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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3차[폐회중] 의정부경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2017.04.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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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경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7일(월) 오후 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3시06분 개의)

안춘선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07분)

안춘선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투표방법과 표결방식을 1차, 2차 투표 때와 같이 동일하게 무기명투표로 기표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또한 기표소 설치를 하지 않고 의석에서 일괄 투표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방법과 표결방식을 1차, 2차 투표 때와 같이 동일하게 무기명투표로 기표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투표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일봉 위원 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몇 차 회의를 하고 있죠?

○전문위원 이재철 3차입니다.

김일봉 위원 3차 회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구구회 위원님 같은 경우는 명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5분 발언도 했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데 대표발의 하셨고요. 그런데 안춘선 위원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위원장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안춘선 임시위원장 저희 위원님들께서 제가 했으면 해서 하고.

김일봉 위원 본인은 하고 싶지 않은데 자당 위원님들의 권유로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안춘선 임시위원장 제가 하게 된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김일봉 위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거죠.

안춘선 임시위원장 본인의 의사는 그렇게 크게 중요합니까? 제가 하게 되면 하고.

김일봉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위원장 자리인데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안춘선 임시위원장 김일봉 위원님께서는 서로 합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좋은데 우리는 장수봉 위원께서 처음에 하시기로 그렇게 했는데, 일단 장수봉 위원님을 이쪽에서 하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발 물러서서 제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김일봉 위원께서는 끝까지 구구회 위원님을 주장하시는 데 대해서도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봉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구구회 위원님을 지지하고 그분이 하셔야 된다는 건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모든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안춘선 위원님께서 굳이 위원장직을 고수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말씀 충분히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안춘선 임시위원장 그러면 먼저 출석위원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지금 출석위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적위원의 과반수인 10명이 출석하셨으므로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현주 위원, 안지찬 위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10분 투표시작)

(13시12분 투표종료)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0매로서 참석위원수와 투표수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안춘선 위원 5표, 기권 5표로 안춘선 위원께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부위원장 선출 및 조사계획서 채택 등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안춘선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9분)

안춘선 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표결방법부터 결정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방법으로는 기립, 거수, 기명투표,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사전에 조율한 대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모시고 스스로 헌신·보좌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먼저 자진해서 청을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위원장님께서 같이 협조해서 본 회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을 지명을 하시고 그럼에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해주실 것을 본 위원은 요구합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안지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전철 문제 때문에 네 분께서 해외공무연수를 못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분 중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춘선 위원장 네 분이라면.

조금석 위원 네 분 위원님들이 경전철 때문에 못가셨잖아요, 파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 가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 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투표로 해요, 거수로 해요?

안지찬 위원 위원장님,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주신 거나 제가 말씀드린 거나 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명해 보시고 안 되면 또 아까 말씀주신 연수 안 가신 분들 중에서 지명을 하시든가 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또 비밀투표 들어가는 거니까요.

안춘선 위원장 저는 김일봉 위원님 부위원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때 말씀 드렸듯이 안춘선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아까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위원장을 맡게 되면 잘 협조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거부 의사가 있으셨습니다.

안지찬 위원 조금석 위원님이 주신 그 건에 대해서 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일봉 위원 세 분이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 데요. 먼저 저희가 공무국외연수 갔을 때 용인 경전철도 네 분이 갔다 오시고 벌써. 저희보다 많이 앞서 나가시니까 세 분 중에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데요.

조금석 위원 그것도 안 되면 투표하시면 되고요.

안지찬 위원 투표로 하시죠.

안춘선 위원장 투표로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투표하기 전에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투표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위원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지금 출석위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적위원의 과반수인 10명이 출석하셨으므로 부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현주 위원, 안지찬 위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4분 투표시작)

(14시25분 투표종료)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0매로서 참석위원수와 투표수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부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안지찬 위원 5표, 장수봉 위원 3표, 기권 2표로 안지찬 위원께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지찬 부위원장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절차도 저는 잘 모르는데 결정이 났어도 본인의 의사를 듣고 결정을 했으면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는 안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름에 따르겠습니다.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했으니까 소기의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 모시고 옆에서 잘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안춘선 위원장 정회시간에 대하여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의정부시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경전철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사특위가 구성 되었습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 활동기간은 2017년 5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의정부 장암동 7호선 차량기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전반입니다.

조사내용은 7호선 장암동 차량기지 설치에 따른 서울시의 사회적 기회비용 보상과정의 적절성 유무, 경전철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유무, 경전철사업의 인허가를 비롯한 사업진행 절차의 적법성, 경전철 이용수요 및 총사업비의 타당성 여부 재검증, 의정부경전철 경영악화의 원인,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조사계획서의 본 회의 승인일로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로 하며, 4월과 5월에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6월과 7월에는 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토론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며,

이어서 8월에는 그간 모든 조사내용을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한 후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중 임시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일정, 조사요령 및 진행순서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일정 협의결과 다음 회의일정은 4월 24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는 4월 24일 오전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 출석위원
장수봉조금석김일봉구구회권재형임호석정선희안지찬김현주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이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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