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김광환 예.

○증인 조민식 예.

○증인 이병택 예.

○증인 김광환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경전철 추진관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8월 2일 김광환, 조민식, 이병택

○증인 김광환 당시 팀장이었던 제가 주관이 되어서 협상을 시작하는 사항인데요.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투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민투법을 보게 되면 민간인이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률이 만들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장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장물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인정을 다 봐준 게 아니고 부득이하게 봐줄 수 있는 사항은 당초 노선이 하천변 쪽으로 기본설계가 되어 있었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하천 외로 노선이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노선이 변경되기 전에 협약이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그 협약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가 시설물이 하천변에서 지상쪽으로 옮겨옴에 따라 지장물들이 많이 발생되었고요.

중간에 라과디아 미군부대가 이전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조사 당시에는 미군부대 출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지장물들이 조사가 전혀 안 되어있던 사항이고요.

실시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회룡통합역사가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환승 주차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위치이동이 있어서 지장물이 또 발생되었으며 최고 많이 발생된 게 의정부역사가 의정부시 돈으로 건설하는. 그리고 건설비용은 별도로 산정했지만 역사를 거기에 앉힘으로써 지상에 있는 지장물을 다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원인은 추가사업비가 부득이하게 올라갔던 사항으로 사업시행자가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증인 조민식 추가사업비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지장물만 해서 지적을 당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감사원에서 우리가 해명자료를 냈더니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지장물만 협상을 한 게 아니라 김광환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변경, 113정거강 그것 다 포함해서 추가사업비가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1,016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23회의 실무협상을 거쳐서 720억원으로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720억원으로 협상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의 과정을 보면 저희가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제3자인 대한건설기술협회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을 한 번 당신들이 요구한 것하고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을 검증해보자고 해서 나온 금액이 816억원인가 826억원이에요.

거기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23회의 실무협상을 거쳐서 720억원으로 협상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물만 별개로 협상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총사업비 변경내용을 보면 보험료부터 금융수수료, 정거장 신설비, 회룡통합역사 설치비, 노선변경, 지금 말씀드린 캠프 라과디아의 폐기물비라든지 E&M분야에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14개 항목을 통해서 신청한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협상을 해서 최대한 낮추고, 지장물 부분에 대한 것은 최근까지도 감사원에서 종결을 안 시켜주고 있어요.

저희가 의견을 냈더니 저희 의견과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잘못되었다든지 지적은 해 갔지만 저희의 의견을 받고 감사원에서 지금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조민식 그 근거는 감사원에서의 지적은 해갖고 가서 그것에 대한 것은 주무관청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처리과정에서 시의 의견을 내라고 해서, 저희가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구해서 그 의견을 정리를 해서 감사원에 제출을 했고 그 제출한 사항을 갖고 감사원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주장을 왜, 지장물이라는 것은 원론적으로 민간투자법에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하게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은 뭐냐 하면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하천변에 대한 문제점, 중앙정부에서 회룡통합역사를 건립하라. 원인이 뭐라고 하냐 하면 주무관청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자투자법에 분명히 당초에 실시설계상에 지장물을 포함시키면 총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예상치 못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실시협약서에 보면 그런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민원처리규정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예상치 못한 결과라든지 원인 행위가 주무관청에 있을 때는 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처리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법무법인 쪽에서 그 부분을 논리를 만들어서 감사원에 제출한 것으로 있어서 감사원에서 그것 때문에 아직 주장해서 지적해 간 것을 고민 중에 있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김광환 총사업비에 당연히 태워줘야 한다는 민자투자사업법에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도 있고 중간에 경기도 국무총리 감사가 중간에 한 번 있었는데 당시에도 지장물 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논리개발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한 부분들을 자료를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감사종결 되었던 사항이죠.

○증인 조민식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의 상태가 파산이 완료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감사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제2차적으로 경전철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아마 소송일 겁니다.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이 있을 때 거기에 계상하는 차원에서 이게 그 중간에 나오면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건 분명히 근거가 있고 감사원에서 나온 결과니까 계상하는 차원에서도 해지시지급금은 감하고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증인 조민식 그런 뜻이 아니라요. 자료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지만.

○증인 조민식 감사원에서 이 지장물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지급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해서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처리를 하기 전에 감사대상기관한테 의견을 나중에 듣지 않습니까?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의견을 제출할 당시에 저희가 법무법인 광장이라는 곳에 가서 검토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과도하게 지급을 안 할 때에는 저쪽에서 아마 소송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예상치 못한 경우라든지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추가적으로 했을 때에는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

○증인 조민식 720억원 했을 때는 벌써 확정이 되어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가 나왔거든요. 지급이 된 상태에서 감사원 감사를 나와서 잘못 지급을 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대해서 법무.

○증인 조민식 예를 들어서 공신력 있는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잘못 지급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우리가 과도하게 지급한 것 같다. 이러니 너네 환수 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파산경우로 해서 실체가 없어졌으니 소송 때 저희가 계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증인 조민식 예. 맞습니다.

○증인 조민식 예. 맞습니다.

○증인 조민식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현재 기억이 안 나는 데요.

○증인 조민식 사인이 안 된 것은 아마 참석을 안했을 때는 사인을 안 한 것으로.

○증인 조민식 그건 아마 사인을 한 것을 효력으로 발생하는 거라고 했지 사인을 서로 안 한 것은 결렬로.

○증인 조민식 서로 인정을 안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인이 안 된 것은.

○증인 조민식 회의개최를 했어도 서로 합의된 부분에 대한 것만 서로 간에 사인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때 이면적으로 서로 간에 회의를 하면서도 양쪽에서 회의록을 작성을 해도 사인하기까지는 치열하게 서로 하느냐, 못 하냐. 이런 아주 이면적인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인을 안 한 것은, 회의는 했지만 그게 합의는 된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증인 조민식 그쪽 사업시행자요?

○증인 조민식 법무법인에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가 이런 데요?

○증인 조민식 저희들도 지장물은 사실은 너네 책임이고 우리가 부담하면 안 된다고 치열하게 저희가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 결과는 그 이후에 추가사업에 대한 협상이 끝나고 2012년도에 감사원 감사 때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실무협상을 할 때 우리 소관이 아니고 너네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주장을 늘 했던 겁니다.

○증인 조민식 그때 지적을 당한 겁니다.

○증인 조민식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의 진행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는 아까 이분들이 돈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13개 항목에 대해서, 그게 도합 1,016억원입니다.

그런데 1,016억원이 경상가격이 아니라 불변가격입니다. 그런데 불변가격을 신청하는 데에서 당초에, 최초에 협상은 23차례에 걸쳐서 하는 과정에서는 항목별로 협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대한기술건설협의회에서 826억원으로 타당성이 검증이 되어서 나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너무 많다. 더 줄여야 된다고 협상에 임하면서 나중에는 개별적 항목에 대해 협상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틀에서, 1,016억원의 주장과 이렇게 하다가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전체 항목을 포함을 시켜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낮출 것이냐고 해서 총체적인 쪽에서 큰 틀에서 접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총체적인 부분에서 항목별로 하다 보니 접근이 안 되고 협상의 여지가 없으니 전체적인 부분에서 협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항목과 전체적인 틀에서 양쪽으로 해서 겸해서 아마 협상을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 조민식 용역보고서라는 게 대한기술건설협회 용역보고서 말씀하시는.

○증인 조민식 거기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해서 항목별로도 있지만 아마 816억원으로 도출이 됐을 겁니다.

○증인 조민식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증인 김광환 총사업비 확정은 기본설계를 하고 나서 총사업비 협약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실시설계에 들어와서 금액이 결정된 사항인데요.

실시협약 당시의 모든 지장물 조사를 해서 사업비에 태우는 게 원칙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항력적으로 조사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무관청의 책임이.

○증인 김광환 150억원이라는 것은 당시에 협상을 하면서 도면화한 게 있습니다. 도면화해서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노선은 절대 봐줄 수 없고 변경된 노선에 대해서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증인 김광환 네.

○증인 김광환 여기 회의록에 나온 자문결과는 의정부시 고문변호사한테 받은 게 있을 겁니다. 당시에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저희가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증인 김광환 이것은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받은 것이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지장물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이러한 민원문제가 발생돼서 우선 처리하라고 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처리하고 나중에 협상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자고 시작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놓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의 지장물에 대해서는 본 노선에도 이 사람들이 조사를 못해서 많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하고 변경되는 노선이라든지 시에서 요구한 부분들, 그 부분들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증인 김광환 회의록에 서로 서명을 안 한 것은 아까 조 과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서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사인을 안 한 사항이 맞고요. 그 당시에 주장을 할 때, 협상할 때는 서로 거짓말로 강압도 해보고 어르기도 해보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록을 하다보니까 회의록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 못하는 건 사인을 안 하고 저쪽에서도 우리 주장을 인정 못하는 것은 사인 안 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증인 조민식 지장물에 대해서요?

○증인 조민식 제가 그 당시에 최종 합의를 실무협상을 하면서 했을 때에는 총 720억원으로 협상을 해서 방침을 바꿨고요. 30%는 주무관청에서 5년간 나눠서 지급하기로 하고 70%는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요금에 태워서 30년간 분배를 해서 요금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 사항까지만 알고 있고요.

○증인 조민식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불변가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경상가격으로 해서 총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불변가격에서 경상가격으로 이 사업을 턴키방식으로 하니 몇 개년을 거쳐서 사업을 하다보니 불변가격에서 매년도 지급할 때마다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적용을 해서 물가상승분을 적용을 해서 지급하는 돈이 실질적으로 나가는 경상가격입니다.

○증인 조민식 지금 이 추가 사업비에 대한 것에서는.

○증인 조민식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최종적으로 결론을 했을 때는 그때는 김광환 그 당시 계장님하고 저는 떠난 상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증인 조민식 그건 나중에 정산하면서 정산비를 하는 건데 저는 그 당시까지는 7억원이 추가로 불변가격이 늘어났다는 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인 조민식 지금 공기연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알기로는. 113정거장, 회룡통합역사, 런칭거더가 넘어져서. 그 사람들이 당초에 요구한 공기는 10개월이 아니라 10몇 개월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기술협회에서 그것을 검증한 결과 런칭거더는 순수하게 사업시행자의 책임이다. 너네들 때문에 공기가 연장된 것이니 그 부분을 반영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빼고 10개월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된 부분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조민식 맞습니다.

○증인 김광환 네.

○증인 김광환 저희 생각에서는 국가가 기반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재정이 없어서 민자투자법을 만들어서 민간에게 투자를 유도를 시키는 사업인데, 지장물 보상비라든지 첨예한 부분들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다 부담하게 되면 민투법의 취지가 빛이 바란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 부분에서 감사원 내부에서도 상당히 논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모델을 해서 민투법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많이 변경되어서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조민식 같은 맥락인데요. 당초에는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감사 접근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저희들은 없었지만 단지 지장물은 당초에 실시협약하고 실시계획을 한 이후에 당초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은 민투법에 의하면 총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사업시행자의 그 부분만을 아마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처리사항에서의 예상치 못한 사항이라든지 주무관청의 요구라든지 국가의 전체적인 SOC사업에 대한 차원에서 요구를 했을 때에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그 논란이 김광환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부적으로 그 부분이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으로 장기간 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조민식 113정거장이겠죠. 113정거장이 의정부역사하고 회룡역통합역사. 그리고 역사가 생기면서 하천변으로 갔던 것을, 좀 민감하니까 노선이 645m인가 650m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인 조민식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데요. 그 당시 제가 경전철 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파산이라는 것을 법리싸움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이 사람들은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720억원에서 21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30%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뭐가 빠져 있냐 하면 504억원에 대해서는 30년간 요금으로 태워진다는 것을 빼놓고 저희들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대외적인 주장을 간 겁니다.

반대로 따지게 되면 저희가 그만큼 1,016억원에서 720억원으로 낮추고 실질적으로 30%는 주무관청에서 돈을 내고 70%에 대해서는 요금으로 태워서 가자고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분들은 저희들하고 치열하게 파산이라는 것으로 싸우면서 대외적인 명분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손해봤다고 타당성을 주장한 걸 거짓말 시킨 겁니다. 요금을 태워줬다는 것이 빠졌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최초 협약 당시, 그러니까 4,750억원으로 원가를 계산해 봤을 때는 운임요금이 부가요금으로 1,250원 정도 돼요. 그런데 추가로 720억원을 해서 30%는 주무관청이 내고 70%는 요금에 태웠을 때는 1,400원까지 올라갑니다. 개통했을 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1,300원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720억원 하면서 요금으로 1,400원이어야 되는데 왜 1,300원이 되었느냐. 그 중간에 곧바로 720억원 협상하고 나서 자금재조달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금재조달은 뭐냐 하면 기존에 금융권에서 갖고 온 돈에 대한 금융조건을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민투법에 의하면 거기서 완화되면서 나오는 이익은 공유이익이라고 하는 데 그것은 주무관청과 50대50으로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50%를 저희는 요금으로 해서 인하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통 당시에는 1,300원이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분리되어서 하지만 720억원 추가로 올라가면서 곧바로 자금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아전인수격 답변일지는 몰라도 이 720억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100원이라는 인상이 되어야 함에도 다시 자금재조달을 곧바로 이어서 해서 1,300원으로 낮췄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감히.

○증인 김광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GS건설이 사업시행자가 조금 약점을 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약점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 대한 게 아니고 자금이 자꾸 회전율이 안 돌다보니까 대주단에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대주단에서 압박을 가해서 협상을 해라. 우리가 지장물 총액변경을 우리가 처음에는 안 들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대주단에서 그만한 돈이 들어가는데 왜 협상을 진행을 안 하느냐고 해서 협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

또 거기서 총 사업비 변경 이행합의서를 대주단들한테 제출을 해줘야지만 그 기간을 연기해주고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점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 시에서 돈이 없다. 그러니까 30%만 지급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70%에 대해서는 요금으로 산정을 하자고 해서 사업시행자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때 주도권을 저희한테 뺏긴 거죠. 그렇게 협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의정부시 법률자문 아까 회의록에 있었던 사항은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지장물이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해오다가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

의정부시 법률자문 위원들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투법에 대해서 다뤄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자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문해서 이 민투법에 대해서 쟁점으로 많이 다뤘던 법무법인을 찾아서 자문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증인 김광환 저희가 오기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저희가 서류를 다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보니 당초 실시계획상에서는 중랑천변으로 하천 안에다 구조물을 설치해서 역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왔고 관계기관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하천 안에 했으니까 지장물이 별로 없던 사항이었죠. 그런데 중랑천이 지방2급 하천으로써 경기도의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를 하니 하천 내에는 불가하다. 구조물로 인해서 홍수위가 상승될 우려가 있으니 하천 밖으로 빼라는 사항 때문에 노선이 약간씩 틀어진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었고 경전철 113정거장, 회룡통합역사. 이런 사항들 때문에 변동된 사항입니다.

○증인 조민식 같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노선변경은 왜 노선변경이 되었느냐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 위로 백석천 위로 지나가는 노선이 홍수위라든지 하천부지의 공작물이라는 게 불가하니 사전환경성을 검토해서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의정부역이 생기면서 하천변에는 못 가니까 가로지르는 것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게 645m가 늘어난 겁니다. 645m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부대적인, 경전철은 사실은 노선이 늘어나게 되면 전기용량부터 해서 수배전 시설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난 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증인 김광환 시청역사에서부터 회룡역사까지 가는 길이 백석천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어있었습니다, 애초에는. 그런데 시에서 의정부역사를 꼭 건립을 해야 된다, 환승역할도 할 수 있으니.

그래서 113정거장을 여기에 놓다보니 백석천을 따라오던 노선을 전적으로 니은자로 선회를 해버린 사항이죠. 선회를 하다보니 하천에 들어가서 경기도에 협의가 안 될뿐더러 이것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의정부역사를 신설해달라고 해서 노선이 전체적으로 북쪽 측은 완전히 선형이 니은자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증인 김광환 네.

○증인 김광환 네. 맞습니다.

○증인 김광환 회의를 21차, 23차까지 한 것은 공식적인 회의록상의 회의고요.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만나서 투쟁하듯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된 부분들만 회의록에 기재되어서 기록상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에도 조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총사업비에 반영한다는 것은 원칙이었습니다. 실시협약 상에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지장물의 조사는 성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가 아니고 그 외에 그 많은 노선 중에서 일부분들만 반영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산출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충실히 감사원에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해가서 회신 온 게 한 달 반 정도 걸렸을 겁니다. 자기들도 논란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잘못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명확하게 내리지 않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증인 조민식 저는 감사원 결과에 대한 것보다는 협상과정에서의 치밀하지 못했느냐는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주장한 게 지장물을 포함해서 1,016억원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협상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조건 아니다. 라고 협상의 하나의 밀당의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 결과 공증되어서 저희가 의뢰한 대한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1,016억원에 대해서 검증한 결과 그게 잘 되었든 잘못되었든 공인된 기관에서 내놓은 게 816억원입니다.

그러면 816억원에는 지장물이 포함되었는지 포함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협상을 해 가면서 항목적으로 협상에 대한 것은 도저히 접근이 안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요.

그래서 지장물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협상을 해보자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와중에서도 지장물만 또 꺼내서 보면 지금 286억원을 그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1,016억원에서 720억원으로 해서 항목별로 따졌을 때는 이런 부분이 과도하다고해서 검증 결과 150억 정도만 반영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것을 포함을 시켜서 30%, 720억원으로 줄인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20억, 1,016억원에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낮춰서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면 협상에 대한 여지가 없다고 하기에 그 부분을 포함한 부분도 협상의 하나로 방법론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그리고 720억원은 826억원을 주장한 대한건설기술연구원보다는 낮은 금액이고 그 부분을 감안해보게 되면 그리 아전인수격인 답변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잘못된 협상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을 감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김광환 실시설계 당시에 조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잘못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는 조항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지장물이 나왔다고 하면 그 당시 감리를 통해서 또 저희 직원이 현장 나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확인하고 일단 시험굴착 해서 확인을 해서 그 지장물이 이설이 안 되게 되면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만 지장물 이설을 해준 사항이죠.

그리고 해준 다음에 지장물 아래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KT것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지하매설물들이 다 있었는데 이설된 것을 하나하나 도식화시켜서 이게 우리 잘못이냐, 너네 잘못이냐를 명확히 다 따져서 총 나온 금액입니다.

○증인 조민식 감사원 감사받던 자리에는 없었지만 지장물 관계된 것 이외에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다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조민식 감면이 되었는지 아니면 감액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감사원에서 조치통보 한 대로 아마 처리가 된 것에서 조치결과까지 감사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조민식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