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우승범 의회사무국 우승범 주무관입니다.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2016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정례회 개의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예산안 심의 그리고 각 상임위 활동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483억 1,813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7,998억 1,384만원보다 485억 429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6,439억 5,301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5,999억 4,518만원보다 440억 783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43억 6,512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998억 6,866만원보다 44억 9,6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375억 8,681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재정효과를 극대화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형건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2017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이번 2017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7,998억 1,384만원보다 485억 429만원이 증가된 8,483억 1,813만원으로 6.06%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0억 783만원이 증가한 6,439억 5,30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 9,646만원이 증가한 2,043억 6,5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계별 예산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안은 선진국의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와 중국 성장둔화와 가계부채의 부담과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의 강화 필요성 대두 및 최근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은 아파트 신규공급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담배판매량의 증가와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 등으로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이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편적 복지확대와 대규모 사업 지원확대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세출은 사회복지 예산이 정부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법정 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계속해서 우리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교통분야의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경전철사업 정상화와 지방채 상환기금의 상환으로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시에서는 재원운영에 있어 선택과 집행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사업,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신규 창단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가재울 발곡도서관 및 미술전문도서관 건립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부담금 등의 신규 사업과 혁신교육지구사업시즌2, 민락2지구 BRT개설공사 신흥로, 상도교∼호장교, 중금오 국지도로 개설사업,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컬링장 건립사업, 스마트주차장 등 주차장 조성비, 반환공여지 개발토지매입비, 학교급식 지원비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사업 등의 계속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예산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효율성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되도록 심의해야 하며, 지방채상환, 경전철사업 부담금, 학교급식사업, 각종 복지사업 등 시비 부담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업들이 많아 재정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선심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의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총47건의 25억 3,896만 5,000원의 삭감 의견이 있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는 35건 23억 3,753만 5,000원을 도시건설위원회는 12건에 2억 143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총13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총규모는 375억 8,681만원으로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 총계주의 등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이 제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 출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당해 기금의 조성목표와 운영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타당하게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자세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