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부문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인구구조 변화대응 결혼출산친화사업 지원이 신규죠? 신규 사업이죠?

○조금석 위원 중간에 예산액 5,000만원이 분리되어 있어요. 청춘특강 운영, 사랑의 봉사단, 스몰웨딩, 사실 스몰웨딩은 경기도에서 홍보를 방송국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가 신규로 사업을 올렸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사랑의봉사단 운영도 지금 보면 23세부터 35세 취업 전 그런 분들을 연계한다는데 이런 건 의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추천하는 분들.

○조금석 위원 다 공모에요? 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조금석 위원 당구장표시에 보면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에 연계하신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제가 물어봤고요.

○조금석 위원 제가 타 시군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출산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해서 조례가 있어요. 우리 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조금석 위원 합해서 뭔가가 더 필요한 건 보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석 위원 결혼출산친화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결혼출산친화사업을 하려고 하면 젊은이들이 일단은 자기가 집이 없으면, 주거지가 없으면 생각이 없고 결혼은 스몰웨딩 작은 거로 하신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출산지원이 있어야 되고, 자녀양육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도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거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39쪽 봐주십시오. 시정혁신 역량구축에 행정혁신위원회의 항목이 몇 개 있는데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오른 항목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왜 이렇게 두 배 가까이 예산이 올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아까 말씀하신 3,000만원 부분, 선진지 견학 그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 올라온 게 이해가 되는 데요.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실비보조금이나 연구과제 제출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올랐어요. 새로운 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술대회를 또 지금 이 예산서 전반을 보면 기획예산과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런 저런 학술대회나 포럼이나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행정혁신위원회 꾸준히 연구과제 발표해주시고 이런 거 잘 아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굳이 벌일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조찬포럼 참석수당이나 연구과제 제출수당은 기본수당이 오른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게 늘어서 전체적으로 오른 건가요?

○김현주 위원 예산서를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조찬포럼 참석수당도 전년도 금액보다 거의 두 배 오른 사항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3쪽에 소송수행 지원 및 법령정보 제공에 법률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이건 무료법률상담소나 법률정보서비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거의 반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던 사업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절반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주 위원 그럼 일반 서민들이 많이 기댈 수밖에 없는 무료법률 상담서비스가 서비스의 질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주 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도에 기대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예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이 질이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예산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부문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기획예산과의 예산을 보면 28억 정도 감소했어요.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 같은데, 아니 표로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감소한 내용이 예비비하고 내부거래 해서 다 해보면 한 80억 정도가 감해져야 되는데 29억 정도 감했다는 것은 추가로 50억 ,60억 정도가 새로운 사업이 추가됐다고 하는 것인데, 2018년도에 보니까 운영비하고 성과금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번 2018년도 기획예산과 예산편성의 기준은 어떤 것이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권재형 위원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고 추경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거네요?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좀 안 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베이비키트 출산축하금 이걸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해서 왜 안하느냐 그랬더니 주민등록이 자기 가정 상 말소가 되어서 못 받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안춘선 위원 그런데 그게 등록을 할 수 없는 사항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안춘선 위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 답변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48쪽에 대학생 행정체험실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2,500만원 정도 증가 했습니다. 사업이 확대되어서, 대상이 확대되어서 실시되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대상에 인원수가 확대된 건 아니고 그대로인데.

○김현주 위원 그렇죠? 몇 명이 는 거죠?

○김현주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청년실업의 문제와 의정부시가 대학생들의 행정체험에 의해서 좋은 인상을 줘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맞물린 좋은 기회라고 생각돼서, 이 사업 자체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냥 형식적인 체험이 아닌, 말하자면 인재확보나 인재양성의 의미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대상이 확보되었구나 생각해서 반가운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해주셔서 우리 의정부시 인재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건 진짜 궁금한 건데 149쪽에 신속 정확한 여론의 전달 항목에 아래쪽에 보면 미군부대 앞 경비시설 철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경비시설 철거가 여론의 전달 부분의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죠?

○김현주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속 정확한 여론의 전달 부분에 들어가 있는.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 궁금한데 미군부대 앞 경비시설 철거가 여기 위치가 어디, 캠프잭슨 서울에서 들어오는.

○조금석 위원 맞은편에.

○조금석 위원 철로변 쪽에요?

○조금석 위원 철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석 위원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고요?

○조금석 위원 경찰 요원들도 있지 않았나요?

○조금석 위원 그게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조금석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또 148쪽에 보면 경축일용 가로기 보급에 대해서 이게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삭감됐는데 사실은 태극기 시범거리로 해서 걸고, 새마을에서 달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줄었는지 어디 쪽에서 줄었는지 궁금해서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금석 위원 국기꽂이대에서 300만원 삭감되어있는 데요?

○정선희 위원장 교체는 300만원 감소되어 있네요.

○조금석 위원 감소되어 있는데요, 위에는. 그건 꽂을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정선희 위원장 오타인가요?

○조금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새마을기 해서 꽃잎 세 개 이파리 있잖아요. 다리에 꽂잖아요. 그건 누가, 어느 분이 그걸 하시나요? 꽂는 거는.

○조금석 위원 그게 녹양아울렛 쪽에 거꾸로 달린 게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지시를 좀 했는데 그건 어쩌다가 잘못 단 게 춥고 그런 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돌아보시고 총무과에서 지시를 하셔서 그 새마을기가 자꾸 거꾸로 달려있다고 연락이 옵니다. 특히 녹양아울렛 그 다리에 쫙 거기가 유난히 많아요, 양쪽 사이드로. 그래서 그걸 한 번 확인 좀 해주세요.

○조금석 위원 꽂고 난 다음에 한 번씩은 돌아봐서. 그게 연락이 옵니다, 저한테로.

○조금석 위원 네. 그리고 또 간단하게 물어볼 사항이 22쪽에 보면 권역동 복지허브화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조금석 위원 아니요. 설명자료 22쪽이요. 전체적으로 예산 계상액에 보면 우수권역 시상금 이런 건 다 이해가 가는데 평가위원회 평가수당이 5명인데, 지금 우수권역에 4개 권역이 되든지, 4개 권역에 전체적으로 한 권역을 해서 시상금을 주신다는 거고요. 이 500만원은.

○조금석 위원 그 위에 보면 평가위원회 평가수당이 5명이 있어요. 여기 대상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조금석 위원 이건 그러면 권역동을 아울러서 다섯 분을 뽑은 거죠?

○조금석 위원 이 다섯 분이 네 개 권역을 다 평가를 하나요?

○조금석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확인 좀 하고 가려고요. 대학생 예산이 2,500만원 정도 늘었잖아요. 는 사유가 전년도에는 하반기 40명인가 동절기 43명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가 늘었으면 그것보다 더 늘어야 되는데 2018년도에는 40명인데요?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는데요? 인원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걸 정정하고 가려고요.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일일 단가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간 것이지 인원이 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바로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권재형 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한 59억이 늘어난 거는 임금상승분 적용하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 늘어난 것이죠?

○권재형 위원 직원종합검진은 격년제로 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1,642명이면 의회의 의원들까지도.

○권재형 위원 매년 그렇게 했었나요?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늘 고생 많으시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앞으로도 더 하시려는 사업 잘 추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내년에 노후 CCTV교체를 하실 경우 정보통신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쓰레기 방치하시는 곳에, 주민들이 하는데다가 CCTV 가짜라도 달아놓으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이것도 만약에 교체되고 나면 노후교체된 거 그쪽으로.

○안춘선 위원 폐기하시지 말고 폐기하더라도 쓰레기 방치되는 곳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권역동 복지허브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 2월이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사항일 것 같아요.

○정선희 위원장 평가기준표가 있다면 그걸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항목으로 평가를 하시는지에 대한.

○정선희 위원장 아마 그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정선희 위원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금석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34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경연대회를, 이걸 혹시 시작은 몇 년째죠, 지금요?

○조금석 위원 10년 정도 됐는데, 자체적으로 됐는데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은 한 3,4회가 되나요?

○조금석 위원 동 해서 거기서 우수팀을 경기도대회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보다 좀 올랐습니다. 그렇죠?

○조금석 위원 전체적으로 480만원이 올랐는데 행사실비보상비 14개 동이 지금 150만원이 계상된 상황에서 20만원 올려서 올라와 있는데 이걸 150만원 나누기 14개 동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조금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경기도대회 나가는 게 150만원을 내드릴 거고요. 거기서 우수한 팀을 내 보낼 거고, 기타보상금에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 해서 여기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210만원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인구 비례해서 이걸 적지만 210만원을 올려서라도 과열을 시켜야 되나 싶은 생각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올리는 부분은 작년 대비 100만원, 80만원, 50만원, 30만원인데 작년에도 얼마, 얼마 했었나요?

○조금석 위원 그러니까 최우수가 작년에도. 팀마다 금액이요.

○조금석 위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조금석 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14개동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장 모임에서 위로금으로 드리잖아요. 이게 말썽이 많습니다.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웬만해서는 대회 선수급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보면 어르신 실버, 맷돌체조부터 시작해서 줌바댄스까지 있는데 자기 동에서 잘한 팀을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기준을 주셔서 올해는 실버, 내년에는 줌바, 난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 드려야지 지금 각 동에 보면 유명한 팀이 의정부3동에 난타, 가능1동에 줌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진짜 선수급이에요, 선수급.

그래서 각 동에서 잘하는 강사를 따라서 엄마들이 따라다닙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과열되지 않게, 이 금액 올리지 않고 그 선에서 조금이라도 노력상이라든지 참가상이라도 더 드려서 14개 동을 다 이 돈에서, 조금 밑에는 단위를 낮춰서라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대회 나가는 것도 난리가 나요, 거기 나가고 싶어서. 그런데 못 나가요. 이런 게 있고 정말 이건 주민자치프로그램이잖아요.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커서.

지금 시상금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100만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에서 100만원씩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작년에도 80만원 줄 때도 말이 많았는데, 금액이 크니까 엄마들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더 들어가서 더 하려고 하고 강사도 샘들이 많으니까 서로가 잘하는 엄마를 끌어서 타 동에서 끌어서 거기 대회를 내보내고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난이도를 젊은 분, 중장년, 노인 실버 이래서 상도 그렇게 구분해서 주시라는 얘기에요, 상도.

지금 보면 심사위원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9개 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실버는 몇 개 팀을 드려야 되고 누구는 몇 개 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평가하는 지침을 주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앞으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마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은 큰돈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그대로 나간다 하면 정리를 해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평가를 어느 기준에서 해서 나누기를 해서 평가위원들이 여기에선 여기가 잘 했다. 이렇게 해서 아무리 잘해도 평가에 안 맞으면 주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5페이지, 166페이지, 설명자료 37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1억 2,896만원이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다 늘어난 금액이에요. 전년도에는 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셨던 건가요?

○권재형 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자체가 낙후 지역의 환경개선이라든가 마을공동체 교육에는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했던 사업 이런 거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설명서 39페이지를 보게 되면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6,164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센터에 경상비로만 이번에 예산이 되어있고, 사업예산은 보니까 앞에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 예산.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합쳐서 한 7억 3,000만원 정도가 이 사회적경제 활성화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 사업이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주요사업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권재형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항목을, 더 되겠지만 이 두 가지에 되어있는 사업이 센터에서 앞으로 진행이 된다는 그런 건가요?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성공적인 센터운영이 되길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는데요. 하나는 방금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신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지원인데요. 예산 올라온 걸 보면 정말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에요. 사무실 기기나 이런 걸 갖추고 또 인건비를 계상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인데, 주요 사업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교육도 있고 컨설팅 지원사업도 있어요.

공모사업은 인적자원으로만 해도 된다고 치더라도 컨설팅 지원사업이나 특히나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반되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37쪽에 있는 예산들은, 사업시행을 하는 건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이 예산서로만 보면 그냥 유명무실하게 센터만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의아했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몇 년간 꾸준히 사업은 하고 있으나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항상 너무 유명무실했다. 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물론 노력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도 개소가 되느니 만큼 그동안 못해드렸던 정말 실질적인 도움, 공모사업을 A에서 Z까지 도와드린다거나,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시에서 그런 것들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설명자료 41쪽에 안중근 동상 제막식 및 한중미 포럼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한중미 포럼하고 안중근 동상 제막식이 같이 묶여서 있는데요. 같이 하려고 하시는 사업인가요?

○김현주 위원 그럼 원래는 한중미 포럼에 관한 예산이었던 거죠? 1억 9,200만원이.

○김현주 위원 그런데 안중근 동상 제막도 이 예산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김현주 위원 대체적으로 작년, 재작년 기획단계에서부터 계속 보면 안중근 동상 사업 또 안중근 정신 찾기 사업 다 예산의 성립단계부터 이렇게 너무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사업 결과물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고증이 제대로 안 되었다든가. 왜냐하면 부서가 다 이렇게 나뉘어서 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지만 예산 성립단계부터, 이게 한중미 포럼에 있어야 될 예산이 아니죠, 이게.

그러면 한중미 포럼에서도 1억 9,200만원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기존에 한중포럼을 하셨던 기존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한중미 포럼에 또 확대되었으니까 1억 9,200만원이 예산서대로 보면, 기존에 했던 거대로 보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미 포럼에 찬성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그동안 예산사용내역을 보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중근 동상 제막식 자체에는 예산소요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부족분, 먼저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안중근 동상 제막식이. 2월, 3월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한중미 포럼에서 부족분이 발생하실 텐데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현주 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한중미 포럼은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하고 또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해주신 것처럼 한중미 포럼에 의해서 기대효과가 관광효과라든지 의정부위상을 높이는 효과라든지 그런 효과로 3년째 계속,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3년째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한다치더라도, 갑자기 난데없이 이렇게 전혀 별개의 예산을 끼워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이건 별개로 예산을.

게다가 지금 2월, 3월이면 저희가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으면 보통 그 시기에는 이런 행사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는 있던 행사도 줄이고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동상 제막식을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10월에 있었던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준공식, 타임캡슐 매설행사가 하루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제막식이라는 이름을 붙이시진 않으셨지만 시민여러분께 공개가 된 상황이고 또 안중근 정신 찾기 자전거 대행진을 통해서도 동상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공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굳이 선거 앞두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의구심 많은 행사를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나. 그것도 예산을 이렇게 끼워 넣기까지 하면서.

이건 예산 성립에 있어서 기본을 무시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건 좀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지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안중근 동상 제막식을 안 하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제막식이 어떻게 그걸 전체적인 관광객 유치를 100% 좌우합니까? 그건 좀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상 제막식이 3,000만원 정도를 예상하신다고 하는데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준공기념 행사도 1,000만원에 다 잘 하셨어요. 과다한 예산 추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저희 직원분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셔서 저는 늘 고맙고 사전설명도 오셔서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하시는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 진행시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안중근 동상 제막식 및 한중미 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요. 제목하고 사업의 내용을 잘 잡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생각했을 때 1억 9,200만원에 포럼과 제막식을 함께 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안중근 제막식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다, 요즘 우리 의정부시의 정서에 있어서.

안중근 동상이 의정부에 있는 것은 참 옳은 일이고 하지만 지금 시민하고 논란의 대상이 상당히 되고 있는 걸 이 사업을 한중미 포럼 하고자 하셨던 부서라고 하면 안중근 동상 제막이라는 것은 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현주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보니까 그 예산에 3,000만원 쓰고 나머지 3,000만원은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앞으로 한중미 포럼을 축소하거나 추경에 계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논의는 해봐야 될 문제이겠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별도로 하셨어야죠, 그럼 안중근 동상 제막식 별도로 하시고 한중미 포럼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하고 하실 때까지라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우선 전에 저희 동료 위원과 함께 학교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정부시 일반세입에 100분의9까지인가요? 그것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진 거에 근거로 해서 이번에 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는데요. 전에 했었던 방통대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하신 게 좀 있나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권재형 위원 그러면 월 136만원이 절감된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연간 1,620만원 정도, 보증금은.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거기 몇몇 때문에 학습 분위기가 해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는 평생교육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면학분위기를 잘 조성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자료 172쪽에 보면 전에 과장님께서 교육 및 청소년예산안 총괄을 너무 자세히 자료를 잘 빼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해서 정말 소통이 되어서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료 너무 감사하고요.

궁금한 게 몇 개 있는데 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2에서 밑에 보면 거점영어체험센터 시설개선하고 또 운영지원하고, 이거에 대해서 2억, 3억, 1억 6,8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어느 학교가 대상지인지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네. 잘해주셨고요. 또한 보면 초등학교 교육개선이잖아요. 유아도 대상이 되나요? 혹시.

이 금액 말고도 다시 또 한다면 유아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대상되는 게 있는지.

○조금석 위원 감사하고요.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하는 게 빠른 거 같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유아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내려오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석 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건 없이 우리 시 예산으로만.

○조금석 위원 도에서 내려올 돈은 전혀 없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석 위원 도랑 같이 매칭 사업으로 시작은 했지만 꾸준하게. 유아가 안 된다면 초등학교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권역동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자료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 운영인데요.

이게 전년도는 1,500만원으로 사업을 하셨던 건데 이제 5,000만원 인상이 되어서 총 6,500만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사업이 확대가 되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은 2016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공모 당선되어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이 똑똑학습번개였나요? 아니면 그거랑 별개인가요?

○김현주 위원 16년에 공모해서 17년에 사업을 하신 거죠.

○김현주 위원주 제가 이걸 주목을 한 이유는 필요성에 백세시대의 능동적 삶을 위한 학습형 일자리 재생산이라는 부분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강사를 말씀하신 거죠?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전문 강사이신가요? 아니면 예전에 제가 평생학습에 관련해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그렇게 활용해서 하시는 그런 사업인가요?

○김현주 위원 제가 그래서 주목을 한 거거든요.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경리실무를 가르쳐서 취업을 한다거나 그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엄마품 놀이교실 같은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게 좀 발전된 형태인 것 같아요, 똑똑학습번개가. 또 강사도 여러 분야의 강사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가 큽니다. 지켜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5쪽에 희망도시 의정부학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한대학교에서 운영을 했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시 예산으로 했었던 건가요?

○김현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올해 운영했던 아카데미라고 제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운영된 거는. 의정부학 아카데미 수료식도 하셨고. 대부분 성인들이에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오늘 올라온 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대상도 성인이고 아카데미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김현주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내역서가 안 나와 있어서.

○김현주 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500만원.

○김현주 위원 자료집 하는데 500만원이 더 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김현주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올해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그대로 제가 인용해보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도록 의정부학을 정립시키고’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랑 연관이 되어서 지금 올리신 의정부학이 기존에 그냥 성인들을 대상해서 아카데미 식으로 어디도 다녀오시고 워크숍처럼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정비되어서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서 학습큐레이터 양성은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들을 학습큐레이터 자격증 같은 것을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점점 오리무중이 되어가고 있어서.

○김현주 위원 이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점은 일단 아카데미가 아이들에게 올바른 의정부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단순한.

청소년을 대하는 소양이나 능력도 있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큐레이터 양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절대로 쉽게 접근해서 그냥 수료했다고 자격증을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하 수고 많으시고 그리고 직접 의회에 오셔서 팀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진 중인 사업 열심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총괄하여 설명하고 부서별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이 많다보니까 신규 사업이고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아요. 궁금한 거보다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설명을 듣는 거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추후 다시 한 번 또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진지가 현재 몇 년 된 거죠?

○권재형 위원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건 몇 년 전에 받으셨나요?

○권재형 위원 없었어요? 23년 동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규정에 있지 않나요? 건물 구조안전진단은 20년 지나면 받아야 된다. 뭐 그런 규정은 따로 없었나요?

○권재형 위원 이번에 구조안전진단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내진, 이번에 지진 문제도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항목에 집어넣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차세대위원회가 20명이 가고 하는 건데 올해 2017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죠?

○권재형 위원 차세대위원회의 임기가 1년.

○권재형 위원 1년이고 항상 가는 인원은 변경된다는 소리네요?

○권재형 위원 그런데 26명인데 왜 차세대위원회 20명만 하셨나요?

○권재형 위원 그걸 감안해서 아예 하셨다. 그런데 예산 세울 때는 26명이 다 가는 거로 해서 해놓는 다음에 가지 못했을 경우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미리 못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 왜 더 못 세웠냐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금액하고 상관없이 모두가 갈 거라 생각한 다음에 못 갔을 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못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했다고 하면, 진짜로 다 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질의가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또 만약에 남는 거만 다시 한 번 또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국장님 이하 직원님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61쪽에 보면 의정부시 청소년축제에 대해서 인데요. 굉장히 육성재단에서 청소년에 관한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늘 고마우신데 내년도에는 청소년축제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주십시오.

○안춘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센터장님.

예산안 62쪽 심성계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등 대상이 1,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단상담을 10회 10명씩 실시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이 집단상담을 10회, 10번을 하신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10명이 하시는 사람들을 10회기로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안춘선 위원 회기당 5회에서 6회 정도.

○안춘선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시죠?

○안춘선 위원 이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 거는 너무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뒤에 62쪽에 보면 놀이치료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하시는 건지요?

○안춘선 위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잘 추진을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권재형 위원님이 차세대위원들 임기 1년에 16년도에 30명, 올해 26명 해서 차츰차츰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일본을 다녀왔는데 혹시 임기 1년인데 더 유임해서 하시는 위원들도 있나요?

○조금석 위원 10%~20%면 연계가 되죠? 거의.

○조금석 위원 연계되고 새로운 학생들이 할 수 있고. 궁금했고요.

그 옆에 61쪽에 보면 세계 유네스코 자연유산 탐방 해서 청소년운영위원들이 다시 어디를 가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조금석 위원 여기 위원회도 지금 20명으로 구성이 되었잖아요.

○조금석 위원 넘지 못하는 건가요?

○조금석 위원 20명으로만 해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이 지금 얼마나 됐죠?

○조금석 위원 13년 된 거예요?

○조금석 위원 차세대는요?

○조금석 위원 왜냐하면 같은 학생들끼리, 자기네끼리는 나는 운영위원이다, 나는 차세대다 해서 차세대는 일본을 다녀오고 새로운 사업에 청소년운영위원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있잖아요.

○조금석 위원 여기도 임기가 1년인가요?

○조금석 위원 혹시 회의 중에 차세대가 일본 해외를 나갔으니 우리도 해외 나가고 싶다. 라는 그런 회의는 없었나요?

○조금석 위원 약간의 형평성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나라 제주도만큼 좋은 데는 없어요. 전에도 우리가 차세대위원 일본 간다고 할 때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아마 중간 중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되든지 차세대가 되든지 같이 걸맞게 나갈 수 있게 하고, 부담도 똑같은 대열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업인데 해외를 나간다고 하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말 좀 들으려고 했는데 국내 가신다 하니 좋은 사업, 차세대든 운영위원회든 걸맞게 같이 같은 데로 갔으면 감사하고요.

그 밑에 해외봉사활동단 운영비는 뭐예요?

○조금석 위원 맞는 말씀인데 여기도 활동단의 구성은 차세대위원, 청소년운영위원도 같이 복합해서 하시나요?

○조금석 위원 자부담 70%요?

○조금석 위원 그러면 누구나 자부담 내고 여기에 맞는, 구성에 맞는 학생이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조금석 위원 여기도 20명으로 하실 건가요?

○조금석 위원 어쨌든 학생들이 해외를 나가면 보는 안목이 아마 넓어질 겁니다. 하나하나 다니면서 정말 해외봉사단들이 많잖아요. 연예인 봉사단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종교적인 봉사단이 많은데 이왕 지금 이게 3개 단체가 한데 어우러져 어느 쪽으로 한 군데에 기울어지지 않게, 어차피 신규 예산이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사업을 잘 조정을 해서 잡음 없이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이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물어봐야 되겠네요. 차세대위원회가 떠나는 역사문화탐방에도 자부담이 있죠?

○김현주 위원 경비 중 일부는 청소년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김현주 위원 총 비용의 몇 퍼센트인가요?

○김현주 위원 그리고 유네스코 자연유산 탐방 같은 경우에는 이 쪽에도 자부담이 있나요?

○김현주 위원 국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어서 자부담이 없다. 그리고 청소년 해외봉사단 운영에서 이것은 70% 자부담이 있고요.

○김현주 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자연유산 탐방도 여기 설명자료에도 있고 또 답변해주신 내용도 그렇고 차세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라고 표현하면 공부의 일환이긴 하지만 교육의 일환이긴 하지만 어쨌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운영위원회는 없다는 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서 진행하게 된 게 맞죠?

○김현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조금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느끼기에는 얼마나 민감한 나이입니까. 저희 어른들도 사실은 대범하지 못한데, 민감한 시기에 차세대위원회는 외국을 가고 운영위원회는 국내를 가고. 그것은 분명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이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도 저희가 그걸 개선해줘야 되고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어른들이 조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을 가지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해외봉사단 운영 같은 경우에도 이건 금액 면에서 차세대위원회 역사탐방보다 금액이 크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친구들은 봉사단이에요.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부담 70%고. 이 친구들도 알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또 같은 예산에 청소년을 외국으로 보내든 국내로 보내든, 힐링 캠프든 역사탐방이든 봉사단이든 어떤 것들이 되든 간에 요즘 아이들 똑똑합니다. 현명합니다. 불공평하다는 거 금세 캐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 구성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급하기는 하지만 당장 본예산 세워야 되고 사업시행에 있어서 급하기는 하지만 청소년육성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그러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일부 청소년들만 혜택을 받는다고 느끼면 청소년육성재단의 존재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지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예산 세워진 거 아니지만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분명히 여기서 보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역사에 대한 계획을 많이 하셨어요. 29쪽에 청소년 사관학교, 31쪽에 역사인물 아카데미 캠프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오늘 들은 내용인데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 의정부학이라는 것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육성재단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실 예정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또 있나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건 역사에 관한 내용도 있기야 있겠지만 문화탐방에.

○김현주 위원 저는 이야기가 있는 역사 그러니까 지하철역 이야기 이런 거는 발굴하고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단지 좀 걱정되는 건 요소요소에 전체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쪽에 역사 쪽으로 이런 저런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안중근 의사 관련이에요. 물론 우리가 안중근 의사 행사도 많이 하고 역점사업으로 하고는 있지만 역사교육이라는 것이 특히 지금 우리는 청소년 대상 교육을 얘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역사교육이라는 것이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다양하게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사업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6쪽, 47쪽 봐주세요.

청소년문화의집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가 같이 나가야 되고 연계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몇 년간 계속 역설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꽃동네 작은 사진전의 해당 청소년 5명도 이런 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청소년하고 독거노인을 그렇게 매칭해서 서로의 고민을 들어준다든지 외로움을 해소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은 굉장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단지 학교 연계 프로그램이 학교가 지역사회에 나오는 것을 주도적인 역할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시작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쭤봤는데 아직은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김현주 위원 앞으로는 전 학생, 학교가 진짜로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주도해나가는 그런 사업도 제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은 하는데.

청소년 해외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부담 70%라는 데에 있어서 저는 좀 부정적인, 일단 맞지 않고요. 왜 차세대는 30%인데 봉사하러 가는데 70%까지 내고 간다는 것도 사실 맞지 않다고 보는데, 청소년해외봉사단 운영은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해외로 파견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권재형 위원 어떠한, 어떠한 사람을. 여기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관내 중등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에 어떠한 학생을. 저소득 빼고.

○권재형 위원 해외봉사도 돈이 없으면 해외봉사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제 생각에 이것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청소년들도 봉사시간이 다 모자랄 것 아닙니까.

봉사도 봉사해본 사람이 안다고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봉사단을 사전에 구성해서 지역에서 진짜 어려운, 그냥 쓰레기 줍고 그런 봉사가 아니고요. 실질적인 봉사를 훈련을, 봉사도 훈련을 해야 돼요.

가서 아프신 분들 가서 간호도 하고 아프신 분 고름 나오는 것도 닦아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도 훈련이 되지 않고 데리고 갔다하는 건 거기 지역에 또 관광, 어린이들한테 보이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된다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지역에서 봉사단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봉사단을 모집한 다음에 1년이고 2년 지난 다음에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에 또 얘기했듯이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1년간은 봉사단을 모집하고 봉사단 모집도 예를 들어서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 되는 청소년으로, 봉사시간 100시간 이런 기준을 세우셔서 계획을 좀 더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외부에서 70%라도 가겠다. 돈 있는 사람들은 70%가 아니라 80%라도 가죠. 20% 대주는 데. 그런데 여기는 봉사를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탐방이나 거기하고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계획을 심사숙고 해줘야 되지 않냐.

작년에 제가 해외연수 우리 문화탐방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야말로 심사숙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요, 워낙에 새로운 사업하시려는 게 많았는데 아무리 봐도, 봐도, 봐도 제가 하나 꽂혀 있는 게 항상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청소년을 위한 그러한 별도의 통합교육 필요하고 통합으로 해야 되지만, 별도로 교육이나 별도로 축제나 별도도 필요하거든요.

자기들끼리 소통이 되는 장애인들끼리 소통도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장애인청소년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나 그런 예산편성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대표이사님.

○권재형 위원 의정부의 장애인의 인구비율이 8%에서 9%정도 돼요. 아마 비슷하게 청소년도 그렇다고 보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장애인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츠센터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가족탈의실을, 가족환복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것 또한 고려하셔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거기에 제가 또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장애인들, 누차 지금 4년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슬라이딩, 중증장애인 내려가는 거 설치 안 되어있죠? 스포츠센터의 운영하고 시설개선에 대해서 제가 스포츠센터에서 얘기해준 게 있어요. 같이 공유하셔서 장애인들도 편하게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책자를 보다보니까 설명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호원분소 계단 도색공사가 있어요. 제가 이걸 빨리 캐치를 못해서 그런지 호원분서를 제가 알고 있지를 못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장수원유치원.

○권재형 위원 장수원어린이집.

○조금석 위원 시립 거기 건물 안에.

○조금석 위원 3층 안에 이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조금석 위원 저희는 안 가봐서. 생뚱맞게 올라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궁금한 점 해소되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보면 청소년축제가 있고 또 청소년문화의집 개별로 청소년축제를 두 군데 따로 나눠서 하셨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지역이 나눠져 있어서 아이들이 활동범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차피 의정부시 전체 청소년을 위한 축제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예산도 좀 더 늘려서 지금 1,000만원, 2,000만원 별도로 있는데, 이게 금액이라는 게 별도로 쪼개지다 보면, 행사가 나눠지다 보면 소규모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기왕이면 의정부시 청소년축제라는 큰 타이틀을 주셨으니까 이걸 전체 의정부시의 또 문화의집에 있는 친구들도 이 축제에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의정부시에는 청소년을 위한 축제가 크게 뭔가 한 꼭지로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육성재단에서 큰 틀에서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우리가 역사 관련된 게 사관학교, 경전철 역(驛)사여행, 역사인물 아카데미 캠프. 결국은 역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교육적으로 좋기는 하나 좀 비슷비슷하지 않나. 그 내용이 들어가서.

좀 아쉬웠던 게 아까 의정부학도 말씀을 했지만 안중근 동상 평화공원 이런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의정부시의 역사. 그러니까 의정부의 역사를 우리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에 우리지역 바로알기 해서 아이들이 지역에 관련된 기관들을 찾아가서 견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과과정에.

그래서 초등학교 때 와서 많이 보긴 하는데 그 이후로 단절된 의정부의 역사를 좀 알 수 있는, 내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한 역사가 아니라 의정부시를 알 수 있는 역사를 좀 넣어주시면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기에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의정부에 대한 애향심 이런 것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우리 고장을 알지 못하고 전체적인 역사를 아는 건 좀 그래도 내 고장을 먼저 아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가능한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드론 경연대회 관련해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심사위원 초청비가 인당 50만원씩이나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행사진행 할 때 심사위원 지출내역 금액이 보통 10만원, 많으면 2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5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역이 궁금합니다. 특별한 금액 책정기준이 있나요?

○정선희 위원장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데요? 전문 무슨 분야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축제에서 보면 산출내역을 보니까 부스 운영 재료비가 우리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부스 말하는 거죠? 부스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게 30% 밖에 안 돼요. '밖에'라고 하긴 죄송한데 30% 정도 들어가는데 에어바운스 대여비가 400만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에어바운스 대여 이건 그냥 보이는 거에 불과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끼를, 꿈을 더 할 수 있는 부스운영비에 플러스를 해서 한 1,000만원으로 올려서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제 개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만약에 됐을 때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계획을 다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일회성이지만 학생들한테 하게 되면 자기네들한테는 남을 거 아니에요, 경험에. 그 다음에 추억에 남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홍보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로 재정경제국과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