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37억 1,91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886억 702만 3,000원보다 51억 1,211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1억 7,34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8,113만 3,000원보다 1억 9,23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85억 4,56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36억 2,589만원보다 49억 1,97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녹색환경과의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 대기 환경 관리, 재무활동 등에 1억 9,16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물자원재생과 낙양물사랑공원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6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64억 6,96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32억 8,011만 9,000원보다 31억 8,95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외 수익 1억 2,220만원, 특별이익 121만 8,000원, 유형자산처분 1,018만 2,000원,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 미수금에 34억 2,501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4억 4,951만 8,000원, 유형자산취득 30억 6,215만원, 예비비 4,694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이월사업비 3억 6,90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420억 7,60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03억 4,577만 1,000원보다 17억 3,02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외 수익 1,000만원, 특별이익 105만 6,000원,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 미수금에 17억 4,285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영업비용 1억 8,650만 9,000원, 유형자산취득 14억 1,325만원, 예비비 1억 5,41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사업비 2,366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업무지원과장 최은진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0∼31쪽입니다.
일반관리비 보수 업무지원과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936만 4,000원, 복리후생비 무기계약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43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2∼33쪽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 청사시설물 개선 2,4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경상이전 연금부담금등 1,306만 1,000원과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9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3∼35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보수 검침 직원 및 검침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88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수도요금 ARS시스템 이사정산 개선사업 580만원과 민간이전 주부검침원 활동비 1,6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유형자산취득 시설비 외부표시기 추가설치 3,01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일반관리비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511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한 민원 상담원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상수도 요금 부과(검침)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직접 찾아나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구구회 위원 수도요금 ARS 시스템 이사정산 개선사업도 시민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기존에는 주말 및 공휴일에 이사할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산을 해야 됐었거든요. 상담원이 주말에 쉬기 때문예요.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컴퓨터에 미숙하신 분들은 하기 힘들어서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ARS 전화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간편시스템으로 828-4444∼6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안내가 나갑니다. 이사정산 시스템을 눌러 주세요 하고 검침 숫자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요금이 계산이 돼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사 시 정산할 때 시민들에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보시면 주부검침원 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당초 13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설명자료를 주셨거든요. 필요성을 보면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라고 돼 있거든요. 증원입니까, 결원을 충원하는 겁니까?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작년 말에 검침 직원 한 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결원이 되고 충원이 돼야 되는데요. 사실상 특별회계다 보니까 원가차원에서 강력하게 인사부서에 충원요청을 안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주부검침원으로 대체하려고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주부검침원으로 하다보면 보수가 3분의 1이면 가능하거든요. 한 명이 결원되는 지역을 주부검침원으로 추가 채용해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임호석 위원 작년 12월에 결원이 됐다는 말이죠. 미리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결원이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맞지 않아요. 정규직을 주부검침원으로 대체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예산안 32쪽 청사 시설물 개선, 청사 자동제설시스템 설치하려다 안 하는 겁니까?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예.
○안지찬 위원 비탈이라 위험이 많이 있어서 설치하라고 했던 건데요. 적절하지 않나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정문이 45도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도 사고가 났었거든요. 제설시스템을 도로과에 설치한 것처럼 자동 염소살포기로 하려고 했는데요. 작년 예산세우고 보니까 사실 눈이 많이 오지 않고 내부적으로 팀장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숙직자가 있고 상황실 근무자가 있으니까 눈만 오면 염화칼슘을 뿌리자, 예산을 삭감해 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눈이 옛날같이 많이 내려야 되는데 올해는 두 번밖에 안 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산을 하기에는, 예산을 설치하는 것으로 세웠는데요. 그것보다는 임대로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임대를 하게 되면 겨울에 설치해 주고 철거해 가지고 가서 다음해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비교분석해 보니까, 도로과에 임대도 있고 설치도 있는데 설치보다는 임대가 나은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요즘은 1년에 2,3번밖에 눈이 안 와서 그럴 바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안지찬 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는 환영하지만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시민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지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외부표시기 모듈을 추가 설치하게 되면 검침원 수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듈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검침이 빨라지니까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외부표시기를 추가로 설치하게 된 게 주부검침원 간담회를 했어요. 정규직원들은 거의 남자직원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건물들이 빌라 등으로 커지다 보니까 계량기가 철판으로 덮어있거든요. 남자직원들도 철판 들어서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거든요.
○안지찬 위원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외부표시기 모듈을 설치하잖아요. 그만큼 주부검침원을 줄여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원격검침시스템을 추가 설치하면 그만큼 인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량기에 표시기만 전선으로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 연결해서 꽂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요.
시간상 절약이 되고 문이 닫혀 있거나 철판으로 되어 있거나 안쪽에 들어가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기에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 건물 같은 경우나 구석진 곳은 위험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만 최소로 해서 밖으로 빼내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빠를 수는 있는데 어차피 전수는 1인당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안지찬 위원 IT시대에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Wi-Fi 형태로 주변에 가면 자동으로 번지 수 뜨고 나오게 연구해서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개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요. 주부검침원이 정규직에 비해서 3분의 1 인건비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부검침원으로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외부표시기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보시면 주부검침원이 많아짐으로써 들기 힘들기 때문에 추가하신다고 해 놓으셨거든요. 앞으로는 계속 관련 예산을 늘려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때까지 계속 추가하셔야죠.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철판으로 덮여 검침이 힘든 곳이라든지.
○임호석 위원 철판으로 덮여 있는 현황을 주시고요. 주부의 정의가 남자도 가능합니까? 남자 가정주부도 있죠. 남자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남자 주부도 가능한데요.
○임호석 위원 남자 주부같은 경우에는 들 수 있잖아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1전당 900원 꼴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거의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월 120여 만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 주부들이 신청을 합니다.
○임호석 위원 만약 확대가 가능하다면 남성분들한테까지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20만원 정도면 남성분들 중에서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하시려고 할 것 같아요. 성별을 떠나서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보통 여성들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넓게 주부검침원 선발하는데 있어서 폭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녹색환경과장 정태현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 총 예산액은 당초 48억 942만원에서 1억 9,167만 8,000원이 증액된 50억 1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 기본급과 교통비 국비지원으로 837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비는 목 변경 내시에 의해서 기존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목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천연가스 차량보급 차량구입비 추가지원으로 1,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금 4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10대가 추가 지원되어 1억 9,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83쪽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지원은 기존 예산액을 전액 삭감하고 목 변경하여 재편성 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추가 설치로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 20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5년과 2016년 경기북북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이 3억 8,000만원이었는데 1억 9,000만원 추가로 세우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10대가 추가 지원이 돼서요.
○장수봉 위원 5억 7,0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전기자동차 신청을 받는데요. 7대 정도 신청받았습니다.
○장수봉 위원 대당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1,9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전기자동차에 대한 추세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시민들이 관심은 많이 갖는데요. 충전기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충전기 보급만 되면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올해 예상은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지금 신청한 분들 외 관심을 갖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전기 확충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장수봉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 게 많이 표현은 추상적이잖아요. 소진 시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몇 대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30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30대 이상 소진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올해는 신청자 우선적으로 소진할 때까지 하고요. 내년도에 확대되면 저희가 다시 공급할 계획을.
○장수봉 위원 선착순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1대당 차량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4,000만원 정도 차를 사면 47,48% 지원해 주는 거고요. 보면 대형차는 없고요. 소형, 중형이 나오는데요. 보통 4,000만원에서 1,900만원 지원해 주는 거기기 때문에요. 소형차 같은 경우는 4,000만원 미만도 있거든요. 소형차 같은 경우는 50%이상 지원을 받는 거고요.
이 사업이 민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신청한 게 있어야 예측이 되는데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충전하는 게 급선무인데요.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하는 건 5,6시간 걸려요. 급속충전 하는 게 많이 설치돼야 되는데요.
언론에 보면 롯데마트도 연내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보도도 됐거든요. 시 자체적으로 국비보조로 해서 시청이나 제2청사라든가 공공청사에 충전소가 많이 보급이 되면 신청이 많아질 텐데요. 아직까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과연 30대가 소진이 될지 그 부분은 상반기 정도는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우리 시에서도 전기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나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시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건.
○장수봉 위원 몇 대나 구입했죠. 경기도청 같은 경우 가보면 충전기가 있고 소형차량도 있는데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시청에도 완속충전기 설치되어 있고요. 작년에도 2대 구입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그전에 1대가 있어서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편리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도 시의원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다고 한다면 반응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국비, 시비해서 5억 7,000만원 세웠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추이는 어떨지 우리가 이 정도까지 40% 이상 지급해 주는 것이 적정한 건지, 적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건지, 그런 내용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5억 7,000만원을 추경에 물론 시비 부담은 500만원이고 국비가 1,400만원이지만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국가적으로 정책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불편합니다. 아직까지는 불편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가에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려면 제일 먼지 충전소를 만약 고속도로 주유소, 시내 주유소에 충전소만 설치하게 되면 급속충전하게 되면 20,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보급을 하고 충전소를 많이 설치하고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불편합니다. 그 대신 가정에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면 보조를 해줍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불편 때문에 전기자동차의 보급률이 낮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수봉 위원 국가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등을 잘 파악하셔서 온전한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소형, 중형이든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겁니까? 차량에 관계없이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지금 현재는 1,900만원 똑같이 지원이 되고요. 현대 아이오닉 차량만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른 시일 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어제 9시 뉴스에도 보도가 됐어요. 충전을 한 번하면 대전정도만 갔었는데 부산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40km 정도 쓴다고 하면 일주일 정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각 고속도로마다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를 보고 의정부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본 위원이 전기자동차와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요. 조례제정을 해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관련 추가질의를 하면 차량 지원도 중요한데 시민들을 위해서 거점화 시켜서 충전소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도 시에서 해야될 일이잖아요. 지난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적합한 곳이 주민자치센터에 먼저 해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급속충전기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임호석 위원 관련된 것을 자료로 주세요. 관련해서 완속충전기, 급속충전기, 민간이 구입할 때 지원금액이라든지 정리해서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관련해서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뭐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보조내시가 변경돼서요.
○임호석 위원 국가에서 보조내시를 변경했다는 건 수요가 많아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국가에서 처음으로 민간한테 확대하면서 당초 20대에서 30대로 늘었는데요.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확보돼서요.
○임호석 위원 많은 사람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보니까 추경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맞춰서 충전기 보급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동떨어진 얘기겠지만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충전소를 거점화 시키는 것 더 나아가서는 아파트 단지마다 생길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 판매하는 곳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전기자동차 보급하기 전에 의정부시에 있는 대리점들을 소집해서 설명해 드리고 추진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수도과장 한상진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사업수익 시도보조금으로 1억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상수도 비용지출로 정수비 수선유지 교체비 580만원, 배·급수비 인건비 1억 564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699만 9,000원, 수선유지비 교체비 2억 4,440만원, 연금부담금 688만 9,000원, 민간이전 5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43쪽 자본적 수입 토지매각수입 1,0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 상수도 불량관 정비공사 외 4개 사업 30억 3,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옥내급수하고 공용배관이 있거든요. 공용배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들어가기 전까지의 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세대로 들어가면 아파트 단지에는 작은 평수도 있고 큰 평수도 있어요. 여러 평수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을 단지에서 결정함에 있어서는 작은 평수는 지원이 되고 큰 평수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뜻이 모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한상진 그래서 차등이 있습니다. 60㎡이하 같은 경우는 공사비의 80%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85㎡이하는 총 공사비의 5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임호석 위원 차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단지에 사는 주민입장에서는 누구는 지원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다는 문제가 생겨요. 아파트 단지 자체가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그러한 특수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동대표 회의에서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요?
○수도과장 한상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은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임호석 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과장 한상진 의정부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곳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한상진 각 시군이 똑같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넉넉한 시군 같은 경우는 다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요. 우리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을 받는 아파트는 제외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나중에 추후 설명 부탁드리고요.
○수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상수도 불량관 정비공사, 노후 상수도관 비굴착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일단 명칭에 있어서 상수도 불량관과 노후 상수도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다른 건가요?
○수도과장 한상진 똑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명칭을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상수도관 비굴착 개량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관경이 큰 수도관을 굴착을 안 하고 관 안에다 재질을 넣어서 도포를 새로 하는 거죠. 코팅을 새로 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지름이 몇 이상 돼야 되죠?
○수도과장 한상진 보통 저희가 300에서 700이나 800정도로 아주 작은 것은 안 되고요. 200이나 300이상은 돼야 됩니다.
○임호석 위원 굴착과 비굴착의 비용차이는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수도과장 한상진 굴착을 안 하는 대신 단가가 비싸고요.
○임호석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민원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 얘기하기로는 아직도 수도관이 공급 안 되는 곳이 있느냐 하시는데요. 지역의 검은돌, 본자일, 귀락 등 과장님 오셔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자료 20쪽 검은돌 및 본자일 마을 급수구역 확대사업인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작년에 추진을 했는데요. 본자일 같은 경우는 토지동의가 안 돼 가지고 설계만 해놨습니다. 이번에 동의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요.
○안지찬 위원 도로변인데도 수도를 공급 안 해 준다고 해서 통장님한테 많이 혼났는데요. 조속히 설치 완료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 가능정수장 급속여과기 오염도 개선을 위해서는 여과사를 보충하는 게 아니라 빼내고 새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한상진 그건 합니다. 오래 쓰다 보면 미세한 모래들이 빠져 나갑니다. 보충해야 되거든요.
○안지찬 위원 정수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쓰던 것도 바꿔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한상진 검사를 합니다. 오염이 안 됐다고 하면 교체를 하고 이번처럼 좋지 않으면 보충을 합니다.
○안지찬 위원 과장님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려스러워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 상수도 불량관 정비공사, 당초예산이 8억 8,000만원이었는데요. 추가로 19억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본예산 때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 때 반영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한상진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조기집행 때문에 설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공사를 할 때 선 설계 후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는 설계비만 세우고 설계가 나오면 그 결과 가지고 공사비를 추경에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예측가능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한상진 예측을 한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설명자료 19쪽을 보면 노후 상수도관 비굴착 개량공사, 조금 전에 임호석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차량 통행량이 많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굴착이 어려운 구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사업대상을 보면 평화로 가재울교차로에서 가능교차로 구간, 거기가 도로 폭이 협소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비굴착 개량공사를 한다는 건가요?
○수도과장 한상진 저희 기준은 20년 이상 된 수도관을 기준으로 부분적으로 누수가 발생됐거나 그런 곳을.
○장수봉 위원 징후가 있었나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20년이 경과됐다고 해서 상태가 온전할 수도 있고 심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은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한 건가요. 예측이 됐던 것을 추경에 반영한 건가요?
○수도과장 한상진 노후관 교체라든가 불량관 교체할 때 내시경 검사를 먼저 합니다. 수도관 안에다 내시경을 넣어서 확인을 해서 20년 됐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호한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은 제외하고 부식이 많이 진행됐다든지 스케일링이 끼어 있다든지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 거지만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골 성불사에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시설을 폐쇄한다는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요.
○수도과장 한상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과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원래 토지가 성불사 개인소유이지만, 그 이후에 관리는 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성불사에서 체육과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약수터 옆에 있는 것 말씀 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한상진 예.
○장수봉 위원 주민들이 올라와서 운동도 하고 약수도 떠가고 온 김에 운동도 하고 가실 텐데요. 성불사에 지장을 줬던 모양이죠.
○수도과장 한상진 거기까지는.
○장수봉 위원 운동기구를 이전하게 되면 폐쇄해서 없애버리는 겁니까?
○수도과장 한상진 주변에 공유지가 있어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옮기지 못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철거를 해 달라고 하니까요.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그렇다고 해서 법당하고의 거리도 꽤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이면의 사유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가급적이면 잘 설득을 해서 그대로 존치돼서 이용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관련된 내용들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이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아파트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내용이 조례에 없는데요.
○수도과장 한상진 규칙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다른 시군 조례를 보면 관계없이 교체를 다해 주거든요.
○수도과장 한상진 재정이 넉넉한 시군 같은 경우는 다 해 주고요.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기는 한데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석문 하수도과장 최석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 하수도 준설원 무기계약근로자 15명에 대한 2017년도 단가가 조정되어 기본급, 수당 인상분 등으로 4,610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95쪽 하수관로의 노후 및 파손 등 구조적 결함과 운영적 결함 발생으로 시일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비를 당초 3억 원에서 8억 원으로 5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싱크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1차분 용역결과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물 보수용 유압(전기) 브레이커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CCTV 조사용 노트북 구입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하수관로 CCTV 조사용 노트북 구입 건인데요. CCTV 조사를 시에서 직접 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최석문 환경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용역을 직접 저희 시가 발주해서요.
○임호석 위원 외부업체가 하는데, 노트북을 저희가 사죠.
○하수도과장 최석문 저희 시가 별도 조사를 해서 준설 민원이 발생되거나 할 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촬영을 합니다. 준설차도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하수관로 공사계획이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브레이커가 전기보다 에어가 낫지 않나요. 실제 사용자들 보면 에어는 컴프레서가 따라 다녀야 되는데 전기 선은 거의 비슷해서 에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전기도 들어가지만 에어를 컴프레서 해서 사용하거든요. 사용자가 전기브레이커를 요구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최석문 지금까지 2조를 구매해서 A조 B조해서 생활민원 발생하면 사용하던 건데요. 구입한 지 10년째가 돼서요.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입니다.
물자원재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75쪽 세입부분입니다.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시 실태평가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84쪽 세출부분입니다.
직원 보수 조정금으로 7,711만 5,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으로 626만 2,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으로 234만 8,000원, 사회보험부담금으로 10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선진지 견학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134만 7,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2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재해보상그믕로 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8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양물사랑공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으로 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자원재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낙양물사랑공원은 위탁관리인데 인건비 부분이 청소부분 인가요, 몇 명이죠?
○물자원재생과장 이병기 녹지관리 2명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 ○ 출석전문위원 | |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종보 |
| 업무지원과장 | 최은진 |
| 녹색환경과장 | 정태현 |
| 수도과장 | 한상진 |
| 하수도과장 | 최석문 |
| 물자원재생과장 | 이병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