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차명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8,060억 3,9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959억 5,413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7,196억 215만원보다 10.61% 증가한 763억 5,1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0억 8,554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23억 9,3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22억 768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210억 153만 9,000원보다 1.08% 증가한 13억 61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0억 8,554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등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 47억 9,438만 5,000원에서 3억 4,016만 2,000원이 증액된 51억 3,45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시설비를 327만원을 감액하여 2,873만원으로,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일반 보상금 130만 3,000원을 증액하여 276만원을,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사업보조금 3,130만 5,000원을 감액하여 102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사업 일반 운영비와 재료비를 550만원 증액하여 1,489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살처분보상금, 일반보상금 446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인건비와 여비 816만 7,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구제역백신 완화제 지원 재료비로 6만 6,000원을, 구제역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으로 1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007만 2,000원을 증액하여 9억 1,759만 2,000원으로 경기한우명품화 추진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8만 4,000원을 감액하여 5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93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지원 민간사업 보조금 2,31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10만원으로 증액계상 하였고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 25개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한 3억 957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좀 상관없는, 이번에 살충제계란파동 있었죠? 국장님한테 종합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거 아마 도시농업기술과, 지역경제과, 위생과 같이 합칠 것 같은데 교도소에도 양계를 하는 게 있고 각 마트나 그런 데에서 계란을 팔고 있었는데 시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차명순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란과 관련해서는 도시농업기술과하고 위생과가 관련해서 합동으로 했는데요. 일단은 도시농업 소관에서는 판매하는 곳 75개소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해서 오염이 된 계란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해서 2개소가 되어서 반품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했고요.
위생과에서는 그 계란을 가지고 다시 음식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곳들을 점검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발 빠르게 각 지역에, 동네에 홍보, 그러니까 조치한 홍보를 해주셔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양계 문제도 컸고 그래도 우리 의정부가 문제가 없었고요.
저는 사업명세서 91쪽에 보면 반려동물 관련 홍보물 제작이 15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물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홍보물 분야는 아시는 것과 같이 요즘 반려견에 관련되어서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소요소마다 플래카드 그러니까 현수막을 게첨을 하고 개 목줄이라든가 이런 것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전체 다 게첨하다보니 기존에 있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요.
그런 그러한 계도를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150만원 정도를 증액 계상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길냥이 같은 것도 어떻게 거기 관련이 되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길냥이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과 같이 단속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TNR대상이거든요. 중성화 이거기 때문에, 이건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일정 부분 저희가 계도도 하고 TNR을 시켜서 중성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그런 것은 리플릿 정도로 저희가 제작해서 알려주는.
○조금석 위원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민원인이 주인 있는 개가 자기네 담쪽으로 와서 자꾸 실례를 한다고 조치를 해달라는데 그 지역이 지금은 흥선동이지만 전에는 가능2동이에요. 정말 제가 한 번 돌아보니까 이상하게 거기 와서 그렇게 눠요.
그래서 혹시 게첨을 해주신다면 가능2동 쪽으로도 한 건만 올려주시면 제가 거길 사진을 찍어서 그 민원인한테 보내겠어요. 자꾸 무엇을 발의를 하라, 어떻게 하라고 아주 집요적으로 지금 며칠째 장수봉 의원님하고 저하고 당하고 있거든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병우 세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644억 2,841만 4,000원보다 63억 8,077만 9,000원이 증액된 1,708억 9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보통세인 주민세는 5억 7,101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차세는 10억 7,354만 4,000원을, 지방소득세는 44억 70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49억 4,616만 4,000원보다 162억 1,639만 6,000원이 증액된 511억 6,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에 주요세목으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수입 13억 2,046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24억 8,047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9쪽에 부담금 69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0억 1,400만원 및 기타수입 17억 7,43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합하여 173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시·군조정교부금으로 127억 8,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9억 9,98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4쪽에 시·도비보조금은 34억 8,1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잉여금은 105억 8,266만 9,000원을, 전년도이월금은 55억 1,6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7억 7,234만 5,000원보다 2,181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9,416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추진을 위하여 세외수입 증대활동 상사업비로 세정업무 활동 연찬 외 경비 1,000만원과 여비 146만 8,000원 등 1,7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9쪽에 세입증대 업무추진을 위하여 세외수입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수수료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태완 징수과장 김태완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 80쪽입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액 4억 3,816만 4,000원보다 7,859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1,6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6년 세정 종합평가결과 교부된 경기도 상사업비에 3,500만원과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등을 위해 교부된 도비 3,148만 8,000원이며, 2016년 범칙사건 조사비로 교부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11만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무현 회계과장 윤무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6억 1,289만원이 증액된 661억 4,6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로는 청사시설 관리 시설비로 3억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내진보강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로 8,400만원이 증액된 1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2쪽에 청원경찰 등 기타직인건비로 2억 1,126만 9,000원이 증액된 38억 4,963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로 1,26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4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직급보조비로 7,908만원이 증액된 20억 7,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민식 지역경제과장 조민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금번 추경에 5억 5,16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이전비용으로 5,691만원, 기업환경개선사업에 1억 2,390만 4,000원, 지역 선도시장 육성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밖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건철 위생과장 이건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1억 4,07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89만 5,000원보다 3,98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상환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위생업소 단속 차량 교체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식품 HACCP인증 컨설팅 지원 국비보조에 따라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근정 자원순환과장 김근정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12억 6,298만 5,000원보다 3억 3,882만원이 감액된 총 409억 2,4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폐기물 수거분야에 공공운영비에서 폐기물 운송차량 유류비 및 정비료 증가분을 반영 3,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 사업비의 낙찰차액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조성사업 분담금 납부잔액 1억 5,00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중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4,4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존 압롤박스 노후화 및 박스 비용 변경에 따른 신규제작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분리배출 사업분야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수요 증가에 따른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1억 3,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89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사업 분야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내 폐기물 운반 및 겨울철 제설작업 등에 필요한 지게차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문상연 |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차명순 |
| 세정과장 | 이병우 |
| 징수과장 | 김태완 |
| 회계과장 | 윤무현 |
| 지역경제과장 | 조민식 |
| 위생과장 | 이건철 |
| 자원순환과장 | 김근정 |
| 도시농업기술과장 | 김상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