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통기획과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6,1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신호등, 도로포장 등에서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고 아직도 우리 시민들과 약속을 해 놓고도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구구회 위원 시의원 입장에서도 주민들 민원을 접하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답답한 경향이 있거든요.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요. 호암초 이정표 같은 경우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불용처리 되는 게 많다고 하는데요. 들여다보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택시부분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그 부분에서, 감차 부분은 시기가 도래돼야 감차를 하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안심귀가 서비스, CCTV 설치, CNG, 보호벽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진행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런 사업들은 업주들 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사업주의 부담이 커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안지찬 위원 개선이 잘 안 되는 것은 시민의 안전에 많은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와 상의해서 철저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안지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 교통기획과 3건이 지적됐거든요. 검토 하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CNG 택시개조 지원사업, 보충격벽 설치지원, 교통 안전 질서 확립이 있는데요. 교통 안전 질서 확립 관련해서는 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그리고 CNG택시 개조 지원사업은 CNG충전소 부족으로 실수요 저조하다는 답변을 내셨어요.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시각은 중간에 추경이라는 과정이 있어서 건전 재정관리에 있어서는 충분히 추경에서 조정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하여 처음에 본예산 통과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노력하시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 행정 집행하고 있는 퍼포먼스가 과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의문이 듭니다. 향후 금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보충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먼저 택시 감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당 얼마씩 보조하죠?

○임호석 위원 과거 국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된 적이 있었어요. 개인택시를 국가에서 사서 감차 시키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1,3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감차 시키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차시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한 대 증차시키기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때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사실 1,300만원으로 지정은 했지만 앞으로도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 교통기획과의 집행액 부적정 내용을 보면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CNG 충전소가 사실은 의정부에 몇 개 있죠?

○임호석 위원 충전소가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자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확충계획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네요.

○임호석 위원 CNG 충전소가 을구 쪽에만 집중돼 있죠. 갑쪽에는 없죠. 거기 있는 택시들도 수요가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없으면 충전하기 위해서 을구 쪽까지 가는 택시는 없을 것 같아요. 거리에 대한 연료 소비량이 있기 때문에요. CNG 충전소가 확충이 된다고 하면 지역적 배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결산서 273페이지 보면 교통신호기 무선 모뎀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1억이 이월된 금액이에요. 원래 이월되기 전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임호석 위원 1억이 그대로 이월돼서 작년도에 집행을 하셨는데요. 1억 중에서 잔액이 2,400만원이면 거의 24%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순수 시비에서 24% 정도가 남았다는 건 수요예측이 잘못된 건지 어떤 이유에서 교체를 못하신 건지요?

○임호석 위원 하시려는 사업은 다 하셨나요?

○임호석 위원 집행잔액이 24% 가까이 남을 수가 있어요. 입찰차액이라면 보통 18% 가까운 금액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죠.

○임호석 위원 입찰차액이라고 한다면 20% 미만이 남아야 되는데요. 24%가 남았다는 건 최초 설계를 잘못하신 건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입찰차액이라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임호석 위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약서부터 입찰서류까지요.

○김일봉 위원장 신호기 유지보수 업체 선정 시도 입찰로 하죠?

○김일봉 위원장 업체가 정기적으로 순회를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요청하는 곳만 유지보수를 합니까?

○김일봉 위원장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은 하지 않고요?

○김일봉 위원장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1,2번 순회를 한다거나 그런 업무는 하지는 않나요?

○김일봉 위원장 동부간선도로 장암역 삼거리 횡단보도 신호기 파손된 거 아시나요.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요. 거기는 일반인들이 이용을 안 하고 서울 분들이 이용하고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서요. 정기적인 순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2016년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16년도 세외수입 결손현황을 보면 결손액이 4,2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결손비율이 34% 수준인데요. 그 수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수준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적정수준인지요.

징수 대상액이 1억 2,200만원인데 결손금액이 4,240만원으로 34% 정도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교통지도과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수봉 위원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결손처리에 대한 방법은 당연히 있겠죠.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등이 있겠죠. 그 절차에 의해서 과태료 등 징수 결정액에 있어서의 결손액을 결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34%나 되는 수준은 예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냐 낮은 수준이냐 아니면 그게 적정 수준이냐?

왜냐 하면 혹여 결손처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이 부족해서 또는 과오에 의해서 그런 결손 확정금액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별도 팀이 구성돼 있나요?

○장수봉 위원 교통지도과에 소위 말하는 과태료 등 지금까지는 세외수입팀에서 별도로 관리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이 구성이 되면서 상당 부분에서 혁혁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교통특별회계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들이 과연 최적화 돼서, 소위 말하는 과태료 부분들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회수가 되고 있는지 여쭤 보고 과연 현재 나와 있는 한 35% 정도 되는 결손율 자체가 적정한 건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여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세외수입이 있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접근이 안 되게 되면 누수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예를 들어서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과태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결손된 부분들은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2016년보다 2017년도에는 개선이 되어야 되고 별도 팀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집행 여러 가지 교통지도과에서 세출예산에 대한 적절한 집행도 필요합니다만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치밀, 세심한 관리 또한 필요하지 않나 측면에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전철사업과장께서 파산 관재인 주재 경전철 운영관련 이해관계인 협의 회의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경전철사업과 소관 심사 시 관련부서 팀장인 경전철기획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결산관련은 아니고요. 경전철사업과 고생 많습니다. 시의회 하고도 지속적인 만남이 이뤄질 텐데, 시민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같이 협조해서 좋은 결과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요.

민원이 들어 왔을 텐데요. 경전철 하부공간 워낙 가뭄이 심해서 심어 놓은 게 다 죽었어요.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밑에 물통을 넣는 거예요?

○안지찬 위원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요. 다른 곳은 괜찮은데 흥선동 주변 화단 흙이 거의 돌입니다. 그나마 비가 와서 살아났는데요. 깊게 심은 나무는 살지만 얇게 심은 나무는 다 죽었어요. 새싹이 나오는 듯 하지만요. 가뭄하고 겹쳐서 안타깝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역위치에 맞게 식물을 선택을 했겠습니다만 화단하면 아름다움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리가 잡히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물통에 물을 부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수를 사용하나요.

○안지찬 위원 관은 연결이 덜 된 거네요.

○안지찬 위원 경전철에 시민들이 예민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39페이지 서민생활 안정지원 2,000만원 이상 불용처리 됐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오늘 뉴스에도 나오던데요. 중랑천 물고기들이 폐사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보셨죠?

○장수봉 위원 원인과 경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장수봉 위원 사실 중랑천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가 자랑할 만한 곳인데요. 실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사실 비가 왔잖아요. 예전에 비가 안 왔을 때도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만 죽었기 때문에 혹여 다른 지역이라든지 상류부에서도 죽지 않을까라는 시민들의 우려도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수봉 위원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백석천 부분들이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랑천과 백석천이 생태하천 공간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길이라는 건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가능3동 쪽 백석천이 단절이 돼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연결돼 있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길이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백석천 공사 마지막 남은 게 흠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인 측면에서 길이라는 것들은 이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는 만큼 완전한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288페이지 소하천 환경정비가 있어요. 공사의 범위가 어디죠? 밑에 보면 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와 분두천 정비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집행잔액 1,900여 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설명자료는 42페이지입니다.

○임호석 위원 장암동도 시작은 굉장히 빨리 됐는데 중간에 보상 문제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만나서 보상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곧 장마도 올 텐데요.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시기가 언제 쯤 될까요?

○임호석 위원 그 시기쯤 해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에 구거가 많이 있지만 재난, 재해에 의해서 구거가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장마 때 보면요. 그때 응급으로 해서 제방을 쌓는데요. 어떤 설계에 의해서 쌓는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하는 공사인데 사유지를 굉장히 침해해서 뚝을 쌓는 경우가 많아 보여요. 저는 못 봤지만 공무원께서 그런 답변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파악은 다하고 있나요?

○임호석 위원 파악 조차도 안 된 곳이 있어서 새로운 민원인들이 오셔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이런 곳이 한 두군데 아니라는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임호석 위원 어떻게든 시에서 잘못 공사를 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보다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상절차가 잡혀 있다는 충분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계획을 가지고 보상은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는 시에서 충분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예산편성 집행의 부적정 해서 4건 지적받으신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 해서 예산액 3,000만원 중 집행률 63%, 풍수해 보험 사업(보험금) 예산액 2,600만원 중 집행률 66%, 분두천 정비 공사(시설비) 예사액 5억 6,544만 2,000원 중 집행률 69%, 민방위 훈련 및 교육 자체사업 예산액 5,300만원에서 3차 교육 미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잔액이라고 표기돼 있거든요.

결산 국별 설명서에는 없어서요. 결산서 291쪽에 있어요. 3차 교육 미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잔액이라 함이라고 하면 3차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나요.

○최경자 위원 추경에 조정하셨어야 하는 거 였죠?

○최경자 위원 풍수해 보험 사업(보험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 부담 가입기피라고 하셨는데요. 보험을 가입한 분과 가입하지 않은 분의 차등은 분명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 금년도 사업 진행하는데 참고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고 장암동 동막길을 잠깐 거닌 적이 있었죠. 그곳에 있던 경관조명이 있죠. 그곳에 다시 한번 가 봤더니 아직 불도 안 들어오고 교체가 안 된 상태예요. 시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시민들께서 뽑아서 집어 던졌더라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경관조명을 선택하실 때 미관도 중요하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조명으로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호석 위원 저도 들었더니 쑥쑥 빠지더라고요.

○임호석 위원 앞으로는 튼튼한 것으로 보기에는 좀 투박하더라도요.

또 한 가지는 거기 망가진 것들 빠른 보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부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죠. 소관 위원회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도 자율방재단 훈련 시 참여를 하면 시각적인 학습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인가 모레인가 훈련을 하는데요. 시의회 회의일정을 피해서 하면 저희도 참석을 해서 자율방재단이 재난재해 극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게 되면 우리 의원들도 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 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 전에는 보면 산불진화 방법 등도 터득한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수해, 화재 등으로 다양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늘상 해 오던 훈련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진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고 하니까 화생방전 등 다양한 시스템을 터득할 수 있는 그래야 현대에 맞는 재난재해방재단이 되지 않을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회기중에는 피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알 수는 없는데요. 2016년도 소화전 설치사업에 예산집행은 얼마나 이뤄졌고 몇 곳이나 설치가 됐고 2017년 현재 2016년에 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2017년도에도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아무튼 외부의 소화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소화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장수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급수지원을 받기 위한 길거리에 있는 소화전 말고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 교육받은 통장님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화전에 대한 설치도 안지찬 위원님도 과거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런 것도 포함돼서 하고 있는지요.

○장수봉 위원 소화전 박스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기왕 소화전 설치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소방서하고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서 소화전 박스가 설치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된다면 확대할 수 있는 근거마련도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지방하천 유지관리와 환경정비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준설 등은 포함이 되겠지만 고수부지의 잔디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까?

○김일봉 위원장 지난번 차집관로 공사 후 관리같은 경우도 안전총괄과 하고 관련이 없이 공사는 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김일봉 위원장 지방하천 용도폐지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요. 그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용도폐지라는 게 말 그대로 하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용도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용지폐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경기도에 요청을 했지만 경기도에서 불하했던 사항 아닙니까?

○김일봉 위원장 그쪽에는 거의 대부분이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로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였기에 도로과 소관 심사시 관련 팀장인 도로건설1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많은 민원으로 인하여 도로과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매스컴에서도 나왔는데요. 아직 서울에서 의정부로 오는 거 개통이 안 됐죠?

○구구회 위원 그것 때문에 차가 많이 막힌다고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구구회 위원 설명서 56페이지 호원동 도시공원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요. 1억 8,6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요. 어떤 부분입니까?

○구구회 위원 도로과가 여러 가지 민원이 쇄도되고 전체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도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히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로유지보수에 대한 민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 볼게요.

도로유지·보수사업에서 보험금이야 조금 나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7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워낙 큰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은 상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남은 사유가 뭐죠?

○임호석 위원 차액이 발생한 시기가 언제쯤이죠? 시기가 일찍 발생이 됐으면 추경에서 삭감하셔서 다른 곳에서 쓸 수도 있었을 텐데요. 3,700만원이라고 하면 소로 같은 경우는 급한 곳 포장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임호석 위원 비율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3,700만원이라고 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있으면 추경 때 미리 삭감 처리를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설해대비 자재구입비 예산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자재는 미리 사놓는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에 포함된 설해대비 자재구입비예요. 거기에 급식비가 포함 되나요?

○임호석 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가로등 교체사업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료 절감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얼마 절감됐다는 결과물이 나와야 이 사업이 성공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20% 절감됐다는 근거가 있어요. 전기료가 절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드시죠?

○임호석 위원 공사를 한 이후 신설 가로등도 있을 테고요. 민락지구 특히 많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 전기료가 있을 테고요. 20%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납득하기 어렵네요. 행감 때 답변하시려면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제어기가 달려 있을 거예요. 제어기가 보통 2,30개마다 달려 있죠?

○임호석 위원 거기에 고메다를 설치해서 개당 몇 와트가 소요되는지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행감 때 답변하실 때 자료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비교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전기료가 절감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등을 교체만 해서 절감된 게 얼마인지 2개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5쪽을 보면 불법 노점단속 4억 7,100만원 예산에 4억 1,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5,300만원이 남았습니다. 특히 민간위탁금 항목에서 4,5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돼 있어요.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용역을 주고 있죠.

본 위원도 지난번 행감 등을 통해서 불법 단속원의 관련 실태측면에서 지적을 한 바 있었고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불법 노점단속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금액이 10% 정도 되는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언제쯤 이뤄 졌나요?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수봉 위원 중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교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부득이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능역 주변 거기는 노점상도 많고 주폭도 많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능역 주변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행정을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정상화 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동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과 지금 현재까지도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럼 단속반의 인력이 모자라서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빈도를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 인력을 확충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예산은 남고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은 안 이뤄지고 이런 것들이 예산집행의 비효율이 아닌가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는 권역동에서 책임 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열심히 잘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관리하고 안전교통건설국 국장님 이하 거기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곳은 추가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활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쪽 민락2지구 BRT 도로공사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노선관련 돼서 문제가 있는 거죠?

○안지찬 위원 버스회사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지찬 위원 동부간선도로 민락동으로 빠져 나가는 곳도 볼라드로 막아 놔서, 도로 잘 뚫어 놓고서도 가동 하지 않느냐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안지찬 위원 55쪽 중금오지구 복지사업이 미진한 이유가 뭐죠?

○안지찬 위원 귀락마을 도로공사는 다 끝났는데 마을회관 때문에 집해잔액이 남은 거 아닙니까?

○안지찬 위원 56쪽 곤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완료된 거 아닙니까?

○안지찬 위원 1억이나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안지찬 위원 57쪽 검은돌 중로2-2호선 개설사업, 착공을 언제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지찬 위원 상곡IC 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지연시키는 건가 해서요.

○안지찬 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 끝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 도로를 일부에서는 하지 말라는 분들도 계세요. 도로 뚫게 되면 유통단지가 들어와요. 자재 창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좁은데 차량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오래된 주민들은 반대하는 분도 계세요.

○안지찬 위원 민원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중로1-24호선 하반기 이상 없죠?

○김일봉 위원장 아까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노점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푸드트럭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사실 불법 노점상 분들이나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지만 푸드트럭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전혀 지정을 하지 않고 발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업장소를 지정해줘야만 영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무 곳에서 영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청년 창업을 위해서 푸드트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마당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일봉 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노점상 분들도 제도권 안으로 흡수시키는 거 아닙니까?

○안지찬 위원 처음에 허가를 받으려고 위생과에서 받아야 하나요.

○김일봉 위원장 허가는 위생과에서 해 주지만 지정을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지정을 해 줘야 하고요. 도로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안지찬 위원 정부에서도 활성화 되지 않아서 언젠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지정을 확대하는 사업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들 질의주시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서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