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15일(화)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3년도예산안(계속)
2. ‘93년도제1회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선거업무등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3년도 예산안중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시작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운영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583페이지 보상금 동자율방범대원 급식비인데 12개동 자율방범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총무과장이 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하신 사항을 빌리면 지금 각 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자율방범대와 자율경찰대의 운영상의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지침을 내려보냈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바로 반영이 돼서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른 동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녹양동의 경우에는 자율방법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돈이 나가봤자 자율방범은 실시도 안되고 몇 사람의 식사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희 동을 꼬집어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예산낭비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활성화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압니다.
○조무환 위원 588페이지를 보면 탁구대, 당직용 순찰시계 구입인데 이것이 필요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당직용 순찰시계구입은 동에서 숙직을 할 때에 취침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별로 몇 개 구역을 순찰을 돌면서 시계에다가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안측면에서 관공서에는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탁구대 문제는 여건이 동에는 건물이 좁아서 그렇겠습니다마는 공직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탁구대를 설치해서 점심시간이라든지 일과 후에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통장이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예산에 계상을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사실상 시에서 동에 예산을 계상해 드리는 것은 동의 전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계상을 해드리고 통별로는 기자재 구입을 계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의정부4동이 93년도에 신축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면 난로등 각종 집기가 많이 남게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점이 감안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 사항은 감안을 안하고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상 내년에 준공을 해서 입주여부를 감안해서 집행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578페이지 의정부1동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책현황판 제작 30만원인데 작년에도 계상이 됐는데 현황판을 매년 바꾸는지 한번 제작을 하면 오래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30만원 계상한 것은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는데 계상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창희 위원 590페이지 각 동사무소 청사 증축비인데 평수에 비해서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동별로 기술진이 나가서 판단을 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압니다.
또한 사용하는 자재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동별로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압니다.
○황선덕 위원 통합공과금이 신설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KBS소장님과 만났을 때 저도 얘기를 했는데 통합공과금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명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합공과금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반발이 심해서 통합공과금을 다시 삭제해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정부에서도 통합공과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동사무소 증축문제도 통합공과금이 신설되면서 직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축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의회나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신광식 동 운영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운영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로서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씩 다루었으니까 계수조정때 산건위원님들께서 총무위원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계수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광식 어제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수조정시 환경사업소장과 기술계장이 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환경사업소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628페이지 준설기 구입에 대해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준설기가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지는 못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작년도에 그다지 준설기 운영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다면 준설기를 더 구입하지 말고 맨홀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면 어떻겠는가 봅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그런데 이것을 하나 더 확보를 해주면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장곡동과 자금동인데 그곳에 2개조씩 상시배치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4개조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금년까지는 5개조로 운영을 했는데 1개조가 더 확보가 되면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준설기를 구입하면 인원도 더 늘려야 되니까 그 예산으로 맨홀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주택과장 최인규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근로자 주택 30세대를 분양하는데 다 분양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25세대가 분양이 되고 50세대가 미분양이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미분양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아무리 근로자라도 선호하는 경향이 큰 평수를 선호하다보니까 작은 평수에서는 미분양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사회과장 주동율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현재 의정부시에 있는 병원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 질의를 하니까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현재 1차진료 병원이 62곳이고 2차진료 병원이 3곳입니다.
청결상태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 위원님이 총무위원회에서 질의하신 것을 듣고 제가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새마을과장 신호일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특별회계에는 예비비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이 사항은 세입 들어온 것을 그대로 영세민들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새마을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영세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지장물 건물 철거보상비와 이주보상금은 삼천리연탄입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아닙니다.
가능 1,2,3동과 의정부2동 일부에 아직도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현대석재에 대해서 첫째 도로선이 원래 계획된 선에서 이전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환지를 하면서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로 인해서 기계가 주공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비만 보상을 하면 되는데 저쪽에서는 공장전체에 대한 이전비 보상을 요구할 것 같은데 그래서 보상비 10억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감정가격이나 근거가 없이 추산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절반을 삭감해서 5억으로 한 겁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상단계에서는 감정을 해서 정확한 예산이 나오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다른 곳과 비교를 해서 대략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비는 10억을 계상 했는데 9억을 집행했다고 해서 1억을 잘못 계상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공장이전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자체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흔구 위원 신곡장기 임대주택 건설공사비가 48억 6천만원인데 몇 세대입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210세대입니다.
5년 임대를 해주고 5년 후에 분양을 하는 영구임대가 아니고 장기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특별회계는 그 지구에서 나온 예산을 그 지구에 투입을 하게 되어 있어서 특별회계가 많으면 그만큼 의정부가 발전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사업구상을 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문가와 같이 하셨는지 아니면 공무원들 나름대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이 사항은 실무자들이 직접 한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기관에 의뢰도 하고 해서 하지 공무원 나름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쓰레기적환장을 단지 내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그것은 임대주택 옆에 신곡지구 승인 받을 때 환경영향평가승인 받을 때 거기에다가 적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곡지구가 아파트 지구이기 때문에 적환장을 설치해야지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적환장에 모아 두었다가 다시 차로 싣고 간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대행업체에 용역을 줄 거라면 아파트에서 바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환경처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설치토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득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교통행정과장 이강웅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741페이지 대수선비중에 1,880만원이 계상 됐는데 주차선 도색 노상주차장인데 지역별로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이것은 저희가 모두 지역별로 13개소에 797면이 그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도 약 4,500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반을 도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노상주차선을 시에서 그어주고 있는데 처음에 계약할 당시 그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88년도에 처음에 민간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주차선과 표지판 일체를 민간단체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기존도색이 흐려졌거나 표지판이 흐려졌을 경우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계약상에 주차선 표시나 표지판을 계약서에 어디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당초에는 위탁 관리업체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계약상의 명시는 없고 현재는 저희가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처음에서는 위탁업체에서 하다가 요즘에는 왜 시에서 해주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시설물 관리는 위탁업체에서 하는데요 주차선은 저희 시에서 그어주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 시에서 전도해준 차선도색비 경찰서 전도자금중 집행했다고 정산되어 올라온 장소에 제가 의문이 가서 또 가보니까 도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과장님이 자세히 확인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양주군과 시 경계까지는 아예 도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경찰서에서 직원이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연락을 하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계수조정때 불러주시면 오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난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질의할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정확히 모르고 기존에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돈만 전도해 주고 정산을 받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잘 됐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돈은 줬는데 집행이 안됐다면 사업을 취소도 시키고 지적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점이 아쉽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먼저번에도 경찰서 전도자금에 대한 문제가 됐을 때 총무국장께서 그런 절차를 밟아 주겠다고 했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다루어 가지고 약 7-8억 정도가 경찰서로 전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와서 설명하는 자체를 기피하는 인상을 받는데 물론 바쁘겠지만 예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삭감되고 나서 뒤에서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어디에 쓰겠다고 설명을 하는 자체가 그다지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교통행정과장님의 입장이 어렵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부문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세무과장 서정현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93년도 경영수익사업을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현재로서는 14억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각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돈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섣불리 투자했다가 시비를 낭비하는 결과가 나타날까하는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액수가 적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되면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30억 정도 돼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금신로 확장공사 93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그런데 보배약국앞에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추진이 되어야 답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여금이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국도3호선 우회도로 시설공사비와 금신로 확장공사 시설비해서 50억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금신로 확장공사를 내년에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소요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저희가 계산해 본 바로는 20m폭으로 해서 640m를 했을 경우 보상비를 포함해서 116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기존에 60억하고 25억을 배정하게 되면 85억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으로 좀 모자라는데 터미널 앞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35m로 설계가 됐었는데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개통을 시킬려면 20m로 축소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여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시민과장 박용태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26페이지 용역비가 500만원인데 통합공과금 과징업무에 대한 경상용역비인데 이것은 용역회사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시민과장 박용태 회계법인에게 용역을 주는 겁니다.
결산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동 증축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었는데 각 동이 대폭 동사무소를 확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다시 헐어버리고 짓는다면 시예산으로 지어야 되겠지만 통합공과금이 되면서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 부담을 통합공과금에서 일부 해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는 지원이 되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신설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이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 검침원이 늘었기 때문에 동증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리고 쓰레기 수거료가 3억5천밖에 안 되는데 부담금은 5천만원이 넘습니다.
그 점도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부담금이 감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수거료가 처음에는 동 직원들이 하다가 검침원으로 바뀌면서 집을 찾지 못해서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현재 징수액은 정상적으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담금에 대해서도 연말에 결산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수도과장 김한기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30페이지 약품비인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응집제입니다.
○황선덕 위원 누수탐지기를 땅 위에 장치를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소리를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의정부에 상수도 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6개업체입니다.
○황선덕 위원 상수도가 어느 업체가 지정이 돼서 계속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공사할 적에 10만원짜리를 폭리를 취해서 100만원을 받아도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데 구비조건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지정업체가 아니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황선덕 위원 향후 의정부에 인구가 더 늘어나면 업체를 더 늘릴 계획이십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조례상의 자격을 보면 상수도에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하수도에 대한 전문 건설업 면허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차적인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가지고 모자란다고 판단이 되면 모집공고를 해서 같은 조건이라면 추천을 해서 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결격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렇다면 업체를 많이 늘려서 업체간에 경쟁심을 유발하므로써 터무니없이 공사비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57페이지에 광역상수도사업 4단계 공사가 43억인데 총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80억5천4백만원인데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33억2천9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34억 5천인데 그 중에 집행잔액이 설계변경을 해서 차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용지비까지 48억 5천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총괄 계약된 것에 따르면 47억 2천5백만원인데 노임단가를 봐서 1.8%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총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80억 5천4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해마다 인상을 해 주어야 됩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인상을 해주어야 되구요 인건비만 인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광역상수도 4단계 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금년에는 퇴계원 경계부터 신곡정수장까지 송수관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수정안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께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다음은 93년도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기획담당관 강충구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627억 2천2백 43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630억 6천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36억 6천2백3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고 수정안을 한 장씩 넘기면서 검토를 하다가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전자복사기는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정수물품입니다.
○조흔구 위원 의회 전문위원님들은 법정경비를 빼고는 정보비나 활동비가 전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5급이라도 기관을 움직이는 기관참모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 분들이 업무도 많고 대민관계도 많이 접촉을 하는데 그런 성격의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광식 의회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자동차 등록업무를 하는데 봉인기나 절단기를 시에서 사야 됩니까?
대행업체에서 사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담당관 강충구 봉인과 절단을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창규 위원 입회만 하는 것이지 그 기계가 무슨 시에서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계장 최석기 봉인과 절단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정안은 얼마 안되니까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하시면 저희들이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기획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청소년야간 공부방이 어떻게 양여금특별회계가 됩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이것은 청소년관계로 지정이 돼서 양여금특별회계로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오염물질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수질오염등 공해의 원인이 된다고 환경청에서 지적이 돼서 지금현재 쓰고 있는 쓰레기를 끌어올려서 비닐을 시설한 후에 쓰레기를 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흔구 위원 먼저번에 청소과에서 쓰레기 매립을 한다고 할 때 분명히 비닐을 깔고 완벽하게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매립했다는 겁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반은 깔고 했는데 나머지 반에 대해서 시설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이 안된 부분도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1계장 고흥국 저희가 처음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때 그때 당시에도 비닐설치를 반만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저 위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넘치면서 이쪽에 공사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것은 변명이고 그때 저희 의원님들께서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쓰레기 문제는 시민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지 걱정스럽다고 말씀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난지도로 수송을 할 때였는데 그곳으로 가지 못하는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청소1계장 고흥국 김포로 매립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적환을 해 두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계장님께서 설명할 때 임시로 적환하기 위해서 매립했다라는 얘기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지역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예정지였는데 그때 당시에 먼저 매립장에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좀 더 잘 해보고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준 기억이 나는데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매립해 놓은 쓰레기를 다시 옆으로 옮겨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보니까 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없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나 하수과에는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난로를 쓰시는 겁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지금 온풍기로 되어 있는데 당분간 그렇게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내년에 별관을 증축할 때 청사 보일러 용량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증축공사를 할 때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민방위 교육장예산은 소방서와 같이 짓는 것으로 아는데 소방서 부지를 우리가 빌려주는데 소방서를 건립하면서 같이 민방위교육장을 지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민방위과장 유계희 민방위과장 유계희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광역체제로 소방업무가 넘어가면서 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도의 재산이니까 도 예산으로 짓는 것이 마땅하고 민방위 교육장은 시 건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건물을 도비로 짓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광식 소방서가 도 건물이면 땅도 도에서 사야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의정부지역의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수십억짜리 땅을 빌려주었으면 건물을 따로 짓는 것도 아니니까 1층을 더 짓는 것인데 도에서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민방위과장 유계희 땅을 빌려준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광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시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7억이라는 돈을 실무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 도에서 너무한다고 할 정도로 돈을 받아낼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셔야지 이것은 당연히 소방서하고는 별개니까 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아쉽다라는 얘기입니다.
○민방위과장 유계희 위원님들의 말씀은 알겠는데 91년도에 소방서 신축문제가 나올 때 그 당시에 시에서 부지를 무상사용을 하도록 해주니까 민방위교육장 짓는 문제는 도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민방위 교육장으로 도비를 지원해준 시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정부만 해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주영진 위원 17억 6천이라는 돈이 근거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유계희 근거가 있습니다.
도의 실무소방계장과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서는 빠졌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주영진 위원 준설원이 몇 명입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지금현재 기계운전원 8명과 준설원이 10명해서 18명이 있는데 1개조에 4명씩 해서 18명으로 5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다 끝마칠려고 했습니다마는 계수조정은 내일로 미루고 이것으로 오늘의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
| 박창규황선덕조무환조흔구신광식주영진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백성남 |
| ○출석공무원 | |
| 기획담당관 | 강충구 |
| 새마을과장 | 신호일 |
| 세무과장 | 서정현 |
| 시민과장 | 박용태 |
| 민방위과장 | 유계희 |
| 사회과장 | 주동율 |
| 교통행정과장 | 김재규 |
| 도시과장 | 김성철 |
| 주택과장 | 최인규 |
| 건설과장 | 송창한 |
| 수도과장 | 김한기 |
| 하수과장 | 윤한수 |
| 예산계장 | 김윤석 |
| 차량등록계장 | 최석기 |
| 청소1계장 | 고흥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