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8일(목) 오후 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4시01분 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우승범 의회사무국 우승범 주무관입니다.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03분)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춘 의회사무국장 오영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서 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세출 예산액은 총 16억 7,318만 4,000원 중 15억 6,557만 420원을 집행하여 1억 761만 3,580원 잔액의 발생에 따라 총예산 대비 9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5,330만 6,000원 중 4,784만 8,470원을 집행하여, 545만 7,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는 8,905만 8,000원 중 7,936만 5,500원을 집행하여 969만 2,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의 특정업무경비는 1,065만 3,000원 중 1,060만 8,830원을 집행하여 4만 4,1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배상금 등의 50만원은 예비성 경비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1,300만원 중 1,291만 9,280원을 집행하여 8만 720원의 잔액이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3,585만 4,000원 중 1억 3,541만 8,640원을 집행하여 43만 5,410원의 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1,348만 9,000원 중 1,322만 7,560원을 집행하여 26만 1,440원의 잔액이 공공운영비는 3,952만원 4,000원 중 3,915만 8,130원을 집행하여 36만 5,870원의 잔액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829만원 중 3,828만 2,020원을 집행하여 7,980원의 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1,408만원 중 1,155만원을 집행하여 253만원의 잔액이 공공운영비는 1,000만원 중 844만 9,300원을 집행하여 155만 700원의 잔액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754만원 중 1,753만 2,610원을 집행하여 7,390원의 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적극적 의정홍보의 의정홍보 다양화 사무관리비는 1억 6,220만원 중 1억 5,848만 4,590원을 집행하여 371만 5,410원의 잔액이 행사운영비 1,000만원 중 458만 1,980원을 집행하여 541만 8,020원의 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회사무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다섯 명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검사가 완료되어 2017년 5월 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16억 7,310만원 중 15억 6,560만원을 지출하여 1억 7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것을 집행비율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93.56%를 집행하여 6.44%의 미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액과 불용사유는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 원활한 회기운영 2,090만원, 의정홍보 910만원, 의원활동 경비지원 5,710만원, 현장중심 의정활동비 1,7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비 중 발생한 불용액은 부득이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판단되나, 일부 과목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다 세밀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의 결산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점, 예산의 적정한 편성으로 불용액이 많지 않은 점 등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의회사무국 결산이 이용, 전용, 이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나 불용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뻔한 불용액을 제2,3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넘긴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자료 5,6페이지만 보더라도 의정홍보의 다양화를 보면 개원기념식으로 잡혀 있던 1,000만원이에요. 개원기념식을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축소해서 진행했음으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9월에 있었던 제2회 추경이나 11월에 있었던 제3회 추경에 반영해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산이었고요. 6쪽에 있는 의회활동 제경비 지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득이하게 두달 동안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계산을 해봐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특 위원장 해 가지고 두 달이면 1,0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불용될 게 뻔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부분이었는데 놓쳤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꼭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호석 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호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5월 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써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총 16억 7,318만원의 예산현액 중 15억 6,557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1억 76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어 총 예산대비 94%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임호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임호석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임호석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 ○ 출석위원 |
| 권재형임호석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재철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오영춘 |
| ○ 위 원 장 | 안춘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