저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창립 당시부터 계신 분들도 있고 새로운 직원들, 대졸 출신들도 많고요. 직원과 제가 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이 하나 있어요. CEO포럼을 다녀오면 그런 것도 제가 옮겨서 공유를 시키고요.
제가 임명받으면서 바로 각 팀별로 아침 8시 30분부터 차 한잔 나누면서, 명찰 떼고 오고요. 팀장, 계장님 배제시키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100일이 가까옵니다. 아직까지도 섣부른 판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신 많은 문제점,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면 임직원이 맞대면 시민이 기대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고요.
사이클경기장 같은 곳은 선수용이에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던 곳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많이 쓸 수 있는지 안에 트랙을 다른 것으로, 다각도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오늘 주신 좋은 말씀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7년 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 사정, 안 된 것을 하다보니까 고통은 시하고 같이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뻔뻔하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 값 좀 하자, 우리가 받은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많은 것을 내야 되는데요.
input해서 output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버린 쓰레기를 줍는 것은 생산이 없어요. 저는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제는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 좀 줄이고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는 자기가 정리하는 그런 성숙한 시민이 되는 것이 의정부시 각 사회단체들이 70년대로 회귀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함께 갔을 때 저희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단상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이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이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파이팅 하십시오.
○김일봉 위원장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세심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질의하셨는데 그 외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쓰이는 업무추진비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경영지원팀장 정기열입니다.
임원들이 타 기관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회라든지, 직원들 사기앙양 하는데 씁니다.
○김일봉 위원장 전년도에는 24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2015년도에는 620만원을 세워서 삭감을 해서 240만원을 세웠거든요. 올해는 100만원씩 세워서 1,200만원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각 팀별로 팀 사정에 맞게 편성을 하는데요. 각 팀별 시 관계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작년에 삭감이 됐으니까, 올해도 세우지 마라.
○김일봉 위원장 삭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결국 2015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니까 이 정도로 줄여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240만원으로 줄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아닙니다.
○김일봉 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620만원을 세웠다가 의회에서 삭감시킨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24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예산이니까 삭감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불필요한 예산은 아니고요. 시장님께서도 판공비를 전부 삭감하셨기 때문에 전임 이사장님께서도 자진해서, 전년도에 1,700만원이었어요. 2016년도에요. 각 팀별로 편성된 게 1,704만원인가 였어요.
○김일봉 위원장 경전철 때문에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다?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예.
○김일봉 위원장 전년도까지는 경기도이사장협의회 부담금만 납부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이사장협의회 부담금도 납부할 예정인데 이유가 뭡니까?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2017년 올해 출범을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중 로봇청소기는 수영장에서 쓰고 있는 수중 로봇청소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청소년회관 것을 저희가 그쪽에 주고 감가상각을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주차장 관리 사업업무추진비 300만원, 대외기관 활동비 하고 주차장 수입제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정기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나 임원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각 팀별로 직원 격려 시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경영지원팀에 많이 세워진 게 타 팀에서 삭감된 게 기획예산과 협의과정에서 경영지원팀에 세우다 보니까 많게 된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시설보수용 공구 및 재료가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특히 더 많이 세웠습니다. 480만원을 세웠는데 공구 및 재료가 항상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책정됐거든요.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주차사업팀장 김주태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라과디아, 홀링워터, 민락2지구를 추가로 하기 때문에.
○김일봉 위원장 모바일주차 고객지원 시스템이 어떤 내용이죠?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저희가 신명을 갖고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고객이 핸드폰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주차장 빈자리라든지 요금을 낸다든지 월정기권을 끊는다든지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끔.
○김일봉 위원장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주차장 관련된 현재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다 얹어서, 지금 새롭게 구상하는 게 아니고 현재 갖고 있는 인프라를 몰아서 핸드폰에 새로운 프로그램화 시켜서 옮겨가는 겁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예산안 77쪽을 보면 배관 및 부대시설물 정비 세차 및 전기시설 420만원, 화장실 보수비 150만원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와요. 항상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시설물이라는 게 저희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전년대비 동일하게 올린 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스포츠센터 수중청소기 몇 대죠?
○환경관리팀장 홍주연 1대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작년에 구입 안 했나요?
○환경관리팀장 홍주연 신규구입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신규로 구매한 건 저희가 아니라 청소년육성재단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작년에 수중청소기 300만원 스포츠센터 있는데요.
○환경관리팀장 홍주연 수선비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작년에도 수리했고 내년에도 수리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관리팀장 홍주연 1대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품 식으로 필터 등이 고장 나면 교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장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하고 상충되는 내용인데요. 생활체육에서 조명탑 메탈라이트 4종 구입 200만원 해서 4회 800만원이 있는데요. 체육시설1팀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조명탑 메탈라이트 4종 구입이 450만원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요. 금액이 다른데요. 이유가 뭐죠?
○체육시설1팀장 황금구 체육시설1팀장 황금구입니다.
조명탑 메탈라이트 4종 구입은 저희가 주경기장에 주탑으로 해서 4개가 서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메탈라이트로 해서 전구가 끊어졌을 때 교환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체육2팀은 어디에 있는 거죠. 조명탑이요.
○체육시설2팀장 김천식 테니스장 4개소 하고.
○김일봉 위원장 똑같나요?
○체육시설2팀장 김천식 다릅니다. 고장 났을 때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소방시설관리자재 3종 구입은 해마다 똑같이 구입을 해야 되나요? 체육시설1팀이요.
○체육시설1팀장 황금구 소방시설 관련돼서 고장 나거나 했을 때 수선하는 건데요. 대부분 열 감지기라든지 체크밸브라든지 분말소화기 등을 교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 ○ 출석위원 |
|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 ○ 출석전문위원 | |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덕현 |
| 업무지원과장 | 고무중 |
| 수도과장 | 오병권 |
| 하수도과장 | 김해용 |
| 물자원재생과장 | 이병기 |
| 생활환경팀장 | 박영미 |
| 대기관리팀장 | 이하민 |
| 수질총량팀장 | 최성철 |
| 지방환경서기 | 박강민 |
|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강은희 |
| 본부장 | 최경주 |
| 경영지원팀장 | 정기열 |
| 주차사업팀장 | 김주태 |
| 환경관리팀장 | 홍주연 |
| 체육시설1팀장 | 황금구 |
| 체육시설2팀장 | 김천식 |
| 상가관리팀장 | 박성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