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우진입니다.
제2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4일, 1월 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4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2017년 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1월 19일까지 조례안 2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한 심사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매우 바쁘신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새해 첫 번째 개의하는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개인의 발전은 물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는 2017년도 의정부시의 주요업무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고 시정전반에 대한 현황파악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도시과장 김선호입니다.
2017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건축과장 김동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34쪽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관리감독을 실시하신 모양이죠. 본 위원한테 어떤 시민께서 굉장히 정비가 잘되고 있다, 감사하다 애쓰고 있다 긍정적인 반응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건축과장 김동수 작년 행감 이후에 행복로 주변 구 태영프라자 주변의 에어라이트를 다 수거했고요. 올해 연초부터 의정부1동 펠리스타워라고 하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현수막이 시내를 도배하는 정도로 난립을 해서 1월 1일부터 전 직원, 15개 동과 함께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설전인 다음 주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수봉 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도시환경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연초부터 적극 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축과 직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고맙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셉테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중 추가로 말씀드리면 불법현수막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사진을 계속 찍고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하러 오시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물론 단속하시는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그분들한테 부과된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1월 1일 단속한 것에 대해서 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이후에 단속한 것은 부과하기 전에 편집을 하고 사전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부과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같은 업체에 계속 부과가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나요. 한 달 기간을 주나요, 일주일 기간을 주나요?
○건축과장 김동수 통상 2주 정도 기간이면 부과를 합니다.
○임호석 위원 완공되기 전까지 부과횟수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기존 건축물 철거관련도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저희가 작년 신곡동 특정건축물에 대해서 다가구주택 철거를 했었는데요.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정비사업구역 내는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구역 내 건물이 공익에 위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면 저희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신곡동 부분도 보면 일처리를 잘 했는데요. 요즘에 도시형 주택을 지으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데요. 철거업체 선정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무작위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층은 상관이 없는데 3,5층은 붕괴위험의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동수 일정 규모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철거를 하고 녹색환경과에 비산먼지 발생 등을 신고하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는 철거 멸실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주변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지나 가다보면 안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이 나타나고 매스컴에서도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나 국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철거와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건 없는데요.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비율 및 미이수자 행정조치율 해서 성과계획서에 있거든요. 100% 달성하시겠다고요.
○건축과장 김동수 작년에는 100% 달성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현황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주거정비과장 오병권입니다.
2017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 주택조합설립위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관련해서 사업시행인가 6개 구역 중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관리처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가능1구역 외 5개 구역인데요. 가능2구역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중앙2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작년 12월 4일에 나갔습니다. 중앙3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작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산1구역은 재건축으로서 관리처분계획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암1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원활히 추진하고 있는데 비대위하고 서로 찬반관계는 있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몇 군데 소송이 걸려 있는 곳도 있죠?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중앙2구역 한 군데입니다.
○안지찬 위원 호원1구역도 해제대상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호원1구역은 관리처분인가까지 다 나갔는데 조합을 해산했습니다. 이번 19일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할 겁니다.
○안지찬 위원 호원1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나갔는데도.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조합을 작년 12월 4일에 해제를 하고 나서 의회 의견청취로 해서.
○안지찬 위원 중앙2구역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장암4구역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3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내 폐공가 관리대책 추진,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폐공가 위험 경고판도 설치하고 가설공사도 실시하고 폐가도 철거해서 주차장도 만드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부락 쪽은 아무리 셉테드 등이 진행되고 있어도 범죄발생이 가장 높은 지역이거든요. 아무리 디자인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폐공가에 대한 관리가 안 되면 그야말로 미스가 나는 거죠. 한 쪽에서는 디자인을 잘 하고 있지만 한 쪽에서는 폐공가도 관리가 안 되면 불량청소년들이 거기서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 휀스, 멸실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정비구역 내 폐공가를 관리를 해서 저희가 기존에 조치한 것과 유지관리로 계속 찾으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보완하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잘 부탁드리고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 중에 장암4구역 예를 봤을 때 재개발이 이뤄지면서 철거할 때 시 소유재산에 대해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이 있죠. 예를 들어서 CCTV를 말씀드립니다. CCTV 철거시점이 언제예요?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정비업체에서 이주계획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철거가 됐고 작년 말 92% 보상을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CCTV 같은 경우 철거는 누가하죠?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시공사가 있습니다. 지장물조사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희가 입회는 안 하죠?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안합니다.
○임호석 위원 온전한 상태로 오나요?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시공사 하고 조합사업주체하고 지장물조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물건이 정확히 오지만,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쓸 수 있는 상태로 수거가 되느냐는 거죠. 수거된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임호석 위원 고가입니다. 2,500만원이 넘는 게 설치된 적이 있어요.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정보통신과에 여쭤봤더니 철거해 왔다고 하는데 상태에 대해서는 못 봤다는 거죠. 만약 손상이 됐다고 하면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죠. 보관상의 책임인지 수거해 올 당시의 책임인지. 못쓰게 되면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앞으로 재개발이 이뤄질 때 재개발구역 내 설치돼 있는 시 소유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철거할 때도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녹지과장 정해창입니다.
2017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45쪽 무한상상 시민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대로 역전근린공원 남측부지잖아요. 거기다 텃밭, 정원 등을 만들어서 환경을 조성하시겠다는 사업인데요. 도비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리 좋은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없으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지역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특히 그쪽 지역은 의정부3동 화재사건이 났을 때 하고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 적정한 주차장 공간확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도 활용을 하고 거기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 지역은 도시계획 상 주차장과 공원으로 공동 조성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교통지도과에 의견을 물어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대개 신세계백화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교통지도과에서 정식으로 조성을 하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사용료를 징수해야만 관리가 될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교통지도과와 시설관리공단 위탁 여부까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현실적인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취지들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 측면에서 고려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48쪽 추동웰빙공원,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되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사업발주만 해서 업체선정만 됐습니다.
○안지찬 위원 올해 말까지인데 완료할 수 있습니까? 설명자료를 보면 부족분 9억 2,000만원이 공사비 23억에 포함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 금액이면 추경 없이 완공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완공할 수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추동웰빙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사진행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저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신세계백화점 앞이 금싸라기 땅이고 중요한 자리거든요. 저도 주차장 건립이 시급하지 않나 신세계는 무료로 주차하기 때문에 그쪽에 저렴하게 주차장을 설치해서 저렴하게 받으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특히 행복로 가시는 분들이라든가 지하상가, 제일시장 등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건립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여러 가지 텃밭 등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좋습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건 주차장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장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부3동 화재 때도 주차장 때문에 화재가 크게 번졌거든요.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계획단계에서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남측에 일부 마련하고 주차장이 조성 안 될까지는 코스모스 같은 꽃을 심을 거고요. 주차장이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으로 변경 가능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여건이 맞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의 변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안하면 도에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문화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가능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서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상부가 어린이공원인데요. 어린이공원에는 경로당을 설치할 수 없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근린공원은 가능하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근린공원은 면적규모가 있습니다. 거기는 1,500㎡미만으로 어린이공원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토지정보과장 왕춘식입니다.
2017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전년도 민락2지구 불법중개 결과가 어떻게 됐죠?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아직 조사중입니다. 판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통지를 보내서 해명이라든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처분을 하고요. 오면 오는 대로 조사를 해서 처분할 예정입니다.
○안지찬 위원 고발조치는 없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조치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부동산은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과태료 처분만 합니다.
○안지찬 위원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비전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비전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비전사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을지대학 캠퍼스 문화재 지표조사, 끝난 건 아니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작년에 종결됐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때 보고할 때 발견된 부분은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문화재심사위원회에서 하면서 유구가 나왔습니다. 묘터하고 가마터 작은 게 나왔는데요. 문화재 측에서는 보전가치는 없다, 이런 게 있었으니까 비디오촬영을 해서 을지대학병원 내 이 부지에서 이러한 유물 같은 게 출토된 적이 있었다는 기록정도만 남겨 달라고 했습니다.
○안지찬 위원 착공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2월 17일에 기공식할 예정입니다.
○안지찬 위원 을지대학 재단 측에서 공문이 온 거예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시공업체로 지난 1월 6일에 쌍용건설이 선정이 됐습니다. 2월 17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안지찬 위원 홀링워터 토지매입비가 올해 3차분을 납부해도 1회분이 남는 거 아니에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당초에는 4년 분납이었는데요. 행자부에서 올해 3,4년 차를 한꺼번에 교부해줬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민자유치과장 민형식입니다.
민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직동공원은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동은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민원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차피 추동,직동공원 비공원 시설부분은 입주예정자나 건설사에서 잘하겠지만 공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인수함에 있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하자 없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원부분은 입주자가 점검이나 관리를 안 할 겁니다. 우리 시가 부실공사 되지 않고 잘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 이번 주에 사무실 개소가 있죠?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20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과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겁니까?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법인이 설립이 돼야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현재 직원으로 해서 겸직예정입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 안지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추동근린공원 같은 경우 민원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민원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아파트 부분에 대한 시공자는 금년 2월중에 선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 협의할 예정이고요. 주차장 쪽에 대한 민원은 현재 설계변경을 검토해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가능하다는 겁니까?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스카이뷰 쪽에 대한 민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원시설에 대한 설계는 언제쯤 완성이 되나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세부설계는 배드민턴장 하고 탁구장 쪽이 진행중인데요. 조만간 완료될 예정입니다. 늦어도 3월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컬링장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짓는다고 다가 아닐 텐데요. 나중에 관리문제도 있을 텐데요. 도하고 협의되고 있는 상황이 있나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관련해서 대한컬링경기연맹 하고 전반적으로 도면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세계컬링연맹 아이스메이커가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설계가 되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쪽은 기존에 민원을 낸 쪽하고 다른 곳입니까?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경기도컬링연맹도 자문에 대한 결과가 이견이 없다는 공문을 오늘 받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문도 같이 주십시오. 이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저희 의원들한테 오고 있거든요. 문서가 있어야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관리문제인데요. 의정부에서 전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경기도에 있는 컬링부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 경기도와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관리비를 경기도와 분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거액이 드는 관리비를 도와 함께 나눈다면 의정부시의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복합문화 융합단지, 안지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과거에도 보면 의회에도 찾아 오셨어요. 주민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비대위가 두 군데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자주 뵙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장수봉 위원 혹시 여러 가지 국내 정치현안 때문에 무산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표명으로 개소식도 당겨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수봉 위원 2017년 1월부터 내년도까지 촘촘하게 일정을 잡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 애로사항이라든지 돌발변수 같은 건 없을까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현재까지 법인구성에 대한 부분이 지연이 되고 사무실 개소되면 최대한 당겨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2018년 1월부터 보상에 착수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면 뽀로로도 들어오고 YG도 들어온다고 한다는데요. 언제 정도 삽을 뜨고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사업시행 승인을 금년 12월까지 하고 보상을 6개월 정도 거쳐서 늦어도 2018년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까지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단지조성공사와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YG나 뽀로로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일부 병행해서 시공이 돼서 2019년 말까지는 다 완성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사업파트너 하고의 관계 속에서 지금 현재 완벽하게 계약체결이 되지는 않았고, MOU만 체결됐죠?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출자자의 참여에 의해서 제출된 상태고요. 법인 설립 관련해서도 YG나 뽀로로에 대해서는 이탈하려는 조짐은 없고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장수봉 위원 본계약은 언제쯤 체결될 예정입니까?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빨리 진행이 되면 2월중에 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복합문화 융합단지가 우리 시민들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대성은 잘 알고 계실 테고 비전사업추진단 국장님 이하 민자유치과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께서 촘촘하게 업무를 챙겨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국제아트센터 건립사업 내용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환경등급 1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 하고 협의합니까?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이렇게 예상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김일봉 위원장 훼손이 되고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어떻게 환경등급이 1등급이 나옵니까?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등급이 6개 지표로 돼 있는데요.
○김일봉 위원장 5가지로 지표로 해서 환경등급이 나오죠.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6가지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환경성지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국토교통부 GB환경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국토환경성평가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토환경성평가도고요. 그린벨트 내 환경등급이 별도로 나오잖아요. 다른 점이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환경성평가도를 작성한 거고, 환경등급도는 GB내에서만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여기에는 1등급으로 나오는데 GB내 환경등급도거든요. 노란부분이 3등급으로 나오는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1등급으로 나오니까 이상해서요. 도시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저희가 작성을 해서 도시과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도시과 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네요. 도시과에서도 환경등급이 1등급이라고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식물상에도 그렇게 나왔는데요.
○김일봉 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4년도 자료인데요. 등급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더 훼손됐을 텐데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12월에 경기도 도시주택과에서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도시과에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환경등급도가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 문제점이 나와서 김일봉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그린벨트 내 환경등급은 6가지로 되어 있고 환경성등급은 5가지가 맞습니다. 군부대로 있으니까 사실 관심 밖 지역이었어요. 현장에 나와서 확인이 됐어요. 지금 현재 1등급으로 되어 있지만 GB해제 올라갈 때 정리를 해서.
○김일봉 위원장 서류상 1등급으로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4년인데 3등급이었는데 현재 1등급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의문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훼손된 지역인데 기존보다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느냐는 거죠.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균형발전과장 김윤진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추진,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6보충대는 부지를 활용한 승마장으로 계획하셨죠?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이쪽에는 종합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종합체육시설로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구회 위원 도심 내 승마장이 가능할까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주변지역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306보충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숲속에 있기 때문에 도로쪽이 아니고 산 있는 쪽으로 승마장이 올라갑니다.
○구구회 위원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기무부대 2곳 언제부터 이전검토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은 작년 하반기에 동원참모부 하고 육본 하고 같이 나와서 이전부지 현장을 보고 갔는데요. 일단 저희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기무부대는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이전을 할 의향은 있다 다만, 관내로 이전될 수 있게끔 해 달라 내일 오후 2시에 기무부대 담당자 하고 만나서 현장을 보려고 합니다.
○구구회 위원 올해 가능할까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기무부대는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비군훈련장도 검토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18일에 국회 가서 국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일 내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광역행정타운 1구역은 포기하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법원,검찰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해서.
○안지찬 위원 나라벡시티 오염정화기간이 오래 걸려요, 1차 정화한 건데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국방부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정화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동두천 같이 일부 본건물에 들어갈 부분은 뒤로 하고 나중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에 정화장소를 만들어서 정화한 다음에 흙을 옮긴 다음에 정화된 부분은 사업에 들어가고 3년까지 안 기다려도 동시에 정화하고 공사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CRC 안보테마관광단지 문제점 및 대책,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거고요. 의회 13명 의원 전원이 연서해서 불공정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산기지는 100% 정부재정으로 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시도 의원이기 전에 의정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100%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하는 게 아니라 안보테마공원 아닙니까?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시장님 같이 협조해서 뭔가 만들어서 100% 정부 재정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한수이북 미군공여지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토지보상비 90%, 사업비 90%까지도 해 달라고 입법예고를 하겠다 초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볼 겁니다. 정말 여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남은 반환공여지라도 한 군데 정도는 정부 100% 지원을 받고자 하는 뜻이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의 가장 큰 목표가 835프로젝트 성공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중요한 비전사업추진단입니다. 사업도 굵직한 사업들이 많고요. 능력 있는 단장님 의회와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835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27쪽 라과디아 체육공원, 공사비 20억이 본예산 미확보 돼 특별교부세 확보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가능합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기획예산과 하고 사전에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공사비를 확보해서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내년도 3월까지 1단계 공사를 부분적으로 완성시키고, 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32쪽 녹양동 우정마을 재개발사업 소요예산이 2,446억이에요. 도시개발사업 하게 되면 부지를 정비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우정마을은 다음주 화요일 쯤 주민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쪽은 혼용방식으로 합니다. 수용방식 하고 구획정비 환지방식이 있거든요. 두 가지를 혼용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일단은 잡아서 구획정비 사업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환지방식으로 드려야 되고요 녹양역 앞에 보면 옷 판매하는 곳은 거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가고요. 현재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해서 시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겁니다.
○장수봉 위원 그렇게 돼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거죠?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캠프 카일 부분을 예산 쪽으로 해 봤는데 1,020억이 기반시설비용으로 거기가 나대지면서 평평합니다. 공사비가 많이 안 들어가면서 1,020억이 투자되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매각을 다 하고 나면 1,980억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960억 정도를 거기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하면서 토지도 분양하니까, 돈은 전체비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환지방식으로 한다면 빼야 되기 때문에 이 돈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충분히 승산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봉 위원 환지방식으로 할 부분들은 주민의 의견 따라서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수용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나중에 보상을 수용하고 난 다음에 매각을 한다고 할 때는 차액에 대해서도 기회볼 수 있다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너무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거기가 GB지역입니다. 30만이 넘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30만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387,545㎡인데 가스충전소 위쪽 부분을 줄이면 30만 미만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스충전소 위쪽 부분은 나중에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 훼손부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지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체적으로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녹양동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긴 한데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녹양동 지역에 또 다른 발전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정관리를 잘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발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나수곤 |
| 비전사업추진단장 | 노석준 |
| 도시과장 | 김선호 |
| 주택과장 | 고재기 |
| 도시재생과장 | 오병권 |
| 공원녹지과장 | 정해창 |
| 토지정보과장 | 왕춘식 |
| 비전사업과장 | 윤교찬 |
| 민자유치과장 | 민형식 |
| 균형발전과장 | 김윤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