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쉴사이 없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선 업무에 있어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에 열과성의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93년도 시정을 펼쳐나갈 1,610억원의 방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91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를 비롯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습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에 있어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1992년 12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정부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12월6일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고물가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요율조정 후 10년이 경과토록 억제하여 사용료, 수수료가 현실물가와 비교하면 실비보상율이 49.9%정도로 비현실적이며,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되어 관련 상위법의 개.폐로 인한 조례내용 중 변동요인이 있는 수수료 징수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서 수수료 징수요율의 조정을 78종에 대해 평균 16.4% 인상하고 요율항목을 5종 명칭변경하며, 수수료 징수항목을 52종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요율을 95년도까지 현실화 추진을 완료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매년 조정안하고 일시에 조정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요율조정 의지에 대하여 다시 생각케 하며,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요율조정 만큼의 세법이 93년도 예산세입에 계상할 것인지의 질의에 대하여 제증명등 수수료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물가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요율조정 이후 10년이 경과토록 억제해온 것이 사실이며, 금번에 조정코자 하는 것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 현실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시 자체적으로 요율을 자체 조정은 현 시점에서 어려움은 있고 요율 조정 만큼의 세입은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광식 의원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 구인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하나 부탁의 말씀과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저희가 옛날하고 틀려서 나름대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한 것은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 좋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결과를 전체 회의에서 얘기를 해준 문제하고 의정부시는 시의원이 몇 명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도 타 상임위원회에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막상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총무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마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좋은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저희가 어떤 안건이 있으면 전 의원이 다루었는데 이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각 위원회별로 조례가 다루어지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이 다루어진 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다른 위원회에도 간담회를 통해서나 다른 방법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무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의원 조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로 금신로 구간중 신곡동 1통 새마을 부락과 공영개발 사업지구내를 연결하는 육교설치건이 되겠으며, 둘째로는 신성통상 입구에서 신곡교까지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곡동 1통 새마을 부락과 신곡동 2통 지역 공영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하여 육교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신로는 25M의 넓은 도로가 가로 놓여 있으므로 인명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부순환도로는 이 지점에 언덕이 있기 때문에 서울방향에서 금오동으로 내려오는 차량도 질주를 하지만 금오동 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달리는 차량도 가속 질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호등이 있어도 차량의 폭주로 길을 건너가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곡동 1통 인구가 2,464명이고, 이중 대학생이 12명, 중고등학생은 5백여명 국교생이 4백여명으로 전체학생수가 1천여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이나 주부들도 시장이나 동사무소를 다녀오려 해도 많은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학교도 의정부국민학교밖에 없어 국민학생들은 그 넓은 도로를 두 곳이나 건너야하는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지구내 국민학교가 들어선다고 해도 위험한 길을 건너다니기는 매우 힘든 사항이므로 건설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육교설치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신곡지구 제방도로 15M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제방도로 15M 도시계획선을 도시계획 재정비시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방뚝이나 하천부지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유지 및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근래 신축건물도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건물들이 20여년이 넘었습니다.

20여년 동안 정든 집이 헐리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집을 팔 수도 없었고, 재산에 이용하려 해도 꼼짝못하고 현재까지 살아온 주민들입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 불편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유지 건물 등의 보상과 하천부지 매각으로 발생하는 이익금 등을 고려 교각을 세워 하천방향으로 복개도로를 연구해 보시기 바라며, 하천방향으로 도로를 변경하면 지역주민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 하천도로로 인하여 쾌적한 도로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제방도로 15M선에 들어 있는 가옥수는 114세대의 가옥과 인구는 4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하천부지는 688㎡이고 하천부지내 가옥수는 12동밖에 없습니다.

신곡지구 제방도로를 재확인하여 백년대계를 생각하시어 도시계획재정비시 변경안을 촉구 드리면서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92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의정부1동 30-8 및 35-7번지에 소재한 의정부 청과야채시장의 확장을 위한 의정부시의 향후대책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부 청과야채시장은 원래 3필지 2,692㎡에 약20년 전인 73년 10월 경기도지사의 승인으로 개설되었으나 79년5월 의정부시의 계획으로 35-12번지 580㎡를 소방서 부지로 양보하고 현재 2필지 2,112㎡에 총 점포수 42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세확장과 인구증가에 비해 너무 협소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필지 580㎡ 소방서 부지로 양보할 당시(79년)만해도 의정부시 인구가 11만7천에 불과하였으나 현재에는 시 자체인구가 23만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에 상승적으로 의정부시가 한수이북의 경제중심지로 성장함에 따라 인근 한수이북의 시,군은 물론 남양주, 고양, 파주, 및 서울의 도봉, 노원, 성북구 주민들이 이곳 시장을 이용하므로써 수혜인구는 100만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거래물동량도 현재 4.5톤기준 9,000여대분 4만톤을 훨씬 넘고 있으며,

의정부시에서 지난 85년 추정한 거래량 2만6천톤에 거래추정금액 약44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의 거래추정금액은 150여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의정부시의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일 야채시장을 이용하는 상인을 약 500여명으로 추산하면 점포수와 부지가 절대 부족하여 항상 야채시장 주변을 인근 농촌지역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농촌주민과 이곳을 이용하는 상인들과 화물차량들로 뒤섞여 인근 도로가 전부 시장으로 변하며, 특히 고추의 출하시기와 김장철에는 이를 판매하려는 농민 및 상인들과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잦은 마찰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으며, 이곳을 출입하는 많은 차량들이 길이 협소하고 통행로가 없어 교통체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근 구리시에서는 총 사업비 892억(이중 국비50% , 서울시비 23% , 경기도비 17%, 구리시비 10% )으로 93년 착공 95년 6월 완공예정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할 계획을 세우고, 이미 부지매입과 설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리시의 이 같은 계획은 구리시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흑자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며, 이 시장이 개설될 경우 의정부 청과 야채시장은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며, 의정부시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의 근본적 해결책의 하나로 의정부시에서는 지난 85년 유통센터 건립계획을 세우고 86년 4월 이를 고시하였으며, 이중 약 2만천여㎡ 일일 거래량 800톤 규모의 청과야채시장을 개설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엄청난 사업비(약450억원)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시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며, 이의 단기적인 대책으로 현재 소방서 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청과야채 시장으로 사용하던 현 소방서 부지 580㎡에 불과하지만 전면에 하천복개 도로를 끼고 있어 그 활용가치가 매우 크며, 차량통행에도 이점이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 당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현재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측은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2차에 걸쳐 시 당국에 소방서 이전 후 그 부지를 시장개설 당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측에 매각할 것을 건의한 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본 의원은 시장측의 주장과 일리가 있으며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 된 도로등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관하여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 된 시설은 301건을 비롯하여 공원등 총333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70년대에 시설 결정하여 근20년 동안 집행치 못하는 사항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집행치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예산부족 등으로 시 당국의 어려운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선 도시계획시설 전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집행 계획을 세워서 당사자는 물론 일반시민에게도 공개하므로서 시민의 궁금증도 풀어주고 시민에게 신뢰를 받으며, 계획성 있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재조정 문제에 관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평화로의 의정부역 앞 버스정류장은 (진성약국 건너편 서울방향)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정류장임에는 틀림없지만 역전 로타리와 너무 가깝고 흥선지하도 입구 삼거리에 인접해 있으므로 버스정차시 차선이 부족하여 직진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흥선지하도에서 나오는 우회전 차량과 합쳐져 많은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의 효율적 개선방안은 없는지 또한 주택은행 앞 버스정류장(서울방향)에는 전 버스노선이 정차하는 관계로 아주 복잡하고 교통체증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의 개선을 위해 노선별로 버스정류장을 분리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국민학교 후면 버스정류장은 시민회관 로타리에 가깝고 국민학교 후면은 인적이 한산하니 주거지역쪽인 농협출장소 방면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가능2동 13통 주민들이 의정부시장과 경찰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조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은지 1년이 지났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보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박창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박창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조무환 의원과 박창주 의원의 질문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20일까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업무 추진과 선거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