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3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 예산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 설명은 국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실과소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흥선동 권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장 정승우 흥선동장 정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흥선권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24억 77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1,936만 9,000원보다 0.48% 감소된 1,15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치민원과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1동은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에 78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정부3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선권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동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 동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2권에 194페이지 이게 아마 다른 권역동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하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어렵게 다 편성한 예산인데 거의 다 반납을 했어요. 반납의 이유가 뭐죠? 어떤 회의참석 수당이었죠?
○자민원과장 이종열 자치민원과장 이종열입니다.
저희 자치민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자원봉사자 실비수당은 가능2,3동이 합쳐지면서 가능3동 분에 있던 예산입니다.
○권재형 위원 합쳐지면서 인원이 그만큼 축소되었나요?
○자민원과장 이종열 예, 그렇죠.
○권재형 위원 축소되어있는 그 수당이다.
○자민원과장 이종열 네.
○권재형 위원 그럼 이해가 갑니다. 자원봉사자 실비수당은 뭐죠?
○자민원과장 이종열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명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3명인데 이것도 인원이. 2동, 3동 할 때는 몇 명이었죠?
○자민원과장 이종열 2명, 2명씩.
○권재형 위원 4명인데 1명이 줄었나요?
○자민원과장 이종열 네.
○권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역동이 1월 1일부터 시행한 거 아닙니까? 4월 중간에 했던 겁니까?
○자민원과장 이종열 4월 3일부터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추경 때 왜 삭감을 안 하시고 지금 하신 거죠?
○자민원과장 이종열 일부 하긴 했는데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허가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정부1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 의정부3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능1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양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양동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흥선동 권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호원2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김종보 호원2동장 김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원권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계상액은 16억 1,56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2,162만 9,000원보다 0.36%가 감소된 59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먼저 호원2동 자치민원과는 여성위생용품 처리기 구입비 1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장 상여금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의정부2동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4만 8,000원과 반장상여금 85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강사수당 3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0만원과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호원1동은 청사 외벽청소 사업비 35만 3,000원과 옥상 방수공사 사업비 20만원, 청사 시설물 보수 및 도색공사 사업비 집행잔액 21만 3,000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통장 기본수당 594만 6,000원과 국내여비 20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원권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원동 권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호원동 권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신곡동 권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곡1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장 임문환 신곡1동장 임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곡권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19억 55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 9,581만 8,000원보다 0.51% 증가된 9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신곡권역에서 편성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여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신곡동 권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신곡2동에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올렸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간 중간 끊기고, 끊기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일부러 그러셨는지 몰라도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음향 그것이. 오늘 음향기계 올라와있더라고요.
여기 신곡2동뿐만 아니라 신곡1동이나 장암동 같은 경우도, 다른 타 권역동 같은 경우도 회의실에 방송시설이 너무 노후 되고 있는 그 부분은 교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동도 확인 한 번 해보시죠? 국장님.
○신곡1동장 임문환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각 동에 확인을 해서 만약에 미흡한 게 있으면 1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곡동 권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송산동 권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2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2동장 김성수 송산2동장 김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송산권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산권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억 3,73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8,441만 8,000원보다 2.3% 감소한 4,70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민원과는 7억 8,1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396만 3,000원보다 2.8% 감소한 2,256만 2,000원을 감색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7,53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815만 3,000원보다 3.5% 감소한 27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허가안전과는 2억 2,38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4,140만 1,000원보다 7.3% 감소한 1,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송산1동은 4억 7,29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7,477만 7,000원보다 0.4% 감소한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금동은 3억 8,37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8,612만 4,000원보다 0.6% 감소한 2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산권역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산동 권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예산 설명서 208쪽에 보면 송산동이 일반보상금에서 통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다른 권역보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민원과장 김광식 자치민원과장 김광식입니다.
민락2지구가 늘어나면서 당초에 통장님 70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67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75명으로 해서 올렸는데 내년 1월 중에 공표가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 수에 대한 부분을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혹시 궁금한데 반장분들도 많이 추천이 되나요? 항상 보면 어느 권역이나 반장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항상 돈이 이렇게 남는데 여기도 좀 남아 있습니다. 반장분들까지 추대가 잘 되고 있는지, 구성이.
○자치민원과장 김광식 송산2동에 이번 2월에 148명에 대해서 반장님 수당을 드렸습니다.
○조금석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질의하기보다는 좀 궁금한 부분이고 제가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무궁화 태극기 테마공원 조성하신 걸 관리를 동에서 하시나요? 혹시. 동 어디서 하시나요?
○자치민원과장 김광식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가끔 보니까 태극기가 떨어져 있고 그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좀 나중에 보니까 다시 재배치는 해놨는데 그런 관리나 아니면 보니까 사실 좋은 자리에 놓으셨는데 가로수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사실 다 가려져서 희끗희끗 보여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가지치기를 하셔서 태극기가 도로에서 지나갈 때 잘 보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민원과장 김광식 위원장님 그거 도로변에 태극기는 시에서 용역을 줘서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태극기 50개는 오목문화공원 그 앞쪽에 50개 설치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변에 있는 걸, 일단은 어쨌든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 태극기 지나가는 부분에 보니까 관리가 소홀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권역동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씩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민원과장 김광식 명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송산동 권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감사담당관 최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억 2,400만원에서 특정업무수행 활동경비 1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임경태 직원이 경전철사업과로 근무지가 지정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급 못하고 잔액을 이번에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윤교찬 안녕하세요. 공보담당관 윤교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6억 2,989만 2,000원 대비 8,754만 3,000원을 감액한 25억 4,2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사업의 자산취득비 잔액 22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중우호사업 추진의 안중근 그리다 및 안중근 정신 찾기 자전거 대행진 행사의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포럼참석 국외출장여비 450만원과 일반보상금 4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한중문화교류 기념물 설치 사업비 출장조사 여비 등 집행잔액 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미집행분 227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원활한 한중우호기념사업 추진에 삭감액이 8,300만원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왜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됐는지는 저희가 다 들었으니까 괜찮지만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미리미리 삭감을 하셔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 배정에 신경을 써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데요. 특별히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보담당관 윤교찬 한중우호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자전거 대행진 같은 경우는 10월 20일에 행사를 치렀고요. 그 중에서 자전거 대행진 관련 사업이 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공무원하고 민간인 출장여비 포함된 게 2,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한 5,400만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시설부대비 해서 2,800만원 정도인데요.
그래서 금회 3회 추경에 예산 효율적 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 감액했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도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금회 3회 추경으로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현주 위원 답변하신 것처럼 미리미리 반납하실 수 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념물 설치사업에서의 금액도 그렇고 자전거 대행진도 그렇고, 그 행사는 10월 20일에 하신 게 맞지만 행사가 어느 정도 축소되어서 진행될 거라는 건 사실 그 전에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윤교찬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기정계상 1,239억 5,384만 5,000원보다 10억 8,643만원이 증가한 1,250억 4,0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 및 예비비 등에 25억 6,75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공직자 워크숍 및 연금부담금 11억 4,12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는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사업 등 1억 2,69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는 학교급식지원 등 1억 66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용 등 57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가상화기반 서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1억 4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 예산안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수정 예산안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인 1,250억 4,027만 5,000원보다 4억 9,957만 9,000원이 감소한 1,245억 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기획예산과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액으로 예비비 4억 9,957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예산심의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의 1년간 계획 그런 것 등을 심의합니다.
○권재형 위원 운영전반에 대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예.
○권재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운영심의위원회의 예산이 반납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돈이 남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심의하는 게 일정 부분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잘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그런 건 우리 감사 같은 걸 통해서 하고, 별도로 그러한 안건이 왔을 때만 한다는 소리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네. 맞습니다. 1년간 예산안이라든지 1년간 계획. 우리가 심의하는 안건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예산심의 같은 경우도 본예산 때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나머지는 그 이외에 중간 중간에 하는, 거기서 필요한 예산은 이사회 결정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네.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72쪽에 시정협력체제 구축에 보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비가 전혀 예산집행이 안 되었어요. 가입을 계획하셨다가 가입을 안 하신 걸로 서류상으로는 이해가 되는 데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입니다, 현재.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에 임의 협의회의 부담금을 자제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가입을 하시려다가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예 가입을 안 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예,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우리 의원들이 상해 입었을 때 해주는 부담금인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예, 맞습니다.
○권재형 위원 400만원이 어디에 소요됐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그건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다 삭감하긴 그래서, 아직 1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전액 삭감하긴 뭐해서 그렇게 남겨 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전에도 1,800만원이 혹시 사고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뒀다고 두지만 적은 돈이지만 항상 전년도 상황을 봐서 이걸 애초에 처음에 잡을 때 적게 잡으라고 한 얘기도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했다가 이것도 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3페이지에 자치발전 역량강화라고 해서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책연구단에 우리 직원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의정부시 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연수,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은 연수지만 외부, 국내의 다른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비교분석도 하시고 역량을 넓히기 위한 일환으로 봤는데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건 전액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가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아마 본연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여유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올해 이렇게 전액반납하게 되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하겠고 또 그 외의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 반납을 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수비보다도 개인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몇몇 다른 과에 여러 직원분들이 4,5명씩 내지는 6,7명씩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 정책연구단을 본인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팀에 소속되어있는 직원분들이 과가 다르다 보니까 소통도 할 수 있고 협업에 대한 부분, 다른 과를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제안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활동을 잘 독려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협조나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자료 76쪽 보면 국가비상대비훈련에서 통합방위운영에 대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광회 실무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통합방위협의회만 지금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런데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밑에 보면 기정액은 있지만 전혀 안 쓰고 실무위원회 다과제공이 있습니다. 따로 없는데 이게 나눠진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광회 방위협의회 하기 전에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 다과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따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석 위원 그렇게 되면 통합으로 같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따로따로 되어있는 거로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다시 재조정하셔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원회가 따로 있고 실무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같이 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와서는 말씀하다시피 다 통합된 상황이잖아요. 이건 다시 한 번 조정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광회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76쪽에 미래지향적 인재육성 사업에서 공직자워크숍을 취소한 이유는 저도 공감이 가서 그건 빼고라도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또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비슷한 수준인가요?
○총무과장 김광회 교육기관 위탁비가 남은 것은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행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을 하였는데, 교육훈련기관에 수요 요청했었는데 우리가 115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정을 해준 건 87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잔액이 좀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하반기의 행사는 매년 있는 일이기도 해요. 이런 거, 저런 거 잘 따지시고 또 이왕이면 공무원들의 상시학습체제는 상당히 계속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잡혀 있는 예산 안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광회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77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 있는데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퇴직 직원에 대한 연금지급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광회 네. 퇴직하게 되면 연금지급이 되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사전에 부담액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퇴직자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회 추경 때 다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삭감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한 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공단에 사전에서 부담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많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조절은 중간에 우리 과에서 잘 조절을 해주시면,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5억 6,000만원 정도는. 그래서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조금만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광회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차명순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로 8,111억 6,009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010억 7,454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959억 5,413만 6,000원보다 0.64% 증가한 51억 2,0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00억 8,554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00억 8,554만 5,000원보다 1,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308억 4,251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323억 9,323만 1,000원보다 15억 5,0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정과는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9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징수과는 등기우편 발송료 등 2,65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인건비 보수 등 11억 5,66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 1억 6,72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3,1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원순환과는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 사업비 등에서 6억 3,94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는 유기동물보호관리 사업 등 1억 2,66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속해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 예산안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제출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안 책자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총 규모는 8,024억 524만원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010억 7,454만 6,000원보다 13억 3,06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정 예산안 책자 8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소관에 밭농업 직불제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2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우편료의 요금이 1,500만원 정도 올라간 거는 인상이 되어서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설명자료 15페이지를 보면요, 전년대비 발송 건수가 증가할 거에 대해서 발송 건수가 얼마나 증가할 거냐 봤더니 전년 대비 한 15%, 10%이상이, 한 8,000건 이상이 증가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8,000건이면 금액으로만 따져도 이게 만만치 않은 수입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정과장 이병우 그건 저희가 세금고지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그건 먼저 부과된 세액에 대해서 건수가 늘고 그래서 이미 미리 그쪽으로 다 비용이 지출이 되었고, 12월 자동차세를 부과하려다보니까 미리 써서 이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워놓은 게 되지 자동차세가 전체가 늘어나서 더 추가로 세우는 건 아닙니다.
○권재형 위원 지금 그래서 짚어본 거거든요. 8,000×10만원씩만 따져도 이 예산이 8억인데 그래서 위에는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우편료로 해놓고 전년대비 발송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보니까 8,000건이라서, 8,000대가 신규차량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가 저는 이해가. 그래서 혹시나 꿈에 부풀어서 제가 한 번 질의해봤던 겁니다.
○세정과장 이병우 재산세나 주민세 같은 게 건수가 늘어나서 그쪽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권재형 위원 재산세 늘어나고 한 거는 민락2지구나 그런 데에 신규아파트 입주가 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세정과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로 인해서 시세수입은 많이 생겼겠네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는. 그렇죠?
○세정과장 이병우 재산세가 한 7% 정도 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역경제과 95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사업 검토 관련 수수료 전액이 삭감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조민식 변전소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 한전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작년 12월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을 10년간 진행하다보니까 일부 철탑이 아직 철거 중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정산이 될 줄 알고 했는데 사업기간이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 금액만큼 다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에너지자립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을 하셨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부분 흐름에 있어서 진행이 되는 예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민식 이게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기준에 맞춰서 각 시군별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실은 올해는 우리가 자체수립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실은 도비보조를 받으려고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내부 조정문제 때문에 급하게 금년도 예산 3회 추경에 2,500만원을 저희한테 보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초계획보다 해서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수립해서 전문화 시킬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명시이월하지 않고 본예산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추경에.
○지역경제과장 조민식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도비보조금 내시가 내년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정선희 위원장 미리 주신 걸로.
○지역경제과장 조민식 예. 그 금액만큼 2,500만원을 미리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춘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626억 3,369만원으로 기정예산 3,609억 3,985만원보다 0.47% 증가된 16억 9,3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575억 6,251만원으로 기정예산 3,558억 7,276만원보다 16억 8,974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억 7,118만원으로 기정예산 50억 6,708만원보다 4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812만원이 증액된 523억 8,172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3억 181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등 4,39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8,446만원이 증액된 1,552억 5,836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노인복지증진 등 17억 9,446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2억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294만원 증액된 180억 5,78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가족지원 등 9,67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보호 1,37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656만원 감액된 981억 3,03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재무활동 168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지원 2억 5,82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272만원 감액된 106억 4,884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재무활동 12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 등 6,39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207만원 증액된 116억 5,132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체육산업 육성에 1억 2,20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은 기정예산액보다 3,885만원 감액된 114억 3,415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시민과 함께 하는 종합문화공간 조성 등 3,85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10만원 증액된 37억 4,626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4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 예산안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에 제출이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부득이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40억 6,118만원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보다 14억 2,748만원 증가된 규모로 해당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000만원 감액된 1,551억 4,836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장애인 복지 등 1억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70만원 증액된 180억 6,55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여성복지증진 등 7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2,978만원 증액된 996억 6,009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보육지원 15억 2,97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회 수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질의하고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노후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억 7,000만원이 연말에 도에서 100%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남성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골고루 잘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경로당을 물품이나 이렇게 기능보강 시설을 해주면서 의문이 생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전체 모든 시설부터 물품 모든 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물품은 교환은 해주는데 시설 보강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의문이 생기는 게 요즘 교체해주는 냉장고가, 냉장고 값이 보통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수 백 만원짜리 있다고 하는데 요즘 교체해 드리는 게 문 두 짝으로 해드리면 보통 얼마정도 가죠?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는 한 87만원 정도이고 일반 냉장고 같은 경우는 84만원.
○권재형 위원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권재형 위원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노래방 기계, TV 모두 다 교체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싱크대에 있습니다. 싱크대에 가스레인지는 지원을 해주는데 싱크대는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연부락 64개소 위주로 해서는 전반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권재형 위원 다 해주는데 공동주택에는 가스레인지는 지원을 해 드려요. 그런데 싱크대는 안 해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희한해서.
싱크대야말로 냉장고나 그런 것, 냉장고 같은 거 봐서 청소를 자주해서 이런 게 나은데 싱크대는 사실 그 값도 냉장고의 반값도, 아무리 좋은 거 해도 반값도 안 돼요. 한 40만원이면 좋은 싱크대를 할 수 있는데, 다리가 부러지고 나무가 삭아서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 여성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벌레들 끼고 뭐 해서 위생상 너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지원 대상에서 제외라기보다는요, 사업별 우선순위 하다보니까. 일단은 주로 전자제품 위주로 구입을 해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또 보완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닦으면요, 그건 위생상 다시 처음처럼 반짝반짝 깨끗하게 쓸 수 있지만 싱크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닦아도 거기에 곰팡이나 모든 게 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위생상 하게 되면 우선순위에서는 냉장고나 그런 거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는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싱크대 교체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꼭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문제입니다.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는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시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줘야 하거든요. 벽지 하나 갈기, 뭐 하나 갈기 하려면 오히려 자연부락보다 더 오래 교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체 하지 못하더라도 사업하듯이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일부를 2대8 정도, 20%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제는 공동주택이 80%를 차지하는 의정부시에서는 그런 것도 노인지원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참조 좀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싱크대는 2018년도부터는 우선순위에서 좀 선순위로 넣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국장님.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진짜 큰 의문이었거든요, 그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저희가 내년에 검토할 때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고맙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체육과 신규창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4억 1,500만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한 50% 좀 미만이긴 하나 1억 9,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박성복 일단은 선수 운영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선수 수급문제도 있고 창단시기가 트레이드 되는 그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보통 4명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했는데 3명을 했고, 도로부터 창단지원금을 4,000만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해서 보내주셔요, 자료로.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입장권 구매내역이 있습니다. 사전에 와서 많이 설명해주시고 그러시던데 내용은 잘 인지가 안 돼서 어떤 내용인지 6,400만원.
○체육과장 박성복 설명내용에도 있듯이 평창올림픽법 제6조에 의해서 입장권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자치단체에서 다 구입을 하게 되겠고요.
○정선희 위원장 일괄구매인가요? 자치단체 전체?
○체육과장 박성복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일괄구매 하게 되어있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여기 입장하시는 대상자.
○체육과장 박성복 우리 과에서 현재 일단 이 규모에 맞게 각 부서별로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파악되는 거에 의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사전에, 보통 추경 때는 삭감 위주인데 6,400만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겠지만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네.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야외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하고 민락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전 건은 도비지원 받은 건가요? 2억.
○체육과장 박성복 네. 그 3건 다 모두 도비를 지원받은 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러면 지원받고 시설에 대한 보수를 결정한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어디어디 보수를 해야겠다는 결정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지원을 받은 건가요?
○체육과장 박성복 거의 동시에 해당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성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 체육시설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에 대한 부분은. 그거에 맞는 순위로 정해졌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또한 나중에 위원들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박성복 세부사항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 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 예산안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024억 524만원으로 기정액 7,978억 5,558만 2,000원보다 45억 4,96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48억 2,225만 5,000원으로 기정액 6,169억 1,450만 9,000원보다 20억 9,225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1억 5,673만 2,000원으로 기정액 151억 5,262만 7,000원보다 41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1억 5,673만 2,000원으로 기정액 151억 5,262만 7,000원보다 41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체육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입장권 구매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6일로 조례안 심사와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문상연 |
| ○ 출석 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송원찬 |
| 재정경제국장 | 차명순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오영춘 |
| 감사담당관 | 최승일 |
| 공보담당관 | 윤교찬 |
| 흥선동장 | 정승우 |
| 호원2동장 | 김종보 |
| 신곡1동장 | 임문환 |
| 송산2동장 | 김성수 |
| 기획예산과장 | 임영순 |
| 총무과장 | 김광회 |
| 자치행정과장 | 고진택 |
| 평생교육청소년과장 | 이용기 |
| 시민봉사과장 | 김경희 |
| 정보통신과장 | 김희정 |
| 세정과장 | 이병우 |
| 징수과장 | 김태완 |
| 회계과장 | 윤무현 |
| 지역경제과장 | 조민식 |
| 위생과장 | 전진표 |
| 자원순환과장 | 김근정 |
| 도시농업기술과장 | 김상록 |
| 복지정책과장 | 이건철 |
| 노인장애인과장 | 남성범 |
| 여성가족과장 | 홍은숙 |
| 보육과장 | 이정숙 |
| 문화관광과장 | 팽재녀 |
| 체육과장 | 박성복 |
| 도서관장 | 한수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