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안병용 예.

○증인 안병용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경전철 추진관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안병용

○증인 안병용 조금석 위원님께서 경전철 사업 전반을 조감하시면서 24,25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결과는 파산으로 되었고 많은 증인들이 시작 자체가 중앙정부의 고시사업으로 되었는데 총체적으로 평가야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파산이 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에 대한 경위를 일단은 다 중앙정부의 어쩔 수 없는 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본 증인 시장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선시장 때부터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7호선 장암기지창이라는 10만평 됩니다만 그것을 서울시가 임의로 들여왔고, 땅값은 냈습니다만 그곳에 기지창 아닌 다른 기회비용을 우리가 쓸 수 있는 7호선 장암 기지창이라는 편의 때문에 의정부시민이 분노했고 그 편익을 장암 그리고 민락역까지를 연장하는 요구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그 대안으로 그렇게 몇 조억원 들어가는, 지금은 이제 1조 3,000억원 들어가는 7호선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경전철을 권유했고 또 그것을 관선시장이, 물론 그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우리는 400억, 결과적으로 140억원이 주어졌습니다만,

그래서 경전철이 구상되고 또 그런 배려로 7호선은 아니라도 조그마한 경량철도는 정부가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고시될 만하다. 라고 해서 거의 같은 시기에 용인과 김해와 의정부가 민자투자 고시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지정된 것은 제1대 홍남용 시장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부든 시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2대 김기형 시장님이 일부를 했고요. 도시기본계획을 김기형 시장님이 확정한 거예요. 시도는 홍남용 시장님이 그런 구상과 용역을 완료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미 홍남용 시장님이 고시를 받아 놓은 것을 기본계획을 정부로부터 확정한 게 김기형 시장님이고요.

김문원 시장님은 취임하셔서 구체적으로 사업자 지정과 세부에 대한 업무협약을 하셨고 공사를 착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76% 내지 80% 공사 중에 시장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문제와 재검토를 공약을 했습니다만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진행된 의미로 봐서 계속 공사를 진행했고 취임 2년 후인 2012년 7월 1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과정이 어떻게 보면 선의의, 또 의정부의 친환경교통수단을 갖고자 하는 정부의 배려 또는 시장님의 열의 그 자체였다고 봅니다. 문제는 있지만 그래야 될 상황적인 판단으로서 개통을 했고요.

결국은 파산되었는데 꼭 정부에 책임을 넘기기보다는 지역의 그런 이유에서 7호선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7호선이 하나의 꿈이었습니다만 그거라고 가져와서 친환경교통수단을 갖는 것이 의정부나 시민을 위해서 좋다는 일련의 선배 시장님들의 판단과 그것을 다 무너뜨리거나 없애는 것보다는 없애는 것도 가능했어요.

그러면 이미 정부와 민자가 투자한 7,000억원을 물어줘야 해요, 시가. 또 폐쇄하는 비용 2,000억원 해서 9,000억원을 물어주고 부술 수 있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 판단이 아니라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됐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정부의 협조와 그 당시 정책적 판단으로 오늘까지 왔고, 파산이라는 것이 시가 책임을 지거나 현재나 과거 시장이 책임질 그 무엇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해서 선언적인 말씀에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증인 안병용 전임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얼핏 보고를 받았고 상황은 잘 모르니까 언급하긴 그렇고요.

질문의 요지는 앞으로 시민들의 일부 피해가 있고 어떻게 잘 할 건가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주셨는데, 앞에 있는 시장님의 의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직 시장의 책임이나 현직 시장의 책임을 묻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현재 경전철 상황을 엄청나게 시민이 피해가 있다고 개념 규정하는 것도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환경교통수단이 현재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 정부가 1,000억원 이상을 안 줍니다. 수원도 한다고 하고, 성남도 한다고 하고, 김포는 했는데 안 줍니다.

결국 그 판단을 정부가 해서 그리고 민자가 무려 4,000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시가 손해 본 모델이 아니에요. 다른 모델은 전부 정부도 조금 줬고 민자가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경전철이 있는 지자체가 폭탄을 맞은 모델인데,

우리 시는 현금가치로 4,000억원을 낸 그 민간이 5년 동안의 운영적자와 이자와 3,600억원이라는 것을 손해보고 그걸 만약에 업자가 손해 안 봤다면 다른 시군은 다 지자체가 손해보고 결국은 그 폭탄을 다 떠안았는데, 의정부는 실제적으로 4,000억원을 가지고 있는 현금가치를 2,100억원밖에 안 남고 그동안의 운영적자를 다 운영자가 낸 국내 유일한 모델이고 아주 묘하게 정부가 그렇게 검증했고 사업자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사업자가 망한 구조에요.

아주 묘하고도 유일하게 사업자가 망하고 지자체는 그래도 그런 실물가치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망했다고 보기에는 참으로 묘한 상황이 된 것을 결국은 안 망하고 시도 큰돈이 안 들어가고 시도 폭탄을 안 맞고 업자도 좋으면 최적이지만,

그나마 엉터리 수요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망한 모델인 것을 또 그 당시 바로 파산했으면 용인이나 김해처럼 업자가 가져온 4,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물어야 되는데 최대 감가상각의 주기까지 끌어와서, 지금은 전문가들이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민간업체가 그걸 어떻게 5년 동안 왜 뻔히 개선이 안 될 사업을 인지했으면서도 어떻게 5년까지 됐느냐를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것을 그것도 안 물어주면 되지만 이따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체사업에 방법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위기지만 그 위기가 작다.

앞으로는 물론 2,000억원에 대한 쟁송이 법률적으로 시작되고 있고요. 인수와 시민들이 절대 경전철이 멈춤으로써 그런 상황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치열하게 준비를 했고 그런 조치들이 되어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피해라고 제가 보는 것은 현물가치로 우리 재산으로 등록된 2,000억원을 자기 투자한 것을 달라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그것도 대체사업자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시민들이 인수나 과도기 과정에 경전철이 멈춰서 그동안 1만 5,000명이 이용하던 것이 4만 5,000명까지 이용하는, 그러면 1년에 약 1,000만 가까이 운행하는 경전철이 불편을 주지 않고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증인 안병용 정선희 위원님께서 25년 진행은 됐습니다만 제가 시장이 되려는 후보시절에 경전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심지어는 재검토하겠다는 공약도 했는데 그 재검토에 대한 여부 또 내용, 어떤 결론에 이르는 것에 대한 상태에서의 답변을 말씀 주셨는데요.

질문주신 대로 경전철이 그런 희망과 좋은 의미로 했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이 건설되면서 걱정과 우려가 함께 있었어요, 지역사회에서.

그것은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엔 부분적인 이유가 해명이 되었습니다만 노선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교통사각지대나 꼭 필요한 곳에 안 갔다는 것, 생각보다는 서울시의 육교나 삼일고가도로도 부수는데 지상으로 해서 아주 모양이 나쁘다는 것, 지하화의 문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틀림없이 엉터리 계약으로써 시 재정이 어렵다는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후보시절에 나왔던 모든 후보가 그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포함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 당시 시장이셨던 김문원 시장님만 이슈를 제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도의원, 시의원들이 다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시장이 되면 꼭 정상화하기 위한 재검토를 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시장이 되려는 후보이기 때문에 협약서를 보여 달라. 후보입장에서 공문과 정중한 요청을 했는데 안 보여줬어요. 협약이 되어야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아는데 협약서 자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온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협약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경전철주식회사가 협약하지 아니하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부칙이 있어서 그걸 이유로 제3자였던 저는 협약서 자체도 못 봤는데 당선이 되자 협약서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선 바로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경전철 전면재검토에 대한 용역을 지시했습니다. 당선된 2개월 후에 4개월 용역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결과를, 제가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제 지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나하나가 검토되고 보고되었어요.

첫째, ‘이것 다 부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있다. ‘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다 부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76%가 공정이 있었는데 부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부수면 민자든 국가든 도가 가져왔던 돈이 7,000억원 정도 들었는데 시가 물어준다. 원인행위를 시가 제공하면. 시가 물어내면 부술 수 있다. 철거비용이 또 2,000억원이다. 9,000억원 있으면 부술 수 있다. 그러니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하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7,000억원 들어가는데 4,000억원 더 들어가야 된다. 부수고 지하화 하는데. 부분구간으로도 그렇다.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

노선연장 또는 지선형 그건 간단하다. 그때라도 지금이라도 한 노선에 그저 500억원, 600억원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경전철은 본 노선 설계 외 지선이 있는 게 일반적이다. 미래에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또 보고를 한 거예요.

제가 보고한 것도 아니에요. 용역한 박사님들이 해서 주민들 모아서 공청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하고 저는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부수거나 지하로 하거나 지금 당장 이것도 문제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 MRG에 대한 게 아무리 봐도 지금 공사 중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루에 7만 5,000명 타기가 어려우니 MRG 기본수요에 대한 협약수요예측을 변경하자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것이 틀리면 그동안 들어갔던 모든 협약서의 내용, 설계비용 이런 것이 7만 5,000명이 타야 30년 빼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 전부터 돌아가서 전부 중앙도시계획 심의라든가 협상이라든가 기본 틀이 흔들리기 때문에 MRG나 기본수요의 변경도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었어요. 두려움은 딱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 경전철이 모양이 나쁜 건 나중 일이고 안 타면 경제적인 재앙이 있으니 이제는 뒤로 갈 수는 없고 앞으로 간다면 어떻게든지 경전철을 많이 타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인가를 줘서 다시 경기개발연구원에 우리가 운영의 책임은 저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전철 수요활성화 대책에 대한 용역을 해서 거꾸로 우리가 경전철 활성화를 대비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 안병용 지금 말씀은 그런 경과를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위탁한 의무와 책임을 가진 사업자가 파산되었으니 이제 계속 멈추지 않으려면 직접 인수를 해서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필요하면 부채를 일으켜서 또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대체사업비를 내고 대체사업자를 위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심도 있는 박사들 또 다른 시군의 사례를 분석을 했더니 거의 유사하다. 판단의 문제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에 있는 그런 류의 사업은 8대2 정도로 대체사업자로 한다. 서울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다.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 대체사업자 위탁으로 권고를 했어요.

그것을 시의회에도 보고하고 30명 내외 되어있는 전문인 거수에 붙여서 이렇게 했고 또 얼마 전에 시민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의 방침은 현재 사업자들이 2,160억원을 나머지 자기가 투자한 것에 다 감가상각을 1년에 400씩해서 그거 남았으니 돌려달라고 해서 운영하는 비용은 2,000억원 정도면 되니 2,000억원을 내고 지금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를 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런 방식은 또 어떤 거냐.

어쨌든 그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민투법에 의한 기재부 피맥의 결정사항이에요.

이런 운영에 대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운영만을, 대부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델은 설계, 시공, 운영을 함께 가는 모델로 보통 민투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운영만 별도로 모집하는 사업모델은 없는데, 없더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승인해달라고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데,

대부분 이런 용역을 4개월 되는데 긴급한 것이고 기본철도법에도 행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2개월 안에 그런 사업 모델에 대한 것을 결정해달라고 해서 구두로 짧게 하겠다. 거기서 승인나면 어떻게 되느냐.

운영만의 사업을 정부고시로도, 정부가 이 사업을 민자로 운영권을 주는 사업으로 결정하는 고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고시에 의해서 사업자를 일반 공개모집을 하고 또 모집해서 사업자가 제안을 2,000억원 가져오고 어떤, 어떤 조건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또 정부협상단에 의뢰를 해서 협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대체사업자로 확정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주신 요지를 정리하면 직영과 대체사업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결과로 대체사업자로 권고 받은 바, 그것에 대한 일련의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안병용 정선희 위원님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알고 싶은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면 비슷하면 기존에 이 업체를 하지 복잡하게 파산, 대체사업자의 구성, 헷갈린다. 사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앞의 모델하고 뒤의 모델하고 금액적으로는 비슷한데 방법은 달라요.

앞에 것은 BTO방식이라고 해서 건설과 감리와 운영을 묶어서 그 사람이 이득이 나면 다 가져가요. 모자라면 그들의 손해로 계속 누적이 되는 모델이고, 뒤의 모델은 SCS모델이라고 해서 운영만 하지 만약에 거기서 비용에 손해가 나면 일부 보전해준다는, 앞에 모델은 뭐냐 하면 운이 좋으면 그들은 MRG라고 해서 먹고 다른 이득이 나서 먹고 아주 좋은 건데 다른 민자사업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50%가 안 되는 바람에 아주 구렁텅이로 떨어져가서 자기들이 4,000억원 가져온 이자도 손해고 원금도 상환 못하고 운영비가 1년에 200억원 날아가는 그것을 계속 자기들이 메꿔야 되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발생한 4,000억원에 대한 이자의 누적손해, 경영의 누적손해가 수 천억원 된 그 속에서 자기들이 누구도 소멸시키지 못 하는 손해가 누적된 자들이고 그래서 파산한 것이고요. 쉽게 얘기해서요.

새로 오는 사람들은 2,000억원을 가져오되, 2,000억원에 대한 이자와 만에 하나 영업손실이 나면 그 손실까지도 보전을 받는 비교적 운영만을 책임지는 안정된 모델로 변화해서 대체사업자를 모집을 하고요.

몇 번 강조하신 그럼에도 민간사업자 아니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을 많이 담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그 협약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라고 해서 어떻게 하라든가 그런 계약은 없겠지만 정부가 승인권을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그것에 대한 정부협상을 거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승인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공익성은 우리도 용역을 통해서 사전검토 하겠습니다만 정부입장에서 철저하게 피맥이라는 과정에서 거르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 보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증인 안병용 장수봉 부의장님께서 크게는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결과적으로 파산에 따른 사업자가 요구하는 해지시지급금 2,000억원 상당을 주지 않는 노력 또는 주더라도 최소화 하는 노력을 물으셨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것이 중앙정부의 과정 또는 검증을 거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00억원 또는 운영에 적자가 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끌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해지시지급금은 말씀처럼 2,148억원을 뒤에 협약서 보면 이게 조견표가 다 있습니다. 1년에 0.95%씩 감가상각 한다고 해서 4,000억원*10% 그러면 400억원씩 푹푹 줄어요. 그래서 5년 되니까 4*5 =20 해서 2,000억원이 줄고 2,180억원 정도를 돌려 달라.

우리는 거기에 이미 현물가치로 투자한 게 사실이니 그 협약에 의해서 뒤에 조견표를 적용해서 7월 31일부로 정산해서 달라는 요구가, 파산이 되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라는 법원에서 정한 이사회가 의정부경전철은 해산된 것으로 파산관재인에게서 문서요청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맞다. 협약서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당신들이 권리도 있지만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파산이라는 파산법에 의해서 임의철수 한 거니까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파산이므로 줄 수 없다는 주장과 주더라도 당신들이 권리도 있지만 파산에 따른 엄청난 손해와 불편에 따른 손해배상을 감하고 주겠다는 취지로 통보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못 준다는 주장을 해서 그들은 조만간 협약에 의한 줄 것을 의정부시가 안 준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오게 하면 거의 관례로 1심은 1년, 2심도 1년, 대법원까지 가면 3년. 물론 그 중간에 조정의 절차는 있습니다만 최고의 법률자문과 대리인을 통해서 대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중앙정부가 계획을 하고 확인하고 검증하니 중앙정부를 설득을 하거나 요청을 하라.

우리는 최근에 몇 개월 이내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보다 2,3년 먼저 용인이 그리고 지금 진행형으로 개통된 이후에 김해가 엄청난 MRG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해서 정부에 대해서 법률적인, 감사적인 요구를 한 바가 있어요. 용인이 그러했고요.

김해 경전철이 부풀린 수요예측에 대해서 용인은 의회가 그리고 용인시 주민소송단이 소송을 했습니다만 사업과정에서 과실이나 고의가 아니므로 증명되지 않으므로 이유없다. 그렇게 기각되었고, 김해경전철의 부풀린 수요예측으로 김해-부산경전철이 문제가 있다.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건 감사의 사유가 안 되지만 의정부, 용인, 김해에 총괄적인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3개 지역에 2012년, 2013년에 각각 감사를 하고 그에 따른 정부요청도 이미 용인이 지원 건의, 김해가 했습니다만 답변은 어떤 거였느냐 하면 협약에 의해서 사전에 그리하도록 했으니 관련된 지자체가 하라고 지금까지는 결론 되었는데,

얼마 전에 지역에 문희상 의원님을 비롯해서 김해, 용인의 국회의원님들이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서 행·재정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부담을 느낀 기재부의 반대로 ‘재’자가 빠져 있어요. 의정부, 용인, 김해가 또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니까 합심해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해서 저 또한 국회를 방문하고 관련 지역의 국회의원들, 타 지역의 국회의원들 또 조정식 국회의원님 뵙고 올해 12월 중으로 ‘재’자를 넣어서 법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꼭 약속을 받았고요.

그것이 되면 정부가 그 법에 준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증인 안병용 김현주 위원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답답하고 결론적으로 직설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옳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한 사과 내지는 약간의 책임의식이 있고 또 그것을 표현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글쎄요, 그게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런 조치를 책임 있게 묻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검찰이에요. 검찰이 수없이 조사를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공무원이든 시장이든 그게 책임이 있다고 그게 크든 작든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감사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사유도 안 된다고 하고 돌려보내고 3개 시군에 대해서 거의 2개월, 3개월, 6개월 이상 정말 있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정부가 감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 어떤 공무원 하나, 어떤 시장 하나가 경징계라도 요구를 받았습니까? 의정부를 포함해서. 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어떤 중앙정부, 어떤 시장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처벌을 했습니까?

그러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저는 거꾸로 특히 다른 데에서는 훨씬 더 많은 지자체가 폭탄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전임시장을 현직 시장이 고발도 했어요. 의회가 고발도 하고. 제가 있으면 있는 것을 법률적으로 따졌는데 실제적으로 법률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보다 훨씬 다른 모델이 되고 기적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고 처리한 시장에게 정치적으로 거꾸로 파산 결과에 대해서 사죄하라, 석고대죄하라. 사과를 안 하니 후안무치하다, 파렴치하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명명백백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참으로 경제적으로, 내용적으로 아까는 2,000억원을 반토막낸 얘기만 장수봉 부의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경영이 어려웠어요.

정부가 다 인정하는데 경영이 어려운 5년 세월을 전부 업자에게 부담시켰던 것이 의정부시장이고 공무원들인데 그래서 그걸 못 견디고 지금은 1만 5,000명 하던 게 4만 8,000명까지 올라가서 적자 폭도 150억원이 아니라 최대 50억원도 안 되는 그 세월을 유지를 했는데 그게 왜 후안무치합니까?

그 과정에 그걸 막으려고 경로무임이나 수도권환승을 감사원이 하라고 했던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고 정책적으로 그걸 처벌할 수는 없으나 만약에 파산되면 용인도 의정부도 지자체가 받을 그 폭탄이 뭐하니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끄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방법은 그 협약 당시에 없는 노인무임승차와 수도권환승을 하라. 그래서 그쪽에게 경영적자를 최소화해서 유지하라.

그걸 함에 있어서도 치열하게 협상을 해서 1년에 200억원, 300억원 나는 그 업자에게 다 줘도 시원찮은데 9억원을 받아내고, 우리 주민들 실어 나르는데.

무임 하는데 업자한테 부담시키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협상하고 수도권환승도 감사원에서 몇 번 빨리 왜 안 하느냐고 지적하는데 그냥 불쑥 100% 다 해도 그만인데, 100% 다 해도 되는데 협상을 지루하게 1년 4개월 끌면서 해서 경기도에서 30%를 얻어내고 나머지 70%를 적자가 나서 파산하겠다고 데모하는 그 업자에게 35%를 또 물린 거예요.

기자들 40명 있는 데에서 다 협약하고 그 당시 의장님 빈미선 의장님이었어요. 부의장님이 돌아가신 조 의원님. 안정자 도시건설위원님. 다 모여서 협약까지 해서 실시한 것을 선거 다 끝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선거에 이용했다. 재판 건 당이 어느 당입니까?

어떻게 재판하고 그 재판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사과 한마디 누가 했습니까? 했어요? 그 결과가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지엄한 의정부시민이 폭탄 맞을 수 있는 걸 죽어라고 막아내고 그 협상이 잘못 했으면 그때라도 조금 줄 수 있었고 더 주고 협상을 했을 텐데,

지금 봐도 어떻게 그 업자가 그 와중에 그렇게 협상을 해서 그리고 그걸 조금 받아서 20억, 30억원 해서 그 협상에 의해서 시간을 2년, 3년을 끌 수 있느냐. 지금 봐도 불가사의 하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재판 걸고 시장을 법정에 세운 그 누구도 사과를 안 하고 이제 와서 결국엔 업자가 손해를 보고 그가 그 재산을 몽땅 잃고 의정부는 한 숨을 돌린 이 순간에 그걸 수습하는 시장한테 사과하라고 책임을 추궁하면 누가 사과하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증인 안병용 이 과정이 진행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과와 반성과 책임에 대한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증인 안병용 다시 잘 새겨서 듣겠고요. 다시 한 번 중앙정부나 민간사업자에게 결과적으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지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더 치열하고 잘 살펴볼 것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증인 안병용 네.

○증인 안병용 네.

○증인 안병용 네.

○증인 안병용 경로무임은 20 몇 억원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안병용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증인 안병용 아주 잘할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협상을 해낸 겁니다.

그들은 1년에 300억원씩 적자를 보는데 9억원을 가지고 파산을 연기하면서 9억원을 내놓겠습니까? 김일봉 위원님 같으면 자기가 200억원씩 적자가 나고 4,000억원에 이자가 있고 그거라도 해달라는데, 감사원에서는 100% 빨리 해줘서 시간을 연장하라고 그러는데 전액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라도 내놓으면서 협상을 이끌었고 50대50을 관철한 게 대단하지 겨우 9억 50%를 받은 것을.

○증인 안병용 유·불리보다도 파산은 사업자가 한 겁니다. 사업자가 파산을 스스로 결정을 한 거예요.

○증인 안병용 파산을 안 하고 운영적자나 이자적자나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감가상각이 계속 진행되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시민들도 그 추운 날 가서 그게 협약의 권리도 되지만 의무도 되니 돈이 많이 벌리면 그들의 이익이지만 손해가 되더라도 계속 하겠다는 게 협약정신이고, 그러니 계속 손해를 보더라도 시의 요청이고 시민들의 요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불리를 따지면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현재는 적자가 나니 그들이 적자를 계속 안고 한다면 더 유리한 거예요, 정황은.

그러나 유·불리에 대한 내역을 그런 상황의 판단을 앞서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자부담과 경영적자를 쓸데없이 5년 후에 파산하는 것보다 감가상각까지 나는 것보다 먼저 했던 것보다는 천만다행이라는 의미이죠.

그나마 먼저 했으면 더 많은 경전철을 운영하려면 그동안의 운영적자도 우리가 메꿨어야 되고 감가상각이 안 일어난 것을 협약서에서 다 물어주려면 그때는 큰일이었는데, 그나마 9억원을 받고 그들이 시간을 연장하고 세월을 연장해서, 아까 왜 줬냐. 못 준다고 그랬는데 왜 나중에는 줬냐. 달라고 해서 못 준다고 해서 나중에 받아낸 게 잘한 거지 처음에 준다고 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증인 안병용 경전철이 가동하고 2달 전부터 여기 뒤에 있는 시민이나 바로 데모를 하면서 경전철 파산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1차 연도에 학생과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또 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장애인, 그리고는 3차 연도부터는 아예 의정부시청 와서 데모해서 수도권환승과 무임승차를 안 하면 정말 파산한다고 윽박지르고 공문 보내고 협상하자는 게 상황이었는데요.

○증인 안병용 없다고 하고 안 준다고 그래야지 조금 주는 거죠. 뭐라도 받아내고.

○증인 안병용 실시 안 해서 정말로 더 이상의 지원이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 파산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전략 면에서 못 준다고 그러고 준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최소한으로 주고,

수도권 환승도 자기네가 다 받아도 파산을 한 것 아닙니까? 50% 물어주면서 시민들에게는 100% 편익을 하는 그래서 또 우리 협약을 하고 1년 동안 경과를 보자고 해서 또 연장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몰차게 지금 법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안 줘서 그 당시에 중대한 결심을 그때 아까도 가정법으로 계속 하는 것처럼 했다면 그거라도 주고 시간을 하는 게 1년에 300억원, 400억원 감가상각까지 엄청난 이득인데 그걸 매몰차게 해서 협상의 실패에 의해서 시간을 못 끌었느냐하고 지금 와서는 또 결과적으로 질책하실 것 아닙니까?

○증인 안병용 돈을 1억 2,000만원 들여서 용역보고서의 보고대로 보고 해야지 그 용역은 용역대로 있고 내가 추측해서 누가 묻는다고 다른 보고로 하는 게 맞습니까?

그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보고되었으니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상수로 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전문가들이 그러나 정부의 분석도 틀렸고 결과적으로 내가 활성화 용역 하는 그 대책도 틀린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또 2개월 후에 감사원이 쳐들어와서 다 틀렸다. 그러니 큰일 났다. 의정부와 용인과 김해는. 의정부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큰일 난 이유는 만약에 파산이 되면 용인, 김해, 의정부 모두 너희들이 나머지 부분 민자가 투자한 것을 다 물어내게 되어 있다.

방법은 시간 끄는 것 밖에 없는데 들여다보니 해줄 건 이제 법으로 정한 무임승차, 수도권환승 즉각 실시해서 그들을 달래서 시간을 끄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공문으로 시장에게 권고한 거예요, 통보하고.

○증인 안병용 네.

○증인 안병용 환수 안 했습니다.

○증인 안병용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은 용인과 김해와 의정부의 경영 상태와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감사를 상당히 오랜 몇 달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두 번에 걸쳐서 총 11개의 지시사항을 감사를 했고 나머지는 거의 주의통보 했고 지금 말씀하신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명한 것이 아니라 감액방안을 강구하라는 미완결된 감사보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원의 모든 감사결과는 감사원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게재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10개는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강구하라는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강구하고 155억원 환수 못한 이유를.

○증인 안병용 총사업비가 변경된 것이 부적정 하다는 감사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부적정한 이유를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건 다 완결이 되었는데 이게 미결이고 감사원 입장에서는 우리 답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하거나 이행을 다시 촉구한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려는데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소명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그래, 소명을 했고 어떤 직원도 징계를 하지 않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150억원을 다시 받아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가급적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증인 안병용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게 감사내용으로 쭉 했는데 그걸 조금만 앞서서 설명을 드릴게요.

2006년에 사업협약이 되었습니다. 어떤 노선으로 얼마짜리 공사하겠다고 2006년에 사업협약이 되고 그것에 대한 세부설계가 2007년에 실시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거예요, 2007년에.

전문가이시니까 알겠지만 협약과 실시설계를 하니까 그 사업비의 총사업비가 결정이 되었어요. 실시설계라는 세부사업계획이 되어서 이제 그걸로 설계가 완료되었으니 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려는 일부 직전에 행정절차로써 환경평가절차라는 게 하나 도에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총사업비의 결정과 사업의 내용이 결정한 와중에 환경평가를 하다 보니 뜻밖에 백석천과 부용천을 지나가는 그 설계가 승인을 못 받은 거예요. 홍수가 나면 교각 때문에 넘칠 수 있다고 해서 그 실시설계 사업에 나온 그 계획을 변경하라는, 죽어도 이건 승인을 못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부 지상으로 올라간 설계를 다시 해서 총사업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2007년에 의정부시와 거기가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하면 그러니 앞으로 공사는 새로운 실시설계에 의해서 하고 사업비의 변경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별도 정산을 하기로 하자. 그러고 공사를 했던 거예요.

감사원의 지적은 뭐냐. 사전에 실시설계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했으면 당연히 총사업비 증액된 것을 줘도 되는데 우리가 요청한 것, 우리가 요청한 것은 두 가지에요.

하나는 의정부역사와 회룡통합역사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건 증액해도 좋은데 공사를 하다가 나중에 생긴 하천이 아니라 거기에 생긴 지장물은 사전에 실시허가를 하지 않고 업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걸 왜 추가로 150억원 정도를 더 줬느냐. 그걸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게 감사원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였느냐. 그건 맞지만 이 사람들이 전체공사 와중에.

○증인 안병용 자료를 봤고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말씀처럼.

○증인 안병용 환수 했습니다. 환수조치 되어서 감사원이 완결처리하고 다시 일체 묻지 않았습니다.

○증인 안병용 환수조치 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증인 안병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일봉 위원님하고 굉장히 동감하고요. 또 절실해서 일전에 의회에 보고 말씀 드린 것처럼 추경에 지선을 포함해서 특히 이 조항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는데 이름하여 역세권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가의 치밀한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아마 땅값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이 이미 많이 그 당시에 살고 있거나 그런데는 보상비가 많아서 그 당시는 한가하고 땅값 보상비가 적은 쪽으로 노선이 설계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인 그것도 상수이기 때문에 제가 프랑스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고 최근에는 일본도 가봤습니다만,

뜻밖에 경전철 역세권이 대단히 활성화되어있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실제적으로 기존 경전철이 사람들이 아주 유용하고 그게 많이 모자라니까 경전철을 건물로 뒤집어 씌어서 경전철 노선을 밑으로 가게하고 거기서 각 건물로 갈 정도로 그렇게 해서 경전철 주변이 아주 가지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를 치열하게 했던 것으로 봐서,

우리 시도 지금은 이렇게 한가하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주변의 땅값이 싸고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잘 가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큰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꼭 지금 말씀하신 경전철 역세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담아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안병용 파산원인은 누가 뭐래도 수요예측에 대한 어긋남에서, 업자도 제안을 했고 정부도 공식적인 검증을 했습니다만 그 수요대로 충분히 탔으면 업자도 돈을 벌어갔고 이런 파산에 이르는 상황이 없었는데, 파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실제 수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억지를 부려서 업자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고 업자는 예상되는 과실을 얻지 못한 것으로 경영적자를 견디지 못해서 파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 안병용 그 필요성과 답답함은 이미 우리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아까도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인과 특히 부산-김해에서 부풀린 수요예측,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감사와 고발을 했습니다만 이유 없다고 감사 자체가 기각이 되었어요. 아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그런 기분을 내거나 검찰에 고발하거나 피맥을 고발하고 싶지만 아주 똑같은 게 정부기관으로부터 기각된 정보가 있는 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럴 기분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증인 안병용 법률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정책적 판단과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는 형사나 민사소송에 실효를, 효과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증인 안병용 앞에 것은 짧게 다 말씀드렸고 집중적으로 다시 말씀주신 총사업비 변경 부적정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그리고 그 조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장물 처리비용 150억원인데요. 짧게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강구하라고 하고 강구했습니다. 강구한 내용을 감사원에 통보를 했어요.

그 결과가 나쁘면 감사원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2013년에 강구하라고 하고 우리가 강구한 내용을 감사원에 통보를 했는데 아무런 시장경고, 주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그것이 의정부에서 한 조치, 얘기, 소명이 부적정하거나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변경을 했고 무엇 때문에 강구하라는 얘기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총사업비 내에 지장물 보상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협약서에는 공사 중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우리가 전액 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설계변경을, 역을 하나 더 만들어라, 좋게 만들어라. 이미 합의한 총사업비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전액 내게 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공사는 계속해서 하고 별도 용역에 의해서 자기들이 제시를 총 공사비가 1,000억원 더 들었습니다. 하고 실제로 제시를 했어요. 나중에 용역을 해서 제시하자고 했는데. 그 중에 지장물 보상비가 있었던 거예요.

지장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위에서 건설하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다보면 밑에 하수관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이런 것이 지하에 있는 것을 이전하고 설치하고 추가로 사업하는 그 사업비를 지장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하면 실시설계에 지장물 보상비가 있으면 되는데, 그게 미리 선언되지 않고 나중에 지장물 처리한 것은 그쪽에 밀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태워줬느냐는 거고,

우리는 지장물뿐만 아니라 총 공사비에 공사를 한 것에 대한 것을 안 했으면 우기는데 설계했든 말든 한 건이니까 1건으로 총 공사비를 별도로 협상했습니다. 라고 보고한 거예요.

어떻게 협상했느냐. 저쪽에서 추가로 우리가 회룡역, 의정부역 노선으로 가는 별도의 지상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변경했으니 만약에 의정부역을, 회룡역을 우리가 추가로 했다면 우리가 100% 냈어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협상을 해서 저들이 추가 공사비가 1,000억원 들었다고 한 것을 우리는 용역을 해봤어요.

용역을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하면 대한건설연구에서 검증을 했더니 총 금액이 816억원은 줘야 됩니다. 라고 저쪽과 우리가 공동으로 20억원씩 낸 용역에서 모든 영수증을 보니까 1,016억원 중에서 816억원은 줘야 됩니다. 라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총 공사비를 일단 공사하고 나중에 추가협상하자는 것은 전임 시장님이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추가로 나중에 이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계산서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후 용역을 한 다음에 협상해서 그리고 추가비를 주겠다는 것 때문에 용역을 했더니 816억원은 줘야 된다고 우리 용역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협상을 했느냐. 못 준다. 그래서 그들이 개통을 못할까봐 제가 그랬습니다. 못 준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걸 816억원을 우리 용역에서 주게 되어있는데 720억원으로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720억원을 추가 증액 공사비로 상수로 넣고 원래는 공공과 민간이 52대48로 나눴으면 그게 또 3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 부담을, 그들이 지금 와서 엉터리라고 해요. 또 우겨서 우리 몫을 216억원만 부담하기로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산될 때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하면 그 당시 안병용이 갑질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실제적으로는 816억원이 용역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720억원으로 터무니없이 갑질해서 깎았고, 그것에 대한 96% 691억원을 시가 부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갑질을 해서 216억원만 부담했으니 이런 원통한 일이 있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구하라는 지시 때문에 강구를 했어요. 강구라 함은 뭐냐 하면 그것만 총 사업비 있는 게 아니라 15개 항목이 쭉 있어서 지장보상금이 260억원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결과적으로 260억원의 지장물 포함된 것을 150억원만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총괄로 총사업비를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줄인 것을 이미 합의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지출을 한 것을 150억원만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 있었느냐. 다시 협상하거나 다시 소송을 했어야 돼요. 강구하는 방법은. 달래는 봤죠. 감사원의 결과로 이러니 150억원, 그거 줍니까?

이런 입장으로 우리가 총 사업비를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또 정산하기로 했는데 당신들이 터무니없이 이렇게 해놓고 어디 대고 150억을 더 주라고 하느냐, 돌려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본래 당신이 변화한 의정부역이나 회룡역사역 당신이 요청한 거니까 협약서대로 다 내놔라. 그렇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어라. 지금 억울해 죽겠다는 답변을 받고 그 상황을 감사원에 우리가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희 얘기고 협상을 어떻게 했든 간에 150억원 준 것은 감사원의 판단대로 실시설계에 사전에 없었으니까 받아내. 그랬느냐고요.

그러지 않고 ‘그래 맞다. 실익도 없고 결과적으로 너희 얘기 들어보니 협상을 잘 했고 어떻게 했느냐. 기가 막히다.’ 그리고 아무런 질책이나 다시 재요구가 없는 사항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아주 최근에 파산선고 했을 때 감사원이 현장에 나왔을 때 언론에서 이 문제가 나올 때 감사원이 3주 동안 특별감사를 나왔을 때 이걸 지적 했느냐고요. 아무 지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이걸 통해서 안 줘도 되는 것처럼 150억원을 시장이 기분 내서 이상하게 준 것처럼 했을 때도 감사원이 감사 나와서 단 한 번 그거 어떻게 됐느냐고 또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느냐고요.

감사원의 감사는 아까도 말하다가 잘렸습니다만 감사를 지시할 수도 있고 또 명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 결과는 홈페이지에 다 내고 지금 제가 이거 답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감사원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적을 했고 나는 소명을 했는데 감사원이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감사원이 왜 추가 조치를 안했느냐고 감사원에 물어야죠.

○증인 안병용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다른 모든 조치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전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 안병용 바로 보냈죠. 그런 답변서를 보내고 11가지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했는데 모두 6개월 이내에 종결이 되고 저는 답변서와 의견서를 보냈는데 그 후에 ‘그래, 너는 그런 소명과 그런 답변을 했지만 문제가 있다.’ 라고 어떤 통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증인 안병용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에요. 감사원이 그렇게 되물었고 의정부시는 그렇게 답변 했는데 감사원은 왜 추가 종결이나 추가 조치를 안 했느냐고 물은 것은 저한테 물은 게 아니라 감사원에 물어야죠.

○증인 안병용 왜 지장물을 그렇게 150억원을 태웠고 실제로 공사한 거고 우리 용역결과에 의해서 줘야 된다고 판결됐고 총액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총액 사업비에 태워서 이런 이유로써 우리가 150억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소명하고 부득이해서 받으려면 새로운 재판과 새로운 협상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걸 제 마음대로 하나요?

부장판사 출신의 모든 고문 변호사와 추가 변호사에게 답변을 구해서 첨부해서 보낸 거예요.

○증인 안병용 우리는 총액사업비에 지장물 150억원을 업자부담으로 했으면 좋겠으니 또 그것이 타당하니 그걸 회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서 아까 길게 얘기 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로 실시설계가 변경되고 다 하다보면 공사가 자체가 지체되어서 선공사 후 용역에 의해서 정산하기로 합의한 합의서가 있어서 공사가 개재 되었고,

결과적으로 총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것은 이런, 이런 협상을 거쳐서 그 안에 150억원이 태워져 있는데 감사원께서는 그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현실적인 판단과 자문을 해보니 그쪽에서 협상에 응할 리도 없고 협상을 잘못했다가는 살이 더 붙을 거 같으니 이런 식으로 소명을 했어요.

○증인 안병용 아니에요. 감사원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실시설계에 당초에 있지 않은 지장물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장물까지 하라.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발생한 실시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공사원칙인데 그것을 우리가 백석천이라든가 부용천에 하기로 해서 거기서 지장물이 나왔으면 그런 강한 주장을 우리도 할 수 있었죠. 약간의 논란은 있었는데.

그래서 지장물 공사비를 총공사비에 태웠던 사유를, 또 그런 총공사비를 감액한 사유를 소명을 했더니 그래도 잘못했으니 계속해서 재판을 하든 말든 계속해서 그걸 징수하라는 또 다른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계속 말씀 드리는 겁니다.

○증인 안병용 맞다, 안 맞다는 결국 감사원이 감사결과로써 표시하는 건데요. 애초에 의견표시 하는 것도 감사원이고.

○증인 안병용 어떤 행정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감사원 의견을 얘기를 해요. 내가 볼 때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할 때 그 불가피하게 이래서 이런 행정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최종 답변의 결정은 감사원이 하는 거라니까요.

○증인 안병용 그걸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까도 여러 번 총사업비가 종합적으로 변경된 원인이 환경평가에 대한 금번 노선의 변경, 우리 시의 요청으로 의정부역사, 옛날에는 구닥다리같이 있었는데 새 것으로 만들어진 이유, 통합역사가 환승역사를 본 설계에는 구상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할 테니 새로운 실시설계를 하고 선공사 후 하자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지장물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이나 감사원의 지적대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치열하게 협상의 결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소명했고, 감사원은 지금 그러면 어떤 거냐. 감사원이 지금도 곤란할 거예요.

자꾸 감사원의 의중을 물어보는데 감사원이 곤란한 것은 지금 몇 천억원을 하고 법원에 실체도 없는데 없잖아요. 이사회도 없고 파산했는데 150억원을 허공에 대로 받아내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실익이 없으니까요.

아까 어디 가서 고발할 용의가 있느냐. 똑같은 얘길 다른 데에서 이미 똑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실익이 없듯이 없어요, 이제. 150억원이 아니라 단 1,000만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없는데 그동안 2003년에 자기들이 통보하고 우리는 6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보냈는데, 지금 2017년 4년 지난 다음에 결론을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 안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의정부로 하여금 다시 명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떤 조치도 안 한 걸 가지고 문제라고 하면, 문제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소명도 했고 감사원은 어떤 명을 다시 해서 어떤 조치를 명하지 않은 것을 시장으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150억원 준 것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시원하겠습니까?

○증인 안병용 이건 근본적으로 의심이 생기고 문제라는 지적을 감사원이 한 거예요. 그 모든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소명하고 그 소명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결과는 어떤 거냐. 주의, 통보, 징계. 이런 감사원의 행위가 이어진다니까요.

○증인 안병용 감사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우리는 소명했는데 감사에 대한 어떤 결론을 다시, 시정, 주의, 계속 돈 받아와. 잘못했으니까 누구 징계해. 라는 요청을 유보한 것을, 왜 그랬는지를 감사원이 지적했고 감사원이 아무 짓도 안 한 것을 거기에 물어봐야지 감사원이 왜 그랬느냐. 라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소명을 했다니까요.

○증인 안병용 협상과 결과물은 늘 상대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생뚱맞지만 불가사의하다는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용역을 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쪽하고 합작해서 냈는데 865억 그걸 다 인정을 해서 1,000억원 달라고 하는 걸 200억원 깎았는데 또 어떻게 120억원을 깎았느냐고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30%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불가사의 하다는데, 그것을 소명해서 감사원 자체가 아무 지적을 최종적으로 하질 않았는데 시장으로서 무슨 답변을 합니까?

○증인 안병용 용역보고서는 대한건설기술연구원의 검증으로 하기로 해서 그 용역결과는 816억원이었습니다.

○증인 안병용 협상으로 또 720억원으로 또 낮춘 것이죠.

○증인 안병용 기억 못합니다.

○증인 안병용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BTO방식으로 설계, 시공, 감리, 준공 전부 사업자의 몫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준공 과정에 추가로 몇 억원 된 것은 저로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증인 안병용 추가분은 정보가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인 안병용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다시 반복되면 자꾸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꼭 명심하라는 말씀도 가슴에 새길 거고요.

지장물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원이 지적하고 방안을 강구한 자체를 사유와 함께 보고를 했어요. 보고 안 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고를 했더니 그것은 옳다. 이렇게 해서 완결처리하지 아니하고 또는 문제가 있다. 징계나 의견처리 아직 안 하고 긴 세월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건입니다.

그것은 의견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것은 좋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로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노선연장을 포함한 수요활성화도 만전을 기해 달라. 특히 신곡역 쪽에 또는 민락역 쪽에 7호선이 요원하니 꼭 신경을 쓰라는 말씀도, 나머지 가능역 또는 을지대학역, 복합융합단지의 역사를 포함해서 추경에 꼭 활성화대책 용역비를 발생해주면 그걸 테마로 꼭 하겠습니다.

가정으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500억원에서 600억원, 많이 들면 700억원 들이면 역 하나를 신설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7호선 민락역이나 거기에도 옮기거나 신설하는데도 600억원 정도 드니까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추경이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2017년 10월 현재 의정부시는 부채제로화 시가 됩니다. 사업자가 망했고 의정부시는 부채제로화 된 시가 선언돼요. 부채제로된 시를 파산된 시라고 정의하는 게 있습니까?

추가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만 가용재원이 30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년에 바로 역 하나를 신설할 때 올해 300억원과 내년에 300억원 약 600억원 쓸 수 있습니까? 바로 내년에라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역을 하나 만들 수 있고, 그냥 거짓말해서 수습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민자유치 복합단지는 이미 GB(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거기서 일어나는 수익금가지고, 지금 공약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제가 거기 역 하나 500억원 업자에게 부담해서 할 자신 있습니다. 상의하고 있어요.

그 2개는 해결하고 3차년 되는 해에 또 비슷한 일을 한다면 용역에 의해서 세부 노선과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이걸 자꾸 어떻게 비관적이고 이상하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민락역이 7호선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걸 타고 탑석이나 회룡에서 갈아타면 그게 1호선의 연장이에요, 또 7호선의 연장이고.

부족하고 현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미 거의 1조의 가치가 있는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또 주변에도 아직 중요한 도시가 성남, 수원, 김포는 내년 10월에 개통을 하고요. 서울은 이미 우이신설이 올해 9월인가요, 10월이면 개통 되어서 집값이 20%~30% 다 올랐다고 그래요. 난리가 나요,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면요.

9개를 더 한다는 그 무엇이 경전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잘 해서 주변에 역세권까지 활성화하는 계획으로 조속하게 안정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봉 위원님도 그런 취지입니다만 자료나 정보, 소통에 있어서 의회와 또 시민과 소통해달라는 당부도 염두에 두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