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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11차[폐회중] 의정부경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2017.08.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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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경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8월 1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의원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의 건


(10시03분 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1차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하여 증인에 대해서 증언 청취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증인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방청객들께서는 방청 시 준수사항을 주의하여주시고 특히 사진촬영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의 건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11차 조사특별위원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과정 설명 후 증인선서, 증언청취, 조사종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김기형 예.

안춘선 위원장 김문원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김문원 예.

안춘선 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기형 증인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김기형 증인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기형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경전철 추진관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8월 14일 김기형, 김문원

안춘선 위원장 김기형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 신문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누구에게 질의할 것인지를 명확히 말씀해주시고 해당 증인 성함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기형 전 시장님과 김문원 전 시장님, 저는 장수봉 위원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경전철 사업자의 파산신청과 법원의 파산선고로 우리 시에 경전철로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문제가 발생하여 시의회의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부득이 증인으로 채택해 이 자리에 참석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참석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김문원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원 시장님 재직 시인 2006년도에 실시협약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경전철이 당초 수요예측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파산도 없고 이에 따른 사업자가 요구하는 2,148억원의 해지시지급금 또한 지급할 사유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인 GS측에서 제출한 수요예측 보고서를 바탕으로 KDI가 수요를 검증해 주었는데 이 당시 많은 시민들은 1일 10만명이 탑승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여론이었고 상식적으로도 무리한 예측이라는 얘기가 파다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무리하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수요예측을 인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신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김문원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 당시에 제가 시장으로 취임 한 날짜가 몇 개월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경전철 건설이 1991년도부터 쭉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확정적으로 만든 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경전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전철을 놓으려고 난리들을 쳤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이 친환경교통수단이다. 그리고 대중철도를 통한 말하자면 시민들의 교통의 번잡성을 덜어주는데 상당한 효자역할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특히 이건 의정부의 경우인데요. 교통체계구축으로 인해서 동서의 생활환경이랄까 균형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걸 제가 바탕으로 해서 쭉 만들어온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홍남용 의원님, 김기형 선배님 다 만들어 오신 것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 가운데 KDI 얘기를 드려야겠는데요.

주요 파산연유가 KDI의 수요예측입니다, 과잉수요. 아까 말씀 올렸지만 10만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7만 얼마로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 업자들이 둘이 경쟁이 붙었어요, 이걸 하려고. 그 당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황금알을 낳을 교통수단이다. 이래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서류도 가짜로 만들고 그래서 제가 포스코 고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서류를 넣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200억원 정도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는데도 10억 밖에 못 받았다고 그래요, 훗날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업체들 간에도 과욕이 일어나고 했던 사항입니다. 뒷배경은 그런 얘기고요.

말하자면 중대한 사업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정부 자체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앙정부 자체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기관이 국토부, 기재부 그 두 곳에서 오케이를 했어요. 이거 KDI에서 수요한 것을 오케이를 했다고요. KDI가 어떤 기관입니까? 국가기관이에요. 우리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기준해서 결정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시가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핑계를 잡고 피해가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중앙정부의 기재부, 국토부 여기서 결정을 하면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부풀리기 수요예측이다. 이런 것도 그 당시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KDI의 권위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에 추진해온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한참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숫자나 계수나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에 자료가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오래된 얘기입니다. 대체로 그러한 기조 하에서 경전철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장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장수봉 위원 김문원 전 시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형 전 시장님께도 간략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재직할 때 98년도 12월 24일 우리 시에서 추진해온 경전철 사업이 민자유치 대상사업에서 지정이 취소되고 99년도 4월 1일 민자유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다시 우리 시는 경전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재지정 신청을 하였고, 그해 12월 31일에 재지정을 받게 됩니다.

시장님께서 재직 시인 2000년도에 민간투자시설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서 추진을 하셨는데 경전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게 된 경위를 여쭤 봐도 될까요?

○증인 김기형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래된 일이라 지나간 기록들을 정리를 해서 나왔는데 기록을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을 한 것이 98년 7월 1일이에요. 2002년 6월 30일까지 4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제가 취임하는 해 2월에 의정부에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이미 다 확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내용이 그 전의 경위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철이라는 게 60년대부터 시작이 되어서 80년대 들어서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을 하기 시작한 수단인데요. 그걸 의정부에서 시작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요.

전임자께서 하신 일이지만 아주 참 좋은 착안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아시는 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취임하던 해 한 달도 안 되서 200mm라는 백년 만에 의정부가 겪어보지 못한 수해를 겪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재임하는 4년 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전임시장님께서 시작해놓으신 경전철, 운동장, 예술의전당 전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비 난리가 만나는 바람에 그거 수습하다보니까 다른 일을 전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벌려놓은 일 중에 경전철보다는 더 다급한 예술의전당하고 운동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틈틈이 경전철을 했는데 질문하신 요지가 왜 민간투자사업으로 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장수봉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주신 답변에 답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이 경전철 사업을 어떤 기본계획안을 그때 취임하시자마자 수립을 하셔서 마스터플랜을 시장님 계실 때 그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수립을 하게 된 계기는 조금 전에 말씀 주셨을 때 선진국의 보편적인 좋은 교통수단이라는 부분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시에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 하에서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계획안을 수립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답안으로 들었습니다.

○증인 김기형 그걸로 답변이 된 겁니까?

장수봉 위원 네.

○증인 김기형 부족하시면 더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장수봉 위원 추가로 말씀주실 게 있으면 주십시오.

○증인 김기형 이따가 저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경전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금이라도 괜찮으십니다.

○증인 김기형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또 연세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기형 전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6일에 제88회 도건 행감 때 일본 산세이사 투자의향이 있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증인 김기형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김일봉 위원 네. 날짜는 99년도니까 재임 시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일본의 산세이사가 의정부경전철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99년 12월 7일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지사가 입회해서 서로 투자이행각서도 서명식을 가졌거든요.

○증인 김기형 기억이 납니다.

김일봉 위원 투자이행각서야 어떤 강제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하도 오래된 내용이라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이행각서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진행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증인 김기형 MOU까지 해놓고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김일봉 위원 네.

○증인 김기형 MOU를 체결할 때 당시에 임창렬 경기도지사님까지 입회를 하셔서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체결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참 좋은 사업이다. 경전철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덤벼들긴 덤벼들었는데 저도 평생 사람만 상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자기 돈을 투자하겠다고 온 사람이니까 반갑고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런데 관상부터가 투자를 할 사람이 아닌데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일본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 회사를.

김일봉 위원 그게 언제쯤 찾아가셨습니까?

○증인 김기형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일봉 위원 MOU 체결한 이후 언제쯤 된 것 같아요?

○증인 김기형 MOU 체결하고 얼마 안 돼서 갔을 겁니다. 그 날짜까지는 기록을 전부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제가 동경까지 갔어요. 가서 그 사무실을 찾아가보니까 참 내가 오길 잘했구나. 돈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MOU를 체결하고 사인하고 갔으니까 다 우리 시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고마운 사람인 줄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 사람한테 ‘당신 회사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요.’ 이 소리를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 가서 사무실이랑 현장을 다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우리 시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못 된다고 해서 돌아온 다음에 일체 아무 조치를 취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냥 제풀에 없어진 거죠.

김일봉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짚어보게 되면 당시에 집행부의 담당 직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조사를 전부다 하지도 않고 무작정.

○증인 김기형 아니죠. 직원이 잘못된 거 없죠. 좋은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니까.

김일봉 위원 MOU를 체결하게 되면 그 회사가 진짜 이만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적정한지도 다 검토를 해보고 나서 원래 MOU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증인 김기형 검토야 서류상으로.

김일봉 위원 서류상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서류를 내게 되면 서류를 검증하는 절차도 안 거치나요?

○증인 김기형 서류상으로 다 좋다고 되어있어서 MOU까지 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현장까지 간 겁니다.

김일봉 위원 결과적으로 시장님께서 동경을 방문하고 나서야 그 실태를 알았던 거지 실질적으로 MOU 체결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서류만 검토를 해서 서류만 보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증인 김기형 서류만 보고 했겠죠.

김일봉 위원 결국은 담당 공무원도 직무유기가 될 수가.

○증인 김기형 제가 알기에 실무자가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고 과연 우리 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한 것으로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김일봉 위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98년도에 4,000억원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아무리 일본회사라지만 서류로 제출했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동경을 방문하셔서 그 회사의 실태를 보니까 이런 회사로는 이만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리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김기형 저는 가서 보고 도저히 이 사람들이 우리 시가 하는 일에 투자를 할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졌죠.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담당 직원이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최초에 노선이 그때 당시 14km 정도, 도봉산역에서 출발하는 게 아마 시장님 대에 회룡역으로 바뀌었죠? 도봉산에서 환승하는 것을.

○증인 김기형 당초 계획이 수정이 되었죠. 당초에는 송산에서 시작해서 도봉역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용역을 줬는지 의뢰를 했는데 회룡부터는 전철이 가지 않습니까? 기존 전철이요. 전철이 가는 데에다 경전철 깔아봐야 같이 가는데 탈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룡역에서부터 도봉역까지 가는 것은 공사비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수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걸 일부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봉산역까지 계획되어있는 것을 회룡역으로 계획을 수정을 했죠.

김일봉 위원 수정하는 것을 용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판단에 탑승인원이 없을 것 같으니까 변경을.

○증인 김기형 그냥 내 판단으로 했느냐 이 말씀 입니까? 내 판단으로 했을 리가 없죠.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용역을 줬던지 서베이를 준 기록이 다 있을 겁니다.

김일봉 위원 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경원선 전철하고.

○증인 김기형 제가 있을 당시에 계획을 수정했어요.

김일봉 위원 같이 가기 때문에 바꿨다고 하는데 당시의 노선은 도봉산역에서 출발하게 되면 장암 쪽으로 돌아서 오게끔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탑승인원은 이쪽 호원동 쪽에 탑승인원이.

○증인 김기형 어디서 알아보신 건지는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도봉산역에서 장암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았어요.

김일봉 위원 당시 홍남용 시장님 계실 때 대안노선이 4개가 있었습니다. 4개의 대안노선이 있었는데 전체 4개 노선 자체가 전부 경제성이 다 좋았습니다. B/C가 1.5이상 전부다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대안노선 3안이 B/C가 1.75인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탑승인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도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증인 김기형 조사가 잘못됐는지 그건 모르지만 서베이한 결과가 회룡부터 도봉역까지는 효용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가 회룡역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효용이 없다는 건 경제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기형 그건 내 개인이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기록을 다 찾아보시면 서베이했던 관련된 근거서류가 다 있을 겁니다.

김일봉 위원 저는 기록만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요. 당시 경제성이 좋게.

○증인 김기형 저한테 지금 질문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일봉 위원 예.

○증인 김기형 그런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것 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서베이한 결과가 오니까 제가 보니까 서베이한 결과가 타당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제가 수정했어요.

김일봉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사회적 기회비용에 따른 비용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일부 회룡역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30% 차감된 금액을 받지 않았습니까?

○증인 김기형 계획이 회룡역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받을 돈을 덜 받았다고요?

김일봉 위원 네.

○증인 김기형 기록을 단단히 확인하고 말씀을 하세요.

김일봉 위원 저는 그때 상황은 잘 모르고 기록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증인 김기형 제가 계획을 수정해서 서울시에서 받을 돈을 덜 받았다. 그런 사실은 저는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제가 서울시의회 것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자꾸 기록 말씀하시는데.

○증인 김기형 아니 우리 행정이라는 게 기록가지고 하지 말 가지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김기형이 시장이다. 내가 시장으로 와서 보니까 의정부시에 경전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송산에서 출발해서 도봉산역까지 가 있다. 회룡부터는 경전철을 안 깔아도 전철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걸 깔아? 단축해. 이렇게 시장이 임의로 계획을 수정했느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행정을.

김일봉 위원 96년 10월 26일에.

○증인 김기형 나는 몇 월 며칠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내 나이가 87세입니다. 지금 15년, 17년 전 얘기를 몇 월 며칠에 뭐 했느냐. 나는 그건 답변을 할 수가 없고요.

분명히 내가 있을 때 계획을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했느냐. 그건 그때 나한테 보고된 서베이한 결과에 의해서 수정을 했다 이겁니다.

김일봉 위원 홍남용 전 시장님이 계실 때 장암역 차량기지창으로 인해서 용역조사를 의뢰를 해서 나온 게 414억원이 나왔는데 원래는 그때 당시만 해도 414억원에 대한 것을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시장님 전에 말씀입니다. 받을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서울시하고 합의한 게 180억원으로 국토부에서 아마 협의를 해줘서 180억원으로 확정을 지은 다음에 그게 도봉산역에서 김기형 전 시장님께서 시장님 재임 시입니다. 도봉산역에서 회룡역으로 바뀌는 바람에 36억원 삭감해서, 20% 삭감입니다. 144억원으로 결정이 난 거거든요.

○증인 김기형 그건 아마 기록을 잘못보신 것 같은데 제 기억 같아서는 나도 의정부시장인데 서울시에서 받아올 돈을 더 받아오려고 하지 덜 받아오려고 하는 시장 있겠어요?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00년도에.

○증인 김기형 이게 경전철이 시작이 되기를 장암동 전철 기지창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내가 시장으로 와서 한 일은 아닙니다만 왜 경전철 얘기가 시작이 되었느냐.

기지창 우리 땅을 쓰려면 의정부시민에게도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뭘 내놔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요구했느냐. 7호선을 의정부까지 가져온 다음에 의정부로 해서 의정부까지 완전히 들어오게. 기지창을 쓰려면 의정부까지 7호선이 들어오게 하자. 그걸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니까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게 얘기가 되었느냐. 그러면 의정부까지 7호선을 연장할 수는 없으니까 대안으로 그러면 시내에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의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경전철 노선을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해서 의정부시 경전철문제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으로 와서 서울시에서 180억 주겠다고 하는 것을 구간단축 할 테니까 돈 덜 줘도 좋다. 이렇게 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김일봉 위원 내용은 조금 틀린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장암역 차량기지 때문에 우리 시가 가져올 사회적 기회비용을 잃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용역을 줘서 결과적으로 그 금액이 414억원이 나왔습니다. 414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못 주겠다. 도봉산역 환승역 설치하는 데에 따른 180억원하고 몇 가지 그쪽에서 제안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서 도봉산역 환승체계하고 동부순환로 서울시간 연결, 수락산 주변환승센터 설치, 차량기지 내.

○증인 김기형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시장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얘기들이죠?

김일봉 위원 이건 전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80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부터는 김기형 시장님 재임시절 얘기입니다. 그때 도봉산역 환승역이 회룡역으로 바뀝니다. 도봉산역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원선하고 똑같이 가니까, 그런데 도봉산역에 있었으면 180억원을 저희가 받을 수 있었는데 회룡역으로 바뀌는 바람에 36억원 삭감해서, 20% 삭감해서 144억원을 받은 거거든요.

이건 제가 기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있지도 않은 일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거면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증인 김기형 서울시에서 180억원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줄인 기억은 없는데요.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문원 전 시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요예측이라는 게 지난 2013년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도 있긴 했지만 수요예측을 할 때 수단선택모형에 기반하여 잘못된 수단분담률, 무리한 통행량에 기반으로 해서 예측이 됐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협약서도 시장님께서 재임 시에 실시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KDI에서 수요예측을 했긴 했지만 처음에 10만명 이상이 되었다가 나중에 조정을 해서 7만 5,000명 정도로 다시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제대로 된 수요예측만 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의정부경전철이 파산도 안됐을 뿐더러 만약에 파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지시지급금도 정확하게 지금보다는 더 적게 산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요구하는 파산 전에 재구조화에 따른 비용도 결과적으로는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증인 김문원 수요예측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건 KDI 국가의 권위기관입니다.

거기서 이미 수요예측을 했는데 제가 불안해서 우시장인가 부시장 했던 사람. 예측하는데 들여보내려고 했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 때가 있었어요. 나 들어오지 말래요. 안 된대. 의정부에서 일체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KDI 고발해라, 포스코하고.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내가 흥분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KDI의 예측수요가 7만 얼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수가 이렇게 나왔느냐.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시내로 도는 마을버스. 지금도 거기에 사람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을버스 이런 걸 저희들이 가면 아는 것 같아요, KDI에서.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제가 살펴봤어요, 지금 근자에 와서.

그런데 경전철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이건 결국 사업자들 GS쪽에 경영, 말하자면 무에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성의가 잘못되어서 자기들이 경영 상 잘못된 미스를 가지고 파산하겠다고 낸 건데 이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공공이익을 위해서 기업으로써는 규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KDI 수요예측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믿어서 오케이 한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믿어서 오케이 했어요. 의정부시로써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

김일봉 위원 우리는 시에서도 2013년도에 아주대에 용역을 줘서 재수요 예측을 했었고 경전철주식회사에서도 2015년도에 재검증 수요예측을 했어요.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아무리 KDI가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여러 번의 협약에 의해서 처음에 12만명이었다가 7만 9,000명으로.

○증인 김문원 엉터리죠.

김일봉 위원 그것도 엉터리로 봤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독자적으로 대학연구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데요.

○증인 김문원 아쉬움도 있죠, 저도.

김일봉 위원 왜냐하면 이용수요가 부풀려지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부풀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재임시절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역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죠? 의정부역이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백석천으로 노선이 되어있던 것을 우기 시에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해서 개천으로는 교각을 세우지 말라고 해서 아마 의정부역으로 돌렸다고 얘기를 하는 데요.

○증인 김문원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게 몇 년도에요? 건설하면서 그랬습니까?

김일봉 위원 예, 건설 중에요. 그때 당시에 우성 3차에도 처음에 호원천으로 교각이 설정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제방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의정부시청역에서 범골역하고 백석천을 따라서 연결되는 건데 그게 시청 앞으로 거쳐서 의정부를 통해서 범골역으로 꺾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증인 김문원 경기도하고 협의가 되었겠죠.

김일봉 위원 물론 협의가 되었겠죠.

○증인 김문원 노선변경이 한 번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실질적인 노선은 시장님께서 재임시절에 확정된 것 아닙니까?

○증인 김문원 이미 시장에 부임하니까 벽에 붙었습니다. 노선지도가 완전히 붙었어요. 잘 모르니까 이 상황을 온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이미 노선이 시장실에 붙어 있었어요. 홍남용 시장 때부터 쭉 만들어온 거예요. 그 외에는 변동이 없었을 거예요.

김일봉 위원 의정부역사 하나만 변경이 된 거죠.

○증인 김문원 아마 그거 하나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엔 그대로 추진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하면 철저한 검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김기형 시장님도 계시지만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행정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다 믿었어요. 이분이 하신 건데 안 믿을 수도 없는 거고 1991년부터 노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 전임시장이 잘못된 점이 있나하고 들여다볼 이유도 없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 동안 해온 것이기 때문에 노선에 대해서 의심을 안 가졌어요, 솔직한 얘기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 변경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변경이 되긴 됐을 거예요. 천변 밖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 번 오케이 해준 적은 있어요.

김일봉 위원 GS에서도 아마 부정적 입장을 토로했던 것 같은 데요.

○증인 김문원 GS요? 모르겠어요.

김일봉 위원 왜냐하면 의정부역사가 의정부역을 같이 환승으로 쓰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수요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반대를 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증인 김문원 GS 얘기가 나왔는데 그 회사에서 의정부에 준 손해도 대단한 겁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지만 포스코가 가짜 서류를 집어넣어서 난리가 나고 그래서 제가 200억원 손해배상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10억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GS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제2차 협약대상자로 되어있었는데 그걸 발견해서 법원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저들끼리 싸움을 하든 말든 그것 때문에 1년인가 2년인가 건설이 지체가 되었어요. 그 업자들 의정부시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의정부시는 다 행정절차에 따라서 한 거예요. 시의회 다 거치고 자문위원단 다 거치고 해서 전부 만든 겁니다.

저들이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가짜서류도 넣고 하더니 결국은 자기들끼리 해서 내가 승리자다. 해 놓고 운영상에 여러 가지 미스를 만들어놓고 나서 파산하겠습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원인을 따지시려면 그 사람들 데려다놓고 왜 이렇게 파산이 되게 했느냐하는 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라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가 철저하게 한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행정학과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저들이 가지고 하다가 이 사업 잘못되니까 파산신청 내고. 부도덕하고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죠.

김일봉 위원 노선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특위 위원님들이 모두 다 부산-김해 경전철하고 용인경전철을 전부 다 방문하고 현지답사까지 했거든요. 노선도 의정부보다 상당히 길고 노선 자체도 저희가 보기에는 시내를 관통하고 해서 굉장히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측한 수요에도 훨씬 못 미치더라고요.

하지만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부산-김해, 용인보다도 나은 게 연장선은 짧지만 그래도 수요예측한 부분보다는 그들보다는 좀 더 낫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처음에 검토했던 대안대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곤제역이나 의정부역 같은 경우가, 의정부역 경우는 시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탑승인원이 많지도 않고 곤제역 같은 경우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변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홀로 곤제역만 동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증인 김문원 역이 불합리하다는 이런 얘기죠?

김일봉 위원 그렇죠. 만약 노선 자체만 제대로 검증이 되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요도 지금 현재보다는 충분히 나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증인 김문원 시의원님이 지금 사시는 데가 이쪽이시죠? 경전철 많이 타보셨습니까?

김일봉 위원 네. 많이 타봤습니다.

○증인 김문원 경전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김일봉 위원 타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좋긴 해요.

○증인 김문원 하루에 4만씩 태우고 왔다갔다하는 경전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얘기는 모르겠지만 타보십시오.

나 만나면 그래요. 시장들이 잘 만들어서놔서 편하게 다닌다고. 인정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회사 자체가 파산한 그 자체가 문제이지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다 해서 한 경전철에 대해서 시민들 얘기도 들어보세요.

하나 빈틈없이 하자 없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따지시려면 GS회사인가 경전철주식회사, 저는 솔직한 얘기지만 경전철 만들 때 사장이라는 사람 얼굴 한 번 안 봤어요, 보지도 못 했고.

자기들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와서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얘기도 없어요. 의정부시장 상대도 안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따지시려면 경전철 너희들 왜 이렇게 의정부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의정부시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안 시장이 계속 운행하려고 애도 쓰고, 그것 때문에 서로 의정부시 내에서 갈등도 일어나고 그런데 다 너희 때문이다. 라고 데려다가 혼 좀 내세요. 김 위원. 그들 데려다가 혼 좀 내십시오.

이득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달려들었다가 이득이 안 되니까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김일봉 위원 2006년도에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2009년도에 시정질문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시협약에 재검토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그때 답변할 때 재검토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만 그때 재검토가 안 이루어진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증인 김문원 아마 그게 나한테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 얘기가. 시 의원이 질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김일봉 위원 2009년 7월에 강세창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증인 김문원 글쎄 그건 잘 모르겠고 워낙 오래된 얘기라서요. 15년 전 얘기에요. 나오라고 하는데 자료 만드느라, 준비하느라 애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여러분 질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김 선배도 있고 저도 있지만 둘이 굉장히 애쓰고 자료도 만들려고 애쓰고 그랬어요.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로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철저히 받아서 잘 한 겁니다. 그런데 경전철 주식회사가 운영을, 모르겠어요. 우리 사업을 안 해봐서. 그런데 아마 사업 상 계산이 저들끼리 틀린 것 같아요, 나중에 해보니까. 오라고 해서 물어보시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어려운 자리에 와주셔서 김기형 시장님하고 김문원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문원 전 시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금 전에 포스코하고 LG컨소시엄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포스코 쪽에서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처음에 포스코하고 LG컨소시엄하고 제시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LG컨소시엄은 4,811억 정도가 되었고요.

포스코 컨소시엄은 4,036억원 정도. 그래서 775억원 정도의 차액이 날만큼 금액이 차이가 있었고 LG측은 교통요금에 대한 부분도 1,000원 정도, 포스코는 800원 정도. 그리고 km당 보통 그 당시의 도시철도나 일반철도, 고속철도 각각 도시철도가 km당 114억원이고 일반철도가 148억, 고속철도가 192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요.

그런데 그때 제시한 GS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km당 167억원 정도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포스코보다는 많은 775억원 정도 이상의 금액이 차액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GS를 선택한 것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시정질의 하실 때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협상하실 때 조정을 하시는 것으로.

그런데 혹시 그때 꼭 차선에 있는 GS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재입찰 공고를 내서 다른 컨소시엄에서 입찰을 보겠다고 제안서를 내면 다른 데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꼭 포스코가 안 되면 GS 중 하나였어야 됐나. 생각이 들어요.

○증인 김문원 포스코 컨소시엄하고 LG컨소시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게 3월이에요. 시장되기 전에요. 그 두 개가 벌써 접수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희망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둘이 싸운 거예요. 그리고 심의하고 그럴 때는 우리는 자료만 제출했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법에 저촉되는 거라고 해서 못 들어가고 결정을 둘 중에 하나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포스코로 되니까 의정부시는 ‘그런가보다.’ 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서류가 GS에서 이의가 있으니까 신청을 했더라고요. 서류검사를 해보자. 포스코에서 가짜 서류를 2개인가 냈어요.

시에서는 서류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몰라요. 법원에 이런 사기가 어디 있느냐. GS에서 들통이 나서 포스코가 빠졌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포스코에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해라. 천하의 포스코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가짜 서류를 내느냐. 200억원인가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그랬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10억 받았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그 당시에 검찰이 바로 섰으면 이런 짓 못합니다. 아무리 포스코가 아니라 포스코 할아버지라도. 어디다 시에서 뭘 하는데 가짜 서류를 막 냅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둘 중에 하나 접수를 했으니까, 차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협상대상자, 차선협상대상자.

그래서 다른 데에서 끼어들 여유가 없어요. 우선이 안 되면 차선이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GS가 한 거예요.

정선희 위원 계약의 절차는 알겠는데 시장님의 권한도 있으시니까.

○증인 김문원 권한이 없어요. 이미 권한이 넘어간 거예요.

정선희 위원 검토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생각보다 중간에 사업비 변경도 하시면서 많은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었더라고요.

○증인 김문원 모르는 사람들은 경전철에 시가 굉장히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행정적 절차만 한 거지 일체 관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책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경제기획원, 국토부 이런 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장이 마음대로, 일반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장들이 마음대로 해서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셨죠? 다 행정절차 거치고 중앙정부의 승인받고 경제기획원, 국토부 다 통해서 된 거예요. 중간에 경전철 할 때 말썽이 많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 것도 없는 거죠, 뻔한 건데요. 이건 국책 사업인데.

여러분들 이 경전철이 그렇게 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시 의원님들은 워낙 수준 높으신 분들이라 알지만 혹시 알지 못하시는 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정당한 절차 거쳐서 한 겁니다. 그런데 파산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그 사람들 데려다 혼 좀 내세요.

정선희 위원 절차에 맞춰서 당연히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김문원 아쉬운 부분은 있죠. 그런데 그게 내 권한에서 안 되는 거예요. 시장 권한으로.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항간에는 경전철 파산을 두고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거기에 이 무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선출직 시장님들께서 거기에 부응을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하는 세간의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1990년대부터 장암동 기지창부터 출발해서 저희 장암동의 금싸라기 땅을 어떻게 보면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뺏긴 것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굉장히 분통을 많이 느낍니다.

비록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회룡역사에 144억원 받은 것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얘기가 진전이 되면서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경전철이 그때부터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이 경전철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김문원 전 시장님께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4만명이라는 의정부시민의 발이 되어서 잘 달리고 있어서 그 편리함은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들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당초 수요예측처럼 잘 되어서 별 탈 없이 잘 운영 되었다면 파산도 없고 그야 말마따나 해지시지급금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달라는 2,148억원 소송까지 갈 일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병용 시장이 잘 추진해 오셔서 개통 이후에 4년 반 동안 여러 가지 감가상각을 통해서 그 금액을 많이 줄여왔습니다.

4,000억원 되는 것을 2,000억원 가까이 줄여온 것이 사실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0억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커다란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이 자리에서는 두 전직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들은 조금 전에 김문원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것이 과연 국책사업이냐 아니면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선택에 의해서 민자사업의 계약당사자로서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업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국책사업 같은 부분이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 그야 말마따나 정부나 그런 쪽에 부담을 해서 우리가 다만 2,000억원을 1,000억원으로 줄인다든지 우리가 최소한 부담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 시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증인 김기형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전철이라는 게 지하철이 가지고 있는 단점, 버스가 가지고 있는 단점. 지하철은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버스는 공해가 있고.

그래서 지하철과 버스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전부 보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아주 좋은 대중교통 수단이다. 그래서 이 경전철을 선호하고 지금 전국에 수많은 단체들이 경전철 놓지 못해서 애를 쓰잖아요.

이 좋은 사업을 우선 제가 했어야 할 일인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 난리, 물난리를 만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못한 일을 옆에 앉아계신 김문원 시장님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 김문원 시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경전철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참 수많은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안병용 시장님께서 진짜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기본적으로 대처를 잘 하셔서 오늘날까지 경전철 회사가 파산을 했는데도 차가 굴러다니잖아요. 시민들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또 말은 많았지만, 현재도 말은 많지만 총 6,000억원 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한 재산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아마 2배, 3배 돈을 가져야만 이만한 재산을 의정부시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 또 옆에서 지켜봐주신 의원님들. 우리 의정부시의 재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 재산이 더 유용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우리들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만 하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의정부경전철 조사특위의 증인 조사의 건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조사를 받으러 온 것 같은데 조사받으러 온 사람의 입장에서 조사하시는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교통수단이에요. 우리 시민들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그런데 김문원 시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40만 인구의 도시에서, 그것도 일정 제한된 구간을 운행하는 경전철에 하루에 8만명이 탄다. 이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우긴 거예요.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잖아요. 시하고 의회하고 민간하고 학자하고 유명한 교수님들 다 모셔다가 위원회 구성해서 할 때, 우리 민주당에 소속된 시의원들께서는 좋긴 좋은 사업인데 지금 40만 인구 의정부에서 이걸 놔서 하루에 8만명이 타겠느냐. 좋긴 좋은 사업인데 사업 시작하는 시기는 좀 조정을 해보자. 분명히 말씀하시고 주장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빨리 해야 한다. 우기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셔서 이 경전철 조사특위를 구성하신 이유가 파산을 하는데 파산하면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돈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뻔뻔하게도 하루에 8만명이 탄다. 그래서 이 공사를 빨리 해야만 한다. 해서 경전철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파산선고 하고 시에 돈 내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염려가 많이 되시겠습니다만 돈 아무렇게나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거쳐서 하는 과정에서 왜 업자가 서둘러서 빨리 해야만 한다고 우겨서 했는지 다 나타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괜히 돈 줄 필요 없어요.

지금 2,000억원씩 줄 것이 염려가 되셔서 위원님들이 염려 많이 하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달라고 한다고 그냥 줄 거 아니잖아요. 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 기록 한 번 찾아보시라고요. 누가 이걸 우겼느냐. 이거 빨리 해야만 한다고 우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파산하게 만든 것 아니에요.

저는요, 회사가 손해 볼 줄 알면서 왜 자꾸 하자고 그래요. 회사가 빨리 하자고 해서 이거 빨리 한 겁니다. 빨리 해놓고, 이제와서 제멋대로 파산해 놓고 돈 내놔라. 그 당시에 빨리하자고 주장한 사람, 우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조사위원회에서 기록을 조사해 보시라고요. 감히 건의를 드립니다.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위원회 위원 중에 민주당 소속에 시의원이 있었어요. 시의원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묵살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감행 한 거예요. 이제와서 멋대로 파산 시켜놓고 돈 내놓으라고. 할 필요 없죠.

우리 조사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남용 시장님께서 좋은 계획을 하시고 김문원 시장님께서 공사하시느라 수고를 하셨고 우리 안병용 시장님께서 아주 대책을 잘 세워서 오늘날까지, 하여튼 말이 많았지만 경전철을 시민들이 지금도 이용하지 않습니까?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경전철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수 천억원을 벌었어요. 수 천억원 번 이 재산을, 의정부의 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유용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뿐이 아니죠. 물론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를 잘 살펴보시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재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하는 건 집행부에만 맡길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혜를 같이 모아서 말이 많았습니다만 소중한 의정부시의 재산이 되었으니까 이 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할 거냐. 이런 걸 연구하는데 같이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이제 지나간 일, 지나간 일 자꾸 따져가지고 뭐하겠어요.

분명히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의정부시에 경전철이라는 자산을 만들었으니까 이 만들어진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나.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위원님들이 앞장서셔서, 그러면 우리들도 부르실 때마다 나오겠습니다. 부르실 때마다 나와서 같이 지혜를 모으고 하면 의정부시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파산하고 돈 달라고 할 텐데 생돈 나가야 하는 것 걱정 아니냐. 너무 위원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 다 뒤져보시면 파산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인을 만들어놓고 무슨 염치로 돈을 달라고 해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기록을 다 살펴봐주셔서 앞으로 경전철이 소중한 의정부의 시민들의 발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도 두 분 전직 시장님들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모든 시민과 시의원들 지금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과 더불어 좋은 지혜를 모아서 경전철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의 숙제인 것만큼은 분명하고 노력해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는 과거의 경전철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는지 두 분 전직 시장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류를 찾아보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실하게 저희의 질의에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전직 시장님들 조금 아까 김기형 시장님 조금 불쾌하셨던 것 같아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사특위위원회에서는 증인이 있고 참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래도 시장님이시니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결정이 되어서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에 의해서만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연도 얘기하고 그러다보니 조금 불편함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있었던 전반적인 것을 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은 게 있어요. 시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첨단교통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고, 조금 아까 말씀주신 것에서 노선이 잘못되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것으로 많이 비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게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구성하고 나서 용인이나 김해 경전철을 방문했습니다.

사업시공자가 포스코, GS 건설 나왔지만 그건 건설사이고 운영사,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경전철.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철제 철 바퀴로 운영하는 것, 고무바퀴, 철제운영하면서 림 방식이라고 해서 전기식으로 미는 방식이 있고, 운영사에 보면 캐나다 봄바디어도 있었고 독일 지멘스, 우리 국내 현대에서도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멘스사로 해서 거기에 맞는 고무바퀴로 하다보니까 건설사에서도 시공을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나름 국내에서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비용 문제에서, 장비관리 유지차원에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현대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외국인회사, 특히 우리는 지멘스사를 하다보니까 경정비, 중정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비용이 추가 운영사에 부담이 들어갈 것 같은데, 벤치마킹을 한 결과를 보면 중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으로 직접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내에서 수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량선택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요.

그동안 쭉 얘기 나온 걸 보면 노선 얘기도 나오는데 노선 얘기를 가장 중요한 게 경민대도 얘기 나오고 순환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의정부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다고 저희한테 비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두 분 시장님들한테.

결정 과정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결정한 수요예측 지금 8만 이렇게 볼 때 당시 우리 시민이 40만인데 어떻게 보면 한 번씩 타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보면 왕복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다보니 실질적인 인원은 우리가 8만을 예측했을 때는 이용객은 4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게 더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도 두 분 시장님 모시고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과거에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자,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도래 되었습니다. 두 분 시장님들 증인으로 모시고 말씀 듣고자 하는 게 과거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은 미진했겠구나. 해서 새로운 사업자, 새로운 시행자를 선정할 때는 이러한 미스를 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 시장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셨으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15년, 20년 된 건데도 그래도 역시 능력이 있는 시장님들이라 기억을 더듬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되고 해서 어려운 자리에도 나와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두 분 시장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재계약해야 되는 경전철, 정말 의정부시민이 원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전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회에 두 분 시장님들을 모신 겁니다.

감회는 다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앞으로 정말 그동안 내가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있다. 조특위에서 참고해서 앞으로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씩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김문원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저희들의 생각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불러주세요. 나와서 여러분들과 의논할 테니까요.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의정부의 일인데 서로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협조해서 경전철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느냐하는 것은 김기형 시장도 여러 번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랬어요. 물음이 있으시다면 불러주세요. 나오겠습니다. 또 나와서 좋은 말씀 드리게 되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선배도 제가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시죠?

안지찬 위원 김기형 시장님은 목소리가 크셔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질타하시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증인 김기형 저는 천성으로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열을 받나. 이렇게 오해하신 분이 계시면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는 본래 목소리가 큽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저는 존경하는 김문원 시장님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안 나오시겠다고 하는 걸 제가 역설을 해서 모시고 나왔는데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역대 시장님들 반갑고요. 과거의 일을 더듬으시면서 답변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다른 시각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경전철이 탄생하게 된 것이 7호선 기지창이 의정부에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었고 7호선의 대안교통수단으로 인해서 경전철이 만들어지게 되었지만 왜 7호선의 대안교통수단이 경전철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전에 서류를 보니까 김기형 시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공무원분이 이걸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첨단교통수단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데 그 분이 외국을 다녀오시면서도 굳이 경전철만 고집을 했을까. 이것보다 공사비도 1/3수준이고 차량의 가격도 현저히 낮은 노면전차라든지 이런 대체수단을 연구해볼만한, 비교해볼만한데도 불구하고 왜 경전철만 했을까. 궁금증이 있었어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할 때도 타 견적서를 요구하는 게 기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전철만 고집을 했을까. 계속 이런 궁금증이 남거든요.

김기형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보실 때 첨단교통수단이라는 것. 또 조금 전에 김문원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교통수단이고 교통의 혼잡성을 해결해줄 수 있고 의정부시의 동서 간의 균형적 발전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노면전차이기도 한데 왜 이런 쪽은 연구를 안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무조건 경전철에 대해서만 사업을 진행을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경전철 말고도 대안사업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증인 김기형 모노레일도 있고 전기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왜 하필 경전철이었느냐 이런 질문이십니까?

임호석 위원 네. 맞습니다.

○증인 김기형 제 입장에서는 꼭 경전철로 해야 할 거냐. 다른 것도 있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면버스도 있고 전기버스도 있고 모노레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 경전철이냐.

그런데 우리가 시장 취임했을 때는 이미 그것을 논할 시기는 시기적으로 아니죠. 이미 경전철로 결정이 다 나 있을 때니까요. 기본계획이 서 있잖아요.

제가 와서 기본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다. 뜯어고치자. 왜 이걸 못했느냐 이런 지적이시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시장으로서 이 기본계획을 뜯어고치자. 라고 할 그런 능력은 없었고 그럴 입장도 아니었고요.

임호석 위원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증인 김문원 15년 전 2002년도, 1900년도 시작할 때도 전부 전국에서는 다 경전철 얘기를, 바람이 불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전철한다면 난리를 피우고 그래요. 지금도 서울에 7군데가 경전철 계획하고 있잖아요. 서울도 7군데가 하려고 하고 이미 한 군데는 지하로 나가느냐, 밖으로 의정부처럼 하느냐. 이걸 논의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경전철. 이게 또 해보니까 괜찮은 교통수단이에요. 우선 친환경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의정부 같은 데는 분지에요. 분지이기 때문에 먼지 이런 게 밖으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임호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노면전차, 지금은 트램이라는 이름으로 각국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친환경교통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공사비가 투입되지 않고 또 경전철을 교각화시킨 이유도 사업비를 줄이고자 하는 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지만 기존의 도로를 그냥 쓸 수 있는 트램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역대 시장님께, 그것에 대한 비교를 한 근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증인 김기형 왜 좁은 도로에 이걸 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임호석 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왜 트램이라는 노면전차도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왔는지를.

○증인 김기형 그 당시에는 이미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걸 바꾸자고 할 수가 없죠.

임호석 위원 김문원 전 시장님께 질문을 안 드리고 김기형 전 시장님께 질문 드린 이유는 그때는 기본설계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는 한 번 비교검토는 해보라고 지시는 내려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증인 김기형 저도 생각 안 한 건 아니죠. 저도 동경 가서 1년 교육도 받아보고 일본의 대중교통수단.

우리가 보통 선진국하고 비교를 할 때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 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에 와서 하려면 그건 도저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사람들 하는 식으로 하려면 안 되는 거고 유럽 사람들 하는 것 좋은데, 주로 우리하고 생활방식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일본사람들 것을 많이 하는 데요.

제가 시장할 때만 하더라도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단들이 경전철보다는 전부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이죠.

먼저 나왔던 수단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전부 보완해서 만들어낸 게 경전철이다. 그러니까 전부 경전철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트램이라는 것은 과거의 전차를 현대화시킨 게 트램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보통은 바퀴의 구동방식에 대해서 안지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타이어화 시킨 게 그게 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현대화의 교통수단으로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첨단교통시설의 일환으로 이것도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증인 김기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사실 저는 레일을 전부 부용천 따라서 까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임호석 위원 대안노선에 나와 있어요.

○증인 김기형 그런데 나중에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임호석 위원 변경에 대한 것도 그래서 김일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요.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KDI의 과잉 수요예측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었고, B/C가 더 높은 게 있었는데도 노선이 이렇게 변경된 것에 대한 아쉬움,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것은 현 시장님께 여쭤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두 분의 전 시장님께 여쭤볼 것에 대한 수요예측과 노선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오늘 이 어려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경전철사업 전반에 대하여 진솔한 의견과 추진과정의 궁금한 사항을 설명해주신 두 분의 전임 의정부시장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고견이나 당부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증인 김기형 아까 당부말씀 다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보다 살기 좋은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의정활동들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춘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형, 김문원 전임 시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사특별위원회 일정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12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8월 17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차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위원
장수봉조금석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안지찬김현주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이재철
○ 출석증인
김기형  김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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