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우진입니다.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2일, 25일, 2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3건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2017년 5월 25일,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각각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3건의 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7년 5월 22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2,241억 7,873만 1,000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9,869억 2,265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2,209억 5,855만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1,149억 4,91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내역, 기금 및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액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 소관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094억 4,800만 4,000원이며, 그 중 지출 총액은 4,647억 4,810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587억 7,707만원이며, 불용액은 859억 2,28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액은 4,061억 5,863만 6,000원이며, 이중 지출 총액은 3,535억 1,446만 5,000원으로, 87.0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475억 2,936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51억 1,480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현액은 2,032억 8,936만 8,000원이며, 이중 지출 총액은 1,112억 3,364만 1,000원으로 54.72%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월액은 112억 4,770만 7,000원, 불용액은 808억 801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6건 4,857만 9,000원입니다. 이체는 32건 16억 157만 5,000원으로 이는 조직 및 기구개편에 따라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01건 587억 7,706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201건 807억 2,554만 5,000원으로 예산대비 10% 이상 불용액이 179건 53억 6,902만 4,000원, 전액 불용액이 22건 753억 5,652만 1,000원이며, 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6억 6,481만 6,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지출은 없으며, 총 적립금은 75억 1,722만 4,000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1억 5,857만 6,000원의 수입에 9,008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였으며, 총 적립금은 11억 2,965만 3,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15억 8,543만 1,000원의 수입에 11억 445만 2,000원의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적립금은 65억 2,717만 2,000원으로 예치금 및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 간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는 장래 경기변동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세원 변동을 세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적시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전반적인 세외수입 결손액은 전년도에 비해 25.1% 감소하고 건당 결손금액도 34만 5,000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시효소멸 및 행방불명 등의 결손 금액이 3억 7,100만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여 세외수입이 누수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는 2015년까지 일반회계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550억 원과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200억 원, 지방교부세 감액지원에 60억 원,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0억 원 등 총 8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2016년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2016년에 도래한 원금 90억 원 등 320억 원의 지방채 원금을 상환한 사항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 일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의정부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시행자 파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철저한 긴축재정과 미상환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201건 807억 2,554만 5,000원으로, 이중 10% 이상 불용액이 179건 53억 6,902만 4,000원이며, 전액불용액이 22건 753억 5,652만 1,000원으로 건수는 전년에 비해 줄었으나, 불용액 전체 금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예산운영 및 관리의 비효율적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예비성 또는 관행적, 의례적으로 예산만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운영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 부득이 사업추진 변경이나 취소 등의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조정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자구노력으로 반드시 유효적절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으로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총 세입 예산액은 114억 5,06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모두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430억 80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15억 5,74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4억 5,06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15억 5,746만원 중 지출액이 264억 5,95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로 41억 1,762만원, 사고이월 5억 2,215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4억 5,81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61억 2,40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억 9,568만원, 지출액은 23억 7,446만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36억 7,122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1억 5,000만원이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액 1억 7,58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7,478만원, 지출액은 90만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1억 7,387만원으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액 6억 4,06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4,065만원, 지출액은 6억 3,906만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 158만원이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산액 45억 1,00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억 1,029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45억 1,029만원으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도시과장 김선호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1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 42억 6,817만 6,000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은 36억 115만 920원입니다.

이월액은 6억 5,959만 5,760원으로 전액 명시이월액으로 사고이월은 없으며, 742만 9,3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은 없었습니다.

결산 설명서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로 사무관리비 4,197만원 중 4,196만 2,850원을 집행하고 715원은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1,942만 2,000원 중 1,923만 7,440원을 집행하고 18만 4,560원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0만원 중 2,040만 8,600원을 집행하고 159만 1,400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연구용역비 9억 8,423만원 중 5억 2,917만 5,000원을 집행하고 4억 5,505만 5,000원이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용역,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용역,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71만 7,000원 중 448만 4,940원을 집행하였고, 23만 2,0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하도상가관리 사무관리비 1,000만원 중 999만 9,730원을 집행하였고, 270원은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300만원 중 276만 6,880원을 집행하고 23만 3,1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10억 8,343만 6,000원 중 8억 7,889만 5,240원을 집행하였고, 2억 454만 76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22만 5,000원 중 610만 3,160원을 집행하였고, 112만 1,8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포상금 1,120만 9,000원 중 1,120만 7,200원을 집행하였고, 1,8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755만 5,000원 중 434만 7,880원이 집행되었고, 405만 7,1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7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 연구용역비 9억 8,423만원 중 5억 2,91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5,505만 5,000원이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용역,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용역,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지하도 상가 효율적 운영 관리 시설비 10억 8,343만 6,000원 중 8억 7,889만 5,240원을 집행하였고, 2억 454만 76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제3지구 도시개발 6억 9,000만원 중 5억 2,234만 3,650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0만원 중 호원동 467-14번지 일원 산책로 설치공사로 사업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1,765만 6,3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지구부터 제6지구까지 예산현액 61억 2,403만원 중 61억 9,568만 8,890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현액 1억 7,584만 9,000원 중 1억 7,478만 7,020원이 징수 결정되어 수납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 6억 4,064만 6,000원 중 6억 4,065만 3,250원이 징수 결정되고 전액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80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61억 2,403만원 중 23억 7,446만 8,520원이 지출되었고, 1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35억 9,956만 1,48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 되어 다음 연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현액 1억 5,784만 9,000원 중 90만 8,600원이 집행되었고, 1억 7,494만 400원은 특별회계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4,064만 6,000원으로 6억 3,906만 5,000원이 지출되고 158만 1,000원이 특별회계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38년입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호원동 467-14번지 산책로 설치공사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했는데, 오늘 자 기준으로 60% 됐습니다. 원래 공기는 7월말까지 잡혀 있는데 6월중으로 완료하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2016년도에 지하도상가를 인수하려고 하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건축물 보수보강공사, 소방시설보수공사,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공사 등해서 2016년도에 13건의 공사를 했는데요. 하면서 준공시기가 동절기라 어려워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범위가 넓어서 세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전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지하도상가에 주차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주차장 공사하는데 약 3억 5천 정도 소요되는데 전액을 세우지 못했는데요. 제1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할애해 주셔서 최근에 주차장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약 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작년도 공사하고 특히 올해 공사도 집행잔액 없이 마무리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정밀안전진단 용역 하고 타당성조사 용역 했을 때 의정부지하상가 전체 시설이 20년 이상 노후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리려면 약 350억 정도 소요된다고 돼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8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현재 소요정도를 판단할 때 7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세운 것은 5억 6,000만원만 세웠습니다. 부족하죠.

금년도에 보면 주차장 개선사업비 2억 5천, 소방시설 보수공사 2억, 화물승강기 교체 5억, 상가 내 환경개선 6억인데요. 지금 공사하는 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천장 등 내부공사로, 현장 보셨듯이 냉난방시설 등 전부 노후 돼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하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은 거의 전액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나마 가용자원이 있을 때는 시설개선을 해서 유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저희가 작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시설보수공사를 했던 게 공조기 시설공사였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공단 통해서 말고 상인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동아에서 관리할 때 보다 상가 내 에어컨이라든가 공기상태가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주로 공사하는 것은 화재에 따른 소방안전 부자재, 공조기, 냉온수기, 냉각탑, 베어링공사 주로 피부에 와 닿는 안전공사에 집중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정비에 들어가고 있는 게 주차장이 세 군데인데 주차장 바닥도 너무 형편이 없어서 주차장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서 전액을 소진할 사항은 아니고요. 최대한 경비 같은 것은 줄여서 하려고 했습니다. 파일 만드는 것도 인쇄소에 의뢰했다 최근에 찍는 기계를 샀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60%입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업체에서 신청이 한 번도 안 들어 왔습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낙찰차액입니다. 발주를 하고 나서 남은 차액입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당초보다 공사비가 좀 더 늘었습니다. 바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5쪽 세출예산액은 128억 3,826만원이고 지출액은 126억 5,834만 7,747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991만 2,253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잔액 내역으로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472만 3,8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만 3,140원, 공동주택관계자 교육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67만 7,100원, 원활한 주택행정지원에 따른 공공운영비 5만 37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4,211만 5,823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3,18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월액여비 등 28만 4,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공공주택관리자 운영 및 윤리교육이 기존 시 주관 행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위탁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345만 9,000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가 과하게 보조금이 지원돼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확인나간 건 없고요. 저희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대상은 신명으뜸아파트 108세대, 청광, 단독주택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옹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행 쪽에 지시를 하고 결론은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접수하는 이유가 협의를 원하는 거거든요.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지시하고는 있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본적 대행사업비라고 명한 것은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경·중·대로 집수리를 하다 보니까 65세 고령이라든가 장애인들은 정해진 집수리 비용을 떠나서 알파해서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해 주게 돼 있는데요. 3,100 만원이 남은 것은 편의시설을 본인들이 거부한 사항이죠. 해 주겠다고 했는데 1가구 630만원 범위 내에서 램프라든가,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을 해 주려고 했는데요. 거부한 이유는 나중에 집을 매매할 때 다시 철거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임차료 주는 게 아니라 집수리 하는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 3,100만원이 남은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그렇습니다. 항상 거의 비슷하죠.

○주택과장 고재기 쉽게 얘기해서 생활수급자들이 사는 집들이 대부분 낙후되어 있어요. 거기에 설치한다고 해도 본인들은 필요 없는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고는 봅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1억 5,000만원입니다. 항상 그 수준으로 해서 작년에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판정할 때 점수가 있어요. 점수 이상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우리 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세대가 350여 세대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17가구를 수리해 줬는데요. 경보수는 도배, 페인트칠이고요. 중보수는 씽크대 수리 등이고, 대보수는 구조물 고치는 건데요.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우리 집은 이런 것을 고쳐 주십시오, 신청을 받는 거예요. 정책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원에 의해서 소화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과하게 남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5년 있었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로 단지 내 경계석 보수, CCTV, 지하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그 정도입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2007년 초기에는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해 보자고 했는데,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적립하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사항은 아니다 봐서 점차적으로 지원단지가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줄이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작년에는 윤리교육을 1회만 시켰어요. 올해는 예산을 600만 더해서 3회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아니죠. 입주자 대표 구성원들도 포함됩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작년사항이기 때문에 모자라서 본예산에 600만원을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6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쪽 예산현액 10억 8,251만 9,000원 중 결산액은 6억 8,935만 5,786원이며, 이월액은 2억 6,650만원, 불용액은 1억 2,666만 3,214원입니다.

사업별 불용액과 미집행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에서 우편물 등기료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40만 1,790원, 건축사 관리 업무지원에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19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법행위 행정조치 및 빈집 정비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0만 140원이 발생하였고, 재난위험 건축물 철거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소유자의 자진철거 이행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를 제외한 공사비 미집행으로 1억 1,422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광고물 정비에서 자연재해를 대비한 위험광고물 철거 인부임이 사유 미발생으로 276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광고물 정비용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120만 6,66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68만 6,210원의 불용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사업에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안건 감소로 인해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355만 1,4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 개발사업 관련 연구용역비가 경관 심의 등 일정소요로 인해 1억 7,0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1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이 주민의견 수렴 등 일정 소요로 1억 6,65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컴퓨터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8만 9,070원, 국내여비 80만 4,000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및 기본경관계획 연구용역비 등 총 2억 9,204만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총 4억 5,100만원이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부서 변경으로 자치행정과로부터 건축디자인과로 이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5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재난건축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빈집 철거비용으로 시설비 450만원 중 432만원을 집행하였고, 1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7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 개발 연구용역비 2억 7,000만원 중 1억 7,000만원 집행되고, 1억 원이 경관위원회 심의 등 심의 기간소요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으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 사업비가 주민의견 수렴 및 경기도 디자인 심의 등으로 인해 4억 5,000만원 중 2억 8,350만원이 집행되고, 1억 6,65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03∼107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조성액 10억 6,115만 7,480원이고, 2016년도 조성액은 1억 5,857만 6,040원이며, 사용액 9,008만원으로 2016년 말 조성액은 111억 2,965만 3,520원입니다.

2016년도 조성액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증지수입 7,876만 2,5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859만 8,740원, 과태료 수입 6,121만 4,800원, 예치금 회수액 10억 6,115만 7,480원입니다.

2016년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제거기 및 칼날 구입비로 1,00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광고물 시민보상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 2,965만 3,520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저희가 4월 조직개편 이후에는 권역동으로 허가는 다 이전이 됐고요. 저희는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작년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당시에도 의원님들께서 도건위, 예결위에서도 현장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서 최소한 건축주에게 건물소유자에게 다시 한번 자진 철거를 계속 권고해 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 집행해 주자는 권고가 있어서 저희 실무자 하고 팀장이 나가서 이해 설득 시켜서 철거에 합의를 했고요. 폐기물 처리비용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고요. 안전진단 비용이 아닌 철거를 시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감정평가 비용으로 시설부대 비용으로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결산검사위원들이 집행부 공무원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면 충분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도 끝나고 나서 이런 지적사항이 통보가 돼서 물론, 회계부서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해를 하셨는데요. 물론 예산이 시설부대비로 1,460만원이 전액 사용이 없이 불용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고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저희 부서에 오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2016년 6월에 내려왔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경기도에 심의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전체 심의를 받고 나서 사업 착수해서 주민들에게 동으서를 받아야 되는데, 건물에 벽화 도색한다든지 화단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동의기간이 늦어져서 지연됐고요. 올해 6월에 준공을 하고 준공식을 6월 27일에 할 예정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사업도 6월 20일까지 계획됐지만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주민들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건물 벽에 조형물을 붙이는 게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다시 사업을 바꾸고 그 비용만큼을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전액 집행하고도 돈을 지급 못해서 올해 본예산에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현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는 1억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상반기 현재 7,000만원 정도 집행이 돼서 오히려 계속 수거하시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음 달에 의회에 상정할 건데요. 지급하는 연령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월 한도도 20만원인데 30만원으로 늘리면 오히려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단속 제거하는 업무가 권역동 허가안전과로 이관됐지만 건축디자인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예산부터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도 월20만원이다 보니까 광고물을 수거해서 집에서 보관하다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수입으로 6,500만원 정도 징수했는데요. 올해 3월말까지 건축디자인과에서 부과 징수한 것이 8,000만원 이상 작년 1년보다도 많이 부과 징수를 했거든요. 4월 이후에는 권역동으로 이관을 해서, 광고물의 주가가 아파트 분양광고, 조합원 모집광고거든요. 많이 발생되는 것은 주택부서하고 공동주택 승인을 해 주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계자들이 분양하는데 있어서 지정된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도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6월 27일에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물론 건축디자인과에서 셉테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시재생과가 있고 거기에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시재생과에는 셉테드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금 현재 그쪽으로는 조례 등이 없어서 지금 제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의정부3동에 신흥마을이 있습니다. 경기도 7개 지자체에서 지원했는데 의정부가 공모에서 당선이 됐어요. 용역설계비 2,000만원 지원받아서 설계해서 국토부에 다시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총 사업비 1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지역으로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공모에 자주 응해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여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단속과 허가업무만 권역동에 내려갔고요. 본청에서는 조례, 기금관리, 심의, 게시대 위탁관리, 교육, 안전점검 등은 본청에서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현재는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는데요. 6월중에 경관위원회를 할 겁니다. 위원회 통과가 되면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일정 규모이상은 심의를 받는 것이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관적으로 색채, 형태 등은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고요. 6월 29일 시 자체 조례규칙심의회도 하고 7월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금액을 조정한 건 없고요. 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현재는 부과할 수 있지만 하지는 않고 대형 공동주택분양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하고 생계형은 수거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권역동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도시재생과장 민형식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16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현액은 5억 7,511만 4,000원이고, 결산액은 5억 7,243만 9,866원이며, 집행잔액은 267만 4,134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1,434만 4,000원 중 1,240만 3,276원을 지출하고 230만 724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 300만원은 전액지출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폐공가 정비사업 시설비 예산 2,530만원 중 2,494만 3,000원을 지출하고 35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1,105만원 중 1,103만 3,590원을 지출하고, 1만 6,410원이 불용되었으며, 여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 2,142만원 전액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5억 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수납 처리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99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5억 1,009만 1,000원 중 45억 1,029만 7,97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03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68억 5,240만 8,062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6억 6,481만 6,455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5억 1,722만 4,517원으로 정기예금과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총 12개 정비사업구역 중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지구는 가능1,2구역, 중앙2구역, 장암4구역이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중에 있는 사업지구입니다. 중앙2 하고 장암4가 이주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가능1구역이 5월 29일에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지금 일부 청산금에 대해서 보상금이 적다는 그런 일부 민원들이 다수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신흥마을은 저희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9개 지자체 중에서 3개 지자체가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도비를 3,000만원 받는데요. 2회 추경에 시비 분담금을 포함해서 용역을 그때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 조례를 어제부터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도에 도시전략 계획수립 하고 활성화 계획에 대한 용역비로 6억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부터는 뉴타운 해제지역이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 쪽으로 추진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예.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장암2구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지난 4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재심의 결정된 사유가 정비구역 해제이후에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하고 해제절차 당위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의정부 정비구역 등 해제업무 기준을 보면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2016년 2월 22일 고시를 했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서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뉴타운이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도시재생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시재생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신규로 들어오는 건 거의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대부분 해제된 지역이 주거1종으로 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4층 이하밖에 건축을 못하니까 매매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지역주택조합으로 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분할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역주민이 나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산불감시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산불감시원을 50명 정도 사역을 해서 봄철 105일, 가을철 45일 합니다. 기상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 눈이 올 때도 쉬고 있기 때문에, 일기 때문에 남겨뒀던 겁니다. 쉰 날에 대한 차액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일기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조해서 연장을 해서 오히려 사역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인원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등산로 정비인데요. 둥산로 정비에서 남은 재료비는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1,000만원에서 재료를 사고 차액으로 준비해 놨다 생기면 쓰려고 했는데 100만원 정도 집행을 못했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등산로 먼지털이개 구입하면서 남은 금액이 90만원 정도 돼서 합이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맞습니다. 수리할 때 계단이라든지 로프를 사서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잔액이 불용하지 않도록 자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1,500만원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모터로 하는데요. 예술의 전당 옆 올라가는 터널 앞에 설치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산불감시원 인건비에서 남았는데요. 일기에 따라서 봄철 105일, 가을철 45일 동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인부 사역을 중지시키기 때문에 그 차액 2,10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산림청에 국비지원을 요청을 하고 그 금액이 다음연도에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참나무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갈나무 하나에만 참나무시들음병이 95%정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참나무 종류가 6종류가 있는데 신갈나무 종류에만 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 롤트랩을 감고 남은 금액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정원분야는 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하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고요. 단체 텃밭이나 개인 텃밭은 매년 새로 분양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다음연도에 페널티는 줄 수 있지만 올해 분양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정률 20% 됐습니다. 올해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맞습니다. 15억 부과해서 현재 3억 회수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2차 자진신고로 끝났을 때는 48억이 대상이었는데요. 자진신고를 받아서 15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1년에 상·하반기 2번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예, 알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일정관계로 의회 운영시간을 조정하시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 또한 더불어 드립니다.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로 총 세입예산액 617억 9,80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모두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615억 5,295만 1,360원으로 일반회계는 1,997억 5,486만 7,360원이며, 특별회계는 617억 9,80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액 1,997억 5,486만 7,360원 중 지출액이 1,881억 2,503만 6,4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0억 590만 5,720원으로 명시이월비 56억 1,298만 1,220원, 사고이월비는 33억 9,292만 4,500원이고, 집행잔액은 26억 2,392만 5,190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617억 9,808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8억 7,883만 5,433원이며, 지출액은 154억 4,966만 5,890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464억 2,916만 9,543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사고이월 5억 3,988만 2,400원, 계속비 이월 2억 3,847만 4,570원, 순세계잉여금 456억 5,081만 2,573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 37년 1개월입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저희가 당초 계획은 제5사무국 유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현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다른 지자체나 국제정세를 보고 나서 향후 사무국이 아니고 유엔 기구 등을 유치할 수 있으면 그때가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이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3년차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8억 4,000만원 정도였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사업 목적대로 사업을 해서 순 사업비 6억 8,6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잔여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잔여사업비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잔여사업비 소진을 위해서 장암동 지역 기지창 뒷쪽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업무연락을 취했는데 이 사업하고 뜻이 안 맞는다 저희가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될 상황에 도래가 돼서 다른 사업을 찾다보니까 중랑천 좌·우안을 이용하시는 시민을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 2개를 설치했습니다. 1억 3,000만원 정도로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순수하게 입찰차액과 집행잔액이 3,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올해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교부세가 7억이 내려와서 13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끝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13억을 세워 주시면 7억에 보태서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저번 목요일에 행자부에 가서 국가지원사업으로 CRC 좀 해 달라고 담당팀장한테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 9시40분에 법원행정처 사무관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카일로는 자기들이 들어가지는 않겠다. 다만, CRC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하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은 그대로 놓고 향후 기본계획 변경할 때 논의하자는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거기에서 정식적으로 통지가 올 겁니다.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의정부 관내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그때 제가 기름말고 제2차 오염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CRC골프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예전부터 썼기 때문에 법원검찰청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옮기게 되면 이런 조건이 있다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하면서 CRC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논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 일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원이 됐든 검찰청이 됐든 소재지가 법률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재지를 옮길 경우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장소는 어찌됐든 의정부에 법원검찰청을 두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고, 무슨 소리냐 사전에 우리 쪽에 협의한 바도 없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정성호 국회의원님도 그런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일단 발의가 된 게 철회된 건 아닙니다.

아까 김윤진 과장이 설명말씀 드린 것으로 보면 당분간 앞으로 5년 이내 법원이나 검찰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게 확정된 건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후임한테도 인수인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원검찰청은 의정부에 있어야 한다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 다음에 가능동 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지역이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을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인수인계를 잘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CRC 안보테마관광단지에 당초 도비가 5억이 내려왔고요. 국비 3억 1,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번의 기성금이 나가고 나머지 차액분 용역하고 남은 차액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제가 설명드린 게 맞고요. 이월된 건 2가지 용역발주로 환경하고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현재 이월된 사항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용역발주를 저희가 당초에 전체적인 용역발주를 하지 않고 일부 2가지만 했습니다. 2015년에 광역발전계획을 올렸는데 2016년에 반영 안된 사유가 타당성을 안 했다는 조건으로 붙였어요. 2017년에 오면서 발전종합계획을 받으려고 하면 타당성 조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앞서 있는 용역만 빨리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크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자유치라든지 국가지원사업이 되면 저번에도 의원님들께 드렸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회수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