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우승범 의회사무국 우승범 주무관입니다.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장수봉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7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조금석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2건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건으로 6억 1,834만 9,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는 송산로 99번길 39-2번지 상의 건축물의 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되어 안전사고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4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정부 3동 화재사고 복구지원 관련 경기도 지역재난지원금의 시비 부담분으로 5억 5,4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시 검침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착오 삭감으로 부족분 5,913만 9,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별로 보고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7년 5월 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5일 심사를 마치고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총액은 137억 294만원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된 금액은 3개 부서 4건에 6억 1,85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1,83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8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세부내역 없이 지출 총액으로만 의회의 의결을 받으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되므로 지출 시에는 경비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업무지원과 검침직원 인건비 등이 착오 삼각 되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하나, 직무수행경비와 인건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은 절차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므로 향후 예비비 지출 승인 시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4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규정에 따라 사업의 성격 및 예산편성 시점 등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부득이 집행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차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16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채권, 채무 등의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32억 2,018만 1,856원으로 세출결산액은 8,719억 7,346만 7,869원이고, 잉여금은 1,312억 4,671만 3,987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89억 2,236만 3,150원, 사고이월 156억 4,361만 7,750원, 계속비 이월 107억 5,492만 2,688원, 보조금 집행잔액 55억 1,675만 3,339원, 순세계잉여금 604억 905만 7,06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209억 5,855만 8원으로 세출결산액은 1,149억 4,918만 4,362원이고, 잉여금은 1,060억 936만 5,646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4억 4,497만 1,230원, 사고이월 13억 5,364만 3,550원, 계속비 이월 54억 4,909만 2,310원, 순세계잉여금 947억 6,165만 8,556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기금 총액은 405억 9,548만 2,790원으로 2015년 말 대비 90억 109만 9,055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채권 현재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71억 9,399만 302원으로 2015년 말 대비 3억 1,608만 2,372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7억 8,615만 2,530원, 특별회계 14억 783만 7,772원입니다.

2016년 말 채무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42억 3,400만원으로 2015년 말 대비 320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40억 원, 특별회계 2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6,296억 9,440만 4,427원으로 2015년 말 대비 764억 279만 1,589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보유 현재액은 89억 4,953만 3,000원으로 2015년 말 대비 4억 6,79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와 결산검사 시 지적·권고 사항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정규모는 138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조 184억 2,500만원, 세입결산액은 69억 9,600만원이 증가한 1조 634억 4,700만원, 세출결산액은 1,647억 7,900만원이 증가한 9,014억 5,900만원, 이월액은 1,769억 7,300만 원이 감소한 653억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67억 2,900만 원이 증가한 604억 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분석해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6.1%로서 전년도보다 1.2% 증가되었으며, 또한 미수납 이월액이 350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0.9% 감소되었으나 이는 결손처분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세수입이 누수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징수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8,719억 7,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9%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18.3% 증가 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35.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3.2%, 수송 및 교통분야가 11.7%,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6.7%, 환경보호분야가 5.6%로 사회복지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세출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징수결정액은 804억 800만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하였으나,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수납액은 198억 7,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92억 7,300만 원으로 타 회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수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또한 납세태만 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49.9%인 294억 8,600만원, 이월액 3.5%인 20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46.5%인 274억 4,9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회계별로는 도시개발, 교통사업회계는 감소하였으나, 경전철사업회계는 19.2% 증가한 122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현황으로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13종 405억 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억 원이 감소하였고, 채권은 71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억 6,000만원이 감소하여 철저한 관리를 통해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채무는 542억 3,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20억 원이 감소하였고, 공유재산은 4조 6,297억 원, 물품보유액은 89억 5,0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자치행정위원회 17건, 도시건설위원회 22건 등 총 39건의 시정 및 개선과 분야별 심사분석 및 대책을 권고하였으며,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세입금 체납액 징수대책 철저와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개선방안 등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책임 있는 시정과 즉각적인 개선조치가 요구되며,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을 함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재정분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의정부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전철 파산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올해에도 철저한 긴축재정과 지방채 조기상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