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3년째 됐습니다. 국비 15억이 소진이 돼서 내년부터는 재단을 이어서 시비로 우리 지역에 있는 상가들을 지원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총 5억 6,500만원 중에서 4억 2,500만원으로 감액해서 1억 3,9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섰습니다. 그 예산중에 인건비 7,700만원 상반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과금과 4대 보험료 1,200만원, 행사홍보비 2,000만원, 연구개발비 2,000만원 해서 총 1억 3,900만원이 섰습니다.

대표이사로서 드릴 말씀은 상반기까지 인건비가 섰으니까 상반기동안 연구개발비 용역 2,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한 성과라든지 앞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예.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당초에는 5억 6,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상임위에서 예산이 많다 그래서 상반기 할 것만 제출해 달라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지하도상가, 재래시장도 오래됐고 해서 지하도상가는 시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하도상가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교육, 마케팅지원이라든지, 벽화 그림도 그리고 해서 제일시장뿐만 아니라 특히 지하도상가 하고 제일시장 두 군데를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지역경제과에서 공무원이 하게 되면 주로 시설투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권활성화재단은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경영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갑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경영개선, 마케팅 쪽으로 가는 거죠. 기관은 시설 투자 쪽으로 가는 거고요.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신 부시장님이 불러서 혼도 났는데요. 우선 상인회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시비로 하니 국비처럼 이것저것 투자를 하기보다 시비를 들인 만큼 알차게 하자, 상임위 위원님들은 우선 상권활성화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가자, 그 용역이 나와서 앞으로 재단 쪽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보다 공무원 조직으로 가는 게 좋다 하면 공무원 조직으로 가려고 최소한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1,500명 정도.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가 아일랜드캐슬 일자리 창출하고 관광은 문화관광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업무 해서 내년도 400명 이상 의정부시 시민을 고용하겠다 하고 1일 1,500명이 오면 경전철투어를 하게끔 여행사 하고 아일랜드캐슬을 운영하는 회사하고 무조건 여행비에 경전철을 타도록 여행비에 포함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분들이 경전철투어를 하면 중앙역에 내려서 일대 제일시장, 지하도상가, 행복로를 투어해서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로 그쪽의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쪽 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나갈 수 없으니 재단에서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쪽하고도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제출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죄송합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정부시 재래시장, 지하도상가가 잘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는 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시설투자 등이요. 하지만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상인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경영개선, 마케팅지원, 상인교육 등 세세한 것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정부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 그분들을 안내하고 시장을 관광시키려면, 물론 문화관광과가 있지만 문화관광과는 모시고만 오지만 세세하게 지하도상가, 제일시장, 행복로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재단에 시켜야겠다 그래서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의정부, 성남, 순천, 부여, 해운대, 울주군에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예.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성남시는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전국이 아까 말씀드린 6군데입니다. 의정부, 성남, 순천, 부여, 해운대, 울주군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예.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그 중에서 3군데는 시비로 운영되고 시비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부여, 해운대, 울주군은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성남하고 순천 두 군데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내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그런 건 없고 회계처리만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 용역 선 것도 상임위에서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하느냐, 내년 3월까지 모든 것을 총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재단 쪽에서 보기에는 많이 신장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착한 브랜드상도 탔고요.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저희가 공모신청을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올해 공모를 신청하게 되면 상반기에 평가하고 상반기 지나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 결과를, 중국관광객이 오면 어떻게 할 지 다 해서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원찬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교통기획과장 이광식입니다.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은 10월 30일 경기도로부터 2017년 예산반영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하고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6,337억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액은 9억 1,200만원이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봉산역∼장암역∼탑석역 환승∼양주 옥정지구로서 연장 14.99km 신규 역사 2개소, 단선철도, 지하선로가 되겠습니다. 기존선 1.1km 신설구간 13.8km로서 의정부 구간 9.8km, 양주 4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서 2023년까지 추진할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6,337억 원으로 국비 4,436억 원, 도비 951억 원, 의정부 674억 원, 양주 2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분담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0조에 의해서 거리구간제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28일 의정부시 철도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연구 용역 수행을 계기로 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차 예타를 실시하였고, 예타는 B/C 0.61로 다시 하게 됐습니다. 2차 때는 0.83으로 다시 하게 됐습니다. 2013년 5월 27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3차에 선정이 돼서 금년도 2월 12일 예비타당성조사 최종결과가 발표됐습니다. B/C 0.95, AHP 0.508로 나왔습니다.

신설역사 탑석역 하고 양주 고읍지구가 되겠는데요. 1일 수용인원이 탑석역 14,761명, 양중 옥정 12,920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역사 당 183억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16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방안 경기도에서 1차 회의를 실시했으며, 2016년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도봉산∼포천선이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 20일 광역철도 건설사업 관련 합의 의견 회신을 도에 보냈고, 8월 17일 우리 시 주민들이 요구한 건의사항 민락역과 장암역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과 복선화에 대해서 1차 도에 건의했습니다.

8월 18일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도에서 ㈜신성엔지니어링 외 2개 회사에 10억 400만원 10개월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9월 28일 1차 관계기관 협의회를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했고요. 9월 30일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 도에 대안 노선 검토를 재의뢰 했습니다. 10월 12일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경기도에서 가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 최종보고회를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얼마 전 공청회를 통과해서 내년도 2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부와 기재부에 요청을 해서 내년도 12월에 광역철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시 대응방안은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지난 8월 17일 역사 3개소 장암지구+탑석+민락2지구 신설 하고 복선화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9월 30일 어려울 시에는 역사 2개소 장암지구+탑석, 탑석+민락2지구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대안 검토를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립대학교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합리적 대안 연구용역을 2개월 1,780만원으로 의뢰했으며, 자문단 구성·운영을 시의원 1명, 교통·철도·행정분야 전문가 7인으로 해서 지난 10월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게 됐습니다.

예상 문제점은 노선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총사업비의 20% 증가 내에서만 검토 가능하기 때문에 1,200억 원 내에서 역사라든가 복선관계 등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역사 3개소 설치 시 총사업비 9,582억 원으로 예타 대비 50.9% 증가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돼서 실효성이 없는 게 됐습니다. 향후 운영비 시비 부담으로는 역사 1개소 당 연간 운영비 약 9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국토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자문단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기본계획 확정시까지이며, 위촉은 지난 10월 30일 위촉하게 됐습니다.

주요 역할은 시의원님은 권재형 시의원님이 추천받아서 됐는데요.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의견 수렴 및 대안 모색을 하시게 됐고요.

교통분야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이승재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 경기연구원 박경철 연구원 해서 장래 이용수요 예측을 통해 노선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철도 서비스 수준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도록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철도분야는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노학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유봉 서영엔지니어링으로 해서 철도 건설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노선의 기술적인 검토 및 향후 합리적인 운영방안 검토하게 됐습니다.

행정분야로는 신한대학교 장인봉 교수로서 건설사업 추진 과정의 행·재정적 관리방안 검토하게 됐습니다.

1차 자문회의는 지난 10월 31일 15:30∼17:10 열렸으며, 참석자는 권재형 시의원, 김시곤 교수, 안정화 박사, 노학래 팀장, 김유봉 전무 다섯 명이 참석해서 주요 논의사항은 장래를 생각하여 장암 신곡지구와 민락2지구를 경유하는 노선(역사제외) 설치 필요성이 있다 논의하였고, 역사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운영수입 및 운행 배차간격 단축 등을 고려하여 장암역∼탑석역 간 복선화 필요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운영수입을 고려하여 장암역과 탑석역에서 많은 시민이 탈 수 있는 방안과 시설 검토를 통해 운영비 절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안을 주셨고, 장암∼신곡∼북부청사∼옥정지구 공사비 절감 노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들이 제시한 네 가지 안에 대해서 분석 검토 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2차 자문회의는 지난 12월 5일 16:00∼17:30 2차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권재형 시의원, 박경철 박사, 안정화 박사, 김유봉 전무 4명이 참석하였고, 주요 논의사항은 1차 자문회의 시 제시된 노선안과 서울시립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준 중간검토 결과보고 청취 및 토의한 자리가 됐습니다.

3가지 안을 내셨는데 첫 번째 신설 2개 노선(장암신곡, 민락) 및 의정부 구간 복선화 필요, 두 번째 현실적으로 예타와 기본계획 노선 위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정부 구간만이라도 운영 편의를 위하여 복선 건설 주장이 타당하다, 세 번째 상위계획에 부합되는 노선, 시설계획 검토해서 상급기관 협의 시 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차 자문회의와 연구 중간보고회를 토대로 해서 경기도에 사전 협의 후 건의하는 안으로 세 가지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1안으로 장암지구, 민락지구 노서만 연장(역사는 추후 설치), 2안은 민락지구 노선만 연장(역사는 추후 설치), 3안 기본계획안으로 추진하되, 탑석역까지 노선 복선화 기존 도봉산역 장암역에 되어 있는 것을 탑석역까지 복선화해서 양주시에 종점이 되는 것을 탑석역을 종점으로 해서 차량을 2개량으로 해서 의정부 시민이 더 많은 편의를 받을 수 있는 안으로 세 가지 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참석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15:00∼16:10 양주시에 소재되어 농협 덕현지점 5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부시 양ㅈ시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주관은 경기도 철도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주요 발언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4명이 민락역 신설은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탑석역으로 하지 말고 민락역으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한 분 있었고, 한 분은 신곡역을 포함해서 3개 역사가 꼭 신설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옥정역 신설은 LH와 협의하여 별도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옥정지구 중심까지 연장하고 역사를 신설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정부 양주시 주민들 간 다행히 충돌없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향후 일정은 12월 8일부터 13일 중 의정부에서 주민공청회를 할 것이다 통보하고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12월 13일(화) 15:00∼17:00 의정부소방서 4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우리 시와 양주시 지역주민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님, 김민철 당협위원장, 시의회 장수봉 부의장, 정선희 의원, 김일봉 의원, 권재형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현주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경기도 철도건설과 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행사장 분위기는 지정토론 진행 도중 민락동에 거주하시는 산들마을4단지 거주 김혁중 씨가 토론자들의 발표를 듣는 것 보다는 참석 시민들의 발언 기회를 더 많이 달라, 짜고 치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격하게 하면서 토론진행 방해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좌장인 서광석 교수가 차후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 줄 것을 약속하면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청회에 탑석역 거주 주민들도 다수 참석하였으나, 탑석역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용역보고를 들어서인지 의견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발언내용으로서 의견진술자 발언으로 의정부시 조치원 시민은 민락역 신설해 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타 통과에만 급급하여 주민이 원하고 지역발전은 배제된 철도사업이므로 민락지구 발전을 위해 민락역 신설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양주시 김종안 시민은 경기북부 차별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옥정역을 꼭 신설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정토론자 발언으로 김동선 대진대 교수는 인덕원 수원선도 역 신설 문제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도 무리한 요구 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설명하였고,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노선으로는 장암신곡지구와 민락지구 주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니, 탑석역이 아닌 송산, 어룡역으로의 노선변경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연구원 박경철 박사는 철도사업은 돈만 있다고 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현 상황대로 충분히 추진을 하느냐, 주민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예타를 처음부터 다시 하느냐 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이 문제로 경기도에 알아 봤는데요. 사업 시행청이 경기도 철도건설과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2년 걸친 사업인데요. 예타를 3차까지 한 건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철도노선를 하기 위해서 3차까지 예비타당성을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의뢰하기는 전무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염원이 의정부 시민들뿐만 아니라 양주시민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까지 염원을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실현시켜야 되는 일념으로 3차까지 됐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안에 대해서는 10여년 걸쳐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도에서는 우리 시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게 되면, 내년도 예산 세운 게 9억 1,200만원 세웠는데요.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도에서 이야기한 사항은 당초 국회에서 국비 60억을 발행했는데 추가로 10억을 더 해서 70억이 됐다고 합니다. 도비는 12억 8,500만원이 확보되고 양주시 3억 7,400만원이 확보되고 우리 시가 9억 1,200만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 자체에서 예산서와 자금배정 받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국비를 주기 때문에 국비를 이 비율대로 깎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20%가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도 진행이 안 되게 되겠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작년까지 거기 대표분들이 우리 시는 물론이고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에 빨리 예타를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다시 해달라는 요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제가 알기로는 같이 돼 있다가 별도 의견이 안 맞아서 별도로 구성해서 나오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양측이 다 왔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별도 조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처음에는 전철7호선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자는 염원으로 했는데, 세부적으로 나눠서 분리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경기북부지역이 그동안 사회적 간접자본 인프라 구축이 덜 돼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것을 염원삼아서 전철7호선이 통과된 겁니다. 장암역도 만들고 민락역도 만들고 고읍지구, 옥정지구 역을 만드는 것은 차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비타당성이 통과된 공사를 시행하면서 별도 사업으로 해서, 돈만 있으면 되거든요. 기술적인 건 충분히 다 된다고 합니다.

다만 돈에 대한 부담이 문제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해서 그런 제안을 하시는데요.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효과하고 하는 효과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겠지만요.

일단 우리 지역의 사회적 생산기반이 생김으로써 과거에 보면 전철1호선이 들어오기 전에는 의정부 인구가 30여년 전 6,7만명밖에 안됐습니다. 전철이 들어와서 엄청난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44만명이 됐는데 당장은 강남에서 의정부에 이사 와서 의정부에서 강남으로 출퇴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지만 정확하게 산출은 못하겠지만, 일단 7호선이 양주 고읍지구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의정부와 양주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 향상돼서 이미지는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도 각종 부동산개발이라든가 의정부에 7호선이 들어온다면서 등 호의적인 문의도 많이 하고 의정부로 전입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사업은 양주를 위한 사업이다, 의정부를 위한 사업을 떠나서 경기북부 지역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건설비 부담, 역사 신설에 따른 비용 같은 것은 우리 나름대로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희망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제1안이 제일 좋은 안이고요. 역을 만드는 상황에서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역사 한 개를 만드는데 600억에서 1,00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그것을 저희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 6월까지 완성됩니다. 상급기관인 경기도를 압박할 수는 없지만 건의를 수없이 드리고 우리 시민들 염원을 계속 전달하는데요.

역사가 신설되지 않더라도 장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경기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역에 관한 수행 등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을 검토하기는 어렵지만 도에 적극적인 협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 건의, 회유, 압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줄기차게 2023년까지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257억 1,400만원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250억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이번에 올린 건 국비가 60억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85억 7,14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1차적으로 이 사업을 합니다. 85억 중 70% 국비 70%인 국비 60억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12억 8,600만원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경기도에서 일정이 나와야 되는데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내년도 1,2월 중에 쓰일 비용 같습니다. 도에다 구두로 물어보니까.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공문이 왔고요.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실까 구두로 물어봤는데 구두답변이 도도 예산이 성립돼 있고 시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으면 그 예산을 도에 입금시키게 되면 입금을 확인해서 기재부에 가서 기본계획이 끝날 때.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하면 도비하고 합쳐서 기재부에 사업비 예산이 이만큼 확보됐습니다. 하면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자금배정을 그렇게 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국책사업들이 사실 예산을 내려줘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사실 이렇게 큰 사업인 경우 제대로 추진 안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각 지자체에서 확보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를 내려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탑승인원이 26,000명인데요. 탑석 14,000명, 고읍 12,000명입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의정부, 양주, 포천이 같이 추진한 겁니다. 지금 와서 의정부가 빠져나가고 바로 양주로 가는 건 맞지 않죠.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맞습니다. 당초 예타를 할 때 검토를 한 게 탑석역을 거쳐서 가는 부분이 예타가 0.95%가 나온 거고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지금 전체적으로 예타가 통과된 금액이 6,337억입니다.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20% 오버하게 되면 예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없었던 사항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안 되고요. 6,337억에서 기본계획안 지금 현재 잠정적 안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탑석역을 거쳐 고읍으로 가는 부분이 예타를 할 때 미쳐보지 못한 부분으로 600억이 추가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안 7,000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유로 갖고 있는 돈이 많지 않다는 거죠. 10% 이미 초과가 됐기 때문에요. 아까 복선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기본계획안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탑석역까지만이라도 복선으로 해보자 해서 검토했더니 기본 예타 안에서 22% 오버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역 2,3개를 하게 되면 최소 28%에서 최대 55%가 오버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거기에서 나온 안을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한 거고요. 6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이뤄진 겁니다. 보고회 자료가 나왔던 거고요. 사실 그동안 시에서 도에 검토를 요구했던 안이 시민들이 주장하는 안, 전문가가 주장한 안을 요구해서 검토한 겁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위원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공청회를 한 부분은 어떻게든 공통분모를 찾아보자고 해서 공청회를 했거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를 하면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받아들여야 되는데 국가 재정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비례해서 도에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하러 갈 적에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거의 완공상태에 왔는데요. 받아 가지고 강력하게 경기도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연구용역한 것하고 자문단에서 의견 낸 것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할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

공청회나 설명회할 때 시민들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 10여년동안 사업을 추진한 건 의정부나 경기북부 교통이 혼잡하니까 원활하게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거시적인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인지하고 합의한 사항이 된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공청회 때 김시곤 교수님이 당신 생각을 그림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대신 그분이 생각한 건 예타에 탑석역을 제외한 겁니다. 경기도청에서 다시 용역사업을 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 B/C, AHP 등 자료준비중에 있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사실 검토과정 상에서 역이 장암지구 하고 민락지구는 없이 다만 향후 예산이 있을 경우 역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해서 노선을 그려 봤어요. 장암지구 거쳐서 탑석역을 거쳐서 민락지구로 들어가는 것을 구상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액이 예타에 비해서 27.5% 정도 오버가 됐습니다.

그것도 김시곤 교수가 당초 자문회의 때 얘기했거든요. 검토를 거쳤고요.

사실 탑석역을 거치지 말고 송산역이나 어룡역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송산역이 한계성이 있어요. 거기에 역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어룡역까지 빠져 나가면 민락지구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노선이 지나는 곳은 전부 대로 밑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그런 부분도 경기도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해야 되는 것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기본 실시설계 예산을 국비에 따른 매칭비율 예산만 올리는 겁니다. 기본계획안이 일단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는 국비 확보되는 것을 배정 못 받습니다. 1차 예산액75억 7,140만원 중에서 국비 60억에 대해서 10.6% 감해지는 약 45억 정도만 확보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국비가 삭감이 되면 도비도 삭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정부시만 빠지고 양주시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추경에 세울지 본예산에 세울지 그게 문제인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의지를 보는 겁니다. 의정부시에서 3차에 걸쳐서 예타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에서 역사 민원으로 지연되면 빨리 해도 2023년에 될지 말지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마스터 플랜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실무자도 담당과장님 아실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기획재정부에 가서 심사를 하게 되면 정확한 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대로 안 되면 배제시킨다고 합니다. 의정부 주민들 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산을 확보 못했다고 설명을 하게 되면 60억을 세워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잘라서 예산을 내려 준다고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추경에 세우게 되면 국비는 그만큼 깎아집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전체적으로 왜 문제가 되느냐면 기본계획안이 2월까지 끝납니다. 이어서 실시설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안 세워 놓게 되면 양주하고 도하고 예산 세워서 국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국비를 안 주게 되면 결국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시비 부담이 의정부시에 있는 건데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짧은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고민하는 사항은 알겠습니다만 많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도 있고 의원님들 입장, 시민들 입장도 있습니다만 해야 될 당위성은 있으니까 기본실시설계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내년, 내후년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안이 관철이 되지 않을 때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현재 사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하고 사업계획을 결정짓는 것은 구분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예산가지고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도 어떻게든 주민들이 원하는 답을 만들어서 그대로 가고 싶습니다. 사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하고 결정은 별개 건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 주시고 저희 시의 주장은 계속 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 믿어주시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시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경기북부권 발전을 위해서 추진했잖아요. 우리 의정부뿐만 아니라 양주, 포천이 모두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넓게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계속 주장할 수 있고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넓게 헤아려서 반영을 꼭 해 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재정자립도를 따지게 되면 시가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 못합니다. 재정자립도가 28% 정도 되는데요. 다만, 시가 교부금 일부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입이 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세입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 부분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입니다.

현충탑 유지보수 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충탑은 주차장 하고 올라가는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약 10여년 오래된 시설이라서 낡아 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는 엄숙한 자리인데요. 이번 현충일 행사 때도 보훈단체를 비롯한 추모객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가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올리게 됐습니다. 전체면적은 주차장, 출입구를 포함해서 3,400㎡가 됩니다. 줄자로도 측정을 했고, GIS 도면을 이용해서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총 9,700만원을 잡았습니다. 내역은 아스콘 포장 공사비 8,700만원, 현충탑 표지판이 있습니다. 현재 표지판은 환경자원센터 출입구 쪽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낡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표 내용이 부실해서 그것도 정비도 하고 구 도로로 올라가는 현충탑 그 부분이 이정표가 없어서 찾아가는데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신규 표지판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현충탑 보수비 500만원, 조경은 현충일 전에 현충탑 주변을 조경을 하고 가지치기 하고 잔디깎기를 합니다. 곧바로 이어서 김풍익 전적비 행사를 하거든요. 김풍익 전적비에도 조경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500만원 하고 아스콘 포장 8,700만원 해서 총 9,700만원입니다.

아스콘 포장은 절삭공사를 합니다. 바닥을 5cm 정도 긁어내고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스콘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약 780만원 됩니다. 당초 설계비 498만원, 절삭작업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1,000만원에서 1,200만원 들고요. 동상 세척비 400만원 포함해서 당초 아스콘 총 공사비 8,700만원에서 절삭을 해서 공사하는 것을 절삭을 안 하고 재포장만 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협의를 해서 아스콘 포장 총 공사비에서 2,700만원을 감액해서 6,000만원으로 다시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거기다 현충탑 표지판 하고 현충탑 조경 합쳐서 1,000만원은 그대로 해서 총 7,000만원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분포장을 하는데 1,800만원 든다고 설계를 뽑았는데요. 문제는 경사부분만 하면 일단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전체 3,400㎡에서 900㎡가 되는 단일 공사를 한다고 하면 1,800만원인데요. 원래 하루치를 하는데 품셈의 계산은 1,2시간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업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모양새도 부분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절삭을 빼고 전체 포장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토목직들 몇 명하고 얘기를 나눠 보고 설계를 뽑았습니다. 덧씌우기냐, 일부분만 하느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경사부분 900㎡만 했을 때는 공사단가가 품셈으로 하게 되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장비 때문에 공사를 하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의견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하다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그런 의견을 절충한 겁니다. 절삭을 안 하고 덧씌우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면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충탑 주변 하고 김풍익 전적비 하고 약 4,500㎡잡고요. 경기조경이나 여러 군데 의뢰해서 받았는데요. 재료비는 별로 들어가는 게 없고요. 순수하게 노무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견적을 받아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가견적이고요. 나중에 하게 되면 계약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글씨도 수정하고 도색부터 해서, 너무 오래 돼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이기 때문에, 물론 도로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일단 기둥을 세워서 하는 모양으로 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형상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토목직들 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차량 소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5cm 높인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배수 등에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문화관광과장 지영구입니다.

퓨전문화 관광홍보관은 2014년 공사가 완료돼서 2015년 준공된 겁니다. 현재 전시실로 일반인한테 무료 대관하고 있는데요. 이용객이 상당히 저조한 관계로 그곳을 역사 전시실로 바꿔서 설치하면 많은 이용객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각 학교에서 견학 시 많이들 이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역사 전시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역사 전시실에는 사진 프린팅 액자나 입간판을 설치해서 그곳에 전시함으로써 의정부의 그동안 역사, 변천사, 향후 발전방안도 일반인들에게 공개됨으로써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퓨전문화 관광홍보관 정체성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질타도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동안 갈등이 많았습니다. 제 자신도 여기에 와서 많은 방향으로 검토해 봤는데요.

우선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의정부에 박물관이라든가 홍보관이 없어서 시민들에게 의정부 발전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의정부의 발전상, 나아가서 의정부 미래상까지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적은 예산인데 왜 요구를 했느냐면 애당초 몇 천, 몇 억을 요구한다면 사업이 기존처럼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적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서 확대가 필요하거나 장치가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이라든지 2018년 예산에 확보해서 점점 발전시키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그때 자세한 사항을 표기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상임위 하고 예결위 하고 의견이 다른데요. 상임위에서는 그동안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이용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행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용납을 못합니다. 그동안 투자한 비용이 있는데 하는 게 아깝다고 한 분도 있기 때문에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힘들고요. 차라리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초석으로 삼아서 점점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