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차명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9,594억 2,668만 3,078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1조 438억 3,912만 397원이고, 수납액은 1조 32억 2,018만 1,856원이며 미수납액은 406억 1,893만 8,541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현액은 1,164억 1,761만 2,7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77억 7,808만 725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70억 5,276만 6,34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8,676만 5,705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99억 4,926만 7,000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99억 7,929만 6,380원이고 수납액은 99억 7,929만 6,38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9억 4,926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1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9억 4,82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주민지원기금 2종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6억 4,594만 7,232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6억 1,978만 561원이며, 사용액은 4억 3,497만 5,61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억 3,075만 2,183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5억 4,499만 8,000원을 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시금고에 2억 8,575만 4,183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각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115쪽입니다.
세출결산을 종합적으로 보면 매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의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과년도의 집행 부분과 불용액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공통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과년도의 집행부분과 불용액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예산을 추경에 일부 삭감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1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및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 학급별 급식 품목별 사용량, 식단, 급식일수 변동으로 인한 집행추이를 파악하여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를 추경에 4억 3,800만원을 삭감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1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관리 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진행의 문제점,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 등 전반적인 방안을 모색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유기동물처리사업(포획 및 보호)과 TNR(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분리해서 사업자를 선정, 각각의 사업에 차별성을 두어 전문적이면서도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이 2015년 2,508만원에서 2016년에는 1,16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기술과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118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8억 544만 4,000원이며 집행률은 90.5%로 43억 5,179만 7,51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5,364만 6,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24쪽입니다.
농업의 경쟁력강화 사업은 세출예산 23억 8,363만 6,000원에 지출액은 22억 9,202만 5,320원이며 집행잔액은 9,161만 680원입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9쪽입니다. 축산 경쟁력강화 사업은 세출예산 15억 8,988만 7,000원에 지출액은 12억 5,817만 3,98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171만 3,020원입니다.
다음 보고자료는 129쪽부터 136쪽입니다. 농업기술개발 보급 사업은 세출예산 2억 5,929만 2,000원에 지출액은 2억 4,416만 9,950원이며 집행잔액은 1,512만 2,050원입니다.
136쪽부터 14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사업은 세출예산 1억 6,491만 6,000원에 지출액은 1억 5,419만 3,270원이며 집행잔액은 1,072만 2,730원입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 1억 118만원에 지출액은 9,673만 6,520원이며 집행잔액은 444만 3,4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경비는 세출예산 3억 653만 3,000원에 지출액은 3억 649만 8,470원이며 집행잔액은 3만 4,53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22쪽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사업관리 부분에서 심사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어요.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이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배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괄 배정을 도에서 해놓고 사용 잔액은 다시 리턴하는 것으로,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일단 배정이 되는 것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건 제 기억으로도 항상 이런 형태의 미집행사유였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28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하셨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자체가 우리 시비는 없는 상태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을 받은 상태인데 해당 대상자가 허가 과정에서 도저히 허가가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계속해서 허가를 내서 결국은 허가가 되지 않는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일몰로 해서 이건 반납할 사항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배정 받았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아닙니다.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이고 도비이지만 우리 시의 시민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금상첨화이고요.
말씀하신 요지는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허가가 안 되는 데서 자꾸 허가를 내시려다보니까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전에 조금 더 안내를 잘 해드리고 설득을 잘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이 잘 됐더라면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지원받아서 우리 시민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나 싶어서 이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업이 앞으로 있으면 사실 일반 시민들은 허가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무원보다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나 유도를 잘 해주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셨지만 친환경농산물 급식, 우유, 축산물 사업이 월별로 예산이 지급되고 있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여기 월별지급이라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보면 4,800만원인가 추경에 반납하셨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7,300만원해서 우유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현재 금액은 일단 삭감을 시키고 예산을 편성하시고요.
월별지급이라고 하니까 2차 추경에 필요한 걸 그때 가서 추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확한 계수가 나올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구상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농업기술과가 하시는 것에 비해서 예산집행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도 나왔었는데 매년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가능한가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이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건 아니고 단가가 고정되어있는 상태에서 도비, 국비가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그 매칭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다만 왜 이런 금액들이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냐.
방학, 미우유 급식, 소위 우유업체끼리 경쟁을 합니다. 우리는 480원을 잡아놨는데 심지어는 280원, 290원, 300원 내에서 입찰이 들어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금액이 1팩 당 180원, 200원 정도의 갭이 생기곤 합니다.
이러다보니 예산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는 충분히 옳다고 말씀드리는데 반해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매칭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세우되 다만 추경에서 저희가 잘 조정해서 반납을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전에도 그런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 데요. 그러한 부분이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원활하게 예산집행하기 위해서는, 아마 도시농업기술과 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에 건의를 해보는 사항도 어떤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하고 농작물재해보험료 같은 경우는 예산의 60%밖에 집행되지 않고 40%가 공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수치를 예상할 수 있지 않았나요? 어느 정도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같은 경우도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6농가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 자체를 몇 농가 정도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게 되는데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일부 농가들의 수용에 따라서 그분들이 되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는 잘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장학금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대학생들에게 융자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보전해주는데 중간에 수혜를 받았던 분들이 원금을 상환을 해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이자 자체가 안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이 상환을 할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결국은 잔액이 조금씩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데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조기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었죠?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78% 정도입니다.
○권재형 위원 많이 하셨네요. 혹시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계약이라든가 그런 건 하셔서 1차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 반납을 할 수 있으니까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최대한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건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재정경제국 같은 경우도 집행사유에다가, 예를 들어서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 사업포기 이런 경우는 사업포기 시기가 언제인지 그러니까 사업이 마감된 것이 언제인지, 입찰했으면 입찰 시기는 언제인지, 집행 및 미집행 사유에 괄호치고 해주시면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나 이해하는 데 편할 것 같으니까요, 재정경제국 전 부서에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이 다 똑같습니다. 이번에 결산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3년 정도의 추이를 보면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보면 다 같은 말씀이에요. 조치결과를 보면 사업비를 추경에 미리 삭감을 해줘서 그나마 최소화 해주셨던 것에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건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1인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뽑았나요? 아니면 몇 명 있었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피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의정부에 축산시설이 많지도 않지만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새롭게 옆으로 옮겨갈 계획, 1인입니다.
결국은 주위에서 많은 반대를, 기존에 있는 축사를 쓰다가 그런 일몰을 하라는 종용들이 주위에서 많이 있었고요.
부득이하게 말씀 드렸지만 두 가지, 하나는 허가부분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한 부분은 옆에 민원, 동네분들이 모두 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사항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제 입장에서 안타까운 게 1인 대상하지 않으시고 혹시 예외자 1명을 추천을 해서 시비가 아니고 국비, 도비잖아요.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요. 혹시 몇 명의 대상자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나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항간에도 보면 의정부시 외곽으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혹시 하시고 계시는 분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줄 수 있다면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대상자를 1명 말고 예외로라도 2명 정도로 해서 국비, 도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네. 잘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다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도시농업기술과의 문제만 아니라 전 부서의 문제가 불용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다음 예산 때에는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셔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이건 관계없는 건데 지난번에 철쭉분재 하셨을 때 너무 훌륭히 잘 하셔서 오신 손님들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네임택 같은 걸 해서 붙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축산 개선사업 주변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던 것도 사업이 일몰된 사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지금 현재도 계속 축산업을 하고 계시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네. 하고 계십니다.
○김현주 위원 그분이 축산시설물 개선사업 대상자가 됐던 것은 위치를 옮기고 그런 것도 있지만 축산시설물 자체가 노후되고 낙후되어서 개선이 필요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그게 이왕이면 위치도 옮겨가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허가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 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아예 축산업을 포기하고 이것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그 지역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노후되고 낙후된 축산시설물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것 아닌 가요?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그런 민원이 있었을 경우에 제가 보니까 사업 예산액도 꽤 크고 우리 시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축산시설을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으로 국비, 도비로 해드릴 수 있는 사업이면 민원인분들을 설득을 해서 이게 차제에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이 주위 환경에도 더 좋고, 어차피 이분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득을 하셨어야지 주민민원 때문에 안 하셨다는 이유는, 맞습니다. 주민 민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립니다만 시설이 노후화 되고 낙후된 시설물이 그 지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민원인들께 설명을 하고 공익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좋은 사업인데요.
그건 맞지 않는 답변이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부연으로 잠깐 설명 드리면 작년 8월 12일에 도시농업기술과장으로 온 이후에 그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민원이 있고 허가가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직접 담당자들을 대동해서, 그 동네를 제가 잘 압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을 다 만났어요.
어차피 여기서 축산업을 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만드는 게 낫다고 여러 차례 설득을 드렸죠.
또한 그쪽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마지막에는 허가부분에 있어서 도시과 이런 데를, 우리가 허가해주는 건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허가를 득해오면 어떻게든지 민원에 대해서는 설득해보는 쪽으로 해보겠다는 협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반대는 기존에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허가만 득해오면 어떻게든지 해보자고 했었는데 본인이 마지막에 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시비가 안 들어가는 이 금액 어떻게든지 의정부에 남겨 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애를 써왔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아까 허가 부분에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답변에서 주변의 민원 때문에 그러셨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추가 질문 드렸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차제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업 대상자를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허가 부분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도 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려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얼마 전 반려동물 페스티벌 한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상당히 호평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고 SNS상에서도 호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상당히 그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초대 의원이 되어서 애니멀 파크를 도시농업기술과 주차장에 설치하려 했는데 그곳이 너무 협소하니 조금 넓은 데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과장님께서 그러한 사업을 유치를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날도 행사 이후에 아마 시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들의 의견도 서로 말씀하다보니까 절충된 안이 시장님도 그날 동호인들에게 반려동물, 동물들을 위한 파크를 현재 공원이 조성되는 있는 곳에 설치하시겠다,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직동공원 내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8년도나 추동도 2019년 안에 모든 것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전에는 공원이 먼저 조성이 되겠죠? 공원이 먼저 조성이 되고 아파트 입주가 될 테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 계획이 실행되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시고 계시거나 검토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의정부 반려동물을 함께 하신 분들의 반응을 보고자 준비를 했었는데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짧은 순간에 오셔서 많은 지지를 해주셨고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공원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그 이후에 바로 계획을 수립해보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확실히 어떤 계획이 나왔다고 단언 드리기는 그렇고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이라든가 장소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고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특히나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은 수입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시 306보충대가 빠져나가는 길에 애니멀 파크샵이나 반려견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건 어떠냐고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번에 애니멀 파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반려견에 대한 산업까지도, 앞으로 835정책에 의해서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애호인뿐만 아니라 외국 애호인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산업도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도시농업기술과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으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팀이 하나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민들을 위해서 반려동물 관련 사업도 추진해주셨고, 여러모로 많은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사업을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병우 세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에 앞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공통지적 사항에 대하여 불용액의 최소화와 불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신 사항에 대한 2016년도에는 예상되는 불용액을 추경에 삭감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2017년도 사업예산편성 시 과년도의 집행부분과 불용액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고지서발송 관련 예산절감과 세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정기분 부과 월에 납부안내문 배부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며, 고지서 발송관련 예산절감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도입을 추진하였고 2017년도 6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9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지방세 세입 결산은 지방세 예산현액 1,589억 9,483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1,901억 368만 5,14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683억 661만 30원이며 미수납액은 217억 9,707만 5,11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88.5%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은 453억 2,838만 1,000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718억 9,327만 7,108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30억 7,141만 3,677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8억 2,186만 3,431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73.8%를 수납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8억 392만 2,000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7억 8,806만 1,450원이며 집행잔액은 1,586만 55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예산현액 6억 312만 1,000원 중에서 5억 9,162만 1,920원을 집행하여 1,149만 9,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지방세 고지서 등 발송 위탁출력비 낙찰차액,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는 예산현액 7,968만 7,000원 중 7,640만 5,000원을 집행하여 32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쪽 세입 증대사업 예산현액 5,717만 3,000원 중 5,717만 530원을 집행하여 2,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387만 5,000원 중 6,279만 8,910원을 집행하여 107만 6,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9쪽에 보시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25% 정도, 전체적으로 그것만이 아니라 관련 안내문고지서까지 다 합해서 25% 정도가 남았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총 얼마인데 얼마가 남은 건가요?
○세정과장 이병우 1인당 7만원입니다.
○조금석 위원 몇 분이세요?
○세정과장 이병우 10명입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70만원 정도인데 서면심의를 해서 그대로 70만원이 남은 거고요.
○세정과장 이병우 몇 해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개별주택가격 선정할 때 그때는 심의를 하고 중간에 조금 남은 거 심의하고 그럴 때는 서면심의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횟수에 비해서는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조금석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어느 정도 남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통합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안내문고지서 제작 잔액해서요. 위원회들도 서면심의를 하면 참석수당이 안 나가고요?
○세정과장 이병우 참석 심의할 때만 수당이 나갑니다.
○조금석 위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 금액에 125만원 정도 해서 얼마나 남은 거예요? 통틀어서 있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25%가 남았으니 총 회의수당이 몇 퍼센트고, 25% 중에 몇 퍼센트가 차지하고 있는지요.
○세정과장 이병우 서면심의수당 7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왜냐하면 통틀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도대체 회의수당이 얼마나 남은 건지, 어디에서 뭔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공통된 질문이기 때문에 세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전철로 인해서 2018년도 예산은 긴축예산 편성이 될 텐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예산을 절감도 시켜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세정과하고 징수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년보다 많은 세외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논의가 되고 있거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세정과장 이병우 저희는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세입을 중심으로 예산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출은 세입에 따라 세출이 편성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세수추계를 보면 재산세 정도는 과표 정도 인상분, 민락지구 택지개발해서 늘어나는 재산세, 자동차의 증가분 그리고 올해 세수추계를 보면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림이라든가 금연운동 해서 5월까지 추계를 해보면 작년에 비해서 5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수익이 나야 지방소득세가 납부되기 때문에 작년엔 지방소득세가 60억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증가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정확한 과세. 그래서 최대한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를 열심히 해야 되겠고, 과년도 체납세금은 징수과에서 엄청 노력해서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잘 받아내는 게 중요한데 징수과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시대가 오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서가 다를 수 있지만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잡힐 것 같은 데요. 가구거리라든가 흥국생명 사거리 같은 경우는 주차라인이 다 그려져 있어요. 유료주차라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 안 한 지가 수년이 되었습니다.
가구거리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한 명 정도가 하고 있어요, 그 넓은 지역을요. 그것도 비정기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누가 쓰고 있느냐하면 그 앞에 점포에 있는 분들이 그걸 쓰고 있는데요. 정기권을 끊고 사용하고 계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곡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 설치는 다 해놨는데, 주차장 라인도 다 그려놨는데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곳이 의정부시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발굴해서 세수 확대하는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금·토·일 되면 완전히 의정부를 도배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한 과태료 같은 부분도 전체 부서별 협의를 해서 과태료를 받아내자는 게 된다는 게 아니고, 거기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계도를 하고 철저하게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확실하게 받아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이병우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차 징수요금하고 거기 소요되는 비용하고 비교를 해봐서 비용지출이 많다고 하면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같은 건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상당히 과태료 같은 경우를 부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과에 대비해서 징수율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건 해당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세입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여기서 길게 논할 얘기는 아닌데 만약 과장님처럼 주차장 같은 경우가 만약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입에 비해서 많다고 설치 안 한다면 주차라인을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지워버리고 거기는 주차를 할 수 없게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거기는 앞에 있는 상가들의 전용 주차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은 빼야 됩니다. 주차비 내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병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승덕 징수과장 박승덕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자치행정위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결산을 끝으로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징수과장을 역임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체납액 정리분야에서 경기도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방세정종합평가에도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체납액 징수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가족과 같은 직장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특히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 평소 징수과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에 앞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억 7,126만 5,000원으로써 집행액은 5억 3,354만 7,360원이며 집행잔액은 3,771만 7,640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지난번 박승덕 징수과장님과 했던 3년을 보면 과장님의 열정과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월 30일에 공로연수 잘 가시고요. 가시기 전에 유종의 미를 좀 더 확실히 남길 수 있는 의미에서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징수에 대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전수해주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세정과에 이어서 세정과도 예산집행 잔액이 불과 2%였고요. 징수과도 계산을 해보니까 6%가 조금 되는 정도, 그 정도에요. 결산에 따른 지적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고요.
박승덕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긴 시간동안 제가 곁에서 봐도 여타의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징수과의 팀 분위기가 정말로 가족적이고 친근하고 친밀하고 열심히 일하는 근무환경이 정말 옆에서 보기에 보기 좋았습니다.
박승덕 과장님 그동안 훌륭히 잘 해내셨던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전통 이어받아서 칭찬만 받는 그런 징수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결손 처분액이 55억 7,000만원 정도 돼요. 작년도도 어김없이 결손처분금액이 있었는데 매해 조금씩 줄기는 하나 그래도 결손 처분되는 비용이 우리가 순 세금으로 만약에 받았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결손처분을 최소화시키는 방안, 징수과의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분들이 많은 애를 써주시고 결손처분금액을 줄이고자 동분서주하는 것도 알고 있으나 마지막으로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다음 차기 과장님께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말이 있으실까요?
○징수과장 박승덕 결손처분은 보통 5년 이상 체납해서 여러 가지 체납 징수절차를 겪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재산이 없고 생활에 회복이 안 되는 입장의 이런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득이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새로운 재산이 생성이 되든지, 예금이 있든지, 부동산을 취득하든지 다른 게 생성이 됐을 때는 전산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다 있습니다. 다시 부과를 해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고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후임 과장님께 전수해서 최고 징수실적 올리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결손처분이 5년 되면 처분이 되는데 다시 개인의 재산이 만약에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이것들이 다시 증액할 수 있는.
○징수과장 박승덕 네. 부과시켜서 다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유예기간이 있나요?
○징수과장 박승덕 바로 조회를 해서요, 전산조회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재산등록상에 발견되는 즉시 바로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유예기간은 없이 가능한가요?
○징수과장 박승덕 5년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박승덕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직원분들이 너무나 잘 보필을 해주셔서 잘했다고 하시는 겸손의 말씀에 우리 직원분들도 물론 잘 도와주셨겠지만 리더자로서 과장님의 리더십의 역할이 더 직원들을 잘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징수과가 팀워크가 잘 맞아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언까지 힘 있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징수과장 박승덕 고맙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무현 회계과장 윤무현입니다.
먼저 39쪽, 40쪽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현액 646억 7,142만 1,770원으로 지출은 573억 6,883만 4,230원이고 이월액은 68억 6,096만 6,690원이며 불용액은 4억 4,162만 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예산전용 현황과 55쪽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지역경제과장 홍정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 총 2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4쪽의 예산현액은 58억 3,906만원이며 결산 설명서 61쪽에 예산현액은 62억 6,911만원의 불부합 사유는 2017년 4월 3일자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과로 사회적 경제업무를 이관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경기북부 창조허브 업무를 이관 받아 예산현액 4억 3,005만원이 증액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결산 설명서 61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 62억 6,911만원 중 62억 472만 3,015원을 집행하였으며 6,438만 6,98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지역경제과의 집행률은 98.9%입니다.
다음은 76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73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하고 에너지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조직개편 후에 새롭게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네.
○김현주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도 그렇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그렇고 이게 예산액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1년에 몇 가구 정도가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태양광 고정식 3KW이하짜리를 20개하고 지열을 수직밀폐형으로 2가구를 계획을 했는데요.
지열은 신청자가 없어서 지열예산을, 태양광이 당초 20명에서 24명이 들어와서 지열은 신청자를 빼서 24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현주 위원 큰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4가구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이긴 하지만 만전을 기해주셔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69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시설 개선사업에서 46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제일시장 구름다리 보수를 다 하셨고 지하상가 분전반 교체하고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텐데 번영회사무실 자체에서도 어디에서 지원받는 것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만큼 금액에서 더 보수할 수 있는 곳은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해달라는 곳은 많은 데요. 저희 시에서는 제일시장은 그동안 지원해준 금액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재래시장에서 주차장비로도 월 2,000만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건 자체적으로 유도를 했고요.
큰 금액이라든가 화재예방에 대한 것, 안전시설에 대한 건 저희가 해줬습니다. 제일시장 구름다리 보수공사는 제일시장 번영회하고 주차장으로 있는 구름다리이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그걸 보수를 했고요.
또 화재예방을 위해서 분전반 교체공사를 중앙상가, 의정부역 지하상가를 대상으로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번에 의정부공구상가에 화재가 났잖아요. 거기도 분전반 시스템이 제대로 잘 안 되어있고 옛날부터 50년 이상 전기 그런 것 때문에 불이 났다고 항간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직 결론은 저희들이 못 들어봤던 말이에요.
항상 제일시장 주변분들이 거기 자체도 다 제일시장 안이다, 똑같다. 똑같이 세금내고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도 보면 아까 말씀하다시피 여기저기 보전 들어오는 데는 많아요, 제일시장은요.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과 지역경제과가 합해서 거기 말고도 낙후된 곳이 많은데 재검을 한 번 해서 다른 건 모르지만 전기시설 정도는 한 번 돌아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건철 위생과장 이건철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83쪽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4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0억 2,99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1,909만 9,600원으로 98.95%가 집행되었으며 1,080만 5,4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 세부내역은 설명서로 갈음보고 드리며 설명서 92쪽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883만 641원이며 당해 연도 수납액은 4억 403만 9,816원이고 지출액은 3억 8,382만 4,610원으로 2,021만 5,206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현재액은 4억 9,904만 5,84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86페이지 기타 보상금이 거의 다 남았어요. 공익신고보상금 잔액이요. 신고를 안 하시나요?
○위생과장 이건철 이건 예비성 예산인데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거라든가 그러면 이걸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행정처분 이런 걸 감안해서 신고인한테 미리 돈을 줍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한테 준 것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우리 시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예비성 예산입니다.
○권재형 위원 이 정도 예산은 항상 예비적으로 수립해놔야 된다는 거죠?
○위생과장 이건철 네. 몇 건이 될지 모르니까요.
○권재형 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기에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현장지도도 하잖아요. 현장지도의 점검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위생지도 점검을 하는 데에 예산을 쓰는 것이 어떠냐는 것을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말 나온 김에 식품업소 특히 식당 같은 데에 위생 점검 나올 때 주방이나 그런 곳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뭣하고 하다보면 충분히 그것이 시범 케이스가 되어서 다른 식품업소도 위생환경에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길 자원순환과장 김영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 총 2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82억 6,654만 5,000원 중 375억 1,201만 7,560원을 집행하고 5억 6,272만 7,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예산전용 분야, 11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과 111쪽 기금결산 현황, 마지막으로 112쪽 채권 종류별·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설명서 96쪽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단독주택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있잖아요. 시범사업을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전에 어느 예산에서 하느냐 했더니 사무비 이런 데에서 특별한 목이 없이 그런 데에서 해서 조금씩 해서 통별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길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가능1동하고 흥선동 지역에, 자연부락이 3,200세대입니다. 이번 6월에 저희가 조달구입을 완료하고요. 7월 1일부터 저희가 불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빌라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잖아요. 빌라 포함해서 7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5리터짜리인데 조달구입가는 8,3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빌라도 있고 문제가 뭐냐 하면 큰길 옆에 상가주택이라고 하나요, 거기도 지급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길 거기도 희망자에 한해서. 일단 자연부락으로 가옥부터 먼저 지급을 하고요. 거기가 3,200세대인데 아마 희망자가 있을 것이고 어쩌면 희망자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시는 분은 일괄로 다 드리는 것으로 하고 대로변에 상가라든가 빌라는 희망자에 한해서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통 하나에 8,3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길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조금석 위원 제가 실시를 하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요. 시범지역도 가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주택지라서 어르신들이 빌라를 대상으로 봤을 때 빌라에 하나, 많이 주면 두개고 거의 하나를 줘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닦아서 엎어서 다시 또 한 번 쓰고, 일단 고양이들이 뜯지 않아서 골목이 너무 좋고 차로 한 바퀴 돌다보면 너무 깔끔하고 좋은 데요.
녹양동 하나님의 교회 쪽도 처음에 배포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우정마을, 버들개마을 이런 쪽에서 연락이 오는데 거기도 길냥이들이 많아서 그리고 정말 음식물 쓰레기차가 잘 안 들어옵니다.
제가 이해를 몇 번 시켜드리는데 거기도 자연부락이니 우선으로 길냥이들이 많으니 해 달라. 이게 사업이 좋아서 그런지 계속 연락이 옵니다.
2,600만원을 가지고 3,200세대를 하실 거잖아요. 적은 돈으로 기대효과를 많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 사업은 눈여겨 볼 겁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97쪽에 폐기물처리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2,3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야간가로청소 기간제근로자 중도포기에 따른 지급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몇 분 정도가 중도포기한 결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길 사업을 말씀드리면 행복로가 있고 행복로는 도로과에서 청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로 주변에 이면도로를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사용하는데 총 12명입니다. 12명인데 그분이 도중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이 올 3월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도포기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분이 가장 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몇 분이 중도포기를 하신 거냐고 여쭤봤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영길 지금까지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이 3명 정도 되는 데요. 수시로 사람이 바뀝니다. 연령층 많으신 분이 하다보니까 힘드신 분들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차출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다가 다른 직장을 구하시면 그만두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직률이 높습니다.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행복로가 야간에 굉장히 쓰레기 투기율이 높고 도로과에서 하시는 그것으로는 모자라서 야간에 청소를 해야만 되는 그런 측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중도포기를 했다면 바로바로 충원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사업의 목표성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길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되는 건 없고요. 희망자라든가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열악하다보니까 보수체계 이런 것들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개추첨으로 해서 감사실 직원 입회 하에 선발을 1차적으로 했었거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충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의 취지를 이해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그 두 가지 측면에 맞게 제도적으로 또 개선점 마련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102페이지하고 104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선별장 및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회수시설에 민간위탁비용 지출 후 발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 위탁 시에 운영비가 책정이 되지 않나요? 잔액이 남아 있기에 어떤 잔액인가 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영길 이 잔액이 뭐냐 하면요, 재활용선별장하고 아시겠지만 환경자원센터 음식물처리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환경자원센터에 재활용을 선별하는 엠엔테크라는 회사는 저희가 도급계약에 의해서 1년에 15억 정도를 주고, 음식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창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30억 정도 1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정산비가 있고 비정산비가 있습니다.
비정산비가 10억원 정도 되고 정산비가 20억원인데, 정산비 어떻게 보면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비정산비는 인건비성이고 정산비는 운영을 하다가 시설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예측을 해서 20억원을 세워놓은 건데 여기에 따른 차액, 그러니까 정산비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재형 위원 보통 정산시기는 회계연도와 똑같이 12월 31일자로 되어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길 네. 12월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자원순환과가 입에 배지 않고 청소행정과가 나오는데 청소행정과를 생각하게 되면 항상 김보경 팀장님이 지난 3년간 바뀌지 않고 쭉 앉아있는 모습이 있는데 도시환경 건이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마지막까지도 과장님 이하 힘이 되셔서 처리 잘 하신 다음에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김보경 팀장님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정선희 위원장 재정경제국이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심사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자치행정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공통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도 매년 나왔던 게 불용액에 대한 삭감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반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재정경제국 또한 모든 과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 부분의 결산내역과 업무수행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적극적인 예산편성 부탁드리고요.
진짜 적재적소에 원활한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재정경제국이 특히나 회계과도 있고 재정에 대한 큰 핵심 국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되셔서 해주시면 다른 과에서도 아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문상연 |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차명순 |
| 세정과장 | 이병우 |
| 징수과장 | 박승덕 |
| 회계과장 | 윤무현 |
| 지역경제과장 | 홍정길 |
| 위생과장 | 이건철 |
| 자원순환과장 | 김영길 |
| 도시농업기술과장 | 김상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