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그 동안 위원회별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는 의장으로서 정말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92년도의 마무리 시책사업과 공명선거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리고 12월10일에 있을 시정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박창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2월10일 오전 9시30분에 개회될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의정부청과물 야채시장이 협소하여 청과물 유통질서 문란과 지역경제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향후 소방서 이전문제에 대한 청과물 시장으로의 확장계획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시내버스정류장 재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관한 민원해소 방안 및 향후대책에 관한 사항과 중랑천변 도로 (중로2류 8호선) 경계에 관한 사항, 장곡동 2통 동부순환도로상의 육교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박창규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부시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93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기 협의된 대로 박창규의원, 황선덕의원, 조무환의원, 조흔구의원, 신광식의원, 주영진의원, 이창희의원, 이상 7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박창규의원, 황선덕의원, 조무환의원, 조흔구의원, 신광식의원, 주영진의원, 이창희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1년간의 의정부시 시정업무 및 추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2년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의정부시 3담당관실, 12과, 5사업소 및 동에 대해 감사를 하였습니다.

92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질의, 답변의 방법으로 그 동안의 집행에 대한 평가와 잘못된 점을 앞으로 시정하고 시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감사의 원활과 충실함을 위해 불철주야 자료수집과 연구로서 감사에 임해주신 총무위원회 6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거업무 등 바쁘고 과중한 업무수행 속에서도 성실히 출석하여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의 감사는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래 두 번째 맞이하는 감사로서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반면 금년에는 상임위가 구성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3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실시한 감사의 내용과 지적되어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 그리고 건의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실, 국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위원님의 공통된 의견이 작년보다 감사의 수감자세나 그 동안 집행내용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공직자가 시민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점이 여러 면에서 지적된 것은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의 적정 편성과 예산의 절감 그리고 각종 사업 수립 후에 심사분석의 절차, 문화재의 적정관리, 음반비디오 대여 업소의 실태 및 관리상황, 부진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관리의 적정여부, 인사적체 문제, 자율방범대 운영, 반상회 운영, 시장포괄사업비의 효율적 운영, 체납세와 징수와 음성세원발굴, 공유재산관리의 적정, 각종 공사시 관리 감독, 통합공과금제도 운영, 민방공 대피시설 관리, 종합운동장 및 종합복지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의 주요내용으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창구의 활성화방안, 구호대상자의 적정선정, 위생업소의 효율적 관리, 심야퇴폐업소 지도, 공설공원묘지의 관리, 노인정관리, 의례업소관리, 약사감시활동,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공해배출업소 단속,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장비의 효율적 운영,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 반상회 개최, 자율방범대 운영, 동행정 원활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6건으로서 기획실 소관 6건, 총무국 소관 9건, 사회산업국소관 9건, 동사무소 2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도모하여 부진사업 발생을 배제하여야 하며 , 심사분석상의 문제점 해결에 관계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적의 처리할 것.

동일부서 장기근속과 장기간 비승진자 등 인사적체현상이 누적되고 있어 근무의욕의 상실로 비능률적인 업무처리가 우려되므로 자체승진 제도의 확충 등 적극적인 인사대책을 강구할 것.

통합공과금 제도실시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TV난시청 지역해소에 철저를 기하고 통합공과금 징수실적을 심층 분석하여 타기관 부담금 등의 재조정을 강구토록 할 것.

공해배출업소의 무단폐수 방류로 인하여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으니 강력히 단속할 것이며, 대기오염의 주범이 차량의 매연이므로 장기적으로 오염측정을 하여 대기오염방지에 주력할 것.

동장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즉시 해결해 주고자 하는 예산인데도 규모가 큰 사업에 집행하는 사례가 있으니 시정토록 할 것 등입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7건으로서 총무과소관 1건, 새마을과소관 1건, 회계과소관 1건, 민방위과소관 1건, 청소과 소관 1건, 환경사업소 1건,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종합복지회관 공통 1건이며, 그 주요내용은

시민의 화합을 위해 실시하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 1개동당 1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주민부담으로 충당하는 사례가 있으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주민복지 및 체력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로 설립된 종합복지회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은 이용실적이 부진하므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등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만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 현장확인, 주민면담 등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자세에 있어 좀더 성의 있는 수감준비와 행정편의 주의와 업무처리를 타파한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 효과 거양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처리 자세가 미흡하였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 감사실시경과는 기 배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보면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중소기업 애로사항 및 자금지원방안, 물가안정대책을 위한 개인서비스 요금 단속대책, 중랑천 고수부지 무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관리방안, 버스노선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사례 및 도축장 및 우시장 이전조치 계획

건설국 소관으로는 그린벨트 구역내 불법형질변경 행위 및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조치대책, 삼천리 탄업이전 보상에 따른 추진사항, 아파트 단지 입주와 관련 하자 민원발생에 대한 방지대책,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 실태, 도로2중굴착과 관련하여 주민피해 및 예산낭비 대책, 부실공사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사항, 공원관리 일원화 방안, 급수불량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계획 및 교체기준, 각종 공사계약 체결 및 현지확인사항, 관급자재 검사 및 검수절차 개선조치, 동사무소 소관으로는 동장위임 사무인 25.7평 이하 건축 신고업무 처리체계 및 미준공 건축물 조치방안을 촉구하고 보안등 신설 및 오수체계 추궁 등을 중점감사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시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35건으로서 사회산업국 소관 10건, 건설국 소관22건, 동사무소 소관 3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소관으로서 93년 4월말 삼천리 탄업폐업에 대비한 서민층 연료수급대책 및 사후대책에 대비할 것.

중랑천 고수부지 무료주차장 관리는 공유재산관리 차원으로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어 자체관리 기간동안이라도 청소 및 주차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외 8건입니다.

건설국 소관으로는 자금동 그린벨트 구역내 불법형질변경에 대하여 원상복구토록 조치할 것외 21건이며,

동소관으로서는 25.7평 이하 건축 신고업무 처리를 위한 주기적인 직원교육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외 2건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는 건설국 소관 4건으로서 그 내용은 장암동 전철 7호선 기지창 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민의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하다는 사항 외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의원 건의사항 있습니다.

○의장 구인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의원 건의사항으로서 먼저 감사시 녹지과장한테 의정부의 시화인 철쭉꽃을 서울시계에서부터 의정부시 대로변에 이것을 완전히 식재를 해서 의정부시의 면모를 보고자 건의를 했는데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의장 구인회 알겠습니다.

그 사항이 보고서에서 빠진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의장 단독으로 건설국장을 만나 가지고 건의를 하여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흔구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흔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92년 11월30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의회 운영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 의회사무국 차량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장표창의 효율화 방안, 의정활동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중점감사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의회사무국 차량관리 개선조치 및 시의회 표창시 운영위원회 심의후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회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사전에 운영위원장의 협의 요망할 것을 건의하는 것 외 3건을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시로 이송하여 93년도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12월8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10일 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은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3년도예산안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되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