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497억 8,576만원으로 기정예산 3,211억 102만원보다 8.9%가 증가된 286억 8,4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460억 4,297만원으로 기정예산 3,172억 3,439만원보다 288억 85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7억 4,279만원으로 기정예산 38억 6,662만원보다 1억 2,38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9억 6,736만원이 증액된 88억 6,66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4,287만원 증액된 419억 2,39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1억 6,813만원 증액된 1,487억 6,58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4,351만원 증액된 173억 9,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93억 8,922만원 증액된 970억 7,344만원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470만원 증액된 104억 3,68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78만원 증액된 100억 7,11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서관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 4,197만원 증액된 115억 81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기정예산액보다 1억 2,383만원 감액된 33억 8,07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수완 도서관장 한수완입니다.
책 읽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계상액은 115억 81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0억 6,620만 5,000원에서 24억 4,19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185쪽입니다.
가재울도서관, 발곡도서관 및 미술전문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20억 4,124만원, 발곡도서관 감리비 4,730만원, 가재울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비 9,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5,066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비율이 19%에서 20% 변경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도비보전내시에 따라 5,0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재울도서관 개관을 위한 도서정리 용역비 1,400만원, 도서구입비 6,40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흥선동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부를 도서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재울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190만원, 개관행사비 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 2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가족수당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5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하지 못하시고 추경에 하게 된 이유가 뭐죠?
○도서관장 한수완 원래 재임용되는 기간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임용이 되면 마지막으로 퇴직할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서 퇴직금은 계약기간 만료시에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2016년 근로자 60명 중에 중도퇴직자를 제외한 51명에 대한 부족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권재형 위원 솔직히 복잡하네요. 임용했다가 중간에 바로 연장해서 하니까 끝나고 나면 하려고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서관장 한수완 그렇죠. 계약기간을 1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때그때 정산해서 처리해 줘라. 그렇게.
○권재형 위원 보통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도서관장 한수완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1년하고 또 1년 하게 되면 2년이잖아요. 2년 하게 되면 정규직 되는 거 아닌 가요?
○도서관장 한수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매년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공개채용은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2년으로 받아주는 게 아닌가 보죠? 왜 그렇게 했죠? 퇴직 그런 문제 때문에 편법인가요?
○도서관장 한수완 편법이라기보다 그분을 다시 뽑는다는 전제는 없는 거고요. 아무래도 그분이 기존에 1년을 하셨기 때문에 경험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분보다 훨씬 좋은 분이 오시면 그분을 저희가.
○권재형 위원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 대상자가 1년 했다가 또 1년 하게 되면 2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2년이 이상이 됐을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그런 경우가.
○도서관장 한수완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단위로 공개채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건 문제가 없습니다.
○권재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서로 좋은 분을 계속 쓰기 위함인데 정규직 전환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러한 걸 한 것 같아요. 이해는 갑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가재울도서관 건립에 관해 저희들이 전에 다 같이 회의도 해봤는데 설계에서 봤을 때 과다하게 되어 있다고 그때 한 번 그런 건 어떻게 정리가 되셨는지요.
○도서관장 한수완 도서관 천장 부분의 인테리어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용적인 측면으로 전환을 했고요. 가급적 그 디자인의 개념을 살리면서 실용적인 측면으로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조금석 위원 55쪽에 보시면 추경예산 4억 8,000만원 정도가 교부금 100%로 다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도서관장 한수완 2016년도 12월로 기억되는데 특별조정금 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억 8,800만원하고요. 그 밑에 가재울도서관 시스템 설치비 1,146만원해서 5억원이 반영된 겁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60쪽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70%가 보조금 내시로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도서관장 한수완 네.
○김현주 위원 사업목적이 다문화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혹시 보조금이 능력시험대비 강좌운영이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내려온 건가요?
○도서관장 한수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문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이게 급하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급하게 최근에 내려온 것으로 이해를 해서, 이번에는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강좌운영으로 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운영을 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문화든 한부모가족이든 모든 주민여러분의 커뮤니티 조성과 화합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얼마든지 운영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한국어능력시험대비 강좌 같은 것은 사실 이 취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계속적인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이 프로그램 말고 사업목적에 맞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주는 그런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장 한수완 네. 꼭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현재 흥선동 가재울도서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천장부분이 조금 과하다고 했잖아요. 모양은 그대로 살리는데 재질만 바꿔서 살리는 건가요?
○도서관장 한수완 재질은 그대로 가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구 부분은 재질을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재질로 변경을 했고요. 아까 인테리어 부분 말씀하신 천장부분에 과도하게 실용적이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춘선 위원 기왕에 시작하신 거니까 잘 살피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도서관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59쪽에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책이음서비스의 지금 이 내용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지 않았던가요?
○도서관장 한수완 저희가 책이음서비스 이전에 사실상 의정부는 전국 최초로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공립도서관 전체가 다 회원증이 통합이 되어있고요.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 15개 공립 작은 도서관하고도 상호대차가 되고 있는데 책임서비스는 전국 13개 지역 803개 도서관하고 회원을 통합해서 그걸 별도 회원가입절차 없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서비스입니다. 올해 이게 사실상 국비지원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대상에 굉장히 제가 혼란스러웠던 게 분명히 기존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도 해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도서관 18개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인 내용으로 파악이 안됐어요, 이 설명자료에서는요.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서비스는 우리 의정부 안에서만 되는 거고, 이 책이음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장 한수완 네. 맞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56페이지 봐주세요. 가칭 가재울도서관 건립 시스템 설치비 특별조정교부금 100%로 얼마를 올리셨어요?
○도서관장 한수완 5억 올라왔습니다.
○권재형 위원 아니요. 56페이지 가칭 가재울도서관 건립 시스템 설치 하셔서 얼마 올리셨냐고요.
○도서관장 한수완 9,440여만원.
○권재형 위원 그 옆에 특별조정교부금 100%로 되어 있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4억 8,000만원에 9,400만원인데 어떻게 5억원이에요.
○도서관장 한수완 이건 특별조정교부금 100%에 시비가 더 추가된 겁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형 위원 똑바로 보고를 해주셨어야죠. 아무리 봐도 없는데 보니까 여기는 조정되어 있고 시비 되어있는데요. 보고를 똑바로 해주셨어야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겁니다.
○도서관장 한수완 죄송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106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6,736만 8,000원이 증액된 88억 6,6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회복지 사업운영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054만 8,000원을, 사회복지직 인력 인건비로 1억 6,500만원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2억 1,1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있어 사례관리 사업운영비로 4,200만원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각 동으로 예산배정 함에 따라 삭감 계상하였고,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훈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예산으로 1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개 보훈단체 안보 견학비, 전적지 순례 등의 사업보조비와 법정운영비로 1,7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훈회관건립에 따른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국비보조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1억 6,3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에 전기차량이 레이하고 쏘울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쏘울입니다.
○권재형 위원 잘됐습니다. 왜냐하면 레이가 한 번 충전하면 가는 길이가 상당히 짧아서 쏘울로 제가 회계과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이건 148km까지 뛸 수가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관내만 하긴 하는데 레이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쏘울로 해달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확인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예. 맞습니다. 그걸로 구입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사회복지과장 문상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 입니다.
내역은 보조금 확정내시로 예산액은 419억 2,398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4,28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6억 51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교육청 교육기관 지원은 1,030만 5,000원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111쪽 하단과 112쪽 상단입니다.
해산장제 급여가 81만 4,000원 삭감 계상되었고 차상위 양곡할인도 314만 9,000원 삭감 계상되었으며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은 2억 2,5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501만 3,000원이 삭감 계상되었고 113쪽 상단에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운영비로 94만 5,000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더하기프로젝트 인건비가 2,041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으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은 48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13쪽 하단에 2016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260만 2,000원 계상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536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242쪽입니다.
예산액은 33억 8,07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2,383만 3,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가 3,1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는 21만 4,000원 삭감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를 2,52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 8,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 예산 1,487억 6,58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455억 9,772만 9,000원보다 31억 6,81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의해 단위사업 총액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11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독거노인의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서비스 연결을 지원하는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에 서비스전담 인력에 축소 변경내시에 따른 5,258만원 감액 등 총 예산 302억 1,838만원으로 기정예산 285억 3,755만 8,000원보다 16억 8,08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안 11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확충에 장암생활권4구역 재개발정비 사업에 포함된 동막경로당 매각에 따른 경로당 대체시설 임차비용 잔액 8,200만원 감액 등 총 예산 9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4,900만원보다 4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안 11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에 관련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전면 교체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 구입비 330만원 증액, 총 예산 109억 9,08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6,574만 2,000원보다 3억 2,50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에 중증장애인 생활이동편의를 위한 콜 승합차 차량구입비 2,800만원 등 6억 7,700만원을 증액한 총예산 169억 7,2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3,923만 8,000원 대비 7억 3,3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경로당 정보소식지 보급 사업하고 신규사업, 소화기 설치 사업이 있어요.
자연부락 경로당 25개소에 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한 개당 88만원짜리가 올라와 있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경로당 정보소식지 보급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석 위원 그거하고 경로당 소화기 설치인데 소화기 설치가 88만원짜리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네. 맞습니다.
○조금석 위원 어떤 자동소화장치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네. 먼저 경로당 정보소식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명세서 115쪽이 되겠는데요. 기존까지도 관내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정보습득기회를 늘려드리기 위해서 소식지를 보급을 해왔습니다. 2016년까지요.
그런데 작년 말에 이게 당초 도비보조 사업이었는데 도비보조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폐지를 했다가 다시 도비보조 사업이 중단이 되었어요. 중복되어서 저희 자체사업을 폐지하려고 본예산에 안 올렸던 사항인데 도비보조 사업이 폐지가 되어서 다시 이번에 추경에 요구코자 하는 사항이고 이 신문은 대한노인회에서 발행·보급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뿐이 아니라 대한노인회 산하 경로당에서는 다 구입해서 보시는 거고 백세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정보들을 일간지에 새로운 뉴스, 정보, 정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식들을 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비보조였다가 도비보조가 폐지되는 바람에 기정예산을 제로로 했다가 순수시비로 9,240만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고요.
○조금석 위원 경로당 220개소에서 몇 부씩 나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한 부씩 나갑니다. 주 1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간지처럼 정치나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의 어떻게 보면 생활정보지인데 저희가 봐도 액기스만 추려놓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한 부 가지고 괜찮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그게 회람형태로, 많이 둬서 갖고 가실 사항은 아니고요. 경로당에 비치해 놓으시면 일주일 단위로 보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쭤보신 경로당 소화기 설치 건인데요. 이건 엊그제도 그랬지만 최근 대형화재사건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은 일단 건물의 용도도 노유자 시설이긴 하지만 별도의 스프링쿨러나 이런 설치보다도 초기의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의 초기진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 인식을 해서 88만원, 89여만원이 자동소화장치인데요. 주방 쪽에 1개소만 설치를 합니다. 저희가 222개소에 대해서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25개소만 설치해 봐서 이게 예산대비 효율이나 효과가 있으면 추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어르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이건 자동으로 분사가 초기에 분말이 확 뿌려지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소화기로 초기 소화를 진화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은 있는데 주방에서 냄비를 과열을 시키든지 해서 일정온도나 연기가 발생을 하면 초기에 소화액이 주방 쪽으로 비산되어서 초기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시중에 유사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물건이 결정이 되면 그 업체가 정기적으로 소화액이나 관리하는 건 업체에서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허둥대시고 이러다보면 아무것도 진압도 못하기 때문에요.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경로당 소화기 설치는 때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데요. 경로당에 보면 매일 식사를 해 드시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에 매일 식사하고 다니시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1차는 지났다 하더라도 2차 때 전수조사를 하셔서 1주일에 한 번씩 드시는 데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드시는 데가 있고, 매일 식사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매일 식사하시면 그만큼 불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추가로 설치를 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준비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단 생각이 들고요.
설명서 20페이지 경로당 대체시설 임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암4구역이 재개발로 인해서 경로당을 임차해서 보금자리를 바꿔 드리는 것 같아요. 경로당의 부지 및 토지를 매각했다고 하는데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기준액의 이하가 되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은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아닙니다. 올릴 건데요. 아마 저희 관제부서에서 엊그제 공유재산심의회를 맞고 나서 바로 변경된 사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시기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회계과 쪽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재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차를 하기 전에 그게 또 생각하니 임차를 먼저 해놓고 매각하는 것이 맞겠네요. 이사 갈 집을 먼저 준비해놓고 파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올라올 거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여성가족과장 홍은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173억 9,6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35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비 9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지원금에 300만원 증액,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에 240만원 증액,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에 633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모두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지원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에 24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통합지원 사업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3,000만원을 신규증액 계상하였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원을 감액,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897만원을 증액,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828만 5,000원 증액, 다문화 신문 구독지원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계인이 함께 하는 하하페스티벌 시민 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를 위해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통합지원 사업과 하하페스티벌 증액 건 외에는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로 아동그룹홈 운영지원 가 내시에 따라 60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8,052만원 증액,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경기도특별교부금을 반영한 2,62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에 70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1,300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41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구조화에 따른 세부사업 분리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분리된 토요운영지원으로 3,463만 2,000원과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2,20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언어 및 정서행동분야 복지서비스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 내용도 보조금 내시에 따른 반영 건과 국고보조사업 구조화에 따른 세부사업 분리에 의한 신규계상 건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32쪽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하고 특수목적형 운영지원하고 함께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욕구증가에 맞춰서 세부사업으로 분리된 그런 내용인가 봐요.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계속해서 하던 사업인데요.
○김현주 위원 나눠서 세부사업으로 분리됐다고 되어있는데요. 똑같은 예산이 계속 지원되어있는 건데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어서 내용은 변함이 없고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만 바뀐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그렇죠.
○김현주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말나온 김에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있던 사업이기는 한데 사실은 토요돌봄 서비스라든가 저녁돌봄이 필요한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표현이 부적절한 정도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 욕구에 시의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지역아동센터를 새로 만들고 또 이런 특수목적의 세부사업, 토요돌봄이라든지 저녁돌봄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로요.
사실은 이런 욕구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들 인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는 어떨지 모르지만 올 한해 이런저런 노력과 연구를 하셔서 이제는 이 욕구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하고 맞춰주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시기적으로 많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가 올라온 김에 여쭙는 거예요. 특히나 송산2동쪽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송산2동 쪽에는 지역아동센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열려는 노력들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쪽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건물 임대료나 그런 것들이 너무 비싸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를 열기에.
그렇지만 그 지역의 아동들도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아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안배를 해서 적절하게 수를 늘릴 수 있는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됐고 이런 토요서비스라든가 저녁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연구를 하고 실행에 옮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벌써 이런저런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 나온 김에 한 번 듣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특히나 민락2지구 송산2동 그쪽에 대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복지재원이 사실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국도비의 매칭비율에 의존해서 운영이 되고, 특별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연합회든지 구성이 되어있고요.
지금 말씀 주셨는데 민락권역에 대한 전혀 지역아동센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커버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가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저도 느끼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이것은 예산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포럼 형태든 해서 논의를 거쳐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부터 가져서 로드맵을 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안 그래도 지금 그걸 제안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공동으로 집행부와 의회와 현장의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하고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방향은 달라도 가는 목적은 같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제안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보면서 현진범 주무관하고 제가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정부시 26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여성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자원봉사센터나 그런 데는 국비, 도비 없으면 시비라도 해서 운영하는데 불편함 없이 다 해주는데 민간이 이렇게 하는 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느냐하면 국비, 도비, 시비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특수목적형과 토요운영은 따로 떼어서 목을 달리해서 한다고 하는데,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왜 그걸 해서 내시에서 깎느냐. 오히려 시비를 해서 추가해주지 못할망정 줬던 건 줘야 하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저는 생각을 달리한다고 하면 현장에서 있는 분들의 고충을, 아마 저희보다도 실무자분들은 오랜 기간 수십 년을 보아왔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건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쫓아갈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 또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보면 학년에 제한이 있어서 한부모가족이나 맞벌이 가정에 있어서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방과 후에 있고 한 자녀는 오갈 데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하지 않게 되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줘야죠.
현재는 지역아동센터밖에 없거든요. 하나를 더 지역아동센터를 만들든가, 아이들을 각 권역별로 케어할 수 있는 걸 만들던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지원이 줄어들면 센터장님들은 땅 파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나서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재정경제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의정부3동에 구 병무청 자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장학회, 드림스타트 모든 게 이번에 이전하게 되어있습니다.
각자 다 이전을 하다보니까 임대료 포함해서 현재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위원님들이 같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그건 임시로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타운이 됐든 서비스타운 10층이 되었든 몇 층짜리가 되었든 시유지나 공원을 용도변경해서 도서관도 만들고 호원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벙커가 있었던 군사시설을 변경해서 호원2동 주민센터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 의정부에는 현재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 하면 미군공여지가 올해 되면 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땅값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건축만 하면 되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임시라도 여성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시민장학회라든가 재정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이 하나, 둘씩 입주시켜서 예산낭비 줄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가 끝나면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하고 같이 하시든가 해서 각 국장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고무중 보육과장 고무중입니다.
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과 총 예산은 970억 7,344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93억 8,9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130쪽 특성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영유아들의 연령별 균형발달 지원을 위하여 병아리들의 사랑축제 및 영아체험전에 8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하 내용은 국도비 보조 및 변경 내시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비 5,353만 3,000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운영 활성화비 6,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복지증진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에 4,595만 2,000원 감액,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3억 4,170만 8,000원 증액,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3,9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 사업별 세분화로 예산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시사항에 따라서 기존보육교직원 인건비로 통합·편성되었던 예산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영어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보조교사 인건비 등 세부 사업별 4개 사업으로 세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교사 인건비만 4,51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3개 사업의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입니다.
가정,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3억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에 3억 6,144만원 감액,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7억 9,420만 5,000원 증액, 누리과정을 위하여 도비 182억 2,70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35페이지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데 병아리들의 사랑축제 및 영아체험전이 시비로 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병아리축제가 5월에 하고 영아체험이 10월에 하는데 이 사업이 두 개가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두 개 책정한 게, 그것이 800만원이에요?
○보육과장 고무중 네. 그렇습니다. 두 개 사업이요.
○권재형 위원 의정부시에 어린이집이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어린이집 3개로 나뉘어 있죠?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아이들의 인원이요.
○보육과장 고무중 1만 8,000명 정도 되는데요.
○권재형 위원 학생들만 1만 8,000명이요?
○보육과장 고무중 네.
○권재형 위원 그러면 교사는요?
○보육과장 고무중 교사는 3,144명 정도 됩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2만명이 넘는다는 소리네요. 2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그것도 병아리 축제 따로 하고 어쨌든 그 대상이 병아리 축제도 선생님 포함해서 2만 1,000명 대상이 되는 거고 영아체험전도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육과장 고무중 병아리 축제는 3세 이상 어린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영아체험전은 0세부터 2세 어린이들을 하는데 주 이용대상은 선생님들은 아니고 실제로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권재형 위원 알아요. 어쨌든 병아리축제하고 영아체험전이 1만 8,000명이 대상으로 반씩 나눠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예산이 800만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투자는 사람한테 특히나 어린이한테 그것도, 보면 지난번에도 행사 갔을 때 아이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3세~5세 때 가장 인성이나 모든 것이 확립이 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투자도 가장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아마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전에 과장님들한테 투자는 특히 어린이집한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1만 8,000명이 가는데 어른들이나 청소년들 축제나 행사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세요. 반 나눠서 하나에 4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아마 국장님 손자손녀를 생각해보시고 할머니 입장에서 대답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그런 입장이라면 아마 예산은 다다익선일 것 같고 예산이 많으면 아마 프로그램 여러 가지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실무적 차원에서는 관련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단 처음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이정도 규모면 되겠다고 하는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돌아가는 서비스는 아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권재형 위원 다다익선이 아니고요. 축제기간이 며칠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병아리축제는 하루 하는 거고요. 체험전은 이틀 합니다.
○권재형 위원 병아리축제가 공간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직동공원에서.
○권재형 위원 보통 한 번 축제할 때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체험전은 몇 명 참여했죠? 체육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육과장 고무중 네. 의정부체육관에서 했거든요.
○권재형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다다익선이면 좋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에 맞고 수준에 맞게 적당한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쭉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센터나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거야 운영비에서 좀 줄이고 리모델링에서 줄이고 하다보면 충분히 아이들 하는 데에 투자해서 해주게 되면, 그것이 더 의정부의 미래나 발전을 위해서 더 낫다는 생각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받고 얘기하느냐하면 이런 걸 처음 얘기했다면 말을 안 합니다만 누차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선생님들한테 해야 됩니다.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아이들이 나오고 선생님들한테 투자해야 됩니다. 선생님들한테도 해야 되고 저는 시의원 되자마다 처음부터 그런 얘기했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항상 기본은 보육과에서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 한다고 하면 충분히 국장님도 할 수 있지만 저라도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거기서 절대 보육과에 이런 예산에서는 손대지 말라고 저도 강력하게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저희들 말이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과장님하고, 예산을 보니까 5월하고 10월이기 때문에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9월, 10월에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좀 투자를 해 주세요.
○보육과장 고무중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조나 그런 것들에 정말 100% 공감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영아체험전이나 병아리축제에 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자세히 모릅니다만 영아체험전에 대해서는 지난해 개최하실 때 실무준비를 하시는 실무자께서 이런저런 어려움에 봉착하시는 것을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육과장 고무중 네.
○김현주 위원 올해 처음 그래도 소액이라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 취지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였다가 아무래도 행사에 실무적으로 이런저런 좋은 의미의 욕심을 내시다 보니까 특히나 행정적으로, 또 제가 보기에는 재정적 도움도 필요합니다만 행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옆에서 보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오셔서 해주셨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인 어려움보다는 행사가 대규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대관하는 실무적인 절차 문제, 게다가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나 안전에 대해서 도움주시는 경찰서의 협조, 시의 협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절실해 보였어요.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적인 도움도 차차 필요하다면 시에서 협조하실 것은 제대로 해주실 것을 믿고요. 저는 행정적인 도움을 조금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열정 하나로 하시다 보니까 하다못해 청원경찰, 도우미, 자원봉사 학생들 이런 걸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보육과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주최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만 도움이 된다면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육과장 고무중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저도 말씀을 한 번 더 드린다면 예산의 부족함, 물론 그것에 대한 지적도 있겠지만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예산에 있어서 과한 것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그 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작년에 갔다 왔지만 외부에 나가서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개인적인 부담도 많이 들뿐더러 원아원생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오감을 발달할 수 있는 체험들이 필요한데요.
근교의 고양시에 있는 큰 행사장을 통해서 물론 경험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 시 자체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큰 도움이 되고 시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연합회 쪽에서 정말 감사해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문화관광과장 지영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1억 8,217만원에서 2억 5,070만 3,000원이 증액된 104억 3,6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 2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회룡사 대웅전, 극락보전 지붕보수 및 주변정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망월사 및 원효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7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 및 근무복, 활동비, 상해보험 등에 기금 7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행사 지원에 9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유니버셜 디자인 시범사업 설계 용역비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9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소신이나 결단이 있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영구 과장님과 특히 김학숙 팀장님.
전에 저희 선배 의원님들이 오셔서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지역문화를 보존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도 전에 향토문화의 보존을 위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라져가는 향토문화라든가 향토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그러한 것을 찾으셔서 향토문화재 지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산신제 지내는 것에 대해서 신곡동 새마을부락에서 향토문화재 지정 의뢰가 들어와서 그건 교수님들 면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심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똑같은 산신제를 지내는 데가 자금동에 꽃동네가 있습니다. 꽃동네도 저희가 담당 임원을 만나서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조만간에 교수님들 면담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 면담이 끝나면 향토문화재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권재형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가능이라든가 호원동, 녹양동 각 지역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또한 가치 있게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앞으로 의정부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관광하고 앞으로 행정중심의 의정부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43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추경에 약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상적이고 올바른 방향의 사업운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최소 3일전에 사전예약 접수 후에 관광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스토리텔링이라는 부분이 강화되고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고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면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원하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직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도 없고 수요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3일전에 예약해서 그걸 꼭 들으려고 하는 분이 사실상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전예약제로 가는 것은 물론 인원에 대한 운영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7명입니다.
○김현주 위원 7명 정도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3일전 사전예약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당장 신청하셔도, 지금 당장이라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주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준비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체험을 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수요가 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왕에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취지에 맞추려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운영의 방법이나 체계는 전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저희가 원칙이 3일로 되어있는데 하루 전이라도 미리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배치는 할 수 있습니다. 당일은 근무자가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힘들고 하루 전에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관광안내 하는 데가 의정부역 지하도 옆에 있어서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협의 중인데 협의가 되면 행복로 쪽으로 옮기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행복로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지금 적은 인원 7명에 대한 조그만 사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 기대는 그런 거예요. 점점 이 사업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경전철하고 연계해서, 행복로하고 연계해서, 지하상가하고 연계해서, 또 앞으로 고산지구의 여러 가지 문화재나 관광명소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활용할 방법을 지금부터 연구하시고, 사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걸 연구하시고 연계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있는 그 7명에 대해서가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이 사업 자체를 크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궁무진 하거든요.
스토리텔링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체화하시고 경전철만 해도 각 역에 우리가 송산역이면 송산역 해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찾아보면 정말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경전철 관련되어서 이런 관광 쪽으로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은 스토리텔링이 없어서는 그 일이 실현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스토리텔링을 해주실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수요를 늘릴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쪽으로 연구를 해주셔서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된 사업방안을 같이 연구하자고 하시면 더 좋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44쪽에 보시면 유니버셜 디자인 시범사업 설계용역비가 있어요. 변경사유에 보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네. 공모사업 총 사업비가 5억원인데요. 거기에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우선 설계비만 반영을 한 겁니다.
○조금석 위원 현재 선정된 금액은 5억원이 공모사업에 됐다는 말씀이고요. 4,400만원가지고 설계용역비를 하시는데 위치가 경의초등학교 쪽 주변을 하실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의초등학교 그 앞쪽으로는 재개발지역으로 되어있어서 여기 말고 다른 쪽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올해 하반기 정도엔 아마 움직일 거예요. 거기에 이만한 사업 내용을 설치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다른 쪽도 봤으면 해요.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저희가 경의초등학교 선정하게 된 이유가 앞쪽은, 동 주민센터 있는 쪽은 개발이 되는데 옛날로 말하면 2지구인데 2구역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경의초등학교를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낙후된 가능초등학교라든가 그런 지역을 더 확보해서.
○조금석 위원 경의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고원식 횡단보도 보면 색을 칠해서 화살표시 해서 하시잖아요. 실질적인 길은 정문 앞이 큰길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정문 앞부터 뱅 돌아서 뒤까지. 뒤쪽에 이면도로까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조금석 위원 공모사업이 5억원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네.
○조금석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재개발지역이라 혹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쪽으로 해봤으면. 알겠습니다. 좋은 공모사업에 되셔서 그쪽이 조금 낙후된 부분도 있고 아마 하반기부터는 더 복잡할 거예요.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과장님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의정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체육과장 박성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장시간 추경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명세서안 2권 138쪽입니다.
체육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액 100억 7,1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 7,037만 2,000원보다 5억 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44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72만원, 139쪽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2,6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68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차량유지비는 2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활성 지원을 위해서 여비로 1,1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회 행사 지원 및 급량비에 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624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출연에 152만원, 140쪽에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에 53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FC리그 등록비로 1,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한마음 시민건강걷기대회 홍보비와 부대비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여비를 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어울림 마라톤 대회 개최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체육시설업 영업신고증 인쇄프린터 토너구입비로 2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력인증센터 설치 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인건비 집행 잔액에 1,000원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인건비 집행 잔액에 1,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체육과장 박성복 7,8개월 됐습니다.
○권재형 위원 아마 체육과는 기존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하는 것보다 백지상태에서 의정부 실정에 맞는 시민들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업팀이 계속 늘고 있어요. 국가대표의 감독이나 코치로 선임이 되게 되면 감독은 지난번에 사표를 냈어요. 사퇴를 해서 새로운, 빙상 부분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코치도 의정부 코치가 거기 갔더라고요. 이번에 대표선발전을 보니까 의정부선수는 몇 명이나 이번에 국가대표 선수가 됐습니까?
○체육과장 박성복 작년 말까지는 국가대표가 2명 있었는데 현재는 국가대표가 장원훈 선수라고 1명이 국가대표로.
○권재형 위원 의정부에 빙상선수가 총 몇 명이죠?
○체육과장 박성복 7명입니다. 감독, 코치 포함해서.
○권재형 위원 선수는 5명이잖아요.
○체육과장 박성복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코치도 사퇴를 한 건가요?
○체육과장 박성복 아닙니다. 전에 백철기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가면서 여기를 사퇴를 하고 코치는 우리 규정상 겸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규정상은 겸임은 할 수 있고 그러면 지난번 2명 가 있을 때도 나머지 3명도 같이 국가대표 훈련할 때 같이 가서 코치의 코칭을 받았나요? 그 선수들은 어떻게 했나요, 누가 코칭해 줬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일단은 제갈성렬 감독이 총괄해서 그 선수들을 운영.
○권재형 위원 코치는 그 당시 왜 뽑았죠?
○체육과장 박성복 코치는 우리팀, 의정부시청 빙상팀을 위해서 뽑은 건데요. 뽑아서 있는 와중에 국가대표 코치로 가게 되어서 감독은 겸임을 할 수가 없지만.
○권재형 위원 몇 개월 가 있었죠? 지금 복귀 했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3월 30일에 복귀합니다.
○권재형 위원 몇 개월 나가 있었던 거죠?
○체육과장 박성복 5,6개월 정도 가 있었습니다.
○권재형 위원 5,6개월 동안에는 코치가 국가대표 선수들을 코칭해주고 의정부시 선수단도 코칭해주고 그랬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세부적인 훈련과정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고요. 원칙적으로는 휴일이나 이럴 때는 국가대표도 쉬기 때문에 그때 의정부팀을 코칭.
○권재형 위원 3월 31일에 복귀하게 되면 완전 복귀인가요?
○체육과장 박성복 다시 국가대표가 소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또 나갑니까?
○체육과장 박성복 그건 코치로 계속 연임이 될 경우에 나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권재형 위원 급료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는 정상적인 급료가 계속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장애인체육회에 있을 때 보니까 종목마다 달라요.
아마 그것도 그날그날 연습할 때 주는 게 있고 일비로 해서 주는 게 있는데, 지금 거기서 국가대표 코치로 해서 대한빙상연맹에서도 일비가 되었든 뭐든 훈련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겸임은 할 수 있지만 겸임 또한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명 중에서 최소한 3,4명이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고 하면 감독도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5명 중에서 1명이나 2명밖에 국가대표가 되어있지 않은 데도 우리 돈을 주면서 우리선수 그동안 3,4명은 아무런 코칭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코치를 선임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수를 위한 것이지 국가대표 선수를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급료가 합당하게 우리가 월 주는 급료하고 대한빙상연맹에서 주는 금액하고 비교를 해봐서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그에 맞춰줘야겠지만 시에서 100% 다 주고 있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일단은 이중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코칭인건비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대한빙상연맹에서는 일체 지급되지 않고 있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권재형 위원 하나도 주고 있지 않아요?
○체육과장 박성복 네.
○권재형 위원 확실합니까?
○체육과장 박성복 네.
○권재형 위원 그러면 확실히 주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광이죠. 개인적으로 영광일 수도 있고 의정부에서 보면 그래도 감독이나 코치가 그래도 국가대표 감독과 코치 갔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냐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의정부시에서 감독과 코치를 선임할 때는 의정부시 선수단을 위해서 선임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는 백지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문제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체육과장 박성복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는 이석규하고 해서 저희가 국가대표가 2명이었습니다. 5명 중에서 2명이 국가대표였고 이석규 코치가 국가대표 코치로 선임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 의정부시 체육발전도 중요하지만 국가 체육발전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국장님, 이럴 때는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를 따를 것이냐 앞으로 본인의 직장을 따를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례가 되어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실업팀이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는데 각 팀마다 우수한 선수들, 여기 보니까 유진선 감독이 얘기는 들었는데 들어왔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네. 채용되었습니다.
○권재형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또 코치해서 나가다보면 우리 선수들이 다 데려간다고 하면 박수쳐주고 환영해줘야 되겠지만 지도자들의 명예를 위해서 나머지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선택이 있었을 때는 본인의 현 위치가 어떤 자리인가를 생각하고 명예를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여기서 직업인으로서 이 직장을 따를 것이냐에 대한 선택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체육과 생긴 지도, 직장운동경기부가 하나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정부시의 어떤 것이 기여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이 반드시 효과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공감을 하고요.
빙상경기부의 코치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규정에 겸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고 했는데요. 그 규정을 제가 다시 보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체육과 생겼을 때 처음부터 바꿀 건 바꿔줘야 된다고, 과감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또한 제가 누구보다도 체육쪽에 관련되어서, 의정부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언론이나 그런 걸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체육과가 생기면서 상당히 기대를 했고 새로운 개혁을 저희가 바라고 있었는데 구태의연한 과거를 다시 답습하는 이러한 일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잘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권재형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체육회가 정상화가 잘 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 주십시오.
○체육과장 박성복 작년 행감 때하고 올 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체육회 이사진이라든지 직원문제라든지 의회의 요청사항에 따라서 특강까지 다 끝내서 징계절차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개선과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체육회에서 좋은 선수들도 많이 발굴되고 있으니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체육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쪽에 보시면 체력인증센터 설치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국민체력인증센터 선정이 되면 꼭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박성복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실무진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32개가 있고 이번에 새로 확정된 곳이 전국에 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확정이 되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따라서 인건비는 국비로 4명 정도 채용을 하게 되어있는데 일부 기자재라든지 인건비는 국비에서 2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의정부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라고 했잖아요. 어느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건가요?
○체육과장 박성복 이미 지정이 되었고 300여평 됩니다. 장애인체육회 그쪽 가는 부분인데 그쪽에 300평의 공간을 마련을 해서 그 공간을 실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번에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컬링장도 시작 되었잖아요.
○체육과장 박성복 컬링장은 약간 다른 부지입니다. 아이스링크 그 앞쪽에 컬링장 지어지는 거고 지금 이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주경기장 내에 있는 건축물에 리모델링 공사가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디까지로 보시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시민누구나 가능합니다.
○조금석 위원 정리를 하고 나면 광고도 해야 되고 부서별로 얘기가 다 나가야 되잖아요. 보니까 수원하고 오산은 잘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좋은 사업이고 국비가 내려와서 인건비가 정리되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기장 자체가 주경기장 빼고도 많잖아요.
○체육과장 박성복 네.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쪽으로 많으니까 홍보를 잘해주셔서 정리가 되면 시 자체에서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49쪽 한일우호도시 친선 교환경기 출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이것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 그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없고 의견교환이 구체적으로 된 것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와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체육과장 박성복 이번 달 초에 일본 측에서 저희에게 참여해달라는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쪽에서 요청하기는 6개 종목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 시 예산도 그렇고 해서 3개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난번에 우리도 3개 종목이었죠? 작년에 우리가 했을 때요.
○체육과장 박성복 네. 작년에 그쪽에서 왔을 때도 3개 종목 했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 외교적인 건 명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축소되어서 하는 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정식적인 참여요청 공문을 받고 시작하는 일인지 확인하고 싶었고요. 시바다시와 친선교환 경기가 오랫동안 단절되었다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순간인 만큼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셔서도 친선이라는 목적에 맞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이왕 이렇게 계획이 섰으니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이런 친선활동은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심을 잡고 잘하셔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방향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본예산에 있어서 축제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감액하고 축소하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경을 거치고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증액되고 추가로 예산이 세워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관광이나 체육쪽에서는 더 눈에 띄는데 하나하나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앞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랬던 취지를 계속 기억하시고 그것에 맞는 합당한 사업방향과 예산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49페이지 한일우호도시 친선 교환경기 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아마 계시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호도시 친선경기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아서 새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어떠한 전통이나 그런 게 문서가 와서 하는 것이냐 했는데 그런 문제부터 해서 문제가 많아서 바로 잡았던 것이 있어요.
준비하고 있던 단체에서 참여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어차피 선수단 인원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그때 같이했으니까 또 만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종목 종목이 매년 번갈아 갈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그런데 이 사항은 그쪽에서 공문이 어느, 어느 종목을 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권재형 위원 거기서 말씀하시는 건 6개 종목이 왔을 것 아닙니까.
○체육과장 박성복 나중에 최종적으로 3개 종목을 뭐, 뭐 해 달라.
○권재형 위원 그렇죠. 6개 종목을 했는데, 이미 정해졌다는 소리 같은데 3개 종목으로 할 때 서로 일본하고 우리하고 상의 했을 것 아닙니까?
○체육과장 박성복 공문으로 두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권재형 위원 전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다가 사정상 상의해서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종목이 결정되었단 소리네요. 어떤, 어떤 종목 합니까?
○체육과장 박성복 검도, 유도, 탁구 선수가 준비가 됐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선수를 참여시켜달라고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권재형 위원 야구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선수단이 보통 15명 정도 이렇게 가잖아요. 탁구나 어찌 되었든 탁구 같은 경우가 추가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일단 규모는 60여명으로 잡고 있고요. 작년에 일본에서 왔을 때가 규모가 42명이 왔습니다.
○권재형 위원 60여명 중에서 선수는 몇 명이에요?
○체육과장 박성복 임원들 13명 빼고 나머지 선수입니다.
○권재형 위원 선수가 47명 정도 된다는 소리네요.
○체육과장 박성복 우리 선수단은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종목만.
○권재형 위원 종목이 바뀌고 했으니까 서로 상의한 것이 눈에 보이네요. 앞으로 이런 거 진행 될 때도 서로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서로 각 종목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린다면 저희가 시바다시에 초청을 해서 작년에 경기를 시작했을 때 그때 안계셨을 겨예요. 하지만 분명히 양 시에 서로 종목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 작년에는 분명히 그쪽에서 원하는 쪽을 저희가 들어드렸습니다.
이게 일방적일 수는 없다고 보이는 게 그쪽에서 초청을 하는 데 그러면 저희에 대한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시에서 왜 같은 위상에 있어서 그런 제안을 한다거나 그런 운영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지 않는지, 왜 일방적으로 저희가 시바다시 쪽의 의견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조금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도 굉장히 종목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또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각각의 시에서 맡아야 할 역할들이 분업이 안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아쉽단 생각이 들었는데도 올해 또한 그 부분이 보이니 그 부분은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느니만큼 적정하게 우리의 목소리도 같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임영순 |
| ○ 출석공무원 |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차명순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유호석 |
| 사회복지과장 | 문상연 |
| 노인장애인과장 | 김근정 |
| 여성가족과장 | 홍은숙 |
| 보육과장 | 고무중 |
| 문화관광과장 | 지영구 |
| 체육과장 | 박성복 |
| 도서관장 | 한수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