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7,296억 8,7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196억 215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439억 5,300만 6,000원보다 11.75% 증가한 756억 4,9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0억 8,554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06억 2,5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05억 4,01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95억 2,659만 9,000원보다 10.06% 증가한 110억 1,35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0억 8,554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등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 48억 1,991만 2,000원에서 2,552만 7,000원이 감액된 47억 9,43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무관리비 18만 9,000원을 증액하여 307만 2,000원을, 보행관리기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90만원을 감액하여 1,100만원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관리비는 200만원을 증액,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사업관리비 사무관리비는 2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3,624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8,000원을,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 민간자본 보조는 80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46만 7,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 약품재료비는 55만 9,000원을 감액한 61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입니다.
사료종자대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48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그린플레이스 조성을 위한 사료비와 육묘에 1,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행사운영비는 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농촌지도자 육성 재료비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 가족수당 2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비 같은 경우가 5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국비 내시금액이 변동이 되어서 된 것 같거든요. 본예산 할 때 국도비 내시가 확정된 다음에 본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냥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바로 하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그렇습니다. 그 뒤에 다시 공문이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다보니 1차 추경에 맞추게 되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렇긴 한데 저는 다른 건 모르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 AI니 뭐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국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의정부시가 일률적으로 감액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정했을 때 의정부 실정에 맞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족분은 나중에 또 추경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별도로 시비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이건 법정 전염병에 관련된 금액만이고요. 또 말씀해주신 AI나 구제역에 관련된 건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유형의 질의일 텐데요.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이 3,6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도 그러면 국비가 조절이 되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사항인가요? 어떤 요인인가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상 부지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확보하던 금액들을 추후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적어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하고는 약간 경우가 다른 거네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대상 부지가 줄어든 것을 본예산 세우실 때 아직 파악 못하셨던 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상 부지가 줄어들었다고 상상을 못하고 친환경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혹시 시 차원에서 있나.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였습니다.
추후에는 대상 부지라든가 예상되는 사업의 총량 같은 것을 미리미리 잘 파악해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병우 세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641억 5,314만 6,000원보다 2억 7,526만 8,000원이 증액된 1,644억 2,8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세율 인상으로 2억 7,526만 8,000원 증액계상 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32억 1,425만 9,000원보다 17억 3,190만 5,000원이 증액된 349억 4,6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 11억 9,400만 2,000원, 부담금 2억 6,700만원, 기타수입 2억 7,090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합하여 285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6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쪽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19억 1,9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99억 87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잉여금은 165억 3,164만 1,000원을, 전입금은 5억 6,97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세입이 느는 걸 보면 다 보조금이니 뭐니 목적성 사업에 의해서 거의 느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다 사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게 되면 각 도서관이니, 건물 신축이니, 증축이니, 사무실 이전이니 그런 걸로 많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어있고 특히나 경전철 파산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을 충당할 수 있는, 지난번에 설명도 해주셨지만 세입이 그만큼 들어올 수 있는 게 있나요?
○세정과장 이병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그런 걸로 충당할 수가 있고 지방세나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저희가 목표액보다는 징수추이를 보면 10% 이상 정도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10%면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죠? 순수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요.
○세정과장 이병우 10% 정도면 1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분야에서.
○권재형 위원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있는데 사업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노파심에 질의해 본 겁니다.
○세정과장 이병우 2월까지 징수추이를 보면 목표액보다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어서 지금 세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승덕 징수과장 박승덕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88쪽입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액 4억 3,596만 4,000원보다 220만원이 증액된 4억 3,81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현재 사용 중인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내에 개인정보 암호화 구축을 위해 암호화 적용비 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무현 회계과장 윤무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89억 9,203만원이 증액된 655억 3,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물품 취득비로 3,303만원이 증액된 1억 9,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매입을 위해 14억원과 가능3동 주민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증축공사 시설비로 6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0쪽에 청사내진 보강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4억 5,000만원을 그리고 감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지역경제과장 홍정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9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66억 3,774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58억 2,899만 7,000원보다 8억 87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임금 지원 사업으로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용현사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용역비 2,200만원,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사업비 2,400만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으로 2억 3,07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사업 정산내역 검토수수료 2,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비 4,000만원, 에너지절감 스마트홈 조성사업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건철 위생과장 이건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95쪽과 9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1억 8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6,811만원보다 1억 3,27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이전으로 미용예술경연대회 개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사능 안전관리 사업에 유통식품 수거보상비 및 여비 등 70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통합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부3동 중앙생활권 2구역 재개발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실 이전을 위한 이전비 및 임차료, 보증금 3,920만원, 사무실 리모델링 및 전기통신 공사비 4,400만원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25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길 자원순환과장 김영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01억 5,969만 1,000원보다 11억 329만 4,000원이 증액된 412억 6,2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사업 분야에 사무관리비에서 무단투기 단속직원의 피복비를 구입하고자 49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분야입니다.
직동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880만원, 시비 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동근린공원 공중화장실 구비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촉진 사업 분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사업 분야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를 위해 2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자원센터 지붕구조물 설치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RFID기반 음식물종량제 사업 분야에서 RFID기반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 및 통신요금으로 공공운영비 3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23쪽에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관내 공중화장실 13개소에 설치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우선적으로 13개소에 설치되는 건가요? 제 말씀은 계속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길 이게 뭐냐 하면 도비 매칭펀드 해서 880만원이 도비 내시가 된 사업인데 저희가 36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13군데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비상벨이라든가 특히 여성들이 위협을 당할 때 위기대응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있어서 여성이나 취약자에 대한 안전문제가 사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굉장히 깊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화장실이 36개잖아요. 그 중에서 13개소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는 사업내용인데, 도비매칭 사업이기는 하나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걸 시작으로 나머지 공중화장실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 지에 대한 질의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길 올해 먼저 13군데를 시범적으로 해봐서 사업이 효과가 크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전부 36개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 안심벨 설치가 되고 나면 따로 효과가 있다는 게 어떤 지표상으로나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설치가 됐다는 것 자체가 효과가 100%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보고나서’ 라는 표현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적절치 않고 점차적으로 시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의정부시이기 때문에 이왕에 도비매칭이 내려와서 시작한 사업이므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나머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1,2년 걸리더라도 다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는 사업이거든요. 설치됐다는 그 자체로 그냥 효과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께서 사실은 확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찾으면 많을 것 같거든요. 나머지 사업 확대에 대해서 시비 100%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방법만 찾으면 도비매칭이나 이런 방법을 찾아서 나머지 공중화장실에도 확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데요. 의지만 있다면요.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 하나 설치함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것하고 내년도에 도에서 돈이 지원이,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많지도 않은 돈인데요. 시비를 들여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반가운 사업이고 사실은 제가 먼저 언제 제의를 한번 드릴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반가운 마음에 확답을 받고자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22페이지 직동근린공원 공중화장실 교체 설치사업과 연계해서 하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신곡1동에 보면 청룡초등학교 옆에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날이 따뜻해지니까 어린이도 많이 오지만 20, 30명의 어르신들이 모이셔서 거기서 매일 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로당을 마련해드리고자 했는데 거기는 현재로서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못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경로당을 가려고 하면 또 외지라고 해서 가 계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세요. 가시지도 않으세요.
중요한 문제는 그분들이 거기서 노시다 보면 소변이 마려우신데 소변을 보려고 하면 동 주민센터까지 가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걸음으로는 3분, 5분이면 갈 수 있지만 그분들 걸음으로는 10분 이상을 가야 합니다.
가시다가 실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하나 거기에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누차 전에 공원 있을 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자원순환과에 안골유원지에 가면 택시정류장에 있는 한 개짜리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줬으면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혹시나 화장실로 인해서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걱정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건 직동근린공원처럼 공중화장실이 여러 개 있고 외진데 있는 데가 위험하지 하나짜리 있는 데에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그 옆에 다른 데 식당가서 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식당주인도 싫어하고요. 어르신들도 거기 가서 하는 걸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생리현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간이화장실 하나를 설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영길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공원 내 화장실 설치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역전 근린공원에도 화장실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곡1동 공원에 대해서도 같이 묶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과장님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왜인지 알겁니다. 서로 핑퐁하고 어떤 이유를 대서 서로 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고자 하는 의지, 의지보다도 거기는 우범지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 설치했다고 해서 청소년들이나 누가 와서 우범지대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보안등 더 환하게 2,3개 더 켜놓으면 괜찮아요. 오히려 우범지대 같은 경우는 직동공원이나 특히 발곡역 앞에도 보면 공원 안에 화장실이 대형 있습니다. 그런 데가 우범지대에요.
어르신들을 위한 걸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생각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재단법인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단법인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시 출연금 총 3억 7,07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에 1억 5,713만 9,000원, 경비에 2억 1,162만 2,000원을 계상하는 등 일반관리비로 총 3억 6,89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타운매니저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사실은 지난 행감과 업무보고를 지나면서 제가 예술의전당 질의를 하면서 예술의전당 측에 부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 찾아가는 문화사업 예술사업을 해서 행복로에서 공연도 하고 그럴 계획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린 것이 그렇다면 청년사업을 위한 곱창타운이라고 하죠. 그쪽에 사람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문화활동, 예술활동, 공연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서 똑같이 공연을 할 거면 공연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 인원이 곱창타운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거나 이럴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연계해서 연구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활성화재단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목마른 측이 상권활성화재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술의전당의 찾아가는 문화사업과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질의 아닌 질의를 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상권활성화재단이 여러 가지 사업을 3년간 함으로써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저희가 내세울 건 청년상인들을 10명을 하는데 정부에서 통계를 보면 대부분 50%에서 60%가 다 정부에서 청년사업을 했는데 문을 닫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정부가 아직도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괜찮은데 그러한 홍보도 더 하고 그 사업을 이번에 다시 집중적으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행사와 연계해서 예술의전당하고 같이 해서 협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성공한 청년사업을 보면 먹거리, 볼거리, 쇼핑할 거리가 같이 가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먹거리는 준비가 됐는데 볼거리와 쇼핑거리가 사실 부족해서 그걸 부서 간 협의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을 보시면 상인회 임직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의정부지역 상인회 임직원 50명 워크숍을 1,000만원 소요 예산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20만원씩 가는 거 맞죠. 그리고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1차, 2차가 있나본데 이걸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타운매니저 윤석훈 타운매니저 윤석훈입니다.
현재 상인회가 조직되어있는 상권활성화 그룹과 그 외에 녹양아울렛이라든가 동오마을 상인회, 상인회가 조직 되어있는 상인회 회장과 임원들이 약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는데 여기 20만원 조금 더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담을 나름대로 상인회 별로 자부담을 해서 워크숍을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상인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건의라든가 토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석 위원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동오마을 빼고, 그쪽 녹양아울렛 소상인 회장이신 것 같아요. 저한테 아침마다 이렇게 카톡으로 해서 오잖아요.
저는 그분과 전화도 한번 안 해봤는데 왜 물어봤느냐하면 그 전에 국비로 해서 했을 때는 녹양동이나 동오마을 이런 쪽으로는 안 해봤잖아요.
지금은 왜 물어봤느냐하면 했던 분들이 또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중간에 녹색거리 있죠? 제일시장 외쪽으로 녹색거리 그쪽 주민들도 맨 처음에는 상권활성화재단이 굉장히 활발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게 국비로 했는지 시비로 했는지도 몰랐고 그분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인지 아니면 교육을 못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한곳에 치우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모 회장님이 본인이 대통령처럼 다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동 보고회 가면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깎은 문제부터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카톡에 올라와서 보면 어느 곳에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이게 다 접수를 할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교육도 어디, 갔다 온 워크숍도 어디 해서 자료를 남기면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제가 이런 분들한테 각 아울렛이나 동오마을이나 어느 단체한테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전혀 그동안 어디 워크숍을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어느 팀이 갔다 왔다, 내려갔다.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딱 봤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해요. 1,000만원 예산에 워크숍을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 자기들은 도통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료를 이제부터라도 안 되어있다면 차근차근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녹양아울렛이나 동오마을 일축으로 해서 하신다면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는 피부로 와 닿잖아요. 지역구라서.
그리고 의정부1동이 시내 쪽이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엊그제 녹양동 아울렛 쪽도 많이 신경을 써주신다고 해서 녹양동 조회장님 쪽에 카톡에 올려서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요.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서 또 기대할까 봐요.
그래서 이런 걸 정리를 해주셔서 정말 누구 한분이라도 갈 수 있는 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녹양아울렛에 누가, 누가 갔다, 동오마을에서 누가, 누가 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부탁한 것도 있습니다. 7개소의 상인회 구성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체크해서 이번에는 어디 갔다 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운매니저 윤석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상인회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조회장님이나 동오마을 회장님 다 오셔서 같이 회의를 하고 건의사항도 듣고 식사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의정부시에는 그런 상인회가 구성되어있는 곳은 등록이 되었든 안 되었든 다 같이 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게 의정부 중립에 있어서 시장이라는 그런 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행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회장단들 성함부터 해서 밑에, 예를 들어서 녹양아울렛의 회장 몇 명의 상인회가 있다. 이렇게 조직도를 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분들한테 대화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운매니저 윤석훈 토론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들께 회장님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해서요.
○조금석 위원 녹양아울렛의 불편한 사항, 동오마을의 불편한 사항 예를 들어서 규모는 작지만 소상공인이지만 불편사항이라도 하나하나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의회에 들어오셔서 소통하면 앞으로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타운매니저 윤석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격려차원에서 한 번 참석을, 저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셔셔 저희가 모시고 가든지 해서 배차내서 격려해주시고 그분들하고 있다가 저희가 같이 오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되는 문제인데요. 전에 곱창타운에 가보니까 젊은 사장님들이 서로 경쟁이 아니고 상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타 시군의 청년사업정책이 망한 것은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 흔히 말하는 나이 든 사람들이 사업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에 끝나버리고 뒤에 관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의정부에서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생겨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서 이만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끝나지 마시고 재정적·행정적 어떤 것에 있어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시와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청년곱창타운의 발전을 위해서 간담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성공해서 어느 정도 나이되면 점포를 얻어서 나가면 또 다른 젊은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점포를 해서 성공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해주다보면 이거야말로 의정부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꼭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저희가 선도시장 국비 3년간 25억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시장,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의 회장단을 모시고 또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게 끝나면 청년상인 가서 같이 식사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일단 청년사업가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의정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지하상가 지하에 있는 청년곱창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에 재단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공모사업에 당선되셔서 앞으로도 큰일을 더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해주시길 바라고요.
상금을 많이 받으셨다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의정부 발전에 많은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임영순 |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송원찬 |
| 세정과장 | 이병우 |
| 징수과장 | 박승덕 |
| 회계과장 | 윤무현 |
| 지역경제과장 | 홍정길 |
| 위생과장 | 이건철 |
| 자원순환과장 | 김영길 |
| 도시농업기술과장 | 김상록 |
|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타운매니저 | 윤석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