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안지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첫 번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김일봉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김일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고장, 노후화로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는 등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의2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및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설치 장소를 확대 적용하였으며, 안 제11조의3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라 대체 주차장 확보 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고장·노후화로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이 됐었죠? 올해 개정이 됐었나요.

○김일봉 의원 올해 5월 8일에 개정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5월 8일자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적용이 안 되는 주차시설이 있습니까?

○김일봉 의원 개정 전에는 기계식주차장치 같은 경우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단순 승강식 하고 경사 승강식 하고요. 1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하게 됨으로써 12가지 종류가 다 포함이 됩니다.

○장수봉 위원 노후화된 주차장의 12가지 종류 있는 부분들을 전부다 반영할 수 있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네요.

○김일봉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어쨌든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죠.

○김일봉 의원 예, 맞습니다.

○장수봉 위원 김일봉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만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집행부에서 발의된 조례안이, 5월 8일 조례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김일봉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보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다 생각하고, 다만, 집행부의 부실한 미흡한 부분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취지선 상에서 개정안 11조의3 1항을 보면 별표3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로 완화할 수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종전 조례는 기계식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철거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이건 집행부의 재량권을 부여한 건가요?

○김일봉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하신다고 하시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주차대수로 인정한다고 얘기하면 안될까요?

○김일봉 의원 대부분의 경우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에 2분의 1 경우로 인정할 수 있는데, 행여 혹시나 이런 부분을 건물주가 개인적인 문제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집행부에 재량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어떻게 보면 확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리성 측면에서 민원인의 측면에서 확대를 해 줬는데, 이렇게 되면 기계식 주차가 10대였으면 5대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개정된 조례는 바로 우리가 인가를 주무관청에서 내주면 되는 건데요.

이건 그렇지 않고 5대로 조건을 맞췄다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서 해줄 수도 안 해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축시키거나 제약시키는 부분들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취지로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주차대수로 인정한다라는 부분들이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의 취지라든지 김일봉 의원께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 측면에서 부합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일봉 의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개정된 조례처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혹시라도 입법취지가 김일봉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하고 조건이 맞게 되면 해 주자는 취지에서 종전 취지도 돼 있었다면, 그런 연장선 상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뜻이 같이 한다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김일봉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행규칙 제정 됐나요?

○김일봉 의원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조례안에 의해서 주차장 지도관리 하는데 있어서 시행규칙 제정되어 있나요?

○최경자 위원 기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저희가 5월 8일 개정 심의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방금 질의하신 장수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놓친 부분을 계도하다 발생된 부분도 있어서 관련해서 민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8일에 개정된 내용을 놓고 집행부에서 시행규칙 제정을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치르는 사회적 비용은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저도 장수봉 위원께서 지금 의견제시하신 내용으로 좀 더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회요청 합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최경자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셔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12월 13일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심의 하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공원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 다른 시군의 조례안도 살펴보니까 경미한 변경이 들어간 부분들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경미한 변경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금 전 전문위원이 설명 드렸듯이 결국은 이런 경미한 변경은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인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1항에 따르면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을 집어넣는 이유는 결국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이 부분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수봉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보고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과장님 들으셨죠. 내용을 보면 주민의 의견청취 또한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심의위원회 부분들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경미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요. 왜냐 하면 보수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1만㎡이하 규모의 공원에 대한 조성변경, 도시공원 안에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들은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장수봉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소규모 조금 전 공원의 식재관리에 관한 사항들 때문에 하는 것은 그렇지만, 경미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10,000㎡이하 공원에 관한 조성계획 변경 아까 얘기했지만 기존보다 축소, 폐지는 것들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경미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아니라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장수봉 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핑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 봐서요. 제대로 못 찾은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심의위원회에서 생략하거나 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경미하다는 판단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10,000㎡이하의 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경미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수봉 위원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16개 시군이 조례안을 기 개정했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똑같은 내용인데요. 법률에는 실제로 면적규모로는 안정해져 있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경미한 사항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면적을 정했는데요. 장수봉 위원님이 계속 질의했습니다만 1만㎡를 둔 이유는 뭡니까?

○김일봉 위원장 1만㎡를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김일봉 위원장 시행령에도 시설물로 명칭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김일봉 위원장 17조 긴급한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공원을 조성하는데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나요.

○김일봉 위원장 공원조성 하는데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까요.

○장수봉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재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일부 재난이 발생되면 지원하는 근거는 있었잖아요?

○안지찬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지원의 범위를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생각하는 액수하고 우리가 평가해서 보조하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지 않을까,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정말 고맙다는 느낌이 올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의정부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과거 침수도 보면 반파, 전파 나름대로 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줬는데 몇 백만원 이하로 장판, 도배수리가 가능하느냐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피해금액에 따라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전체가 1억일 수도 있고, 100억일 수도 있을 텐데요.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지찬 위원 총액에 한도가 있죠.

○안지찬 위원 우려스러워서요. 어차피 피해를 보고 지원을 해 줄 경우에는 피해자 시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요건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은 됐지만 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시 조례로 만들면 100%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충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러다 보니 불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한다고 해도 시민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광용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경기도에서 설치한 겁니까, 의정부시가 설치한 겁니까? 지금 현재 돼 있는게요.

○김일봉 위원장 이정표 안내에 경기도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의료원 옆에 있는 거요. 안내간판에 의정부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재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이 됐나요?

○임호석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재개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위가 성당이거든요. 성당에서 반대 편으로 내려가는 길, SK주유소 쪽으로요. 그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앞으로 붐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차량소통이 많아져서요.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시에서 갖고 계신가요?

○임호석 위원 만약 거기에 교통이 붐빌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이 사업부지에 포함이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누가 가져야 되나요.

○임호석 위원 만약 시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줘야 한다면 미리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할 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도로를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있고 불법 주정차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문제가 많은 길인데 이게 만들어 지게 되면 더 많은 차량이 그쪽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죠. 출근할 때는 큰길로 나가요. 퇴근할 때는 이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무척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주유소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가지만 시에서 그 주변에 대해서는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꼭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5구역이 의정부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을 다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한 쪽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임호석 위원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K주유소에서 성당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미리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신곡동 416번지 일원 47,833㎡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노후불량률 78%)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쾌적한 주거생활 및 영업행위를 하기가 어려워 지역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향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세부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 시 의정부시 건축경관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이 주변지역의 경관 및 스카이라인과 균형을 이루고, 주변 경사지대의 저층 주택지와 이질감이 최소화 되도록 건물배치와 층수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인근 의정부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문제 및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학생과 주민피해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많은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이 적극 참여하여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시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의 정비구역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할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놓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앞으로 진·출입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좀 더 확보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삽입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거기는 이쪽 구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넣을 수 있나요.

○임호석 위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김일봉 위원장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 구역에 포함된 것만 얘기를 해 줘야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외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임호석 위원 이 도로가 정상에서 끊기기 때문에 이 길로 분명히 내려올 거거든요.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장 모든 도로가 다 이어지는데, 그 부분을 넣게 되면 정비구역 밖에 것도 전부다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임호석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재개발 업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에서 해야 될 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공사가 들어가는 것과 맞물려서 의정부시에서는 이 도로에 대해서 같이 정비를 해 달라는 뜻이죠. 왜냐 하면 제가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담당자 분께서 바뀌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이 사업이 당장 내년에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언제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이제 시작단계에서 우리 시도 거기와 맞물려서 제가 이 일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먼저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맞물려서 같이 이일을 논해 달라는 거죠.

○임호석 위원 그 길이 가보시면 굉장히 경사도가 높아요. 다른 곳의 재개발 하는 곳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나서 봤을 때 문제점이 일어난 다음에 도시계획 정비를 또 한다면 그때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