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증언 청취코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증인 및 참고인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참고인 출석현황 보고, 증인선서,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참석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예”라는 답변과 함께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안춘선 위원장 민형식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안춘선 위원장 윤기혁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안춘선 위원장 이탁재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증인 없음)

○안춘선 위원장 한봉기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증인 없음)

○안춘선 위원장 김한기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안춘선 위원장 조현진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안춘선 위원장 김성철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안춘선 위원장 정익현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안춘선 위원장 팽정광 참고인 출석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참고인 없음)

○안춘선 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보 증인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김종보 증인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장 김종보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신문 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누구에게 질의할 것인지를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해당 증인 및 참고인 성함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수봉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상당히 불순한데 집행부의 전직 공직자이시면서 또 의정부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선배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경전철 관련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너무 방대하고 오래된 일이다보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증인분들을 모시고 같이 의견을 청취하려고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혹여 질의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저는 먼저 김성철 증인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재직을 하셨습니까? 여기는 93년부터 되어있는데요.

○장수봉 위원 정말 오래 전부터 근무를 하셨습니다. 경전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에서 장암 기지창 사용요청이 와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경전철 사업이 태동이 된 것으로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부분이 첫 번째는 이 사업이 7호선 기지창을 서울시에서 요청을 하고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장암동 기지창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준 것이 되겠습니까? 경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김성철 증인께서 말씀주신 부분들은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들여다보게 되면 장암동 기지창을 7만 8,000평 되더라고요, 그 규모가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기지창으로 내주고 말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의 권한으로 또는 서울시의 요청에 의거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힘의 논리에 의거해서 시의 입장에서는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 땅값으로 보상해준 것이 360억 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내주면서 사회적 보상비용으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받은 금액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용역결과로는 420억 원 정도의 용역을 저희는 받을 거라고 요청을 했었으나,

서울시의 지속적인 반발과 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이 금액이 420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봉산 역사에 우리가 그것을 환승역으로 할 때 들어가는 비용, 180억원 정도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마저도 사실은 나중에 진척된 사항입니다만 회룡역으로 붙이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20% 삭감되면서 144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받게 됐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땅값으로 해서 준 360억 원, 그 다음에 144억 원 정도 해서 결국 500여억 원 남짓한 금액을 받고 사실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노른자위 땅을 서울시에 넘겨주게 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본 위원 입장에서도 이게 현재 땅의 가치로 보게 된다면 평당 600만원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4,500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고 한다면,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그 땅을 취해가면서 차액으로 4,000억 원 정도 이상을 아마 남기지 않았을까. 시세차익정도로. 지금 현재 시가 기준으로요.

그런 정도의 예상이 들 정도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말 억울하게 뺏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행정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 반발이랄까 아니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장수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12월 28일부터 95년 12월 27일까지 홍남용 민선1기 시장이 재직할 때 경전철도입 건설운영기본계획 용역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김성철 증인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장수봉 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아까 경전철이 굉장히 좋다고 출장을 다녀오셔서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결과적으로 민자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때 당시에 왜 이런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사업을 요구하지 않았나. 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연계되신 분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전·현직 집행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하셨던 기간을 살펴봤을 때 김성철 전 도시과장님께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기간에 적합한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요. 저 역시도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전철이라는 것을 신교통수단이라고 그 당시에는 표현했을 것 같아요. 신교통수단이 그 당시에도 트램이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전철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임호석 위원 트램이냐 경전철이냐 이건 기구의 방식이고요. 바퀴의 방식에 있을 때는 림(LIM) 방식이냐 자기부상 방식이냐 철제바퀴냐 아니면 타이어 방식이냐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에 공부하다보니까요.

저는 궁금했던 것이 트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또 건설비용도 낮고 가장 많이 돈이 드는 것은 전철이겠죠. 전철비용의 3분의2 수준, 심지어는 4분의3까지 가는 것이 경전철이고 또 경전철의 3분의1 수준이면 트램을 건설할 수 있고요.

결국엔 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점이 많다고 해요. 기존의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건설비용이 적고요.

그럼에도 맨 처음에 노선을 봤을 때 중랑천을 따라서 가는 그러한 노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노선을 중랑천으로 잡았던 이유는 교각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건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선을 파악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질문이 이어지겠지만 노선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경전철 그러니까 신교통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경전철이라는 교통수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질문을 다시 한 번 바꿔서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만들어주실 때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임호석 위원 추가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다녀오셔서 여러 가지 신교통수단을 체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경전철과 트램에 대한 보고를 같이 내주셨나요? 그 당시에.

○임호석 위원 회의록 기록에는 경전철 부분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경전철 해결을 위해서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증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김성철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철 태동할 때부터 아마 업무를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려는데요.

사실 경전철이라는 게 91년 9월에 서울시에서 7호선 차량기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당시에 지하철 7호선을 저희가 장암지구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청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1,000억 원 이상, 약 1,800억 원인가 얼마가 들어가니까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서 반대를 해서 그래서 경전철이 이루어진 겁니까?

○김일봉 위원 회의록에 보면 7호선 연장을 장암택지지구까지 불가하니까 거기의 대안으로 경전철을 연결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용역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겁니까?

○김일봉 위원 그때 당시 회의록에 보면 7호선을 장암지구까지 연장을 못하니까 대안으로 경전철을 장암지구까지 연결하는데 거기에 따른 건설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용지비는 의정부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때 회의록에 나와 있고요.

1단계가 장암, 신곡택지개발까지 하는 것이고 2단계가 송산동까지 연결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비용은 우리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일봉 위원 93년 2월 4일에 제19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7호선하고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1단계가 신곡택지개발을 터미널까지 하는 것, 2단계가 용현동, 송산지구까지 하게 되면 지하철을 놓은 것 하고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92년 10월 16일에 서울시에서 장암택지개발지구까지 노선연장이 불가하니까 우리 시한테 4대 교통편익을 제안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봉산역 환승체계, 동부순환로하고 서울시 간의 연결, 수락산역 주변 환승센터 설치하고, 차량기지 내 간이역, 장암역 설치하는 것이요.

○김일봉 위원 차량기지 내 간이역 설치는 이루어졌고 동부순환로 하고 서울시 간의 연결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분담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앙정부에서 국비만 받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다만 안 이루어진 게 수락산역 주변 환승센터 설치하고 도봉산역 환승체계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정부시가 서울시하고 여러 번의 협상을 하면서 나온 얘기가 아까 장수봉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사회적 기회비용이라고 해서 414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걸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설정한 180억원을 주겠다고 얘기한 건데요.

접근방법이 달라진 게 우리 시에서는 그걸 사회적 기회비용이라고 그쪽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서울시에서 받아들이는 건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느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토지 이용객에 미치는 장해 수준에 대한 보상비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접근방법이 우리 시가 잘못 접근한 건 아니었나요? 만약에 최초에 용역을 줬을 때도 실질적인 서울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해서 용역을 줬으면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서울시의 분담금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일봉 위원 이때 관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노선변경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당시 1대 때는 경전철 노선을 설정할 때 장암지구, 새말지구, 금오지구, 송산지구까지 해서 노선연장을 해서 의회에서도 이게 통과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대에 들어오면서 지역의 위원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자기 쪽 지역에 경전철이 통과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노선이 일부 바뀐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95월 12월에 혹시 근무를 하셨나요?

○김일봉 위원 93년도에는요?

○김일봉 위원 그때 당시에 용역보고서가 5개 대안 노선이 나온 게 있죠? 혹시 아시나요?

○김일봉 위원 그때 당시 근무하실 때는 결정이 안 됐던 사항이군요.

○김일봉 위원 아쉬운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 지도, 저도 자료를 보고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93년도에 5개 대안노선이 있다가 95년 12월에 용역보고서를 보게 되면 또 다른 노선이 4대의 대안노선이 설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3안으로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노선을 결정할 때 당시도 우리가 국책사업이라든지 대규모사업을 할 경우에 비용편익 부분, 경제성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4가지 노선이 전부다 경제성이 1.5이상으로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결정은 1.72인가 얼마여서 3안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현재 노선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부분이 참 의아스럽고요.

그 다음에 김종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6년 10월 16일에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포스코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처음에 지정이 되었다가 나중에 GS컨소시엄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소송준비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소송내용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면 손해배상 청구내역 금액을 기억하십니까?

○김일봉 위원 소송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정확하게요. 그러니까 진짜 소송을 제기했는지, 안 했는지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날씨도 좋지 않고 무거운 마음이실 텐데 기꺼이 자리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김성철 전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보고 있는 회의록을 보면 아무래도 제일 자주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김성철 전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끝까지 지금처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의록을 보면서 제일 답답했던 부분들이 아까도 답변 과정에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민자 투자 부분을 장려하는 중앙정부의 방침도 있었고 해서, 처음에 경전철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의정부시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분위기와 대안으로 충분히 생각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던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소회에서도 끝까지 경전철을 완성하는 것을 못 보고 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도 그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답답하게 느꼈던 것은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시작한 부분이 없어요. 제대로 된 아이디어와 제대로 된 방향에서 시작을 했는데 요소요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에, 중요한 합의가 내려질 때에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와의 협상에서 너무 밀렸다. 말렸다. 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도록 얘기가 진행되어 왔어요.

처음에 완전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반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된다는 단서조건이 붙은 것부터 시작을 하고 또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준 비용을 가지고 용역을 했던 사회적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와 처음에 합의할 때에는 분명히 그런 합의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용역비도 줬을 텐데 용역이 다 끝나고 난 상태에서는 또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그걸 또 받아들이고 이런 걸 보면, 그냥 회의록만 보면 우리 의정부시가 대체적으로 너무 협상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회의록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김성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끌려갔다고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거든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답변내용 중에 살짝 지나갔지만 감사를 시행하겠다는 말도 들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저도 답답해서 그래요. 요소요소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이 내려지고 말도 안 되는 내용에 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당시 서울시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우리 의정부시에 잘못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상과정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느끼셨던 소회가 있다면, 기억나는 팩트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 드린 것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중에 가서 우리 경전철의 운영미숙이라든지 고장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논의해야 될 문제이고, 오늘 주로 나왔던 부분인 초안의 합의, 보상비, 이런 과정에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관선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자면 지금처럼 지방자치의 협상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게 발휘되지 못하는 시절이라고 저도 상황이 짐작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소회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그것도 감사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불공정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던 부분에 대해서는 작게 의정부시 내부의 문제로만 다 볼 것이 아니라 이 때 당시의 서울시의 입장, 서울시의 행보 또 중앙정부의 행보까지 다 아울러서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한봉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불참하셨기에 같은 시기에 재직을 하셨던 윤기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관리과장을 언제부터 재직을 하셨는지요?

○장수봉 위원 한봉기 과장께서 2001년 1월 28일에 의정부시 경전철사업추진 종합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의사결정 라인에 계셨기 때문에 옆에 98년도에 동료로서 근무하셨던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일단 질의중단을 하고요.

김종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국장님 계실 때 실시협약을 체결하셨죠?

○장수봉 위원 2006년도 4월 14일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시의회에 2006년 1월 10일에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경전철 협상결과를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장수봉 위원 실시협약서를 본 위원도 살펴본 결과, 용인과 김해와는 달리 MRG단서조항이 50%이하 시에 미지급을 한다는 규정과 5년까지는 80%, 10년까지는 70%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용인보다 훨씬 조건을 우리가 유리하게 맺은 부분들은 정말 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장수봉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니 뭐니 하더라도 이용수요 있지 않습니까? 이용목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용수요 목표에 대해서 GS와 협상을 벌였죠? 그들이 제시했던 연차별 이용목표보다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서 감축시킨 것으로 그렇게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맞죠?

○장수봉 위원 사실 사업을 전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정수요가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야지 거기부터 사업계획이 전부 다 수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GS건설에서도 자기네 자체 대우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수요예측 결과보고를 받아서 그걸 피맥에 연계를 시켜서 피맥에서도 그것을 검증을 한 결과 수요예측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냐하면 이 사업을 전개할 때 우선 수요예측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때 우리 사업 총 금액이 4,750억 원이었습니다. 불변가 기준으로요. 맞죠?

○장수봉 위원 그때 수요기준이 잡혔을 때는 수요가 어떤 기준으로 잡힌 겁니까?

○장수봉 위원 그 부분들은 잘 주장하셔서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피맥에서 검증된 수요로 해서 결국은 4,75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우리 사업자가 52%, 재정투자가 48%로 해서 책정이 되었는데요.

실제 최종 협상에서 이용수요를 감축을 시켰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 정도를 감축을 시켰더라고요. 이용수요를 자체를요.

그래서 당초에 10만 5,000명을 예측을 했었는데 그걸 7만 9,000명으로 2010년도 개통 초기에 그렇게 잡힌 것으로 출발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전체 합계를 내보면 7% 정도가 당초 목표수요보다 적게 잡혔다면 이 때 당시에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 측정이 되었다면 7% 정도를 감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축소할 수는 없었을까.

그렇게 된다면 그 금액을 산출하게 되면 330억 정도가 되고 우리가 만약에 50% 분담한다면 170억 정도를 그때 당시에 총 비용을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수봉 위원 추가로 줄일 만한 협상의 여지는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장수봉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김일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의 연장선상인데요.

아까 김성철 과장님께서도 말씀주실 때 사실 경전철이 태동한 것이 7호선입니다. 7호선 연장선상에서 우리 지역주민한테 어떻게 혜택을, 교통서비스를 줄 것인가에서 출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1998년도, 1999년도에 그때 기본계획수립을 용역을 하면서 이게 슬그머니 거리가 너무 길다, 당초 14km에서 너무 머니까 4km를 줄이자, 잘라버리자. 그래서 회룡부터 장암동 구간을 잘라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위원님들도 서류를 보게 되면 경전철 노선이 도봉산역으로 해서 출발되게 되면 다들 B/C며 IRR(내부수익률)까지 모두 좋은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걸 회룡으로 붙였단 말이에요. 회룡으로 붙여서 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초는 7만 9,000명을 초창기에 탄다고 했는데 지금 1차 연도에 1만 2,000명, 1만 3000명 정도 타는 숫자의 아주 참담한 숫자가 나와서 지금 이런 사업의 파산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그때 당시에 노선부분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됐나요? 어떤 가요?

○장수봉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94년도 교통문제연구원에서 노선을 검토를 할 때 굉장히 체계적으로 검토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을 변경해서 철도계획을 확정시킬 때는 사실은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투명성이랄까 그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과거에 자료를 보면 나타나지 않고 흐지부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냥 길이가 머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투자할 사람들이 잘 안 나타나니 그 부분에서 잘라서 회룡역으로 붙이자.

그렇게만 나오니까 과거에 대한 도봉산역으로 붙였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진하게 남는 것이 이 내용을 읽어보고 분석하면서 남는 그런 진한 아쉬움이거든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역사가 당초 계획엔 없던 것이 들어가죠?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수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선이 변경되게 된 이유가 장수봉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99년 5월에 동림컨설턴트에 용역을 줘서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혹시 김종보 국장님이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이게 99년 5월 일이라 제가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노선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인해서 노선변경이 된다는 게 이해를 못하는 것이, 기존의 4개 노선 안들이 전부다 사업성이 우수하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변경을 했겠죠?

○김일봉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 중에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김일봉 위원 사업비가 더 들어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경제성 검토를 할 경우에는 그런 걸 다 포함해서 B/C가 나오는 것이지 그런 걸 포함 안 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성이 1.77 정도 나왔다는 게 검토가 다 되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김일봉 위원 1.77이 나왔던 3안 노선은 도봉산역에서 장암동으로 해서 장암택지개발, 터미널, 금오지구, 송산지구 이렇게 가는 게 3안이거든요.

회룡역을 거치는 게 아니라 회룡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별도의 노선으로 되어있던 건데 99년 5월에 동림컨설턴트에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노선으로 변경된 게 아니라, 아까 장수봉 위원님 말마따나 백석천을 통해서 범골역으로 이어지는 그런 노선이었다가 2006년에 실시협약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113정거장이 하나 의정부역이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게 왜 경제성이 이렇게 좋은 데도 불구하고 노선이 변경이 되었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혹시 아니에요?

○김일봉 위원 그때 당시 사업계획이 변경 되어서 노선이 변경된 다음에 회룡역에서 출발해서 송산지구까지 가는 것에 대한 B/C는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료제출 받은 것 중에서 없잖아요. 이런 게.

○김일봉 위원 추가자료 제출 요구한 건 아직 안 왔습니까?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인사는 모두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려서 저는 생략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김성철 증인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말 시작을 의욕적으로 가지고 가셨는데 아까 답변에 보면 정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될 이런 사업인 것으로 비쳤어요. 그런데 양주로 발령이 났다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름대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비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많이 해왔고 처음에 시작을 도시교통으로써는 정말 적절한 거라고 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발령이 났던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특히 아까 답변에 보시면 시의회에서 조치가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초대 1대 때죠? 선출직 1대.

○안지찬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은 과거의 잘잘못,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이렇게 왔나. 정말 괜찮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이러한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가슴 아픈 사람 중의 한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도 과거의 일을 발췌를 해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도 해야 되고 직영도 할 수 있고 운영의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의 일련의 사태로 볼 때 정말 의정부경전철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보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참 어렵습니다. 지자체가 돈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민간투자사업을 하는데 당시에 GS건설, 포스코 같이 제안이 들어왔는데 보면 GS건설이 입찰금액이 더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낙찰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실 게 있습니까?

○안지찬 위원 그래서 아까도 김일봉 위원님이 말씀에서 소송관련에 대해서 문의한 게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없어서 왜 이쪽으로 선정이 되었을까,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넘어간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안지찬 위원 그걸로 판결이 끝난 겁니까?

○안지찬 위원 그 부분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자기네가 투자를 해서 하다가 망한 사업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요구를 하냐. 금액이야 어떻게 되었든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해서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2,100억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물건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큰돈은 아닌 것이라고 비치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건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다가 자기들이 파산을 한다, 못 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협상은 했지만 우리가 협의를 계속하고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해서 협의는 계속 했지만 일단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는 맞다. 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투자를 해서 내가 못해서 망해서 나가겠다고 하면 나가는 거지 또 돈을 달라, 얼마를 달라. 라는 건 우리 시민들 요구에도, 생각에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현재는 줄 수 없다. 이렇게 기본바탕으로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또 협상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위원님들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현직에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지찬 위원 김종보 국장님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보셨지만 민간투자사업을 함에 용역보고에 대한 신뢰도가 참 떨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그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용역을 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게 맞아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후에 하자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물음표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위에서 그냥 이건 사업을 하기 위함이니까 그냥 갑시다. 라고 하면 본인이 이건 아니다. 라고 했어도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 용역에서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아니라고 하는 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하게 이 자리에서도 주장하고 조사특위도 있지만 이제 이 시간, 이 전까지는 전 위원들, 전 시장님들의 몫이지만 앞으로는 7대 의회부터 현 시장님의 몫인 겁니다.

앞으로 용역 정말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옆에서도 자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김한기 국장님 나와 계시죠?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에 2000년 10월 17일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재직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장수봉 위원 도시철도계획 변경 확정부터 여러 가지 사업자 선정, 개통 과정에서 다 관여가 되어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맞으시죠?

○장수봉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실제 98년도 2월 4일에 도시철도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게 아마 도봉산역으로 출발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11월에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으로 확정되죠?

그게 뭐냐 하면 회룡을 거쳐서 시청으로 되어서 현재 노선으로 최종 확정된다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변경된 건 국장님 계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거 맞으시죠?

○장수봉 위원 지금도 계속 아쉬운 부분이 그때 94년도에 한국교통문제연구원에서 노선을 전부 다 분석을 했을 때 B/C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좋다고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회룡역으로 해서 잘려서 갔단 말입니다.

이 변경추진에 대한 원인이 혹시 변경을 누가 추진했는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기본계획변경을 추진하게 된 배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국장님이 재직을 해서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다 계셨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왜냐하면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당초 도봉산역으로 했으면 18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회룡역으로 붙였기 때문에 결국은 20% 삭감되어서 144억원으로 최종적으로 회룡역 역사 고치는 것으로 해서 받게 되었고, 7호선이 제대로 만약에 그것이 됐었더라면 과거에. 사실 지금도 7호선 연장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위 얘기하는 신곡지구라든지 민락 그쪽 지역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도봉산역 7호선으로 연장을 시켰더라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7호선 연장을 양주하고 연계시켜서 승인을 해주거나 그러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국장님 재직시절에 이 부분들이 노선이 변경 확정되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노선적인 측면에서도 진한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장수봉 위원 그 말씀에 덧붙여서 국장님께 여쭤보면 사실은 이게 국장님이 재직시설에 실시협약도 체결이 되었죠? GS하고 경전철 사업관련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죠?

○장수봉 위원 2006년도 4월 14일에 실시협약이 체결됐으니까 여기 보면 국장님 재직시절이 2006년도 10월 30일까지니까 국장님 재직시절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수봉 위원 궁금한 게 수요예측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협상을 통해서 초기에 7만 9,000명으로 일단 개통 초기로 해서 협상을 통해서 서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저도 서류를 보고 김종보 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정말 참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요예측을 할 때 10만명 이상 다 됐는데 지금 현재도 타는 수요가 4만명 정도. 맥시멈으로 지금 늘었는데도 4만명이고 얼마나 어떻게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현실적인 수요를 예측을 못했을까요?

아마 협약을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는 일부 교통전문가는 사실은 맥시멈으로 가봐야 5만 6,000명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분들 입장으로 볼 것 같으면 너무 수요예측 부분에 대해서 터무니없어서 이때 당시에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든지 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안 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장수봉 위원 그때 당시는 수요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다.

○장수봉 위원 참고로 2006년 11월 28일에 시의회의 답변에서 김종보 당시 단장께서는 노영일 위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 회의록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을 하게 되면 벌써 실시협약을 체결했던 상황이죠, 11월 28일이면. 2006년도 4월 14일에 했으니까요.

11월 28일 답변에서 이렇게 중도 그만두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국제적인 분쟁도 우려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등 해서 사업성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국비 제안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취소는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보 단장님께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4월 14일에 실시협약 하기 전에 이런 수요예측이 나오면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생각할 때도 경전철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걸 살릴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방점을 두고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전에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과거에 이게 어떻게 태동되었으며 어떻게 발전을 해 와서 이 단계까지 왔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실제 보면 경전철 장암동 기지창 93년도에 해서 그대로 줘버리고 말았고 금싸라기 땅 같은 7만 8,000평을 주고 말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경전철이라는 것으로 해서 대체 교통수단이 이때부터 발의가 됐지만 그것 또한 지금 거기서 7호선이 연장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사업성이 좋게 분석이 됐던 것을 회룡으로 붙이면서 진행이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지금에 와서 파산이 이루어졌으니 이런 측면들이 후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참담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안춘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어려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사특별위원회 일정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정부경전철사업에 대한 증언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2차로 채택하여 7월 17일 10시에 출석시켜 의정부경전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2차 출석 대상자는 권혁창, 이탁재 증인으로 유재복, 안계철, 이민종, 김시갑 참고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설명 드린 제2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2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봉 위원 잠시 만요. 끝나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서요.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특위 일정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상의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6월 8일 정례회 때 장수봉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민간합동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을 제안을 하셨어요. 민간합동위원회 제안에 대해서 구성을 해야지만 우리 특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오늘 논의는 안 되겠지만 다음번 회의 때.

○김일봉 위원 그렇게 하시죠.

○안춘선 위원장 이상으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7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