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우승범 의회사무국 우승범 주무관입니다.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6년 12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이며, 2016년 12월 1일 권재형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17일 안지찬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2017년도 예산안과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우복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의회사무국장 이우복입니다.
의정부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춘선 운영위원장님과 임호석 부위원장님, 권재형 위원님, 안지찬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14쪽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6억 829만 8,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6억 6,090만 8,000원의 3.2%인 5,2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지원사업은 3억 252만원으로 방문 기념품 구입, 신문구독료 및 전산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817만 4,000원을 전기 및 도시가스사용료·차량유지비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8,6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인 배상금등에 50만원을 본회의장 등 청사관리유지비, 전자재실 시스템 구축과 의회의 시설보안용 CCTV 교체를 위해 시설비로 6,300만원을 의전 전용차량 교체구입, 전문위원실 및 의회사무국 컬러프린터 구입 등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운영사업은 6,340만 2,000원으로 서버백신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928만6,000원을 의회홈페이지 전용회선 요금 및 의회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4,311만 6,000원을 의회 전산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사업은 3,180만원으로 의정뉴스 등 영상제작요원 업무대행비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430만원을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의실의 방송시스템 관리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의 카메라 렌즈 구입과 방송실 냉난방기 구입설치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의정홍보의 다양화사업은 1억 5,520만원으로 의정소식지 발간 및 신문·인터넷매체 의회 홍보 등을 위해 일반수용비로 1억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사업은 긴축예산 편성에 의해 2016년 예산보다 100만원이 적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제경비 지원사업은 7억 2,601만 4,000원으로 의회동호회 활동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310만원을 의정활동지원,의사운영지원,상임위활동지원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긴축예산 편성에 의해 2016년 예산 2,800만원 보다 적은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비로 1억 7,160만원을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으로 3억 5,9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또는 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긴축예산편성에 따라 2016년 예산 8,199만원 보다 적은 5,7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960만원을 의원님의 국민연금부담금으로 1,437만 6,000원을 국민건강부담금으로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및 연수지원사업은 1억 145만 6,000원으로 의원 및 직원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로 2,084만원을 의원님의 연수 및 자매도시 교류에 따른 수행직원의 국외업무여비로 3,000만원을 의원님의 국내여비로 236만 6,000원을 의원님의 국외연수 및 자매도시 교류 등 의원국외여비로 4,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날 및 추석에 즈음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의 위문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5,003만 1,000원으로 사무국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6,516만 6,000원을 부속실 및 사무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로 7,094만 5,000원과 여비로 312만원을 사무국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을 위해 직무수행경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6,587만 5,000원으로 의회사무국의 사무용품 및 통신료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로 2,916만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위해 업무추진비로 8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국장 및 전문위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CCTV 노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도 CCTV가 있는데요, 그것도 교체 예정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CCTV가 설명서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화소수가 40만 수준이기 때문에 인물 식별이 어렵습니다.
○김현주 위원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도 해당이 되는지요.
○의회홍보팀장 임우영 의회홍보팀장 임우영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있는 부분은 정보도서관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3층 4대, 4층 2대, 실외 2대 총8대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8대 교체하는데는 엘리베이터는 주관하는 곳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이상씩 매우 수상하신 분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여성으로서 무서웠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는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어쨌든 의회사무국에서 같이 쓰고 있고 3,4층은 의회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CCTV 화소는 어떤지 확인하시고 업무협조 하셔서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가능할까요?
○의회홍보팀장 임우영 제가 긴밀히 협조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본회의장에 조명이 많이 나갔어요. 거기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소규모 청사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CCTV 화소수가 어떻게 되죠?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현재 40만 화소수고요. 구입연도가 2007년인데 내구연한도 경과가 됐고요.
○임호석 위원 위치는 어디죠?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3층 4대가 있고, 4층에 2대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자동 회전식으로 교체하면 대수가 줄지 않을까요?
○의회홍보팀장 임우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요. 회전식으로 방범용으로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보면 보통 1대에 2,000만원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컬러프린터 구입, 레이저로 구입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예.
○임호석 위원 항온항습기 교체를 하시는데, 수명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임호석 위원 전산실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적정한 온도, 습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거기에는 면진설계가 되어 있나요. 지진에 의한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설계요.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충격 흡수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영상제작요원 업무대행비, SNS채널 홍보비, 청소년용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업체명이 어떻게 되죠?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영상제작용 업무대행비는 리포터하고 아나운서 인건비입니다.
○임호석 위원 아나운서 대기실은 어디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의장실 앞 방송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SNS채널 홍보비는 누가 하죠.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홍보비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편성한 예산은 페이스북 하고 카카오스토리 홍보건수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업체는 어디죠?
○의회홍보팀장 임우영 카카오스토리는 다음카카오회사에 광고비를 납부하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대로 달러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왜 하죠
○의회홍보팀장 임우영 SNS채널을 의정활동 부분하고 구독자 관심 유도를 위해서 각종 생활정보 등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에 올립니다. 보통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친구맺기한 사람도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외 특정인으로 20,30대 의정부에 사시는 분을 지정을 해서 그 광고만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성과가 있나요? 처음 맺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용 홍보영상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현재 홍보물이 있습니다만 제작시기가 2000년쯤이어서 내용 면에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판단했고요. 초중고 포괄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제작하려고 합니다.
○임호석 위원 매년 하는 건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수의계약이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수의계약을 하실 때 의정부 관내에서 적정하게 여러 곳을 알아보시고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기 설치 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방송실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아나운서도 거기서 대기한다고 하셨는데요. 방송실 확대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내년도 사업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방송실에서 촬영을 하는데 어느 창고에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좁은 공간인데도 현재 캐비넷 하고 장롱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요. 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옆 공간을 활용해 보려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공간을 창고로 쓰시고 옆 공간을 막아서 넓히든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원 및 직원 워크숍 시기가 하반기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전년도보다 줄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사무국 직원분들 지난 1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새로운 2017년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예산을 보면 16억에서 5,221만원 감액계상 했어요. 크게 지장이 없는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의회도 국회나 다름 없어요. 국회의원 보면 보좌관이나 비서해서 7,8명 있거든요. 도의회에서도 보좌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의원님들 보면 혼자서 업무처리를 하고 민원현장, 행사 등을 처리하다 보니까 고충이 많아요.
긴축예산 상황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시의원님들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건강에 이상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액이 됐더라도 내년 1년 동안 의원님들 보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께서 질의하실 SNS홍보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홍보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에 올리게 되면 친구가 맺어진 사람들에게 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킬 수 있게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더라도 제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를 봤을 때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페이스북 등에 비해서 친구 맺기 등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 영향으로 댓글이나 좋아요도 저조해요. 무조건 많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노출빈도가 적다는 얘기죠.
홍보가 적극적으로 친구 맺기까지 유도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활용해서 친구 맺기 수를 늘릴 것인지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홍보조치인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부위원장 임호석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규모는 16억 82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6,090만 8,000원 보다 5,26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재형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권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3분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법령 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의정부시의회 포상조례」상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의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동조례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형건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별지 제5호 서식과 제6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지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안지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세 분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첨부서류 1의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을 동조례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형건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호적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권재형임호석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형건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우복 |
| 의회홍보팀장 | 임우영 |
| ○ 위 원 장 | 안춘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