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재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안에 상직동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 검토중인 거죠?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거의 검토중으로 나와서, 집단취락지구 16개소 해서 저는 상직동, 가능동 쭉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 상직동에 있는 민원도 있고 해서 검토해서 아직 결과를 알려 주실 때는 안 된 거죠?

○최경자 위원 꼼꼼히 검토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녹양초등학교 앞 오래된 민원입니다. 안심한 등하교길 관련해서 전년도부터 나왔던 등굣길에 교문 앞으로 올라가는데 회차 공간이 없어서 아이들 교통사고도 많고 계속적인 요구가 와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와서 감사담당관실 통해서 도시과가 검토중인 것으로 서면으로 봤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께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 접하고 전년도 2016년 초 사고가 발생하면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시 집행부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 행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2003년도 교통영향평가에는 LH에서 회차 공간이었는데, 그 부분이 풋살장으로 바뀐 것을 LH 설계도에서 봤어요. 이런 부분이 누락되다 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7대 의회가 본예산을 심의하고 추경 때는 심의하시는 분들이 바뀌다 보면 행정이 정책실명제가 도입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지속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요. 8대 의회에서 추경을 심의하는 거라 오늘 본예산에서 의견제시를 해야 좀 더 원활한 행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녹양초등학교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현재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정차 금지 노란 선을 그었다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체크하셔서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긍정적 검토가 돼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최경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중요한 일이라는데 공감을 하고요. 다만, 체육시설이 회차 공간으로 바뀌게 되면 그만큼 체육시설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호인들의 불만도 같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 구장을 마련하는 게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회차 공간 마련과 동시에 체육시설 이전사업도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 사실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진짜 도시재생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이 중단된 지역들, 취소된 지역들이 많은데 그곳들이 슬럼화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이전하는 현상이 생기고, 민락2지구로 이사 가는 분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조금 일찍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예산 편성한 이상 의정부시 전반적으로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노후된 마을이라든지 재개발에서 해제된 곳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다만,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마시고 의정부 전체를 골고루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동은 거의 개발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동막골의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신곡동에는 아직도 취소가 된 곳이라든지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구 도시가 재개발 되는 지역을 보면 주민들 간 갈등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집단취락지구 내 지구단위 수립하고 GB해제지역 결정용역, 산출기초를 보니까 기준면적 단위로 원래 용역비가 산정이 되죠?

○김일봉 위원장 기준을 만평방미터로 잡나요?

○김일봉 위원장 용역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2016년도에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같은 경우도 만평방미터로 하면 2,50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걸 보니까 1,1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이유가 있나요?

○김일봉 위원장 어차피 한국엔지니어링에서 나온 품셈 기준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김일봉 위원장 예산절약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회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 수당 등과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신규인가요?

○임호석 위원 공동주택 감사 수당 건입니다. 장비 렌탈 하고 사무용품이라고 하셨는데요. 현장에 가셔서 하시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현장에 있는 물품을 사용하기 힘든 가요.

○임호석 위원 감사장을 마련할 때 그곳에 있는 물품을 거기서 사용하기 어렵나요?

○임호석 위원 사무용품은 뭔가요?

○임호석 위원 장비 아닌가요?

○임호석 위원 꾸미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그분들 요청에 의해서 이러한 행위들이 시작된 건가요.

○임호석 위원 권한이 어디까지죠?

○임호석 위원 동대표회의 그분들이 대상이 되겠네요. 그분들한테 권고사항이라든지 수위.

○임호석 위원 결론은 지금 이러한 감사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쭤 본 거였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구입비용으로 3,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어떤 용도죠.

○장수봉 위원 운영비 같은 것들도 추가로 계상해야죠.

○장수봉 위원 세심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라는 게 무조건 삭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일의 업무능률을 올리고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할 때는 시의 재정을 너무 생각해서 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이 공동주택 단위당 4,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나요.

○김일봉 위원장 공동전기료 2,000만원은 제외하고요.

○김일봉 위원장 수선유지 급여에 있어서 대상가구가 32가구인데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김일봉 위원장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아닙니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수급자가 돼요?

○김일봉 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자가가 없고 세입자들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김일봉 위원장 세입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 하면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전혀 고쳐줄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오늘도 준비 많이 하셨네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 진입관문 경관개선 디자인 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참 잘하시는 일 같은데요. 타 시군은 어디를 방문해도 들어가는 시 입구에는 항상 시를 상징하는 조형물 여러 가지 경관이 돼 있는데, 의정부시가 많이 부족한데요. 특히 신경을 쓰셔서 디자인을 잘 하셔서, 시 진입경관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예산안 386쪽 여비 612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항목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줄였나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죠?

○장수봉 위원 종전에도 3명이 하고 있었고요?

○장수봉 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3명이서 담당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불법건축물 여러 가지 주차장을 개조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후죽순 식처럼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불법건축물 단속부분들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렸는데 종전과 동일하게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수봉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계도, 사전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건축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통해서 불법건축물들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사후단속과 거기에 따른 법 집행이 뒤따라 줘야 효율적인 행정이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종합적으로 이 항목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니고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확보이나 계획은 없나요?

○장수봉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 지나가게 되면 동일한 예산편성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런 행정의 모습이 일단 개선 또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불법건축물 소극적으로 고발, 주변사람들의 신고에 따라서 이뤄진다면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보다 강력한 행정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수봉 위원 피상적인 대응보다도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편성이 뒷받침될 때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민락지구 방쪼개기 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전수조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축주들도 피해를 본 적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사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갑자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철저한 교육과 중간중간 탄력적인 그런 제도를 통해서 단속이 이뤄졌으면 그런 부분들이 과연 생겼겠느냐 그런 아쉬움도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말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고 필요하시면 거기에 필요하면 예산도 수립하시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 진입관문 경관개선 디자인 계획수립, 건축디자인과의 총 예산이 얼마죠?

○임호석 위원 거의 37%에 해당하는 게 시 진입관문 경관개선 디자인계획 수립용역이에요. 디자인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용역이라는 말이 왜 없나요. 용역이라고 표시를 안 하셔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시는 건지, 또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네요.

얘기가 나온 지 꽤 됐는데요. 왜 1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건지 궁금하네요.

○임호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디자인과의 총예산이 2억 6,600만원인데 그 중 37%를 차지할 정도 1억을 편성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이라는 건 금액을 산정하기가 애매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가도 되지 않을까, 지금 편성은 어쩔 수 없이 1억을 해 놓으셨지만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좀 더 줄여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저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되잖습니까, 다만 정해지지 않은 금액의 사업을 가지고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좀 더 싼 곳을 비교해야지 그만큼에 준하는 것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줄여서 이 사업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도시재생 뉴딜 계획 수립 용역 우리동네 살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에 이런 뉴딜계획을 수립할 계획 있으시죠.

○구구회 위원 신흥마을 하고 다른 가요?

○구구회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좋은 사업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대형사업으로 인해서 부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해 주심에 채무도 제로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꼭 해야 되는 것도 그동안 자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벗어난 것 같고 올해 전체 예산을 보니 복지예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도시건설 사업을 보면 아직도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는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뉴딜정책이라는 게 미국에서도 경제대공황 있을 때 획기적인 정책으로 대통령이 만들어서 국가를 재건한 그러한 정책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새로 만들어서 매년 10조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될 텐데요. 적극 대응해서 우리가 그동안 뉴타운 해제된 지역에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능이나 금오, 신곡, 의정부도 그렇고 진행하다 해제되면서 노후되잖아요. 이런 정책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당선돼서 해소하는데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실패요인이 대형으로 가다보니까 주민들의 협조가 제대로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동네살리기 마을만들기 등 도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정책을 잘 반영해서 소규모적으로, 50,000㎡이하 소규모 지역을 정말 마음에 맞는 주민들이 시행을 하면 쉽게 될 수 있을 거라 희망을 가져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지찬 위원 위원회 구성하실 때 최대한 도시관리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형사업은 필요가 없고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서 지역별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정말 허리띠를 졸라 매서 빚을 갚는데 동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다만, 허리띠를 졸라 맬 때 경전철 관련된 특히 해지 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애초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이외 빚을 갚는데 사용을 해서 약간 아쉬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을 보면 17억 8,500억 원 정도 되죠. 이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 11억 정도가 돼요. 늘어난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주민역량강호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도시재생 뉴딜 계획 수립 용역 3건입니다.

○임호석 위원 굉장히 많은 부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3가지 사업을 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2014년도에 도시재생법이 생겼단 말이죠.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처를 했다면 지금 이러한 용역들이 1,2년이라도 앞당겨서 세웠다면 지금 가시화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후년, 그 이후 이뤄질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11억 이상인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예산들은 내년도에는 별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예산들이란 말이죠. 준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일을 하시든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내년도에는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별도 많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산서로 봤을 때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모든 도시재생과 관련된 용역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의정부시 전체를 보시고 한 곳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 역시 도시재생과, 종전의 과 명칭이 뭐였죠?

○장수봉 위원 주거정비과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향적으로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있는 주거를 정비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겠죠.

종전에는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어야 탄력을 받을 텐데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차제에 기초를 튼튼해 하기 위해서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용역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대상지를 잘 그룹핑 해서 묶을 것은 묶어서 그런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이 용역의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획 수립 용역의 근본적인 취지 아니겠어요.

8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도 기초를 다지는 거기 때문에 금액 규모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차치하고라도 제대로 된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측면에서 매진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수봉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동네 살리기는 이것과 다른 부분에서 진짜 소규모 대상지 가운데서 취약한 신흥부락 같은 부분들이 여기 저기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이번에 사전 기초를 철저하게 다진다는 측면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저는 다만, 도시재생대학 운영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의제21에 다 맡길 겁니까?

○장수봉 위원 의제21에서도 맡은 분야별로 활동을 하지만 그야말로 시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말 매진을 해서 한 마디로 오롯이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리더를 발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참여가 100%입니다. 관 주도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과 민의 정말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각종 지원센터라든지 의회하고도 소통을 계속 하면서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서 그야말로 성과를 내는, 물론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간이고, 후년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기초를 다지는 내년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안지찬 위원, 장수봉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관점은 국장님 전반적인 도시재생 관련해서 국가의 흐름이 상당히 많이 도시재생과에서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직제개편에 있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균형적 조직개편이 안 되면 결국 시민들께서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너무 장기적으로 발주되다 보면 민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팀장이나 주무관들께서 소통하는데 오히려 늦을 수도 있어요. 시민은 이미 사회경제적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학습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SNS에서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경의초등학교 의제21 하고 통학로라든가 신흥부락 건 하면서도 주무관 한 분이 디자인 하면서 상당히 의제21보다도 업무가 늦어져서 상당히 주민들이 애로를 많이 겪었던 부분을 민원으로 접했습니다. 과장님도 판단하셨으리라 보고요.

직제개편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도시재생과 업무조직 개편할 때 그 부분 반영해서 주무관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모든 위원님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21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김일봉 위원장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언제쯤 구성하실 생각이세요.

○김일봉 위원장 21명으로 구성을 하겠네요.

○김일봉 위원장 구성이 되면 구성된 명단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8억 1,000만원을 수립하셨는데요. 의정부시 전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한 다음에 한 개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김일봉 위원장 우선대상지 1개소를 선정하게끔.

○김일봉 위원장 뉴딜계획은 별도로 3억 7,600만원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김일봉 위원장 8억 1,000만원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김일봉 위원장 1개소를 지정하기 위해서요.

○김일봉 위원장 여기 써있잖아요.

○김일봉 위원장 표현이 아니라 여기 써있는 대로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급한 대상지 1개소를 선정 우선적 계획수립 후 국가 및 광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시행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참여하겠다.

○김일봉 위원장 용역기간도 길지 않습니까, 20개월인데요. 실질적으로 빨리 가려면 제가 과거에 의제21에서 하는 교육에도 참여해서 봤는데요. 수원 거북마을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7년인가 걸렸어요.

지금 의정부시 전역에 대해서 한다면 8억 1,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어떤 지역을 지정하게끔 돼 있나요?

특별법을 보게 되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도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서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두루뭉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이러한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 산업체 감소, 노후 주택 많은 곳 등 다 파악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전 지역에 대한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많이 세울 필요가 있나요?

○김일봉 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세부자료를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일봉 위원장 동 단위 갖고 있으면 마을단위까지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일봉 위원장 추출할 수 없어요, 담당부서에요.

○김일봉 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용역비 8억 1,000만원이 너무 과하다 생각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세부사항도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노후주택이 많은 곳, 인구가 많이 감소한 곳, 산업체 감소한 데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몇 군데만 지정을 해서 용역을 줘도 충분할 텐데, 의정부 전역으로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면적하고 인구로 하죠.

○김일봉 위원장 만약 일부 지역만 지정을 해서 하게 되면 용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일봉 위원장 지역을 지정할 때 그런 거고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일봉 위원장 설명은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느 특정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쪽 생태하천 공원조성 사업, 공원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지찬 위원 2개소가 어느 지역은 아니잖아요.

○안지찬 위원 기존에 있는 것 이외 공간을 활용해서요. 들어가는 시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광릉숲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한테 준비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2쪽 생태쌈지공원 조성사업, 산곡동 543번지 등 4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어디예요?

○장수봉 위원 4군데가 어디냐고요.

○장수봉 위원 특별하게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대상지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곳은 없었나요?

○장수봉 위원 대상지로 더 파악된 곳 있어요? 나머지 선정되지 않은 대상지가 있느냐?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쪽 공원 내 수경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어린이공원 외 16개소라고 사업개요 안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놀이형 수경시설 위탁관리 되는 곳이 12개소로 산출내역에 있습니다. 수경시설 위탁관리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최경자 위원 법률에 의해서 내부지침을 수립하신 다음에 위탁관리자 선정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최경자 위원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질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낭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동공원 내 등하교길 해서 현재 설치중인 계단이 초등학생들 등하교 하기에는 애로점이 있다는 민원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시에도 민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신지요.

○최경자 위원 비전사업추진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생태하천 공원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크교체 7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직동공원 전체를 하시는 겁니까? 호장교 밑 의자설치 건도 포함되나요? 벤치가 아닌 커다란 돌로 돼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정비에 해당되나요.

○최경자 위원 민원받았을 때 문의를 하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설치를 안해 줘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46쪽 공원 산책로 정비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혼동했었습니다. 직동근린공원 내 실시설계 1식해서 데크교체 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7개소가 궁금합니다. 직동공원이 설치된 지 오래돼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경자 위원 연못 옆은 교체한 지 얼마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동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손실이 빨리 되는 모양이죠.

○최경자 위원 끝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쪽으로 사패산 올라갔다 하산하면 먼지 등을 제거하는 에어건이요. 시민들의 요구는 안골천에서 브라운스톤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세요. 그쪽에도 민원있어서 오래전에 민원제기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래 쪽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예산도 많이 늘었죠. 주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은 가요. 인건비 상승부분이 더 많은 가요.

○임호석 위원 내년도에 편입되는 공원이 있나요. 지금 관리하는 공원 말고요. 추가로 더 관리해야 되는 공원이 더 있나요?

○임호석 위원 몇 월쯤에요.

○임호석 위원 사실 5월 전후로 완성하라는 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입주가 12월이죠? 공원은 많이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임호석 위원 준공을 내년 말까지 알고 있어도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진행사항은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관리해야 될 주무부서인데 모르신다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공원과 아파트가 연관성이 있지 않겠어요. 같이 개발되고 있으니까요. 공원만 먼저 준공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임호석 위원 공원준공을 내년 하반기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렵나요.

○임호석 위원 곧 공원녹지과로 관리주체가 넘어오는데 그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호석 위원 오늘 알아보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쭤 봤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공원이 조기에 공원녹지과로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편성 안된 것 같아서요.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생각하셨나요?

○임호석 위원 들리는 소문에 5월까지 준공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렇다면 준공이 5월 전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에서도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셔야죠.

○임호석 위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교량 난간 및 꽃걸이대 녹화용 꽃구입, 각동에서 하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임호석 위원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임호석 위원 꽃을 사서 중앙분리대에 걸고 동에서 했던 사업은 별개입니까?

○임호석 위원 공원, 녹지 및 띠녹지 유지관리 잡초제거인데요. 도로과에서 하던 사업으로 기억하지만 중앙대에다 띠녹지 공간을 마련했었죠? 그게 공원녹지과로 넘어 왔나요?

○임호석 위원 거기에 나무를 심을 건가요, 잔디로 유지를 하실 건가요?

○임호석 위원 금오동 쪽은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까? 장암동 우성아파트 쪽은 아무것도 심지 않았어요. 식재예정이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곳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서 언덕으로 올라가서 우성아파트로 좌회전 하는 신호대기 하는 차량들이 볼 때 지금보다도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오는 차가 안 보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가 높은 교목 위주로 식재를 해 주셔야지 관목은 오히려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1백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지금까지 몇 그루 심으셨죠.

○임호석 위원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임호석 위원 목표를 달성하셨으면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종료하시고 또 다른 사업으로 하시든 아니면 나무 말고도 공원녹지과에서 비용을 지출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요. 목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임호석 위원 사업성격에 맞게 바뀌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나무뿌리가 도로 쪽으로 침범을 하고 콘크리트 경계석도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계석을 도로 쪽으로 밀어내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상가 건물 쪽으로도 나무뿌리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걱정이 되는 것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밑으로 계속 들어가서 혹시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지진이라든지 재해 시 건물 붕괴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있거든요.

새로 지은 건물이라든지 단단한 건물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지하가 깊게 파인 건물 같은 경우는 걱정이 덜하겠습니다만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무뿌리가 파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가로수 뿌리제거 및 보호틀 교체공사가 이 부분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면 1억밖에 안 세워졌어요. 목표가 달성된 1백만 그루 나무심기는 경관사업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가로수 뿌리제거 및 보호틀 교체공사에 1억밖에 책정되지 않은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도로에 경계석이 넘어오거나 보도블록이 올라온다거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2차적인 피해가 있다는 거죠. 어르신 같은 경우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튀어 나온 보도블록에 대해서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블록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시에 요구한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한 번 골반 뼈가 부러지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수술도 불가하고요.

우습지 않게 보도블록이 올라온 이유만으로 그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예산상의 문제로 1억을 책정을 하셨겠지만 주무부서에서 중요한다는 것을 인지해 주셔서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세워 주시면 어떨까?

공원녹지과에서는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오래된 보도블록 거리들을요. 빨리 교체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도로과 와도 협의를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도 혹시 예산을 쓸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가로수 뿌리제거 및 보호틀 교체공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셔서 의정부시 전수조사를 통한 뿌리제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호석 위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만약 가능하다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돈으로 된다면 이 돈으로 대체를 하시고 본예산에 들어간 것은 이 돈을 쓸 수 없는 곳에 써 달라는 거죠. 효율적으로요.

○임호석 위원 신경을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은행나무 암나무 열매 그 부분 때문에 가을되면 악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년 오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으면, 관련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수봉 위원 현황파악은 돼 있나요?

○장수봉 위원 대책이라든지 그 공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대증요법 식으로 여기 가다 보니까 있네 하고 뽑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장수봉 위원 가을에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득하고 시민들이 차 타게 되면 냄새난다고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시고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마련해서 일부금액이라도요. 체계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장수봉 위원 설명자료 40쪽 명품 가로수길 조성인데요. 어떤 나무를 심겠다는 건가요.

○장수봉 위원 호원동 중랑천 변 길은 명소로 거듭나고 있어서 봄 되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요. 백석천 인근으로 해서 안골 경민광장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태사업으로 해서 완공이 됐는데요. 그쪽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팝나무라든지 왕벚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식재할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장수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용천도 하는 건데, 경민 광장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새롭게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쪽을 말씀드린 건데요.

○장수봉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본 위원은 하천 길로 해서 벚꽃나무로 조성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면 아름답게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정서를 함양하게 해 주고 가을이면 낙엽으로 좋은 광경을 보여 주고 있다면 새롭게 조성된 생태하천이 있다면 하천변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업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나무를 심지만 그런 것들은 10,20년 지나게 되면 정말 멋있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새로 조성된 생태하천 경민 광장 쪽으로 이어지는 생태하천 쪽에도 물론 공간부분들도 점검해야겠습니다만 식재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잘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필요하면 많은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1백만 그루 나무심기 부분들을 무조건 중단할 것이 아니라 빈 곳들을 찾아서 선별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봉 위원 둔덕이라든지 둔치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하고 같이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것들도 균형적으로 배치가 되고 시민에게 그런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아까 잠시 놓친 부분이 있네요. 뿌리 정비작업이요. 울퉁불퉁 하게 뿌리가 튀어 나온 부분이 동일로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동일로 부분을 심도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신곡동 지역의 은행나무 암나무 제거작업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가을에 표시를 해 두셔야 되잖아요. 은행 열린 나무를요. 거기에 페인트로 ×자로 표시를 해 주셨는데요. 의정부 전체지역을 다 하셨다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페인트로 칠해 놓으셔서 지금 봤을 때도 약간 안 보이니 경우도 있거든요.

○김일봉 위원장 해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인데요. 공원 내 시설물 보수, 방부목을 사용하다 습한 환경으로부터 부식 가능성이 있어 합성목재로 교체한다고 하는데요. 합성목재는 어떤 목재예요.

○김일봉 위원장 방부목보다 합성목재가 더 오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산이나 공원에 방부목이 굉장히 많이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방부목 등급을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방부목을 제대로 썼다고 하면 최소 50년 이상 가는데요. 우리나라 시설업자 하고 설계업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부목 등급이 있어요. H1에서 H5까지 있는데요. H1하고 H2는 사용할 수 없는 방부목이에요.

대부분 썩고 하는 게 그런 등급에 있는 불량 방부목을 써서 그런 건데요. 최소한 공원이나 일반 등산로에 설치하는 건 H3 등급 이상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전혀 검수를 하지 않고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세금낭비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습한 곳 최소한 연못에 박을 수 있는 방부목은 H4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 공사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시험 성적서를 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진흥원에서 임업시험성적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부등급 H1이나 H4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침전도로 표시가 되거든요. 80% 이상은 돼야 됩니다. H3등급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썩을 염려도 없고 시설할 때 결합을 잘못해서 파손될 수는 있지만 개미라든지 해충에 의해서 부식될 염려도 없을 거고 습기에도 부식될 위험도 전혀 없거든요.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로 방부목을 우리나라가 캐나다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해 봤지만 산림청에서도 방부등급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설명자료 52쪽 종이로 돼 있던 것을 디지털로 지적 전환한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1필지의 경계 그런 것들이 아직도 보면 이웃 간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있어요. 쭉 전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도 기준점을 위성으로 하잖아요. 지금도 불부합 토지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도 분쟁이 있는 거죠. 아직도 해소를 못하는 거죠.

○안지찬 위원 국토정보공사에서 기준점을 측량해서 해놓고 그에 의해서 경계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안지찬 위원 이쪽 기준점을 가지고 했을 때하고 저쪽 기준점으로 했을 때하고 달라지면요.

○안지찬 위원 52쪽 금의지역은 뉴타운 지역 해제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지찬 위원 55쪽 금오동 900필지 전체가 불부합 토지라는 거예요.

○안지찬 위원 거기에 포함해서 보면 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 반환공여지에도 그동안 철조망이 쳐 있어서 내 땅이었는데 내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어차피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하겠지만 여기서 빠져 나간다는 거예요.

○안지찬 위원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하겠지만 내 땅을 찾아야 겠다 여기에 들어갔다 이제는 찾아야 겠다 몇 년 전에 시에 기부한 것도 있고, 지금 자손이 와서 내 땅이다 했을 때 여기서 해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안지찬 위원 토지정보과에서는 일단 공보 상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김일봉 위원장 관계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언론에 나온 내용 보셨어요. 의정부시청 부지하고 정보도서관 부지가 개인 소유였는데 부당하게 시 소유로 넘어갔다는 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등기부 자체가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일봉 위원장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0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위해서 약 2,000여만 원을 쓰시겠다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중개업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장수봉 위원 정기교육을 연간 몇 회합니까?

○장수봉 위원 거기에 따른 필적 감정비, 공인중개사 명찰 발급비용, 교육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난번 그런 행정을 통해서 의정부 관내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경각심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교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전예방 측면에서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