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설서기 전지훈 의회사무국 전지훈 주무관입니다.

제2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의안 5건이 2017년 10월 11일 김일봉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2017년 10월 11일,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어 금일 조례안 6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도시과장 김광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도시과 소관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폐지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8.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폐지 이후 동 조례를 계속 유지한 사유는 폐지 법률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규정 때문이었으나, 2009. 7. 8. 건축허가 취소 사유로 환급된 1건 이외에는 현재까지 환급 신청이 없는바, 금회 동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조례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 잔금 159만 6,120원은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폐지조례(안)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9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관련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폐지조례 시행 이후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의정부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정부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5조와 안 제26조에 경관심의 대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비 규모와 건축물 규모를 신설하였으며, 주요 경관심의 대상으로는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도로 및 철도시설 사업,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경관지구 내 4층 이상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2조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에 경관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법령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경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9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건축디자인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안 제4조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8조에서는 경관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9조 내지 안 15조에서는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6조 내지 안 제24조에서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및 내용,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등 경관협정 운영‧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25조 내지 안 제26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안 제27조 내지 안 제31조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자문‧심의 대상과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써,

의정부시의 특색에 알맞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으나, 조례 개정 이후 시행에 따른 세부 추진절차, 운영방법, 재정지원 등 시장이 세부적으로 따로 정하여야 할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한 조문이 많이 있으므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종전에는 경관법,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경관심의 받는 게 개발사업 3만㎥ 이상만 경관심의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저희한테 자문을 받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면적하고 금액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20층 이상 건물은 모두 경관 심의대상이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하게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지금 20층 이상이 많지 않은 게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접수된 게 많은데요. 그 이유는 상업지역은 해당이 되는데, 주거지역에는 20층 이상이 많지 않습니다. 늘어나 봤자 배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담거나 방침 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층수가 늘어나거나 색체가 변하면 재심의 받고요. 소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사업비 100억 이상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해당부서에서 심의는 안 받고 저희 부서에 협의를 받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도시재생과장 민형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우리 시 재정비 촉진지구인 금의지구 와 가능지구가 각각 2012년 10월 19일, 2012년 3월 30일부로 모두 해제되어 더 이상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9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17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폐지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재생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의정부시 금의‧가능 재정비촉진지구가 2008. 4. 7. 지정 고시되어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9. 4. 20.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의정부시 재정비 촉진지구(금의‧가능지구)가 모두 해제되어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폐지조례안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의정부시 금의‧가능 재정비촉진지구가 2008. 4. 7. 지정 고시되어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의정부시 재정비 촉진지구(금의‧가능지구)가 모두 해제되어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폐지조례 시행 이후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의정부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재정비 촉진이 아니라 도시재개발로 추진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금의2지구는 2016년 7월 29일 재개발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척은 없지만 아직까지 해제절차까지 안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지난 토요일 2시에 관리처분계획 총회가 있었습니다. 직접 참석률이 20% 이상이면서 간접투표가 3/4 66.7% 이상을 동의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2% 이상이 초과가 돼서 의결이 됐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요. 다만, 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대자들이 투표에 대한 불신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증거보전을 반드시 해서 신청을 하겠다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토요일 2시 상황으로 봐서는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예, 잘알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교통기획과 소관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0조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에 새로이 채용되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동지원센터의 장에서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으로 수료토록 하면서 매년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변경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9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17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면,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방법 및 내용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또한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 및 용어표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특장차 2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개인택시 20대 해서 4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동지원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교통약자에 관한 조례로 명시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을 해라, 더 강화해서 하게 됐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그분들도 이용을 하게 되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센터장이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직접, 교통연수원이라든가 관내 있는 직무교육 등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명시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지난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3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금년도 8월까지 실적을 보면 35,846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행복콜 개인택시로 운영하는 게 8,185건으로 해 가지고 전에는 행복콜 27,661건 해서 작년 동기대비 해서 약 8,709건이 늘어 32%가 증가됐습니다.

아직 9월분은 통계를 못가지고 왔는데요. 9,10월 하다보면 계속 늘어나는 형편이기 때문에 개인택시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22대 있는 행복콜은 지체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비율로 증차돼 있고요. 비 지체장애인분들 시각이라든가 농아 이런 분들이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호응이 좋으니까 이분들이 현재는 의정부시 관내로만 제한을 뒀거든요. 30km 이내인 서울시라든가 병원 갔을 때도 이용했으면 하고 요구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2,3배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감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조례상에는 정의돼 있고요. 규칙을 저희가 고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결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30km 이내에서는 광역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0월 10일 김일봉 의원이 대표로 최경자, 장수봉, 임호석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일봉 의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그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계획의 수립‧시행과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에 대한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대응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사전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의정부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안 제5조∼안 제10조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9조에서는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정하는 등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