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입·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747억 1,00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5,167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1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수립용역 등 747억 1,00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5,167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균형발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균형발전과장 김윤진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2017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수입적 지출 중 관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용지조성비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용역비 3억 4,000만원에 금년 추경에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0억 원을 용역비로 일괄 추진하여 도시개발사업 용역기간을 약 6개월 단축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의정부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단장님 제가 여러 번 전화드렸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성의가 없는 느낌도 있는데요.
예비비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예비비 성격은 수입·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조정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자금운영계획 140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3억 7,200만원도 삭감된 거죠?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작년에도 회계결산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예산을 세울 때 예비비로 계상을 하거든요. 연말에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하면서 줄고 늘어난 부분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이 없어서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죄송합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역행정타운 1구역이 도시개발방식으로 변경되는 거죠? 많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저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쉬움은 뒤로 하고 도시개발방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만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그야말로 종이 한 장으로 못 하겠다, 우리는 안 하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 종이 한 장으로 해서 무산돼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납니다.
2011년 6월 7일 지방법원장, 지검장이 현지확인도 하고 그 이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오다 결국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건지요.
소위 얘기해서 법원이라든지 해당 법무부에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얼마만큼 되돌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모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법원 검찰청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앙꼬 없는 찐빵된 거거든요. 사력을 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울분, 분노 그런 측면에서 법원 검찰청이라든지 법무부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성인데요. 국가기관에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 행정청에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도 힘을 합해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에서 남양주지원 설치해서 그렇다고 거기서 핑계를 대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법원 검찰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청에서 공문으로 서로 신뢰성을 갖도록 노력하자고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은 정말 이런 사안에 대해서 기왕 결정됐으면 그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공공기관이고 국가의 기관에서도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뤄져야 되고 추후에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우리 입장에서 철저한 대비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발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회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일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150억 1,654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43억 7,525만 9,000원보다 4.4% 증가된 6억 4,1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계상액은 38억 1,26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6억 4,313만 9,000원보다 4.6% 증가된 1억 6,95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방역·구호비가 1억 3,000만원, 건강증진비가 3,9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계상액은 83억 7,4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0억 7,932만 9,000원보다 3.6% 증가된 2억 9,539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건강증진비가 4,815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의료취약계층 지원비가 3억 3,89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46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부보건과 계상액은 28억 2,91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 5,279만 1,000원보다 6.6% 증가된 1억 7,63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시민평생건강비가 1억 7,6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보건관리과장 정승우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38억 1,26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36억 4,313만 9,000원보다 1억 6,95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비중 자동면역학 장비구입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7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 1,95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늘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은 오늘 처음인가요?
○보건소장 전광용 예산관련해서는 처음입니다.
○구구회 위원 소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험, 경륜도 많으시기 때문에 보건소를 잘 운영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보건소 직원들이 보통 순환 없이 항상 그 자리에 오래 계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도 많고 격무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보건소 직원들 사기증진을 위해 힘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전광용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주신 대로 사실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인력진단을 해봤을 때 전국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주민을 담당하는 숫자는 2,200명인데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8,500명 되기 때문에 전국 보건공무원 보다는 3배정도 주민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와 대비할 때도 경기도 평균보다 1.7배 높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들은 인정해 주고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먼저 공감의 시간들을 마련하면서 7급 이하 직원들의 의견들을 들으면서 그들의 고충과 의견을 많이 담아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166페이지 제증명 발급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왜 삭감을 하셨죠?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본예산에 전산개발비로 계상되어 있던 건데요.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자동면역학 장비,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진작했으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전에 할 수 없었던 사항은 검사실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기존의 장비들을 교체를 하면서 여유 공간이 생겼을 때 그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1.5m 정도 되거든요.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건강증진과장 팽재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83억 7,472만 4,000원으로 기정액 80억 7,932만 9,000원대비 2억 9,539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강증진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필수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7,9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2,396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5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 지원으로 난청조기진단사업 300만원을 증액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00만원을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105만 7,000원을 증액하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2억 146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7,139만 6,000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으로 463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건의사항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연관련 현수막, 표지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금연지역이 많고 적극적인 금연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적재적소에 현수막, 표지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랑천이라든지 운동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운동시설 하면서 벤치 등이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런 분들 때문에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표지판이라든지 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고요.
설명자료 17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바뀌어서 증액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12개월까지 지원이 됐는데요. 2017년부터는 24개월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확대됐는데요. 우리 대상시민들은 600명 정도가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전년도 기저귀 지원건수는 240건이고요.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1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기준이 중위소득 40%이하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600명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장수봉 위원 설명자료 17페이지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667,753원×600명 해서 4억이 산출되어 있거든요. 설명주신 것과 차이가 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전년도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액이 넉넉하게 왔습니다.
○장수봉 위원 240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대상인원을 늘려서 넉넉하게 잡아서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신청은 조금 더 들어오긴 하는데요.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수가 전년도에는 240여건 입니다.
○장수봉 위원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분들도 있지만 기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중위소득 40% 이하라는 기준이 전국 중위소득인가요, 의정부시의 중위소득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전국 똑같습니다.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건강보험료 내는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이 178만 7,000원이고요. 직장가입 건강보험료 내는 금액이 5만 4,000원 내는 가정에만 지원이 됩니다. 전년도 신청분을 봤는데요. 400여건 신청이 됐는데 실제 지원은 240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지원조건에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생활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장수봉 위원 아무튼 중위소득 기준으로 되어 있고 24개월 미만 영아가정에 대해서 지원하잖아요. 조제분유라는 것은 특수한 분유잖아요.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분유가 아니라요. 그렇다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중위소득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40%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시 기준으로 봐서 50%라든지 좀더 확대를 해서 조제분유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운영을 하면 안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 시가 임의적으로 지원 대상을 변경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장수봉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여라도 기준은 있으나 그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어떤 특수한 가정, 그런 쪽에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특수시책 등을 통해서라도 확대 적용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명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 시가 백세건강도시며, 여성친화도시며, 앞으로의 미래세대에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 실정,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 드립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사전보고를 꼼꼼히 해 주셔서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설명자료 13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와 관련해서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됐거든요.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액이 돼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위원님 말씀대로 금연사업 증액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을 전체적으로 경기와 보건부에서 배정을 하면서 예산사항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때 변경내시를 해 주면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대비하더라도 예산이 사실 더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통합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쓰는 사업 가운데서 일부 금연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더 배려를 해서라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금연에 대한 홍보, 표지판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범위 내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적극 추진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별도로 알코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보건소장 전광용 알코올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고 동부보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알코올센터에서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알코올센터라는 명칭이 중독관리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거기에서 하는 일은 알코올중독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인터넷 중독, 약물중독 그러한 부분들도 다양하게 중독과 관련된 것을 포괄적으로 상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알코올 및 중독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동부보건과장 원은옥입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계상액은 28억 2,91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5,279만 1,000원에서 1억 7,638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 민원서비스 향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암환자 영양식이 등 구입비 예산 16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한의약 건강증진실 운영 기간제근로자자등보수 205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민간위탁금 중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비를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812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자살예방센터 지원 예산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 48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가 UPS인가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예.
○임호석 위원 의정부 보건소의 구입현황이 어떻게 되죠?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지금 현재 1대가 구입돼 있습니다. 동부보건과에 있고요. 10년 이상 경과됐고 상태가 안 좋아서 대체구입을 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예방접종백신을 보관하는 곳에 필요하죠?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예.
○임호석 위원 본청 보건소에는 없나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보건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건소 전체로 몇 대가 있죠?
○보건소장 전광용 보건소에는 예방접종실에 1대가 있고요. 동부보건소는 별개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동부보건소 부분은 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임호석 위원 보건소에 있는 것은 언제 구입한 거죠? 부품별로 내구연한이 다르지 않습니까?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무정전 전원장치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내부 부품별로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그렇지 않습니다.
○임호석 위원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부품별로 2,3년 등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10년 동안 보유하면서 부품을 교환한 적이 있나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서 부품을 교체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잘 사용하고 오다가 최근 오래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려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가격도 다양하고 모델도 다양하다 보니까,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매하려는 모델 사양과 비교견적 하셨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 자살예방센터 지원, 의정부시가 자살률이 높아서 그런지 시비로 1억 5,000만원 세우셨네요. 국비 내려온 건 없나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자살예방사업은 국비로도 내려오고 노인자살예방사업도 보조사업비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기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강을 시키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구회 위원 자살예방센터 지원 1억 5,0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쓰실 예정이죠. 교육과 홍보를 하면서 전문상담가를 고용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상담을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자살을 하겠다고 신고한 분들은 현장에 출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등도 하고 있고요.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례관리에 대한 사후관리도 쭉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가 많겠네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를 신축해서 옮길 것 같은데요. UPS도 다양한 용량이 있을 텐데요. 좀 더 넉넉한 것으로 구매하기를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에서는 큰 수술이 없어서 대용량은 필요하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여유 있는 용량으로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량에 따라서 가격차이도 클 겁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의료장비 관련해서는 고가의 장비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UPS말고 AVR(자동전압조정기)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구비하고 있습니까?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현재는 구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전원이 220V인데요. 볼트가 일정하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변화가 커요. 그 변환에 따라 기계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미세하고 정밀한 장비들은요. 이번에 구매할 때 AVR은 얼마 안됩니다. 참고해서 같이 병행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장비사용 연한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쪽 자살예방센터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자살 풍토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특히 의정부시도 상당히 그런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좀더 심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취지 아래에서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는 통과가 됐습니다만 실제 중요한 부분들이 고독사도 있지만 노인 자살률도 OECD 가운데는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자살률 감소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사실 의정부시의 노인복지관마다 노인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연관해서 노인자살을 예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연중 계획을 세워서 노인자살예방 사업을 위해서 인력이 투입이 돼서 상담,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등 현장에 나가서 교육이나 홍보 등 아니면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노인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현장방문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지문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분에 대한 정신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특히 노인자살률이 최고가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유기적 관계 등을 통해서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자살예방센터가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취지에 맞는 노인 자살률 감소라든지 일반 자살률 자체가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안지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AVR 장비가 보건소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장비 자체에 AVR이 내장됐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실험실, 검사실 전력이 상당히 유동이 심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장비의 내구성 연한이라든지 검사 데이터에 착오가 있을 수 있어서 AVR을 많이 쓰는데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장비가 좋아져서 장비 내 AVR 장비가 포함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 ○ 출석전문위원 | |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비전사업추진단장 | 노석준 |
| 보건소장 | 전광용 |
| 보건관리과장 | 정승우 |
| 건강증진과장 | 팽재녀 |
| 동부보건과장 | 원은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