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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9.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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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이용린 비전사업추진단장 이용린입니다.

지난 7월 7일 비전사업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 모시고 일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비전사업추진단은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시의 핵심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지원에 협조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3억 2,56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7,47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비전사업과는 4통3안 경원축 안전생활시스템 구축사업 외 3건으로 기정대비 3억 1,185만 8,000원이 감액된 93억 9,57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자유치과는 복합문화 융합단지 주민공람 공고료와 컬링장 건립 사업예산으로 기정대비 9억 8,660만원이 증액된 50억 4,5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형발전과는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1단계) 조성사업으로 기정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138억 8,4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비전사업과장 한신균입니다.

비전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전사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93억 9,578만 8,000원으로 기정대비 3억 1,185만 8,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예산서 176쪽이 되겠습니다.

4통3안 경원축 안전생활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시설비 2억 4,826만 8,000원 증액계상 하였고, 캠프 홀링워터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2억 5,000만원과 한미우호증진을 위한 상징 조형물 건립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랑천녹색문화벨트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3,9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언제 비전사업과로 오셨죠?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7월 7일자 인사입니다.

장수봉 위원 업무파악은 다되셨죠. 워낙 경험이 많으시도에 잘되셨으리라 보고 저는 궁금한 내용이 설명자료 6쪽 캠프 홀링워터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감액 됐네요. 감액된 경위하고 또한 지금 현재 역전근린공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감액사유는 우선 역전근린공원이 9월 중순경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해온 사업들에서 입찰로 남은 차액 등으로 감액이 됐는데요. 거기에 사인몰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5억 정도 남았습니다. 사인몰 관계 추후로 할 것을 남겨 놓고 2억 5,000만원을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장수봉 위원 당초계획에서 차이나는 건 없습니까?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구축이라고 하면 동부광장 쪽에 평화공원을 얘기하는 거죠?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예.

장수봉 위원 9월 중순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안중근 동상도 위치해 있죠?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예를 들어서 준공식 등 일정은 잡혀 있습니까?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안중근 동상 같은 경우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외 한.미우호상징탑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안중근 동상 관련은 별도로 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잡을 거고요.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일정을 조정을 9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역전근린공원은 9월 중순경에 준공날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관계 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직 날짜를 정하지 않았는데 정할 예정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이용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전근린공원이 3개 부서에서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안중근 동상, 전체적인 공원 그리고 한.미우호기념탑 3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안중근 동상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식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별도 추진할 계획이고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드문제 관련해서 중국하고 준공 제막식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요.

별도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준공식을 하겠고, 공원 전체적인 준공은 저희가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공원 전체적인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추석 끝나는 시점 맞춰서요. 그리고 한.미우호기념탑은 100주년 날짜가 정확하게 10월 25일인가 됩니다. 그때 즈음에 제막식 같이하고 거기에 타임캡슐 묻는 행사가 겹쳐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서, 번거롭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3개 파트로 나눠서 준공식을 별도로 개최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은 캠프 홀링워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억여 원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역을 당초계획과 실행부분들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단장님 오신 걸 환영하고요. 본 위원이 싫은 소리를 하는 곳이 비전사업추진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과는 안 하고 비전사업추진단만 늘 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비전사업추진단이 의정부시의 현안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의정부의 엑기스 사업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았고요.

다만 제가 전에 항상 비관적으로 비판했던 부분은 비전사업추진단이라는 단 구성으로 해서 의정부의 좋은 사업을, 현안사업을 모아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뜬구름 잡기식 사업이 많았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삭감이 많이 있는데요. 단장님은 그러시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비전사업추진단에 많은 기대와 관심과 의정부시의 발전이 걸려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뛰어난 인재들만 오다 보니까 요즘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이디어 회의를 매일하고 없는 것도 짜내다 보니까 비전사업추진단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훌륭하신 단장님 오셔서 축하드리고 한신균 과장님도 그렇고 김선호 과장님 최석문 과장님 예전에 도시과에서 저한테 엄청나게 김선호 과장님 최석문 과장님께서 지하상가 때문에 쓴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에 또 만났어요. 단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한.미우호증진탑 삭감된 이유가 뭐죠?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당초 10억을 계상했었는데 설계할 때 호화롭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호화롭지 않게 하다 보니까 약간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잘 하셨네요. 제가 지난번에 질책했던 것이 반영이 된 거예요. 원래 15억이었습니다. 그때도 엄청나게 최경자 위원님 장수봉 위원님과 같이 반대를 하고 엄청나게 질책을 했었는데요. 15억에서 10억으로 내려왔던 거고 10억에서 6억 5,000만원까지 내려오니까 저로서는 반갑고,

지난번 한.미우호콘서트 건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지 않을까 예산이 여러 가지로 경전철 문제로 그렇고 어려운 상태에서 6억 5,0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제가 조형물을 만드는 전문가를 만났어요. 이 조형물은 한.미우호증진이라는 큰 의미도 있고 뜻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조형물 정도, 설문조사를 해서 점수 매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손잡는 것으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만들려면 얼마 정도 드느냐,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 분 말씀으로는 자기한테 맡겨주면 2억이면 충분히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6억 5,000만원은 너무 큰 금액이 아닌가?

조형물 잘해 놓으면 평생 의정부 역사에 남는 일지만 너무 과하게 하면 주민들에게 조형물에 대한 의미나 뜻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화려하고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적은 금액으로 뜻깊게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해서 3억 정도 들여서 하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적겠지만 6억 5,000만원까지 들인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전에 임호석 위원님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예술의 전당 앞에 다들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거든요. 시민들이 차타고 지나갈 때마다 한마디씩 해요. 저 도깨비방망이가 왜 서 있느냐고. 임호석 위원님이 엄청나게 조사해서 질책해서 그것도 금액이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형물도 검토하셔서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시가 욕을 먹지 않습니다.

콘서트 사건이 엄청나게 의정부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인순이라는 대형가수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인순이라는 가수로 인해서 의정부시민들한테 상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에서는 약간의 반감이 있어요. 조형물도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살 겁니다.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위원님 제가 오기 전에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예산이 많다고 해서요. 저희가 감안해서 했는데요. 간단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초하고 석재 하는데 입찰 봐서 1억 9,600만원, 조형물 하는데 3억 3,000만원, 전기공사 400여 만 원으로 해서 실제 들어간 건 5억 3,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억 정도 남겨둔 것은 부수적으로 사인몰 등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구회 위원 다른 조형물은 안 돼 있죠. 전기시설?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많이 돼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한 번 해 놓으면 몇 백 년 가는 사업인 만큼.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예산도 많이 절감을 했고요.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잘하셨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시기가,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시장님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와서 의원님들 하고 같이 의논도 했으면 조정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 4,000만원 가까운 금액이 반납이 되죠. 반납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의정부뿐만 아니라 노원구, 성북구 같이 관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입찰차액입니다.

임호석 위원 입찰차액을 다시 재투자할 수는 없나요.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국비받기 힘들어서 재투자하면 안 되겠느냐 지난번 농림식품부에서 직원이 왔어요. 회의를 했는데 재투자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중랑천 부분을 보면 다리에 과거 조명시설을 했었어요. 조명시설 반 이상이 나가다 보니까 외관상 보기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재투자가 안 된다고 아쉬운 생각이 들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어디죠?

임호석 위원 무지개다리죠. 중랑천에서 호원동으로 넘어가는.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저희 부서가 아니고 해당과가 도로과인데요.

임호석 위원 그건 아는데요. 사업의 일환으로 써줬으면 해서요. 재투자가 안 된다고 하니까.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그린벨트는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만 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장 단장님 역전근린공원이 10월에 준공한다고 하셨죠?

○비전사업추진단장 이용린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우호증진탑 준공도 별도로 하고 안중근 동상도 별도로 하고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근린공원 안에 같이 설치되는 건데 공원이 준공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조형물도 다 준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이용린 위원장님 지적 주셨는데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검토 했었고요. 국가별 특성이죠. 안중근 동상에 대한 중국하고 우리가 같이 공유했던 거 미국에서는 별개의 행사로 보고 있고요. 한·미·중을 다 모아 놓고 행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 저희가 부득이하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 같이 하는 게 저희도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안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행사의 특수성 때문에.

김일봉 위원장 특수성도 특수성이지만 자꾸 사드핑계를 대시는데요. 사드하고 안중근 동상 설치하는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왜냐 하면 사드로 인해서 중국 측에서 자국 관광객들을 한국에 못 가게 하거나 자국에서 롯데제품을 불매운동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동상 설치하는데 사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사드 핑계를 대시는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이용린 아시겠습니다만 안중근 동상은 차얼학회를 통해서 우리가 포럼도 했습니다만 차얼학회를 통해서 안중근 동상유치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차얼학회에서 제막식 참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는 다 됐으니까 일정을 잡아서.

김일봉 위원장 만약에 사드문제가 중국측과 합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합의될 때까지 미루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이용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얼학회 하고 모시고 올 간부들,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요.

김일봉 위원장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요. 사드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차얼학회에서 참석하겠다 통보가 오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비전사업추진단장 이용린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그러면 사드문제와 관계가 없는 거죠? 사드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준공식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비전사업추진단장 이용린 차얼학회에서도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게 전체적인 눈치, 분위기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학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김일봉 위원장 다시 여쭤 볼게요. 사드문제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이용린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사드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준공식을 합니까, 그전에도 할 수가 있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이용린 분위기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차얼학회 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일봉 위원장 그러면 사드핑계를 대지 마셔야죠.

○비전사업추진단장 이용린 차얼학회에서 눈치를 보는 것은 결국 한중 기본적으로 사드문제와 관련된 그런 눈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역전근린공원은 10월중에 준공식을 하신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안중근 동상, 한.미우호증진 조형물 준공식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 오는데 관계돼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이용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만약에 사드문제가 한국정부하고 중국정부하고 해결이 안 되면 해결 다된 다음에 준공식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사드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론에도 일단 보도가 됐지만 안중근 동상이 저도 보니까 안중근 의사하고 전혀 닮지를 않았어요. 비슷하게라도 닮았으면 모르겠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안중근 동상은 저희 추진단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과장 김선호 민자유치과장 김선호입니다.

민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민자유치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0억 4,585만 5,000원으로 기정액 40억 5,925만 5,000원보다 9억 8,6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복합문화 융합단지 주민공람 수수료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부 컬링장 건립 공사비로 9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 8,66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컬링장 건립하는 공사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지적했던 부분이 관람석이 적지 않느냐? 였어요. 저도 건축심의위원회 활동을 할 때 컬링장 심의를 했었는데 그때 부탁했던 부분은 주차장 라인을 확장해 달라는 주문과 또 하나는 국제대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은 아니겠지만 국내대회나 국제대회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양으로 컬링장이 건립되길 바란다고 제안했었어요.

빙상장을 거울삼아서, 빙상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빙상대회를 못 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약간무리해서라도 했었으면 활성화 됐을 텐데, 저 비싼 시설을 그냥 연습장으로만 쓰고 있거든요. 컬링장이 그러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 달라는 주문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서 관람석이 적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추가로 설계변경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고요. 적은 관람석 내에 커피숍인가 휴게 시설이 또 들어온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빙상장에도 매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컬링장의 협소한 면적에 그러한 면적까지 할애하지 마시고 두 곳을 연결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의 휴게시설로 양쪽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방법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면적이 관람석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자유치과장 김선호 관람석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과의 실내빙상건립 제안서에 제안내용 규모가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하 관람석은 300석 이하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현재까지는 300석 이하로 설계는 됐습니다. 다만 앉아서 보시는 분뿐만 아니라 서서 보시는 분까지 생각하면 500명 정도는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45%인데 12월에 사업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빙상경기장하고 컬링장하고 그런 편의시설을 연계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하고요. 관람인원이 좌석과 입석 같이 해서 500명 정도라면 하면 국제대회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민자유치과장 김선호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제대회를 못 여는 게 공인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컬링장은 공인 국제규격에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주문한 공용휴게소에 대해서 검토를 진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단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주민공람 수수료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이용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대로 지난 8월 8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고시가 돼 있고요. 그전에 SPC설립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고요. 실제 중요한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SPC에서 실시설계가 진행중인데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위치에 뭐가 들어갈 거고 어떻게 입지할지 실시설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우려가 있어 우리가 회의를 매주 하고요. SPC 하고 설계담당자들 공무원들 해서 매주 1회씩 해 가면서 빈틈없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과장이 직접 참석하는 회의를 매주 합니다. 설계가 완성이 되면 11월쯤 전체적인 계획개발이 나올 겁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공고료가 그런 공고가 되겠습니다.

공고를 해서 공람공고가 끝나면 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절차 끝나고 전체적인개발계획 고시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6월쯤 저희가 최대한 절차를 당겨달라는 욕심을 갖고 있고요. 내년 6월쯤 전체적인 사업고시가 정식으로 되면 보상절차에 들어가고요. 보상이 1년 이내, 내년 말쯤이면 기반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최대한 절차를 당겨낼 생각으로 도하고도 행정절차 협의, 다행스럽게도 모든 절차가 의제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여지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요.

제가 도에도 있었으니까 도 직원을 만나서 그 절차를 빨리 당기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빨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의정부 최대 현안사업이고 누가 봐도 의정부시의 완벽한 성장동력입니다. 최대한 절차를 당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능력이 우수한 김선호 과장이 배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전반적으로 보고되는 시점이 정례회가 개최되는 12월 쯤 보고가 될 것으로 보면 될까요. 실시설계 착수돼서 기본적인 청사진이 나오는 것이 궁금한데요.

○비전사업추진단장 이용린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공람공고 때 당연히 의원님들과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거고요. 그건 이미 주민들에게도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해 드리는 절차가 있거든요. 신문 공고까지 포함해서요. 의회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더 세밀하게 보고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전국지에 공람하는 겁니까?

○민자유치과장 김선호 2개 일간신문에 공람공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석문 균형발전과장 최석문입니다.

균형발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9쪽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지방교부세 7억 원과 시군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17억 원으로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죠?

○균형발전과장 최석문 설계가 지난 8월말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국비 등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에는 많은 부분을 부탁드렸는데 아쉽게 7억이 들어온 것 같아요. 특별교부세가 국비고 조정교부금이 도비인데요. 도비가 어떻게 더 많이 들어왔죠?

○비전사업추진단장 이용린 도에서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반환공여지 사업 같은 경우 국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균형발전과장 최석문 공원조성 사업비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순수 시비를 계상해야 됩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에 맞게 토지매입 쪽으로 하든지 거기에 맞게 신청을 하셨으면 더 많은 금액이 보조되지 않았을까요?

○균형발전과장 최석문 법령이 개정돼서 60% 이상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임호석 위원 추가로 더 받을 수는 없나요, 공사 총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 할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비라든지 조정교부금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균형발전과장 최석문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게 해서 의정부에는 국회의원 두 분도 계시니까 이번에 도의원님들도 많이 노력들을 해 주셨고, 지금 상황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 두 분과 도의원 다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셔서 공사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도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부탁 드립니다. 2017년도 2회 추경에 17억이 추가 되는데요. 어떤 과정에서부터 투입이 되는지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최석문 체육공원 조성 규모가 큽니다. 전체 사업면적이 33,868㎡인데요. 저희가 공원 전체에 대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단계 공원사업 하는데는 지하주차장 계획이 없고 2단계 계획하는 부지에 지하주차장 사업비가 238억 478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단계 공원사업 하는데 지하 주차장 계획이 없기 때문에 1단계로 먼저 사업을 하고 다음 단계에 지하주차장 사업비 공원사업비 하고, 전체 공원비는 41억 원이 소요됩니다. 주차장 사업비까지 238억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1단계 먼저 추진하고 2단계는 저희 시가 민간사업으로.

장수봉 위원 연말 쯤 되면 1단계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최석문 올해 추경이 확정이 되면 바로 공사를 발주를 해서, 빨리 되면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으로, 최대한 상반기 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주차장 사업이 아닌 1단계 토탈 조성비가 41억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균형발전과장 최석문 나머지 사업비가 24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하주차장 사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1차는 지금 하고 잔여사업인 공원하고 지하주차장 사업은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장수봉 위원 말씀주신 대로 238억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1단계가 주차장이 아닌 곳에 공원조성 사업을 우선 진행하는 거잖아요. 정리를 해보면 내년 6월까지는 어쨌든 추경이 확정되면 1차 공사를 진행해서 마무리 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이후에 추가 예산도 확보를 해서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균형발전과장 최석문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발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회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34억 8,83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37억 1,913만 9,000원 보다 97억 6,921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7억 9,53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1억 7,349만 6,000원 보다 6억 2,183만 3,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76억 9,302만원으로 기정예산 885억 4,564만 3,000원 보다 91억 4,737만 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 대기 환경 관리, 생태계 보호 재무활동 등에 6억 2,183만 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24억 3,25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64억 6,963만 1,000원 보다 59억 6,29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6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53억 6,29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5억 5,738만 8,000원, 예비비 54억 55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452억 6,04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20억 7,601만 2,000원 보다 31억 8,44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외수익 606만 9,000원, 자본잉여금수입 31억 7,839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영업비용 6억 9,037만 7,000원, 유형자산취득 20억 1,411만 3,000원, 기타 자본적 지출 4억 5,536만 7,000원, 예비비 2,4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미나리를 식재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부탁 드립니다. 특히 식재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원선 2017년 경기도에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도 민간단체가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주요사업은 중랑천 내 미나리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나리는 아시다시피 오염물질 제거능력이 탁월하고 정화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미나리 식재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식재장소는 3개소로 식재를 했습니다. 중랑천 1개소, 부용천 2개소인데요. 부용천은 2청사 앞 천보교 밑, 새말교 다리하천변이고요. 중랑천은 롯데캐슬 앞에 식재를 했습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5월에 식재를 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일부 유실돼서 추가로 2,3차 식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도 모니터링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식재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17쪽을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입니다. 사실은 단풍잎돼지풀이라고 번식력이 강해서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일반 나무, 꽃이라든지 그 부분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유해식물로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업비 1,500만원 이 중에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활동이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저도 중랑천 산보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정말 부족한 건지 때를 놓친 건지 단풍잎돼지풀에 대한 것들을 작년에 행감 중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원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입니다. 워낙 생태계 교란식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하고 물길 따라 번식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올해도 저희가 개화 전에 퇴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개화시기가 보통 6∼7월 사이인데, 저희도 5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기를 앞당겨서 하게 되면 조기에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작년에 보조내시될 때는 5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올해 3월에 다시 변경내시가 되는 바람에 1,000만원이 증액이 돼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기왕이면 좀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여러 시민들이 폐이스북 등을 통해서 그런 단풍잎돼지풀이 왕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본 위원에게도 보내주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좀더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인데요. 올해 피해사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빠른 보상이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인명 피해와 농작물 피해를 구분해서 신청하는 이유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이원선 당초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서 1월에 조례 제정이 되면서, 조례 상에는 피해구분을 인명 피해와 작물 피해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조례상 보상사항인데요. 올해는 특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실태조사를 신고접수 후 실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태조사 후에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안건을 상정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농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농협 측과 협의를 하셔서 피해농가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내년도에 현실적인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멧돼지 같은 경우, 언제 출몰할지 모르기 때문에 곧 겨울이 돌아오는데 멧돼지들도 가을이 지나 겨울에 먹이가 없으면 내려온단 말이죠.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포수 분들이 지금은 개인주택에 계시다 연락을 받고 나가시거든요.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사무실이 전혀 없어요. 출동을 바로 나갈 수 있고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어떠한 사무실, 사무실이 여의치 않으면 이동식 사무실이라도.

생명과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신 곳 근처를 선택해 주셔서 사무실 확보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원선 피해방지단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쪽 개조 급수 공사비, 추경에 3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오병권 수도과장 오병권입니다.

가능 뉴타운 9개 구역, 금오 뉴타운 6개 구역, 주거정비 5개 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민락지구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다가구, 다세대, 근린생활 신축이 갑자기 급증이 됐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상한 바로는 2016년도까지만 해도 뉴타운 해제지역이 주거정비지역으로 포함됐다 가능지구나 금오지구에 기존 건물 1층을 헐고 다시 4,5층으로 짓는 게 개축사항이 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 해제지역 하고 주거정비 해제구역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을 헐고 신설로 건축하다 보니까 1층을 철거하고 4,5층 규모로 증설, 이전 확장되는 것으로 해서 개축 상황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요구에는 대처가 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오병권 잘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급수공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납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9억 1,2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개조하면 민원인이 신청을 해요. 일단 수입으로 잡았다 그 예산을 우리 예산에 수립해 가지고 주민이 낸 돈을 예산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주민이 원하는 급수신청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수도시설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100%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최근에 보니까 자연부락 쪽에 재개발이 해제된 곳에서는 정말 우후죽순으로 주택 건축이 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응을 잘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린다면 민원이 많습니다.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분진 같은 경우는 녹색환경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섬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원도봉산 유원지 과거부터 급수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2016년도 용역준 계획을 보면 몇 년도에 하게끔 되어 있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원도봉산 유원지는 집단지역까지는 들어가 있고 그 위쪽인데요. 도시계획은 자연녹지로서 공원지역에서 해제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배수관로 부분이 있는데 집단지역까지는 급수공급을 국립공원관리공단 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쪽은 거의 수돗물에 대해서 수요신청이 없는 상황이고 산악지역이거든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현재는 매설계획이.

김일봉 위원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지금 현재는 그쪽 부근 필요성에 있어서 주민들이 급수를 해달라는 민원사항을 점검을 해 가지고요.

김일봉 위원장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매년 제기되는 민원이었거든요. 아마 작년, 재작년에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기본계획에 일단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기는 이 시간 이후에 그쪽 지역이니까 위원장님 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 후에 급하다고 하면 주민들이 먹는 물이니까 다시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위원장과 자세히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미리 저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도로개설이 먼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오병권 검토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사업이죠?

○하수도과장 김해용 예,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전에 계셨던 과장님께 계속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할지역 내 장암동과 신곡동에 의정부가 거의 오수관이 분리된 상태인데요.

○하수도과장 김해용 분류지역하고 합류지역이 있습니다. 가능동 지역은 합류지역입니다. 기본계획상이요.

임호석 위원 신곡동, 장암동도 거의 되어 있지만 상하촌과 신곡1동 서해아파트 좌우측변 그쪽이 오수관 분리가 안 됐을 거예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대상사업에 그 지역을 포함시켜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신곡동이 빠졌어요.

○하수도과장 김해용 신곡동 일부분 서해아파트 주변해 가지고 포함시켰습니다. 당초에는 빠져 있었는데 추가로 넣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마 때 싱크홀이 생겼죠.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이에요. 신곡1동 동신아파트 앞 사거리 은하수 아파트 쪽 도로입니다. 그리고 동신아파트 뒤쪽 도로에 싱크홀이 생겼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노후관이다 보니까 구멍이 나고 그쪽으로 내려가는 물의 힘에 의해서 위에 있는 흙들이 쭉쭉 빨려 내려가다 보니까 싱크홀이 생기는데 결과적으로는 노후 관 때문에 생긴 사고라고 생각해요.

내년도 예산에 노후 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전수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노후 관 교체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김해용 2015년부터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30억 가까이 국비에서 70% 지원받아서 2015년도에 조사를 완료했고요. 올 9월까지 2차분 조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1회 추경해서 용역중에 있고요. 올 9월까지 조사가 끝나면 별도로 해서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결과나 과정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해용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의 먹고 버리는 물 정화, 우리 지역을 위하고 우리 지구를 위해서 고생들 많습니다.

설명자료 35쪽 슬러지 1단계시설 대수선공사 분담금 1억 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산출방법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죠? 3개 시도에서 14개 시군이네요. 우리 시의 분담금은 1억 3,000만원인데요. 분담금은 어떻게 해서 책정을 하죠?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1단계시설 대수선 공사비 총액이 34억 정도 됩니다. 3개 시도에서 나눠서 내는데요. 서울시가 18억 7,000만원 정도 되고요. 인천광역시가 5억, 경기도가 10억 분배가 됐고요. 경기도에는 14개 지자체가 분담금을 나눠서 내는데 분담금 비율은 3개년도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량을 계산을 해서.

안지찬 위원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미리 받아 놓는 건가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계획을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모여서 2단계 대수선시설을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안지찬 위원 쉽게 말해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있어서 땅만 가져다 놓고 슬러지를 버리는 지자체에 부담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 상황이죠?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안지찬 위원 슬러지를 가져다 배출하는 것도 비용들어 가지만 시설비용까지도 포함되는 거네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이런 비용절감을 위해서 우리 시가 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시험가동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정량은 안 들어가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함수율을 측정을 했는데 평균 62%정도 나왔어요. 저희가 60% 미만인데요.

안지찬 위원 첨가물 안 넣고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첨가물 플러스해서요. 준공이 9월 1일인데요. 전면책임감리인데요. 전면책임공사 감독관이 지금 이 정도 나와서는 준공이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어요.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서 혹시 법적으로 다툼이 있으면 미리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부탁의 말씀을 지난번 드린 것은 첨가제를 배제하고 유입량을 정확하게 일정량을 투입하게 되면 함수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요. 어차피 그건 시설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조사했던 바에 의하면 전기탈수기 자체가 안 돼서 첨가제를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막바지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공법으로 할 때는 그 사람들도 파일럿 시험으로 인증을 받은 거거든요. 슬러지가 의정부 다르고 성남시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많은 기간을 가지고 쓰레기에서 물을 빼 가지고 체중을 줄이는 건데요.

그 공법에 의해서 쓰레기 성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시험을 해가지고 준공시점에서는 자기네가 요구했던 것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안지찬 위원 지자체별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다를까 생활폐수가 거의 비슷할 텐데요. 공단 외에는 슬러지의 형상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쭉 오다 중간에 이번 문제 때문에 중지를 한 번 했어요. 시험 가동할 수 있는 일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일정한 용량이 아닌 전체용량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시험해야 되거든요. 감량화 사업기간 안에 맞춰야 되는데, 그분들도 준공 시 성능보증을 받게 돼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현재 감리단에서 당초 제시한 공기가 9월 11일까지예요. 관계없이 지금 현재 파일럿에 1톤에서 2톤을 넣고 있는데 그것 넣고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량 넣고 그게 완성이 됐을 때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해서 성능보증 받고 해서 그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절차 중에는 지체상금 등도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 진행하고요. 가능한 그 사람들이 제시한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지체상금 등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는 원칙적으로 하고 반드시 성능이 보장된 부분으로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들어오는 슬러지의 성분이 다르더라도 장비는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평균치 해서 가동을 하는데 일단 최대치를 넣어서 가동을 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소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다이옥신 등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시험하려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지금은 조금씩 들어 가기 때문에 솔직히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풀로 가동했을 때 소각로에서 나오는 것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꼭 그렇게 저희가 할 거고요. 공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채면 현재 이 시점에 와서는 가부에 따라서 책임한계가 따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전량을 투입하라고는 할 수 없고요. 감리단 책임 하에 정해진 절차, 정해진 투입량을 지키게끔 하고 지금 현재 하수처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피해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로 기록을 하고 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철저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전량 투입에 따른 시간은 철저하게 준수해 가지고 저희가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제가 왜 자꾸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냐면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소각로 시설이 정년이 다 되고 해서, 기계가 한참 쓰다 보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첨가물 슬러지가 들어가다 보면 기계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시험테스트 빨리 하셔서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슬러지를 전량 소각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김포매립지로 가는 거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저희가 원심탈수기라고 해서 6,70톤 해야 나오거든요. 거기서 슬러지를 감량하면 32톤 정도가 됩니다. 32톤 정도에서 8톤 정도는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나머지는 소각시킵니다. 숫자는 왔다갔다 하고요.

김일봉 위원장 일부만 수도권매립지로 가는데 우리가 감량화해서 소각한데 따른 비용절감이 발생할 텐데요. 과거에는 전량 수도권매립지로 가거나 해양투기를 했었지만요. 절감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반으로 절감되는 것으로.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감량화가 되면 47톤이 발생됩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소각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32톤 나머지 15톤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당초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계속 1일 반입량은 소각장 사정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고요. 당초 감량화 사업하면서 저희가 절약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5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톤당 10만 2,700원 정도 됩니다.

김일봉 위원장 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2년 정도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과거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5년에서 6년정도 입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를 보시면 그린아파트 노후 보일러 교체가 있습니다. 그린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죠?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언제 만들어진 아파트죠?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93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오래됐잖아요. 개인아파트라고 하면 재개발, 리모델링 얘기도 나올 만한 시기예요. 보일러 교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고장이 많이 발생할 텐데요. 보일러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부분교체가 이뤄져야 될 시점인 것 같거든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2012년에 주방 싱크대를 모두 교체해줬고요. 2015년도에는 에어컨도 설치해 줬고요.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전에 새시도 교체해 준 적이 있거든요. 보일러가 11년 정도 돼서요.

임호석 위원 앞으로는 할 게 없나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문원들의 근무여건을 좀더 좋게 해 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파악을 하셔서 좀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소각장 바로 옆에 족구장이 있죠. 일반인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구역 같거든요.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출석전문위원
안종관
○ 출석공무원
비전사업추진단장이용린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덕현
비전사업과장한신균
민자유치과장김선호
균형발전과장최석문
업무지원과장고무중
녹색환경과장이원선
수도과장오병권
하수도과장김해용
물자원재생과장이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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