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회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심사결과 보고서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7년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출 예산액은 4,061억 5,863만 6,038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535억 1,446만 5,607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75억 2,936만 3,428원이고, 집행잔액은 51억 1,480만 7,003원입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는 세출 예산액은 2,032억 8,936만 8,06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112억 3,364만 1,462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2억 4,770만 7,090원이고, 집행잔액은 808억 801만 9,508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60억 4,619만 3,130원에서 2016년도 수입은 15억 8,543만 1,753원이며, 2016년도 지출은 11억 445만 2,530원이고, 차인잔액은 65억 2,717만 2,353원으로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68억 5,240만 8,062원에서 2016년도 수입은 6억 6,481만 6,455원이며, 2016년도 지출은 없으며, 차인잔액은 75억 1,722만 4,517원으로 통합관리기금과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6,115만 7,480원에서 2016년도 수입은 1억 5,857만 6,040원이며, 2016년도 지출은 9,008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1억 2,965만 3,520원으로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종합의견으로는 최근 4년간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는 장래 경기변동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세원 변동을 세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적시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전반적인 세외수입 결손액은 전년도에 비해 25.1% 감소하고 건당 결손 금액도 34만 5,000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시효소멸 및 행방불명 등의 결손 금액이 3억 7,100만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여 세수입이 누수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는 2015년까지 일반회계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550억 원과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200억 원, 지방교부세 감액지원에 60억 원,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0억 원 등 총 8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나, 이에 비해 2016년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2016년에 도래한 원금 90억 원 등 320억 원의 지방채 원금을 상환한 사항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 일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의정부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 시행자 파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철저한 긴축 재정과 2016년도와 같이 지방채를 조기상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201건 807억 2,554만 5,000원으로 이중 10%이상 불용액이 179건 53억 6,902만 4,000원이며, 전액 불용액이 22건 753억 5,652만 1,000원으로 건수는 전년에 비해 줄었으나, 불용액 전체 금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예산운영 및 관리의 비효율적인 결과라고 하겠으며,

특히, 집행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예비성 또는 관행적, 의례적으로 예산만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운영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 부득이 사업추진 변경이나 취소 등의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조정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자구노력으로 반드시 유효 적절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으로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견 조정결과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심사결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총 22건으로 공통사항 소관 1건, 도시관리국 소관 6건,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6건, 보건소 소관 2건,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7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