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14일(월)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건
2. ‘93년도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제2차 예결위에서 결의된 대로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보고서채택의건이 상정되어 있고, 93년도예산안 심사가 각 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영진 간사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주영진위원입니다.
91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질의답변 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1. 예산편성 운영관리의 정확성 결여
2. 불용액 과다문제(인건비적 성격)
3.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산출근거 미흡
4. 부서별 결원의 문제점 추궁
5. 지방세 과징 철저
6. 복지시설 관리에 대한 대책
7. 환경 및 폐수공해 관리대책
8. 경찰서 전도자금 집행결과 정산보고서 제출 미흡
9. 과징금 과태료 징수 부진
10. 결산서 작성상의 문제(실.과.소별 집행내역 상세히 명기)
11. 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12. 녹지관리, 일용인부임 불용액 과다발생
13. 공기부족 또는 설계지연에 따른 이월사업발생 문제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주영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영진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주영진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93년도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습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93년도예산안의 규모는 1,610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으로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정부시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유효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민생활에 직결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기획담당관 강충구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중 세입은
1. 법령과 조례에 의한 세율과 93년도 세수전망에 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계상 43,337백만원
2. 분산된 시재산의 매각으로 대체재산조성(시청부지외 11건) 7,766백만원
3. 도의 93년도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계상 13,317백만원
4.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지방교부세 계상 6,365백만원
세출면을 보면
1. 새질서 새생활 실천 및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사업비 계상 191백만원
2.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비(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외 5건)계상 15,470백만원
3. 향토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사업비(문화회관, 실내체육관, 청소년복지회관등) 계상 5,387백만원
4.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정화사업비(하천정화사업, 하수종말처리장)계상 7,194백만원
5. 주차난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1,330백만원
6. 쓰레기처리 및 위생처리를 위한 장비확충(압축차 6대등) 488백만원
7. 수돗물부족대책 광역상수도 4단계시설확장(년차사업) 5,660백만원
8.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결(89건) 3,483백만원
그래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610억 4백71만 7천원이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627억 4천7백25만 8천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31억 2천3백88만2천원, 기타특별회계에는 551억 3천3백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예산규모 재원분석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남 전문위원 백성남입니다.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세입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627억 4천7백25만 8천원, 특별회계 982억 5천7백45만9천원으로 총 1,610억 4백71만 7천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01억 3백7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6%, 특별회계 21%로 평균 23%가 신장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검토하여 본 결과 세입면에서 볼 때 지방세가 92년도 대비 689억 4천2백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2% 증가된 바 세목별로 농지세 99%, 주민세 58%, 자동차세 54%, 도시계획세 51%, 종합토지세 37%, 재산세 31%, 담배소비세 14%, 사업소세 12%, 도축세 7%순으로 증세계획을 세웠는데 농지세 99% 증액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입개방등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질 내년도 농민사정을 감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와 건물등 과세대상이 동일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의 증액편성 비율이 각기 다른 것은 세부적인 검토 없이 도에서 지시된 부과목표액에 맞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204%나 증액편성한 것도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이 안정을 찾아가는 시점에서 너무 무리한 매각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시민의 시세부담이 92년도 1인당 10만원에서 12만3천원으로 23%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는 세출예산에 맞추어 세입계상을 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세출면에서는 전년도 대비 26% 증액되었으며, 문화및체육비 411%, 지역개발비 27%, 일반행정비19%, 산업경제비 10%, 사회복리비 4%, 증가된 것으로 지역개발비가 45억 8천6백84만 6천원이 증액된 것은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불편 생활환경의 확충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특히 문화및체육비 411% 증가는 향토문화 및 체육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낙후된 지방문화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민복지증진에 있음에도 사회복지비가 4% 증가에 그친 반면 일반행정비가 19% 증액된 것은 아직도 낭비적이며, 소모적인 경비의 과감한 배제가 필요하며, 수용비 및 수수료가 시설비의 1%인 13억 천백42만8천원이나 되며, 영세민 생활보호비 13억 96만 4천원에 비해 판공비가 6억7천2백52만 9천원이나 편성된 것은 형식적이며 허례적인 행사의 억제와 지도층에서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영 풍토가 조성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재정의 뒷받침이 좌우되며, 주민들의 높아지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의 활성화로 경영수익사업을 극대화시켜 시재정 강화에 한층 노력이 필요하나 발전 지향적인 측면보다는 현상유지적 예산편성에 그친 감이 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급수수익 40억 5천9백84만9천원, 영업비용 44억 6천2백60만원등 단기순손익이 1억4천3백33만9천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수입 20억 8천4백61만3천원중 관리비가 11억 천4백47만7천원으로 53%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필수경비 이외의 소모성 경비절감 노력과 일반기업의 경영기법 도입등 흑자재정을 위한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이 3일간으로 심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을 하시어 회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세무과장 서정현입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중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기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었으니까 설명은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설명은 생략하구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97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92년도에 5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올해 다시 7천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이것은 풀보조가 지침상에 기준액이 2억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2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는 심의과정에서 5천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기획관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공보관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게 내무행정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보면 공무원 직장취미회 운영인데 천백만원이 계상 됐는데 92년도에 6백만원이 계상이 돼서 100만원이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에 천백만원이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총무과장 변상희입니다.
저희가 직장취미회 운영을 저희가 10개 취미회가 있어서 회원이 500명 되는데 이 500명에 대해서 매년 하는 것입니다 마는 물가인상에 대해서 인상분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년1회 운영하던 것을 2회 운영을 하게 돼서 계상을 더 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면 4급 87만 3천원이 12개월이고 6개월이 추가된 것이 있는데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획실장님이 금년에 연수기간이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 봉급과 6개월 대기 발령하시는 분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처우개선비가 3%로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총무과 소속 청원경찰은 처우개선비를 3%로 했고, 도시과나 건설과는 5%로 되어 있고, 환경미화원은 10%로 되어 있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계상할 때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3%선에서 계상을 했는데 청소원들은 10%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했고, 청경이 실과별로 다른 것은 3%로 일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5%로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과별로 20시간, 30시간, 10시간등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지침상에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가 30%, 그 다음에 많이 하는 부서가 25%,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적게 하는 부서가 10% 이렇게 시간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가 30시간이 계상이 되고 민원관련부서등 야근을 적게 하는 부서가 10시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지침상에 보면 특별한 직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장님 말씀을 보면 예산부서 나름대로 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는 특별한 부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해야 되는데 형평을 잃은 계상이라고 보는데 특수직이 아니라 과를 대상으로 계상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그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불만의 소지가 야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무원 경력 25년동안 총무과 근무를 1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5시에 나가는 직원하고 총무과같이 일요일, 토요일 할 것 없이 나와서 근무하는 부서하고 똑같이 책정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지침에는 기준이지 그것을 꼭 적용해서 배분하다보면 실지로 일한 곳하고 안 한곳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모든 답변이 지침에 의해서 한다라고 그러는데 왜 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계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그 지침이 시군별로 형평을 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수직에 곡 적용을 시켜라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예산계장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려면 2달 - 3달을 야간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근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볼 때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맡은 업무가 있는데 바쁠 때도 있고, 일찍 퇴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야근을 해서라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형평에 더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본청 직원이 600명이라고 하면 27개부서에서 5시에 퇴근을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실지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주영진위원 말씀도 이해가 가고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을 하다보면 모든 답변이 지침에 의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침을 넘어서 늦게까지 일하는 부서에 대해서 더 시간외근무수당을 준다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다면 다음부터 답변하실 때에는 지침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한 설명을 해주시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광식 편성지침에 보면 30시간이 25%, 25시간이 50%, 20시간이 25%, 이렇게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과를 30시간을 한다는 재량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내에 해당되는지는 자료를 보고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126페이지에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명예퇴직 대상이 1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사람 정도는 요구를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2사람 예상되는 인원에 대해서 수당을 3천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138페이지 휴대용 무선전화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1대에 350만원인데 최고단가가 350만원입니까? 아니면 최저단가입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최고단가로 적용을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최저단가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280만원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휴대용 무선전화기는 어느 분이 쓰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이것은 저희가 총무과 시정계에서 동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다 말씀 드릴 수는 없구요 하루에 행사장에서 이루어지는 동향을 보고하는 기관이 5-6군데가 되는데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중앙부서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실내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야외에서 할 때에는 전화기 있는 곳으로 가서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경찰서에도 무선전화기를 한 대 해준 겁니다.
이 무선전화기가 경기도 시군 중에도 거의 다 있는데 의정부만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정부에 거주하면서 타시군으로 등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재원이 많이 남게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고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대상자중에 15%정도가 타시군으로 등교하는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명을 요구했는데 5명정도 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정액과 풀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거리질서가 주종을 두고 캠페인도 벌이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행정비중 내무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식사시간인데 양해가 되시면 재무행정비까지 하고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중 재무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곡동사무소가 내년에 분동이 가능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공영택지개발지구내에 부지만이라도 취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호원동 안말 노인정 부지 매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호원동 안말에 노인정이 있는데 헐어버리고 새로 신축을 할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황선덕 위원 1호관사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따로 관리인은 두지 않고 영선계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17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올해 매각계획을 세워서 측량을 했는데 내년도에 또 합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새로 매각할 곳을 측량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193페이지 대수선비중에서 정문교체비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정문이 중량이 무거워서 밑에 도르래가 달려 있는데 중량을 이기지 못해서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행정비중 재무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보훈회관 집기구입 3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사회과장 주동율입니다.
10월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집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노동복지회관을 짓는데 얼마나 듭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14억입니다.
도비가 4억이고 국비가 2억8천입니다.
○주영진 위원 231페이지 보상금을 보면 작년에는 45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1,300만원인데 900만원이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무슨 대대적으로 새로 올해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가정복지과장 이영용입니다.
도비가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가 도와 북부출장소 것이 함께 계상이 됐구요 232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육교실의 교사인부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하계수련회 보상도 신설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수련회비와 보육시설 종사자 취사부등이 신설이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흔구 위원 노인정 도색비인데 어디에 있는 노인정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매년 10개소씩 순차적으로 작년에 한 곳은 금년에는 하지 않고 이런 순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원장 신광식 238페이지 중간에 놀이터관리 노인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이것이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에 도비와 시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현재 놀이터가 33개소인데 30개소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확정되면 33개소를 다 지정해서 하면서 나중에 추경에 더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것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청소를 한다든가 풀을 뽑는다던가 놀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지금까지는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올해까지는 특별히 지정된 사람이 없어서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동장님이 직원을 시켜서 관리를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놀이터에 가보면 개인놀이시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것도 봤는데 원래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설치를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말썽이 많습니다.
물론 관리를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제3자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민들은 나가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못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가능3동에 있는 분이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저희는 비단 가능3동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놀이시설과 인접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아이들의 놀이에 지장을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에다가 철거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조흔구 위원 놀이터 문제가 나왔고 노인들이 놀이터 관리를 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놀이터를 밤에 가보면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은 노인들에게 저녁에까지 관리를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밤에는 놀이터 관리를 떠나서 청소년 선도입장에서 자율방범대등 청소년 선도위원회등에서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흔구 위원 그것은 철저히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범지대를 파악하셨겠지요. 그렇다면 그런 자리에 방범초소를 만들어서 순회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놀이터관리 문제가 나오다가 청소년 선도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이 업무가 일원화가 안되다보니까 놀이터보수비는 가정복지과에 다가 계상을 하되 관리는 동장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동장이 시설이 훼손됐거나 파손됐을 경우에 보수비를 청구하면 예산은 시에서 전도를 해주고 관리는 동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조흔구 위원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어렵겠습니다마는 나중에라도 그 문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신광식 이것은 놀이터뿐만 아니라 공원 같은 경우에도 공원관리계를 두자고 감사때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향후 연구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영진 위원 노인들에게 교통비로 회수권 지급하지요 한 달에 12장이지요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적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됐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아닙니다.
○주영진 위원 어쨋든 국비 없이 시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시 부담금을 도로 보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나옵니다.
○주영진 위원 반영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조흔구 위원 시설비 노인복지회관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장애자복지회관 부근인데 의정부동 580번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노인복지회관을 신시가지에다가 건립을 하면 노인들이 여기는 교통편도 불편하고 해서 이런 건물은 노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편한 곳으로 설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려면 그렇게 많은 면적을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이것을 의정부4동에 공원부지에서 480평을 제척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동사무소로 사용하기에는 480평은 크다고 보는데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240평이면 시내 중심지에다가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검토사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노인복지시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들이 노인정에 함부로 못 갑니다. 회비를 안내면 못 갑니다. 과장님 알고 게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그런 곳이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조흔구 위원 많은 곳이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곳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노인대학교 지원문제가 4군데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빠졌는데 사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금년에는 시장님 풀예산에서 지급을 하라고해서 빠졌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빠진 곳이 몇 곳이 더 있습니다.
주부대학 지원도 시장님 풀보조에서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비중 복지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중 보건위생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의정부에 AIDS환자가 몇 명이고 관리인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대외비라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황선덕 위원 합동단속반 있지요. 2천5백원씩 지급하는 것과 277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똑같은 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위생과장 윤기혁 위생과장 윤기혁입니다.
급양비는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할 때 식비로 나가는 것이고 특별판공비에 계상된 급양비는 단속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합동단속을 365일 합니까?
○위생과장 윤기혁 3개조로 편성을 해서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비중 보건위생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중 환경복지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92년도 예산을 보면 국내여비가 14명이었다가 4명이 올해에는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환경보호과장 이동원입니다.
청소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경기도 전체에 11억 2천만원이 부담금인데 그 중에 의정부시에 해당되는 부담금이 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팔당수를 먹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부 부담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의정부가 6.6%정도 됩니다.
○황선덕 위원 청소과장님 제일시장 갔다가 오셨지요. 제일시장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를 교육을 하실 때 표본적인 시장이다라는 점을 최대한 자료로 활용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청소과장 김재규입니다.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광식 288페이지 미화원이 102명인데 2명이 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환경미화원이 100명이구요 재활용수집원이 2명해서 102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287페이지 쓰레기 수집차량은 차량유지비입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차량유지비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2대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4.5톤차 한 대까지 3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288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줄이기 자원재활용운동 유공 동 시상이 있는데 쓰레기 수집하는데 폐지를 새마을과에서도 하지요. 청소과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새마을과에서는 주로 폐지를 위주로 하구요 저희들은 주로 캔류, 병류, 고철류, 폐지류, 전부 총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 폐자원 수집으로 생긴 이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폐자원 수집으로 저희들이 모인 돈이 3천5백만원 됩니다.
그 돈을 모집에 힘썼던 단체나 아파트 동에 무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화장지를 원하는 사람은 화장지를 주고 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돈을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288페이지 보면 야광쪼끼가 있는데 102명분인데 의정환경도 예산상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김재규 의정환경미화원은 야광쪼끼가 없습니다.
가로청소원의 안전을 위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재활용수집원 2명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청소과장 김재규 야간에도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의정환경개발 직원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위험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복장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대수선비 공공변소 수선비로 나와 있는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중랑천 고수부지와 의정부2동에 있습니다.
규모가 15평정도 됩니다.
○이창희 위원 내 외부를 같이 수선합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내외부에 낙서를 많이 해놓아서 수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293페이지 시설비에 쓰레기중계처리장 압축시설 설치 1개소 5천만원과 매립장내 간이소각로 설치 1일 2톤 5천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격이 계상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쓰레기 중계처리장 압축시설 설치는 1톤 압축하는데 소각기가 3천2백5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비가 있어서 5천만원이 되었고, 매립장 간이소각비 설치 1일 2톤 5천만원이 2중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주영진 위원 쓰레기 매립장 부지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작년에는 평당 12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주들이 임차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금년에는 10% 인상을 해서 13만2천원으로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 계약을 했을텐데
○청소과장 김재규 장기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293페이지 매립장내 간이소각로 설치 1일 2톤 하신다고 하는데 5천만원 이것이 제작품이라면 재질이 뭡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제가 2곳을 견학을 하고 왔는데 소각로가 철판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1일 2톤 처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스에 그다지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재질이 철판이라고 하는데 철판만 가지고 오래 갈 수가 있을까요?
○청소과장 김재규 철판 말고도 여러 가지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궁말촌 쓰레기 매립장 복토를 하는데 양질의 흙으로 복토를 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장에서 좋은 토질이 많이 나올텐데 그랬을 때 거기에 매립을 하면 예산절감이 안될까요
녹양동 청구아파트 공사장에서도 좋은 흙이 많이 나오는데 버릴 곳이 없어 가지고 백석까지 갑니다.
이런 것을 그런 쪽으로 돌리면 매립도 되고 시에서는 평탄작업 할 수 있는 장비만 투입을 하면 되지 않나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의정부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그와 같은 사례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거기가 지금 24,450㎡인데요 일부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이 다 복토가 가능할 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건축쓰레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활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매립지 사용수수료가 4억 천만원이 있는데 현재 얼마나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지금 1일 100-120톤 운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내년부터는 배로 늘리겠다
○청소과장 김재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압축기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차량에 싣고 가는 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11톤을 싣고 가더라도 매립할 때에는 8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120톤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압축기가 조달요청이 돼 가지고 내일까지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면 압축이 잘 되기 때문에 13톤씩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11톤이 8대인데 13톤씩만 가게되면 104톤이 왕복을 하게 되면 208톤이 됩니다.
그리고 8.5톤이 2대해서 5톤씩 가면 왕복 20톤이 됩니다.
그래서 12월16일부터는 228톤이 됩니다.
또 압축차량이 도에서 2억2천2백과 시에서 2억2천2백해서 6대가 섰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조달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이 2개월 걸린다고 하더라도 3월1일이면 되기 때문에 300일 동안은 78톤이 왕복하게 158톤이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있는 톤수가 384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4톤 × 4,500원하면 대략 5억 8천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1억7천4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현재 의정부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의정부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이 현재 5백톤으로 잡습니다마는 쓰레기줄이기운동 효과를 보면 440톤이 나옵니다.
내년에 하루에 384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60톤 정도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의정부매립장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예정은 93년 9월까지인데 현재 거의 매장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매립할 장소도 없고해서 의정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모두 김포로 이송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하루에 나가는 량이 120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매립하는 량은 소각하고 나서 매립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고 소각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소각장을 증설했으면 좀 더 쓰레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2번씩 왕복할 때 하루에 120톤 이상은 절대 못나갑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짓게 되면 거기에서 줄어드는 톤과 분리수거로 줄어드는 톤하면 6대중에 내년 6월전에 2대는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 250톤으로 잡았는데 매립하는 량이 늘어나서 예산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6월달까지는 250톤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도 된다고 보는데
○청소과장 김재규 압축기가 오늘 도축을 해 가지고 내일 설치가 되면 압축해서 가면 11톤 가던 것이 13톤을 갑니다.
그러면 현재 8대만 하더라도 하루에 208톤이 갑니다.
그리고 8.5톤차량 2대가 있어서 20톤이 더 갑니다.
○주영진 위원 저희가 그래서 홍삼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몇 명이고 차량이 몇 대 그 사람들이 365일 동안 매일 가느냐 아니면 쉬느냐 해서 몇 칠이나 쉬느냐 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니까 만약에 모자랐을 때에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좀 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지금까지는 압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다가 이제는 압축기를 도입이 됐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압축을 해서 최대한 수송을 해서 의정부 쓰레기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주영진 위원 금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을 해주면 잘 수송하실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금년에는 4-5월에 걸쳐 김포주민들의 반발로 갈 수가 없었고, 또 시작이 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달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 다음에 이번에 쓰레기 대행업체가 계약이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한 차후계약 문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원칙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계속 대행하여야 한다라는 조례준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사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보면 계속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께서 기억하실 것은 그때 저희가 이것을 다룰 때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로서의 일을 국한시키는 문제와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를 병행하고 있는데 그 문제와 수의계약 하는 문제는 시정을 하도록 해서 많은 사람한테 알려서 우리가 쓰레기 수거료는 1년에 3억5천밖에 수거를 못하면서 쓰레기 수거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큰데 지금까지 수의계약 하면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적당한 사업이냐 또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지 지침에 의거 기존업체에 큰 하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하겠다라는 말씀 같은데 그 문제는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아직까지 내부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벌써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됐다면 기존의 업체를 그냥 시키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계약업체에 대해서 결정이 안됐다고 보는데 당장 내년부터 쓰레기 운반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지원이 하단에 나와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국민학교 11개교와 중학교 7개소와 고등학교 8개소해서 26개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통합공과금으로 전출가는 것이 5천5백만원인데 그러면 일반폐기물 수집수거료가 년간 3억5천밖에 안되는데 5천5백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것에 대한 요율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청소과는 굉장히 손해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이 돈이 안나갔던 돈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그래서 저희도 통합공과금을 실시하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이 사항은 기획담당관께서도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3억 5천중에서 5천5백만원이 쓸데없이 나가는데 그것도 부담률이 너무 많다고 TV시청료 같은 경우에는 통합공과금을 실시하면서 몇 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광식 외국의 경우를 보면 소각장에 쓰레기를 버리면 내려가면서 캔류나 기타 소각되지 않을 것은 분리가 되면서 소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계에 대해서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환경사업소장 정현태입니다.
이것을 91년도에 검토를 했던 모양인데 시설비가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효과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서울시에 설치한 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나라 쓰레기 질로 봐서는 아직까지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황선덕 위원 저희가 주영진위원님과 박창규 위원이 현장을 가 보았는데 굴뚝이 현재 40m인데 민원발생을 예상해서 60m로 설치한다라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데 굴뚝을 설치한지가 1년밖에 안 되는데 2천8백을 들여서 했는데 다시 새로 신설을 60m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상의 낭비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새로 신설하는 예산은 3억2천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안되면 추경에 해도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꼭 하셔야 되겠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에 설치할 때 2천8백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 당시에 92년도에 설치했다면 약 2억6천4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93년도에 하면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을 늦게 할 때마다 약 3천만원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굴뚝 수명이 4-5년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설치를 할 경우 장기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에서도 좋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철판이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인근아파트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를 없앨 수 있고 현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건강증진에서도 좋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물가상승 때문에 늦을수록 나쁘다는 것인데 직원들의 건강문제는 40m와 60m가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필요성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계수조정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그 시설을 한다면 다시 철판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재료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외부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내부는 내화벽돌로해서 열을 견딜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창희 위원 위생처리장에 상수도 연결공사인데 상수도를 어디서 쓰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지하수를 이용해서 직원들의 식수로 이용을 하고 위생처리장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어디서 연결을 해서 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장까지는 상수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생처리장까지 거리가 800m가 됩니다.
그곳을 연결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316페이지 굴뚝 밑에 폐열회수장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이것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난방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5년 정도밖에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환경사업소 예산은 방대한 예산이고 용어자체가 어려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계수 조정할 때 환경사업소장님을 좀 배석을 시켜 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광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오실 때 자료가 있으면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환경사업소 문제는 예산이 방대하고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수조정시 환경사업소장님의 추가설명을 듣기로 하고 오늘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가축시술 시술소 700원에 7,300두 571만원인데 도비 50%, 시비 50%인데 92년도에 보면 도비가 70%, 시비가 30%였는데 도비가 적다라는 얘기는 시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왜 올해는 50%로 도비가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산업과장 최광인입니다.
가축방역시설은 용역비입니다.
도비지원 계획에 의거 부담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축방역지시에 의해서 매년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도축장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그 매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냄새가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주영진 위원 기와 도축장이 이전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니까 냄새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내년에는 좀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나성물산을 비롯해서 그쪽에 있는 공장들을 보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거기를 한번 가보셔 가지고 도축장에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도축장 소독약품으로 살충제를 92년도에는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2천2백으로 하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약품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황선덕 위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가축예방 주사약품 부담금 78만 9천원인데 지난해에는 27만 3천원이었는데 3배가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이것도 가축방역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부담지시를 한 금액입니다.
약품대를 도에 부담을 하면 도에서 일괄약품을 구입을 해서 시에 내려보내서 예방주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정회)
(17시16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346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탄이 1,25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지난해에는 312운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어느 것이 잘못된 겁니까?
○녹지계장 김흥기 1,250원이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주영진 위원 산불감시원들이 대기하는 곳에 보일러 시설이 안됩니까?
○녹지계장 김흥기 기술적인 면에서 영선계하고 협조를 했는데 당초 건물을 짓는데 스팀시설이 본관부터 오다 보니까 그쪽까지 가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381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궁화 묘목 구입해서 1,500원씩인데 지난해에는 270원이었는데 그렇게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녹지계장 김흥기 금년에 무궁화를 310원에 구입해서 식재를 했는데 금년에 구입한 것은 30㎝짜리 였는데 내년에 구입할 묘목은 1m20㎝로 구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무궁화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정부의 시화인 철쭉을 같이 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녹지계장 김흥기 시화는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아무리 지시부담이라고 하지만 10%국. 도비 내려보내 주고 나머지 90% 시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하루속히 시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진 위원 산림조합운영에 천만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녹지계장 김흥기 예.
○주영진 위원 377페이지 일용인부임인데 공원 및 녹지대 환경미화원인데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녹지계장 김흥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과에서 쓰는 사람과 같은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동안 신분보장은 안 됩니다마는 10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신분보장이 안된다는 것은 뭡니까?
○녹지계장 김흥기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잡급입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1동 11호공원 그랜드호텔앞 수목보식에 2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수목보식에 종류는 뭡니까?
○녹지계장 김흥기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놀고 하기 때문에 주위에 나무를 식재하게 되구요 잔디를 입힙니다.
그리고 수종은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조향목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2천만원씩 들여서 나무를 심을 면적이 됩니까?
○녹지계장 김흥기 그것이 6백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헐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왕에 하려면 벽보수까지 하자고 해서 2천만원에 벽 보수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수목에 대한 것은 하자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녹지계장 김흥기 회계법상을 보면 식재후 2년입니다.
○이창희 위원 어린이 공원 신시가지 수목보식인데 여기는 나무종류가 뭡니까?
○녹지계장 김흥기 주로 독일 가문비라든가 칠엽수, 향나무해서 큰 수종으로 보식하고자 합니다.
○황선덕 위원 388페이지 중앙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 자금 2억 5천이 계상 됐는데 도시가스에 2억5천을 융자해주는 이유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지역경제과장 배영식입니다.
황선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내년도의 첫사업입니다.
올 10월17일날 경기도 도시가스사업 자금융자조례가 제정이 돼서 2억5천은 올해 9월1일부터 청정연료로 고시된 시가 11개시인데 거기에 2억5천을 부담시켜 가지고 의정부시민에게 10만원에서 100만원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3년 균등상환이며, 이자는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도시가스를 설치할려면 180-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서민들이 어려워서 설치를 못하는 가정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39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전출금 4억6천4백60만원인데 일반회계에서 꼭 주어야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도시계획세에 도비교부금중 10%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395페이지에 차선도색 있지요 자료를 보니까 92년도 도색분에 대해서 보시면 법원 삼거리부터 주내 양주경계까지 92년 10월24일경에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도색여부를 확인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시에서는 확인을 안하고 경찰서에서 집행했다는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10월24일이면 날짜가 얼마 안 지났습니다. 절대 도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기는 도색을 당장 해야 될 곳입니다.
횡단보도도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 10월24일날 했다면 한달반밖에 안됐는데 지금 여건을 보면 해야 될 입장인데 이 도색여부를 보지도 못했고 확인도 안했다는데 그러면 경찰서에서 정산보고를 할 때 사진촬영을 해서 첨부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경찰서 김경장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어디에 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도 어려우실 겁니다.
금액을 전도해주고 집행이 안되고 하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도 어렵겠지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예산전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색을 한 곳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현대아파트 앞 삼거리까지는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횡단보도도 되어 있고, 중앙선도 되어 있는데 거기부터 주내 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 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내일 확인을 하셔가지고 실제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신광식 이렇게 합시다.
내일 오후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들어가게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이 어려우니까 경찰서에서 시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면 언제 오겠습니까?
제가 알기에도 맹인용 경비기 설치 전도자금이 5대 분이 나갔는데 실제 설치는 2군데 밖에 안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금년도 맹인용 경비기 5개소 설치예산으로 5백만원을 전도 받았으나 설치하지 못하여 연말예산에 반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시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시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퇴근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3일간의 일정을 최대한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도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청원경찰 피복구입비가 환경보호과는 4만원으로 2회가 나왔고 단화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과는 다릅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청경은 예산지침에 보면 매년 세우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번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421페이지에 보면 송산동 소하천 복개 260m 2억 6천만원인데 먼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주공아파트 후문에서부터 하는데 거기에는 주택이 없고 저 위로 올라가면 주택이 있는데 없고 저 위로 올라가면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양쪽으로 없는 부분이 약 몇m가 되느냐 하면 목측으로 해봐도 60-70m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주택가가 많은 곳은 복개를 하면 이용도가 높다고 보지만 산밑에 양쪽은 주택이 전혀 없는데
○하수과장 윤한수 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앞쪽에 60여m정도 주택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길이가 앞에서 50m정도 복개를 하고 뒤에서도 100여m정도 해 나오고 하다보면 중간에 60m정도가 떨어져 나가는데 예산이 어렵다면 못하겠지만 다른 곳이 급하지 않다면 그 중간에 떨어지는 곳을 연결해서 아주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저도 예산의 여유만 된다면 동감을 합니다.
지금 어느 동을 가보면 조그마한 소하천을 복개해 주지 않아서 화재발생시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50-60m 주택도 없는 부분에 하는 것보다는 그런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불편과 여러 가지 민원도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황선덕 위원 426페이지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 신문공고료인데 92년도에도 계상이 됐는데 같은 필지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공사할 구간에 미복구 토지가 있습니다.
그 곳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427페이지에 보면 풍물거리 아치도색 있지요. 거기가 13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올해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작년까지는 도색을 했는데 주민들로부터 거부반응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삭감요구를 했고 내년도에도 삭감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신광식 흥선지하도 도색 5백만원씩 3개소 천5백만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현장확인을 해서 하는 곳만 올리셔야지 금년도 집행한 것도 보면 900여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재울지하도나 다른 곳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과 할 수 있는 곳을 예산을 세워야지 작년에도 똑같이 천5백만원이 올라왔다가 다 집행이 안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페인트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적해 드리겠고 실질적인 면적을 확인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신설 보수를 동에서 이관했는데 보수비는 각동 예산에도 잡혔는데 신설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기획담당관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에서 필요한 신설비를 예산이 계상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참고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435페이지에 금오동 파출소부터 미공병대 전주이설인데 전주가 도로변에 있는 것을 이설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보도와 차도에 걸쳐 있는 것을 이설하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도로가 개설 된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그 자료가 안 나오면 한전전주를 이설하는 것이 도로가 개설된 연도와 비교해서 한전부담이나 시부담이냐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개설 된지 15년이 넘으면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건설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이후의 전주는 저희가 부담을 하구요 도시계획시설 이전의 전주는 한전의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전에 주민이 의뢰를 했더니 그 사항이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이설이 안된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요즘 시내일원의 전주이설 문제가 한전에서는 전부 시에다가 부담을 시킬려고 하는데 도로개설 년도수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전에서 이설해야 되느냐 시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점을 명확히 파악을 하고 나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연도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전과 서면으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서면으로 오고 갔다고 한전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건설과장님께서 이 도로의 개설 년도를 확인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신광식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가능3동의 700번지 일원에 보도블록 교체로 예산이 계상 됐는데 그런데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인도가 과도하게 넓으니까 인도를 줄이고 차도로 일부 변경을 하면서 보도블록 신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1,94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2,269만8천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1,940만원을 인정해 주고 시행할 때 3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구태여 이것을 수정할 필요가 없이 300만원 정도는 자체에서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자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집행한 잔액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 다음에 신촌로타리 건널목에 간수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송창한 계상을 못했습니다.
본예산을 계상 하는 시기와 철도청과의 협의하는 시기가 맞지 않았고 해서 청원경찰도 늘려야 되는데 청원경찰을 확보하는데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TO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청원경찰로 배정을 하고 철도청과 협의가 끝나면 바로 추경에 올려서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영진 위원 가능3동 직동교 난간보수인데 어떻게 보수를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현재 콘크리트로 된 난간인데 부식이 돼서 위험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스탱으로 해서 수리를 할려고 합니다.
○주영진 위원 44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염화칼슘이 기정예산이 많이 섰었는데 다 사용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염화칼슘 3천포를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구입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2월가지 사용할 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염화칼슘이 동절기에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허품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구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계상된 예산은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년 겨울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새마을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454페이지에 보상금 중에 새마을폐자원 수집장려금하고 그 밑에 새마을폐자원 수집우수동 시상과 어떻게 다릅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폐자원 수집장려금은 국가에서 비닐과 농약병을 많이 수거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재생공사에 보내서 거두어들인 수입만큼 보상금을 더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자원수집 우수동은 저희들이 각 동의 폐자원수집에 대한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동과 우수통별로 1,2,3등을 결정해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451페이지 보면 일반시민 새질서 새생활 실천교육 있지요
그것이 년4회 교육을 실시해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저희들이 교육이 1일 연수교육, 사회지도층 통반장 지도자, 일반시민 이렇게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교육도 같은 사람에게 교육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분야만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468페이지 송산동 궁촌부락 도로포장 및 하촌 석축인데 사업비가 2천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500m에서 폭3m를 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실무자들이 현지 나가서 설계를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가지고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도로포장이 다 안되기 때문에 우선 석축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안되는 겁니다.
절반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건설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사항이 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와 암거박스 설치공사비가 있는데 2천3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암거박스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지역이니까 지금 이 궁촌부락에 사업비를 주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설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정부시의 변두리에도 지금 포장이 안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건설과장과 협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건설과장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및체육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483페이지 상설전시장 보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랜드 앞에 민방위 대피호를 작년도에 천만원을 들여서 내부를 보수했습니다마는 지상이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주변이 대피호를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일부 시민들로부터도 그러한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 지상을 예술적인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도색도 얼룩무늬로 되어 있는 것을 예술적인 감각을 살려서 새롭게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종합문예회관에 대해서는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총무위원회때 자료를 일부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규모를 어느 규모로 짓겠다라든가 부지매입문제, 소요예산등을 추정해서 결정했는데 약 24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중 60%는 시비로 하고 20%는 도비지원 요청을 받고 20%는 문예진흥원의 문예진흥 기금을 지원 받는 것으로 해서 부지매입을 시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몇 석 규모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5천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494페이지 녹지과장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향나무 전지등 제초작업을 지금은 시민회관 자체적으로 했지요. 그런데 녹지과에 인원이 10명이 제초인부가 상시 근무하고 있는데 제초인부를 매년 부서별로 동원을 하는데 그 문제는 녹지과장과 상의를 해서 많은 량이 아니니까 녹지과에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시민회관장 손병용 그것이 단순노동이 아니구요 특수노임으로해서 조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기술적으로 녹지과에 있는 직원들이 10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초작업과 전지작업을 그 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시민회관장 손병용 그 사람들이 단순한 전지는 가능하겠지만 수렵전지라든가 향나무 전지는 곤란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신광식 이것은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볼 테니까 녹지과장님하고 현지를 보고 많은 량이 아니니까 시민회관장님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손병용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시민회관장님이 계신데 방벽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시민회관장 손병용 그 햇빛을 보지 못한다고 우려를 하셨는데 그 방벽 윗 부분을 유리로 하면 가능합니다.
○이창희 위원 동서쪽 철대문을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노후가 됐습니까?
○시민회관장 손병용 전혀 작동이 안됩니다.
녹이 나서 개폐가 되지 않습니다.
○이창희 위원 페인트 칠을 안합니까?
○시민회관장 손병용 페인트 칠을 하는데 88년도에 준공시 설치한 것인데 노후돼서 녹이 많이 나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부식이 되는 것은 해마다 페인트칠만 잘하면 부식은 방지할 수 있는데 오래돼서 그렇다 그리고 그 밑에 소방설비 감지기 교체인데 감지가가 제기능을 못합니까?
○시민회관장 손병용 그것이 지금현재 천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동이 안됩니다.
○이창희 위원 소화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금까지는 소화기가 없었습니까?
○시민회관장 손병용 그것이 대체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실내체육관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87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지금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37억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토지매입비를 다시 시설비로 돌렸는데 그 장소가 적합치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벨로드롬 뒤에 임야를 매입을 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려고 했는데 거기가 적당치 않다고 해서 기 매입되어 있는 당초 실내체육관 추진계획상에 그곳으로 하게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담당부서가 적합치 않다는 것은 누가 판단을 한 겁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여러 기술진들과 현장을 가보고 또 토지주가 팔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될 땅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매입을 해야지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미루면 더욱 예산만 더 들어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임야를 매입하지 못해서 그 밑에 그냥 흙으로 매립을 하고 나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매립한 부지에다가 그 큰 건물을 짓는다면 견고한 면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실내체육관 주변으로 주차장도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매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247페이지 청소년회관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지를 사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무상사용 승낙서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당초에 시작할 때에는 사용승낙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도 어떻게든지 사는 것이 좋겠다해서 해마다 매입비를 계상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그것은 재감정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거기 현재 공시지가가 8만원인데 현재 올라온 예산을 보면 27-28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부지 매입비도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평당 15만원 정도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예산계상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정확히 잡아서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의뢰를 2군데 했는데 8만2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은 1년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난 후에는 또다시 감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신광식 91년도에는 2만3천원 했었는데 92년도에 공시지가를 조사하니까 8만3천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 상태에서 다시 2만5천원으로 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대처를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이창희 위원 실내체육관 건립할 때 새마을과장님께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반공사가 부실하게 돼서 추가로 공사비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문화및체육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및체육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유총연맹인데 92년도에는 천백만원에서 내년도에는 백만원이 인상이 됐습니까?
○민방위계장 이순주 정액보조를 해주는데 인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원및기타경비부터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
| 박창규황선덕조무환조흔구신광식주영진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백성남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면익 |
| 기획담당관 | 강충구 |
| 문화공보담당관 | 조수기 |
| 새마을과장 | 신호일 |
| 총무과장 | 변상희 |
| 회계과장 | 김득규 |
| 사회과장 | 주동율 |
| 위생과장 | 윤기혁 |
| 환경보호과장 | 이동원 |
| 청소과장 | 김재규 |
| 가정복지과장 | 이영용 |
| 지역경제과장 | 배영식 |
| 교통행정과장 | 이강웅 |
| 산업과장 | 최광인 |
| 도시과장 | 김한기 |
| 건설과장 | 송창한 |
| 하수과장 | 윤한수 |
| 녹지과장 | 김흥기 |
| 보건소장 | 고재평 |
| 환경사업소장 | 정현태 |
| 시민회관장 | 손병용 |
| 예산계장 | 김윤석 |
| 민방위계장 | 이순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