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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7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9.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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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숙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숙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609억 3,985만원으로 기정예산 3,497억 2,007만 8,000원보다 3.2% 증가된 112억 1,97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558억 7,27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459억 7,728만 8,000원보다 98억 9,548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억 6,70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 4,279만원보다 13억 2,42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3,300만 9,000원이 증액된 521억 2,360만 5,000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 3,150만 1,000원, 취약계층지원 3억 4,800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1억 7,000만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5억 9,273만원, 재무활동 7억 9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4억 9,720만 4,000원, 행정운영비 2,2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9억 803만 6,000원 증액된 1,536억 7,389만 8,000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노인복지증진 8억 4,331만 6,000원, 장애인복지증진 27억 1,566만 7,000원, 재무활동에 13억 4,7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8,300만 1,000원 증액된 179억 7,486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가족지원 2,538만 6,000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9,104만 7,000원, 가족 및 여성 4억 6,926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1,342만 5,000원 증액된 983억 8,687만 2,000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보육지원에 4억 8,782만 2,000원, 재무활동 8억 2,560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3,538만 4,000원 증액된 107억 1,156만 7,000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문화예술진흥 3억 2,200만원, 재무활동 2,338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관광산업진흥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5,809만 7,000원 증액된 115억 2,925만 6,000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체육산업 육성 14억 5,809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은 기정예산액보다 3,547만 2,000원 감액된 114억 7,271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문화공간 조성 3,696만원, 독서문화 평생교육 3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6,137만 1,000원 증액된 37억 4,216만 1,000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2억 7,472만 5,000원, 재무활동 8,664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6,292만 1,000원 증액된 13억 2,492만 1,000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9억 6,292만 1,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수완 도서관장 한수완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114억 7,271만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818만 2,000원에서 3,54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2쪽입니다. 도서관서비스 운영지원비 350만원, 스마트도서관 유지보수비 40만 6,000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보조금 2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사업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도서관 정기간행물 낙찰차액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산시설 장비와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통신 관련 유지보수비 계약차액 2,42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멤버십 포인트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개발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서관리시스템 DB 서버교체와 민원용 노후 PC구입비 집행잔액 1,18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의정부과학축제사업비 171만 9,000원, 과학도서관 냉난방비 개선사업비 169만 4,000원, 정보도서관 주차장 카스토퍼 설치 공사비 211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도서관 연중 확대개관 사업비 93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재울도서관 국유재산 사용 임차료와 교육센터 운영비 39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국도비보조금 반납액 4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가재울도서관이 철도 하부에 들어오게 되어있는데요. 거기가 연간 국유재산 사용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연간.

○도서관장 한수완 140만원입니다.

권재형 위원 연간.

○도서관장 한수완 1,400만원입니다.

권재형 위원 원래 1,50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죠?

○도서관장 한수완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는 교육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316만원 했던 것이 아직 준공예정일이 지나기 때문에 다 반납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공사하는 때부터 임차료를 주나요?

○도서관장 한수완 네. 저희가 점유하기 때문에.

권재형 위원 1년간 점용료를 주는 거예요?

○도서관장 한수완 그렇죠. 그걸 실제사용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알았습니다. 잘 지으셔서 주변 주민들한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도 가재울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에 착공을 하고 난 뒤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장 한수완 사실상 진행사항에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무료급식 장소였기 때문에 무료중단이 실시되면서 이용했던 분들의 어떤 민원도 좀 있었고요.

현재 거기서 조리를 하다보니까 LPG가스통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이 설립이 되면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철거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단체에서도 우리가 그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런 불편함 때문에 사실 국장님도 시장님 찾아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조금 잘 정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석 위원 119한솥밥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그날도 여자회장님이 오셨잖아요. 소문에 듣자하면 자체적으로 없앨 거다. 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도서관장 한수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저희 도서관 공사현장 위치에 조리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엄청 큰 가마솥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다른 단체에 기부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도서관장 한수완 네. 그리고 조금 한 가지 저희가 걱정되고 있는 건 자전거하고 오토바이가 주차되어있어요. 그걸 치우는 부분이 간단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전할 장소도 찾아봐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걸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개관 일정이 저희들이 12월로 보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받아봤는데 어떠한 액션도 특별하게 취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착공하고 난 뒤에 거기 변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도서관장 한수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석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12월에 마감이 될까, 개관을 할 수 있나. 그런 문제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도서관장 한수완 그래서 저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직 담당직원하고도 12월 안에는 무조건 착공이 되어야 된다고, 또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저한테 빨리 보고를 해달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왕 하시는 길에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조율을 해서 확실하게 정리 좀 해서 미비한 점 없이 보강을 잘해서 진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가재울도서관 개관운영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조금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점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지금 하시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는 생략하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오늘 올라온 예산 내용은 개관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계획된 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그 기간에 안 되므로 미리 차감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의문점이 드는 것이 가재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고 어떤 제한적인 이용자의 그건 아닌데 사업내용을 보면 물론 특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만 여기는 너무 어르신 특화프로그램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물론 다른 것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궁금한 김에 어르신특화는 한 개성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공공적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 거죠?

○도서관장 한수완 물론입니다.

김현주 위원 특히 여기는 어르신 특화, 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도서관으로 기획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특별히 계획 중이신 게 있으신지.

○도서관장 한수완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래서요,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도서관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아직 계획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이 사실상 청소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15개 학교가 밀집되어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방향은 청소년과 어르신들이 어울리는 도서관으로 잡고 있고요. 구체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올 연내 안에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딱 원했던 대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애초에 기획이 그러한 식으로 접근해서 기획된 도서관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너무 쏠리지 마시고, 처음 기획대로 청소년들과 어르신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보니까 오늘 공사를 시작한 것 같아요.

○도서관장 한수완 네.

안춘선 위원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식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신다고 들었는데 단풍나무 같더라고요. 꽃 피었는데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일찍 죽었다고. 그래서 그걸 조금 신경 쓰셔서 살릴 수 있는 나무는 살려주십사.

○도서관장 한수완 예. 최대한 이 도서관 공간 안에 이식해서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철쭉도 보니까 작은 철쭉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도서관장 한수완 그래서 그 철쭉은요, 지금 도로면 있잖아요. 인도로 나가는 그쪽을 무단횡단 하는 경우가 많아서 권 위원님이 또 그런 제안을 주셔서 그쪽으로 철쭉은 다 이식할 겁니다.

안춘선 위원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명심하셔서 차질 없도록 최대한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체육과장 박성복입니다.

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총 예산액은 115억 2,92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5,80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3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국제대회(해외전지훈련) 격려단 파견,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참관, 산악인 엄홍길 전시관 관리에 3,66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모성 물품구입, 시청 앞 생활체육시설개선, 자전차경기장 경주로 정비 공사, 행정타운 실내배드민턴장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 체력인증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7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체력인증센터 공기청정기 구입에 1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에서 137쪽입니다.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사업으로 인건비 등 국비 1억 4,616만 6,000원과 시비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의정부체육관 개·보수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47쪽 국제대회(해외전지훈련) 격려단 파견, 명세서 1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대회 예를 들어서 올림픽, 월드컵은 못하고 제가 너무 한편으로는, 처음에 이 괄호 치고를 못 봤어요. 잘 했다. 2014년도에 소치에서 열린 장애인올림픽에서 제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할 때입니다. 의정부시 최초로 그 종목에 수 십 년 만에 출전을 하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선수단을 격려해주는 예산 1,000만원이 100%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그런데 가기 전이나 갔다 와서도 격려해줄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가지 않고 그 돈은 우리 선수단들한테 출정식 내지는 갔다 와서 할 수 있게끔 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갑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해외전지훈련 격려단 파견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걸 한 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떠한 격려단을 파견하기 위해서 2,340만원을 편성하셨는지.

○체육과장 박성복 일단은 빙상하고 테니스가 지금 현재 해외전지훈련을 가 있습니다. 빙상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캘거리로 전지훈련을 가 있고,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3개국으로 전지훈련을 가는 데, 전지훈련을 가면서 세계 각국에서 캐나다 캘거리로 모입니다, 선수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지금 현재 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모인 겸에 폴클래식이라고 캐나다 오픈 스피드스케이팅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있는데 이때에 저희가 격려단을 파견을 해서 대회를 격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격려단의 규모는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시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4, 5명 정도로.

권재형 위원 어떤 분들이 가시려고 하는 거냐고요.

○체육과장 박성복 명단은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실무자 위주로 해서.

권재형 위원 직장운동경기부도 체육회에 소속이 되어 있나요? 직장운동경기부도 체육회에서 업무를 소관하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저희 체육과에서 관리합니다.

권재형 위원 단지 월드컵이나 올림픽, 흔히 말하는 국제체육대회 그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작은 대회에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잘 하라고 가서 격려를 하러 가겠다 그런 뜻인 거죠?

○체육과장 박성복 네. 그런 의미도 있고 대회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참관 및 견학 600만원을 하셨는데 이건 거의 평창올림픽에 우리 의정부시 선수가, 출전하는 선수의 명단이 확정이 되었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권재형 위원 가능성 있는 종목은 어떤, 어떤 게 있나요? 빙상이 조금 있죠?

○체육과장 박성복 네.

권재형 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일단 지금 현재로서 국가대표 장원훈 선수라고 1명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전지훈련 갔다 오면 이제 고병욱 선수라든지.

권재형 위원 1명에서 3명 이내 정도가 빙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체육과장 박성복 들어갈 가능성이, 예.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컬링은 패럴림픽에.

○체육과장 박성복 장애인.

권재형 위원 장애인, 거기 끝난 뒤에 되고 있는데 지금 빙상하고 컬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체육과장 박성복 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를 참관 및 견학을, 이건 규모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도나 정부로부터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관객 이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를 관리하고 있는 이런 범위 내에서 일단 예비성으로 일단 이렇게 세우는 사항입니다.

권재형 위원 예비성으로요?

○체육과장 박성복 네.

권재형 위원 보통 시장님이나 VIP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초청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과장 박성복 그런 사항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세워놓고.

권재형 위원 보통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관계자들은 VIP로 해서 패스가 몇 개 나올 거예요.

컬링도 그렇고 빙상 같은 경우도, 이건 빙상연맹이 있어서 체육회에서도 체육회 소관의 종목이 되죠?

○체육과장 박성복 체육회도 관련이 있죠.

권재형 위원 아직은 그러면 어떠한 규모로 정해지진 않고 일단 예비성으로 우선 예산만 세우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면 되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범위는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실무나 관리자 이 정도.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자가 어쨌든 거기 가게 되면 감독이나 코치는 자연히 쫓아갈 것이고 그 관계자가 누굴 얘기하느냐고요.

○체육과장 박성복 직장운동부.

권재형 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면 국장님, 과장님이면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그런 거 얘기 딱 해주면 되잖아요.

○체육과장 박성복 직장운동경기부 지금 현재 단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국장님이 부단장이고 제가 총 감독입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과 국장님과 과장 정도까지 이렇게 딱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쉬운 것을 답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체육과장 박성복 이건 실무자들도 당연히 포함입니다.

권재형 위원 그 실무자가 어떤 실무자느냐고요.

○체육과장 박성복 팀장.

권재형 위원 체육팀장 같은 경우는 갈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박성복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가게 하시고 흔히 말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꼭 가야 될 필수요원들은 가셔야죠.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말하는 건 예를 들어서 체육회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체육회분들은 이사회비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쓰는 겁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만약에 간다 하면.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러한 추경예산을 몇 번을 다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설명할 때는 ‘해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번에 파견 하는데 몇 명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두 명 정도 늘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해를 되는데 자꾸 그냥 예비성으로 한다고 치면, 추경에서 예비성으로 한다는 자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잖아요.

○체육과장 박성복 알겠습니다. 정확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대우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차별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냥 하려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언뜻 보면 지금 약간 내가 열을, 지금 감정이 복받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체육쪽에서도 과장님이 체육과 생기고 했으니까 예산편성하고 할 때 스포츠 쪽에서도 소외되어있는 장애인이나 노인 쪽에도 예산을 좀 같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런 거 예산을 할 때는 정확한 사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만약에 하나는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하시고 안 그러면 제가 나중에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홍보, 참관, 격려단 파견 이런 관련 예산이 유난히 많이 들어온 추경이라 관심 있게 봤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나 참관, 견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삿포로에 견학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고 돌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끝까지 하는 것에 대한 그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권재형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모든 것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저는 맨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 국제대회 해외전지훈련 격려단 파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해외전지 훈련팀, 팀 그러니까 현재 국제대회에 나가있는 어떤 그것을 격려하거나 서포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지훈련하고 있는 팀에 대한 격려단인 거잖아요, 이 내용으로 이해하기에는. 맞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네.

김현주 위원 물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어서 세우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의 이런, 저런 체육과 관련해서 해외에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바다시 체육교류도 있었고요. 이건 반드시 연례적으로 했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지만, 한 해에, 평창올림픽이 있는 해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한 해에 너무 여러 번 체육과에서 해외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국제대회 해외전지훈련 격려단 파견 같은 경우에는 꼭 올해 이렇게 급하게 추경으로 세우지 않아도 내년에도 전지훈련이 있을 거고 그 후에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차분히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 졸라매자.’가 계속 화두인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시각에 따라서는 지나친 예산배정이 아닌가,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라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이걸 무조건 없애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수조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까지 과장님께서 이 해외전지훈련에 격려단을 파견해서 어떠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오실지에 대한 정확한. 여태껏 없었던 거잖아요, 전지훈련에 대해서 격려단 파견되는 것은 사실.

그런데 꼭 올해에 반드시 이걸 계획을 하게 된 이유와 근거가 있으실 거고 또 가서 어떤,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성과로 올리려고 하는지 정확한 목표와 이유까지 저희에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주실 거죠?

○체육과장 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영순 복지정책과장 임영순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98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507억 9,059만 6,000원보다 13억 3,300만 9,000원이 증액된 521억 2,3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사회복지 기반조성사업에 도비내시 변경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 300만원 감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 지원에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5억 1,682만 9,000원 감액, 해산장제급여 2,577만원 증액, 과 통합에 따른 일반운영비 61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8,079만 1,000원 증액, 희망키움과 내일키움통장 사업량 축소에 따라 4,9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취약계층지원 사업에는 신규사업비로 녹양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3억 5,400만원을 계상하고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종합복지관과 노숙인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보훈단체협의회 세미나 및 정례회의 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부족분 도비 1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무한돌봄 지원사업비 5억 9,2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과 통합에 따른 월액여비 2,21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3,822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7,13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33억 8,079만원보다 3억 6,137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4,2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2억 7,245만 4,000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 수수료 76만 1,000원, 의료급여 관리사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780만원, 부족분 3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51쪽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집행예상 잔액 978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비보조반환금 8,66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3억 6,200만원보다 9억 6,292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2,4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8페이지 녹양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설계용역 지난번에 정부 공모했는데 순위에 밀렸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영순 그게 차일피일 미뤄가지고요,

권재형 위원 언제될 지 모르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영순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10월 중 예상을 하는 데요. 아직 결정이.

권재형 위원 일단 예상하지 마시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준비할 수 있었는데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 떠나서 부지는 이미 마련되어있는데 벌써 입주가 되어서 우리 사용자들이 하셨어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용역 수행기간이 며칠로 되어있죠?

○복지정책과장 임영순 설계는 저희가 한 1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번 이 설계용역이요?

○복지정책과장 임영순 예.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보훈회관 30억원짜리도.

권재형 위원 제가 알아요. 그것도 그렇고 노인종합복지관도 두 번의 실패를 경험 했으면 이번엔 그걸 근거로 해서 빨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빨리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해서 본예산에서도 본예산 세우시고 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러면 괜히 별로 본인한테는 좋지 않은 얘기 같아서 삼가고 싶었습니다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착공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건 힘을 드리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설계용역이나 수행일자 같은 경우도 조정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어서 흔히 말하는 동서의 복지균형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 저도 지금 제가 시의원을 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응원을 드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그런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영순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 예산 1,536억 7,38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487억 6,586만 2,000원보다 49억 8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 노인복지인프라 구축에 노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3억 9,400만원 증액된 총 예산 308억 2,40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02억 1,838만원보다 6억 57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에 노인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만 85세 이상 장수어르신을 지원하는 장수수당 지급을 위하여 2억 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복지시설 확충에 노후화된 자연부락 경로당 시설보수 등 개선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비로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하단에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에 기초생활보장수급 중증장애인 가구에 2017년 냉난방비 신규 지급에 따른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1억 20만원 증액 등 총 예산 111억 89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9,082만 3,000원보다 1억 1,80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에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및 사회참여지원에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 이동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21억 9,305만 4,000원 증액 등 총액 155억 6,98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69억 7,224만 8,000원보다 25억 9,75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에 행정운영지원비 및 재무활동에 2016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4,751만 6,000원 증액 등 총 예산 14억 2,99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8,090만 6,000원보다 14억 4,90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21페이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각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낸 이후에 공사가 그걸로 인해서 그걸 맞추려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여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보훈회관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좋은 보훈회관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줬더니만 그걸 다 맞추려니까 예산도 그렇고 공간도 줄이고 또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녹양동 종합사회복지관 할 때는 의원들 의견을 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의원들 의견을 묻지 않았으면 그래도 그대로 된 처음에 기초에, 흔히 말하는 예쁘지는 않아도 공간은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의원들 의견을 들으면 또 축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예산 나온 거 이건 부결시키고 처음에 했을 때 10억원이 더 추가가 되든 20억원이 더 추가가 되든 진짜 제대로 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만들어드리고 싶은 심정이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당장 이걸 해서 하면 지금부터 본예산까지 5개월 정도 드는데 5개월이 지나더라도 제대로 된 종합복지관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원들이 갔다 와서 뭐 하다보면, 아마 똑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보훈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서 좋은 보훈회관 만들어드린다고 했는데 사실상 보니까 의원들이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들이 꼭 어떤 공을 세우자는 게 아니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공간을 유공자들한테 해드리고 싶었고, 저희들이 원하는 또 장애인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물어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증액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예산을 부결을 시키고 본예산에서 아니면 3차 추경에서 해서라도 해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복지관을 증축해주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느 분이나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숙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장애가 참 많고요. 처음에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저희가 시작을 해서 조금 진전이 되려고 하면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늦어졌는데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조율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 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반영을 해주시면 그분들의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재형 위원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불만은 나올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듣는 내용하고 집행부가 듣는 내용하고는 다를 수 있죠. 저희 보면 또 아무리 만족했던 것도 더 요구하시는 경우는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아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국장님이 굳이 그렇게 하시다고 하면 잘 알겠고요.

앞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공사나 보훈회관 공사를 모델삼아 녹양동 종합복지관이나 앞으로 지어지는 복지관, 특히 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에 있어서는 사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중간에 변경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끔 디테일하게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권재형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 4억 7,000만원보다 더 부족해서 이번에 2억 2,300만원해서 7억원 정도를 증액해서 하는 건데요.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시설 보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권 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에 제일 중요한 원인이 뭘까. 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통합보훈회관도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정말 좋은 시설로 그분들이 원하는, 백년을 두고 쓸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만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층도 많이 바뀌고, 한 층도 줄면서 많이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특히 권재형 위원님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편의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마찬가지의 그런 안이 나와서 되게 많이 안타까운데,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보니 이것도 공모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보훈회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받은 계약인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계약자에게 충분히 이 업무수행에 대해서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업체에서 인지를 못한 건지 아니면 저희가 그걸 잘 집어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녹양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에서도 물론 입찰을 하시겠지만 계약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계약자가 나오셔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수행에 맞게,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을 저희 위원들에게 제시를 해주시면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심사숙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다 동감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으로서 다 같은 마음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저는 설명자료 17쪽을 보시면 경로당개보수에 대해서 한 3,000만원 증액해서 많은 곳을 지금 적지만 지원을 하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동서의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동안은 어느 과에 집요적으로 움직이다가 요새는 노인장애인과에 필이 꽂혔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데 동서의 균형을 보자 하면 녹양동, 가능동, 흥선동 쪽에 경로당 하나하나를 지금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은 풍전연립이라고 의정부고등학교 바로 뒤편에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101세대에요. 거기가 101세대에 어르신들의 민원접수가 약 50건이 저한테 접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거기서 워낙 토박이로 있다 보니까 30년 세월을 저도 작은 정치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풍전빌라 자체가 빨리, 빨리 경로당이 안 지어지니까 샌드위치 판넬로 다 지어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30년 세월을 지나다보니,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때마다 ‘이번엔 내가 해드린다,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태껏 왔는데 거기만 보자고 보니까 그 바로 앞에 보니까 부흥연립, 남일주택 그 주변이 없어요, 경로당 자체가.

이분들은 30년 세월을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통장님이랑 많은 준비를 해서 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제가 좀 발 빨르게 움직여서 주변에 건물을 살 수 있으면 사서 경로당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 맞은편 쪽으로 보면 장수경로당이 있는데 저도 다니다보니까 이 경로당이 여자분만 있는 경로당이 있고 남자분만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유독 여자 경로당이에요. 2층에 건물이 있는데도 안 되어 있어서, 발 빠르게 그쪽에 있는 총무님이 전화를 해주셔서 이왕이면 2층도 해서 해달라는 그런 민원을 받았고요.

또 감사한 것은 30년 이상 된 경로당을 새로 증축을 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것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면은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 조금 발 빠르게, 저희들도 이제 가는 세대니까 정리를 해서, 정말 여태껏 보상도 하나도 안 받고 혜택도 못 받았다는 게 정말 저도 미안하고 창피한 일이더라고요, 작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서 노인장애인과나 국장님이 신경 써서 지역구 의원들과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증액 3,000만원이지만 3,000만원이 3억원 같이 주변에 혜택 받아보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16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이에요. 당연히 세워져야 되는 예산인데 여기 보면 변경사유에 경기도 일괄내시에 따른 부족분인데 분관은 미지원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분관에 대해서는 미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달라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이번에 분관에 대해서 미지원이 된 것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구 가능3동 부지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분관이 없어지고 복지관을 새로 지어서 그 복지관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법규상으로 이제 본관이 되면 법규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내년 2,3월 중에 착공을 하면 지금 저희가 회계과에 설계용역을 의뢰해놨는데 업체가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 아마 적격심사가 들어가고 저희가 설계용역 끝나서 내년도 2,3월 경에 착공을 들어가면 8월이나 8월, 9월 정도면 아마 준공이 되면 흥선동 권역 그쪽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다른 지금 여러 가지 새로 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흥선동 말씀하신 이유에서도 흥선동 노인복지관은 하루빨리 차질 없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필요한 예산이 하루하루, 필요한 예산이지만 굳이 시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으므로 그걸 빨리 차질 없이 예정대로 건축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낭비는 아니지만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동안 작은 민원을 재빠르게 빨리 빨리 잘 처리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냉장고가 고장이 나면 그걸 수리를 의뢰를 해서 수리가 될 수 있으면 수리해서 쓰는 거고 수리의뢰가 안 되면 교체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일단은 저희가 고장 난 부분에 수리를 요청하고 만약에 수리가 안 될 정도로 노후화 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교체해 드리는 것으로.

안춘선 위원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지난번에 제일경로당, 토끼놀이터 안에 있는 거기 김치냉장고를 교체해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해하는데 스탠드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고 그걸 또 해달라는 소리가 염치없어서 못 할 것 같다고 아침에 전화가 와서 시간 되시면 한 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저희가 보고 수리가 가능한지 파악을 해 보고요, 만약에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나중에 교체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이 오늘 진짜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마 우리 부서에서 가장 격무부서가 노인장애인과라는 거 자치행정위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알아주시고요.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경로당에 기부를 지원해주는 게 200여개인데 2,000만원밖에 되어있지 않아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원해드려서 5,000만원으로 그것을 저희가, 1억 8,000만원입니까? 그걸 했고 점차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노인 쪽에 대한 관심을 다 많이 갖고 계셔서 내년에는 본예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개보수를 할 수 있게끔, 당신네들이 말씀하셔도요, 어르신들은 경전철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돈도 없는데 못해. 바닥이 갈라져도 안 하시는 데가 있으세요. 저희 지역구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가셔서 2018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를 해줄 수 있는 예산을 올려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설비 에어컨이니 그런 건 거의 바꿔드리고 많이들 했거든요. 2018년도에는 어르신들 경로당 개보수비를 좀 더, 전수조사를 하셔서 올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안 한 번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성범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여성가족과장 홍은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179억 7,48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8,3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여성복지증진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비 169만 6,000원을 감액하고 여성안심 귀가서비스 추진에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가족지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통합지원 리모델링비로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맞춤형 부모교육으로 700만원, 경기북부 다문화사회 소통프로그램에 1,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기존 4개 사업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통합하여 2,0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기존 2개 사업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통합하여 9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홈방범 서비스지원에 86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신규계상 건과 예산통합, 보조금변경내시 반영 건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로 아동 생계급여 3,53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생계비 지원에 36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1,246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입양 가정위탁 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에 2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에 5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94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3,81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5,98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에 1,22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국비 6,300만원을 증액 또한 내시에 따라 인건비 보충분으로 기존 확보했던 시비 반납분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드림스타트 사무실 임차료와 이전비로 6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신규사업 추가분과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 건입니다.

그 외 사업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4억 6,926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보육과장 이정숙입니다.

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과 총 예산은 983억 8,68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1,3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284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 1,4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장애아시설 환경개선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6,84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로 558만 8,000원을, 대체교사 인건비에 7,084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로 4억 1,57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1억 2,240만원을 감액하고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9,5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에 6,088만 6,000원 증액, 시간제보육지원에 1,325만 2,000원 감액,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에 1,32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억 2,5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문화관광과장 지영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은 107억 1,15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03억 7,618만 3,000원에서 3억 3,53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군에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에 1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에 회룡문화제 3,000만원을 증액했고 우리고장 문화유적 견학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탄트리 점등식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부 별빛여울축제 7,00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의정부 민족예술제 “지금, 여기 꿈꾸자”에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풍길 조성사업에 소풍길 시설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2,3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문상연
○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김인숙
복지정책과장임영순
노인장애인과장남성범
여성가족과장홍은숙
보육과장이정숙
문화관광과장지영구
체육과장박성복
도서관장한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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