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886억 1,883만 8,000원으로 전년도 924억 1,771만 4,000원보다 37억 9,88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9억 9,294만 8,000원으로 전년도 42억 1,074만 9,000원보다 7억 8,21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36억 2,589만원으로 전년도 882억 696만 5,000원보다 45억 8,10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녹색환경과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 등에 48억 2,123만 5,000원으로 전년도 40억 2,571만 3,000원보다 7억 9,55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도과 먹는물 관리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1,400만원으로 전년도 2,700만원보다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과 하수도관리 물 재이용 시설 지원에 1,470만원으로 전년도 1,728만원보다 25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물자원재생과 낙양물사랑공원 운영에 1억 4,301만 3,000원으로 전년도 1억 4,075만 6,000원보다 2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32억 8,011만 9,000원이며, 정수 구입비 증가 등으로 전년도 405억 7,015만 1,000원보다 27억 9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03억 4,577만 1,000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 등으로 전년도 476억 3,681만 4,000원 보다 72억 9,10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 운영·관리에 매진하여 잘사는 도시! 희망도시 의정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상하수도 시설 선진지 견학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난감한데요. 동료 장수봉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만 상하수도 시설 선진지 견학, 여러 가지 고생들이 많으신데 그 수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좋은 거고 선진지를 견학함으로써 의정부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 긴축예산이라서 말씀드립니다. 1인당 400만원 과다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작년대비 2,000만원을 삭감해서 세웠고요.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고 동남아 보다는 진짜 선진기술을 벤치마킹도 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향상을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구구회 위원 직원수를 줄인 거죠?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저희도 다녀보면 잘된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잘 진행해 주시고요.
10페이지 계약정보 공개프로그램 구축, 신규사업이죠?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타 시군에도 이런 공개프로그램이 있나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일부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청사 옥상 방수 공사,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콘크리트 단면복구는 뭡니까?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콘크리트 열화 현상으로 인해서 옥상이 갈라지는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고 철근까지 부식까지 될 정도까지 됐거든요. 바닥하고 옆에 벽면 쪽하고 같이 공사하려고 합니다.
○구구회 위원 11페이지 맑은물환경사업소 내 자동제설 시스템 설치,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청사 정·후문 진입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아시겠습니다만 맑은물환경사업소가 산 정상부근에 있다 보니까 정문 쪽에서 들어오는 쪽은 경사도가 45도가 넘습니다. 얼마 전에도 안전사고가 났는데요. 결빙이 살짝 되면 민원인들이 작년에도 하소연도 많이 하고 사고위험도 많거든요. 저희가 제설작업을 해도 노면에 남아있는 잔설 때문에 사고가 잔존해 있어서, 자동제설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눈이 오면 스위치만 누르면 나오는 것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한시적으로,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경사지역에 설치해서, 염수시설은 도로과에서 가져다 통에다 저장을 해서, 봄에는 철거했다 다시 설치하는 건데요. 임대도해 주고 있어서 임대하게 되면 한 대당 15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가격이면 3년 정도할 수 있는 가격이라 저희가 임대하고 구입하는 것을 비교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임호석 위원님이 전에 추구하던 건데요. 장암동 우성아파트 내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오면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물이 나와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1년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10번 정도 오기 때문에요. 영구히 시설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대당 설치하게 돼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을 구입해서.
○구구회 위원 2,400만원이면 차량을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차량으로 하는 것은 눈이 온 다음에 했을 때는 차가 올라가지 못해요. 포클레인 장비로 밀어야 되거든요. 눈 내리면 사전에 살포를 해 가지고.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원격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구구회 위원 13페이지 주부검침원 활동지원비와 검침용 단말기 구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주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좋은 일입니다만 주부들이다 보니까 위험요소가 있어서요. 2인 1조로 한다거나 배려 좀 부탁드리고요. 검침용 단말기 구입을 확대하면 주부검침원 활동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아무래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검침원 단말기 구입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 물 이용부담금 징수비용이요. 톤당 변동이 없어요, 인상이 안 되고 항상 똑같습니까?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아닙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작년보다 올렸고요.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0.2∼0.3% 올리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우리 시가 부과할 때는 가정용, 일반용, 업소용으로 있잖아요. 일정하게 부과하는 거예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원수를 저희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 이용부담금입니다.
○안지찬 위원 많이 쓰는 사람이나 적게 쓰는 사람이나 똑같이 부과한다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물 전체를 사 가지고 와서 그 금액에 대한 부담금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정용, 영업용에는 원수금액만큼에 대해서 차등 부과되는 것하고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예금이자수익 차이가 많이 있네요. 예치를 농협에 하고 있습니까?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시금고에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다른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 금요일 이율을 확인했었는데요.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은 제일 많이 주는 곳이 0.2%가 안 되는데요.
○안지찬 위원 시중은행이 낮다는 거예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저희가 1% 받고 있거든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1.25%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많이 받고 있고요. 요새 마을금고 쪽에서 자세한 건 확인 못했는데요.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금액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요. 2,000만원 3,000만원이요 몇 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시중은행이 0.1%대고 저희는 1%대다 보니까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안지찬 위원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많은 수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특별히 시금고 예치해야 되는 게 아니면 요령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2.0%인데요. 상수도는 3.62%인데 그렇게 높지 않네요. 원래 물을 쓰면 그만큼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상수도 현실화율 83%, 하수도 53%인데요. 조례에 의해서 2018년까지 상수도는 100%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수도도 2018년 이후부터는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인상되고 있죠. 인상분에 대해서 민원은 많지 않죠?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최소로 하다 보니까요.
○안지찬 위원 상수도특별회계 미수금, 회수율이 굉장히 낮네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세입으로 잡은 건데요. 상수도 징수실적은 작년기준으로는 98.2%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420억 정도 부과하면 거의 418억 정도로 5억 이내로 현연도 분은 99%정도 징수합니다. 과연도 부분은 처음으로 세운 건데요. 최근 3년간 평균 체납액과 징수율을 곱해서 미수예상액을 과연도 분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안지찬 위원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제설 시스템 설치, 염수살포기보다는 키팅케이블이 있어요. 가격차이가 커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시설을 하게 되면 나중에 노후되면 다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안지찬 위원 염수살포를 하게 되면 도로가 파손돼요. 똑같아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사업소 같은 경우는 과적차량들이 아니고 거의 승용차만 다니기 때문에, 쉽게 파손되지는 않습니다.
○안지찬 위원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한 전화민원상담원 운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 계기로 보면 누수되는 것을 파악할 수도 있고, PDA로도 점검이 가능하다면서요. 수도과에서 PDA 관리하죠?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아닙니다.
○안지찬 위원 PDA기기에서 누수를 감지할 수 있지 않나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검침현황을 가지고 검침이 자동계측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직원이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누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장확인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자동으로 누수가 뜨는 것이 아니고요.
○안지찬 위원 기계에서 데이터가 넘어갈 때 변화가 생겨서 검침원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CDMA라고 해서 원격자동 검침기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PDA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PDA는 밖에서 검침을 하게 되면 수치만 뜹니다.
○안지찬 위원 연결해서 검침할 때 기계에 변화가 없어요. 원래 전자장치는 뭔가 변화가 있으면 게이지가 일정하지 않고 흔들림이 있어요. 오래 검침을 하다보면 검침원이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정적인 건 게이지가 100이라고 하면 100이 뜨는데, 그렇지 않으면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검침원의 운영의 묘 같은데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기계가지고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누수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지금 대전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력, 가스, 상수도 통합검침이요. 운영이 되면 예산절감이 될 거고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올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통합검침시스템을 저도 들어는 봤는데요. 아무래도 기관 간 협의가 되어야 하고, 확인해서 저희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스마트폰 시대에 다 가능한 거예요. 중계기만 있으면 계량기에 단말기만 달아 놓으면 단말기에서 수집을 해서 보내면 전력, 가스, 상수도든 다 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거예요.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 올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쪽인데요. 예산안 58페이지 에어컨 실내기 통신선 교체 550만원인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청 내 있는 에어컨 통신선을 교체한다는 내용입니다.
○임호석 위원 중앙제어식인가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에러가 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임호석 위원 설치된 지 얼마나 됐죠?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10년가량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전기하시는 분이 원인을 못 잡으셨나 보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계속 에러가 나더라고요.
○임호석 위원 그전에 수리했었던 이력은 있으세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올해도 에어컨 사용중 다운이 몇 번 돼서 유상 A/S도 받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두 번째 질의는 교육훈련비인데요. 예산안 5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추경이 있었나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추경은 없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각 과에 있던 예산을 시 총무과처럼 교육운영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요.
○임호석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예산안 67페이지 민간검침활동지원비인데요. 2배 이상 늘었거든요. 추경에 있었던 부분인가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추경 있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얼마였죠?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추경 때 1명분해서. 5월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간단하게 내년도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민락2지구, 도시형 생활주택 신설에 따라서 검침전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체납액 징수 특별반을 운영하라고 말씀해 주셔서요.
○임호석 위원 기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10명에서 13명으로 3명 늘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세출·세입예산안을 세우면서 시 전체적으로는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보셨을 때 맑은물환경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서 긴축예산을 했던 부분들은 뭐라고 말씀주실 수 있을까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기존에 상수도특별회계 하고 하수도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상수도특별회계는 현 실화율이 높지만 하수도특별회계는 낮아서 저희가 주로 하수도처리시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은 안 하고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을 민간이 제안해서 지하화 하려고 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유지보수 해서 쓰는 쪽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했고요. 일상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도 3분의 1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을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는 시 정책에 맞춰서 감액했고요. 일단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 최소 유지비용만 확보하는 것으로 부득이하게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정수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상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인상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최소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장수봉 위원 8쪽을 보면 예금이자수익이 있습니다. 올해 예상추계액이 1억 2,400만원으로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평균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유자금이 있고 평상시 운영하는 자금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운영될 텐데요. 여유가 있는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돌려놓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긴급으로 써야 될 자금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들은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궁금해서요. 자료를 보니까 정기예금으로 84억, 일반예금으로는 19억이 맞습니까?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맞습니다. 수지율을 봐서 보통예금에서도 3개월, 6개월에서 정기예금으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금리 시대에는 가급적이면 안정성을 고려해야겠습니다만 고금리 쪽으로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19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서 0.25%라든지 0.5%라도 늘릴 수 있는 쪽으로 구성을 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자하고 지난 금요일 스크린을 했었는데요. 수시로 자금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정기예금으로 이율이 0.1%라도 늘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미수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추계액을 5억 500만원 정도 잡으셨는데요. 전년대비 해서 3억 5,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체납액이 그전에는 많다보니까 8억이었는데요. 금년도 체납액을 징수를 해서 과년도 체납액이 줄었기 때문에 퍼센트가 줄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 역시도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등은 적정하게 상황에 맞춰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일봉 위원장 청사 옥상 방수공사, 설계내역서가 있습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안 나와 있고요. 개략적으로만 뽑은 건데요. 단면이 다 일어나 가지고요.
○김일봉 위원장 5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가설계를 받아봤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그냥 방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열화현상이 심해서 다 긁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방수를 위해서는요.
○김일봉 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7,800만원이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저희가 개략적으로 뽑았는데 거기에 설계비, 용역비까지도 포함된 거고요.
○김일봉 위원장 가설계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단면보수비 하고 방수도장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녹색환경과 1년 사업을 보니까 의정부시 여러 부서 중에서도 하는 사업이 알찬사업이고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21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업소나 시청은 하지 않죠? 보육시설, 노인, 장애인시설 다중시설만 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사업소나 시청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도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같아요.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석면피해 구제사업,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석면피해 인정자도 3명밖에 안 되거든요. 도비 50% 지원사업이고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도 국비50% 지원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남아서 반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석면피해 구제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대상자들이 통보가 옵니다. 90%는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주고 도비 5%, 시비 5% 해서 주고 있고요.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은 내년도에는 12개동으로 잡았습니다.
○구구회 위원 올해 예산도 반환 했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12개동을 하게 되면 336만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1개동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기준 면적 이하이기 때문에 기존 12개동이면, 올해 같은 경우도 25개동을 했습니다. 최대한 홍보해서 예산이 반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외미마을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많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주택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다른 공장이나 일반 기타시설물은 해당이 안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철거를 하게 되면 자기가 부담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24페이지 천연가스차량 보급하고 27페이지 민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하고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매연 등 기후문제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또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등도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민간 전기자동차 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도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에 대한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홍보를 많이 하셔서 특별 관심 가져 주시고요.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예산이 200만원인데 너무 많지 않나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1회 출동을 하면 1회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30페이지 보면 피해방지단 피복비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긴축예산이니까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녹색환경과가 여러 가지로 중요한 부서 같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2017년도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규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구구회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는데요. 설명자료 29페이지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있는데요. 보상금 지급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출동만 했을 때와 포획을 했을 때 하고 지급방식이 다르지 않나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포획을 하든 현장에 출동하든 똑같이 1회 나가게 되면 5만원 정도를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몇 명이 1개조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2인 1조로 나가고 있는데요. 급하면 야생동물협회에서 연락을 받고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생동물협회에 1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에 계신 분들한테 연락이 가면 그분들이 출동합니다.
○임호석 위원 1회당 5만원이라고요. 차량이동도 하고 총알 등 필요비용이 있을 텐데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적지만 지역봉사차원에서, 저희가 야생동물협회에 포획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피해방지단 피복비는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내년에 처음 주는 겁니다. 소방관, 경찰은 복장을 하게 되면 구분이 되는데 총을 들고 가니까 시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담회를 했을 때 식별할 수 있는 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 신규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고생도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실 것 같아요. 사실 5만원 준다고 출동 안 하거든요. 생명에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피복을 지급하실 때 그분들에게 매년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급규정 등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 매년해 주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해드리면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 3년이든 해서 규정을 해 놓으시고 다만 그분들이 원하시는 이유가 있으셨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본인들이 그래도 시의 부름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옷에 의정부시 마크나 의정부시에서 하신다는 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급하시기 전에 피복관련된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뒤에는 의정부시야생생물피해방지단 해서 새기고 앞에는 14명에 대한 이름을 다 새겨서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시 모든 공무원분들게 지급되는 옷들이 이런 식으로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피복비가 개인 옷 사라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청경이라든지 촬영하시는 분들은 써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이 사업이 도심 진입을 차단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많잖아요. 어느 쪽으로 내려올 지도 모르고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서부순환로 옆 시청 뒤 생태통로로 넘어오는 게 있어서 그쪽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호석 위원 과거에 멧돼지가 출현했던 지점을 먼저 지정하시겠다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생태통로로 해서 시청 뒤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차단을 해 보고 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정도 사업비면 어느 정도 거리를 할 수 있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150m입니다. 차단시설을 하는 게 주변에서 보는 망이 아니고 강도가 있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사람한테는 피해 없겠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임호석 위원 피복이 지급될 때 사진 주시면서 이것도 같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설치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 기후환경 네트워크 지원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보조금들이 긴축예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만 늘어났어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기후환경 네트워크는 그전에 그린리더 활동지원으로 해서 1,600만원을 국비 50%, 시비50% 지원하던 건데요. 그린리더 활동지원이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으로 되면서 50% 내년도사업이 감됐습니다. 50%된 시비를 기후환경 네트워크 그린리더 활동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8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모든 위원회에서 성과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속사업으로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2017년 추세는 긴축예산인데 일단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세부내역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전체적으로 녹색환경과 보면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 비중들이 높아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민간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상당히 늘어났네요. 간단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관에 의정부 3대가 있습니다. 관에서 보급하던 사업을 민간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전기자동차 구입할 때 지원을 해 주네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차량 1대당 국비 1,400만원, 시비 5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장수봉 위원 누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전기자동차 구입하시는 분들한테요.
○장수봉 위원 20대에 한해서 1,9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내년 3월에 신청자 공모를 해서요.
○장수봉 위원 2017년 신규사업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민간 확대는 신규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관공서만 해줬습니다.
○장수봉 위원 전기자동차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됩니다.
○장수봉 위원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시정에 바란다”에도 전기자동차 보급 관계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충전소가 문제입니다. 충전이 불편해서 실제 신청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물론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전소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시하고 국가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양상이 나타날지, 신규사업입니다만 저공해 부분에서 좋은 사업이나 대폭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과정을 중간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장수봉 위원 31쪽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1,200만원(시비 85%, 도비 15%)인데요.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똑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도 봤습니다만 단풍잎돼지풀이 부용천이든 중랑천 보면 뒤엎어서 외래종으로 해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5월인가 이 사업을 실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활동을 했나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올해는 6,7,8월 3개월 간 3명을 선발해서 제거했습니다. 저도 백석천을 출퇴근 하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6월 같은 경우 처음에 올라올 때 뽑고, 7,8월에는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당초 백석천도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 지나니까 정리 위쪽으로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장수봉 위원 엄청난 속도예요. 저도 유심히 봤거든요. 과연 6,7,8월에 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였어요. 기왕 할 것 같으면 시늉만이 아니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3명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미봉책 같은 대책인 것 같습니다.
33페이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우수부수 시상 있어요. 부서별로 시상을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의정부시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속사업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장수봉 위원 추진근거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근거는 당초 온실가스를 저감하고자.
○장수봉 위원 각 부서별로 이 부분을 시상하게 되면 실제 어떤 효과들이 있습니까? 시상을 받은 부서는 어떤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시상을 받나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전년도 대비 전기사용료를 감안해서 절감된 부서로 시상을 합니다.
○장수봉 위원 전체적으로 환류효과가 있나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이런 사업을 할 때 나중에 결과로 봤더니 전기료를 덜 쓴 것 같아 어떤 노력의 결과보다는 운영상 문제가 없지는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 2016년 평가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마지막으로 그린카드 할인 보전금이요. 지난번 개인적으로 해당 팀에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린카드 소지자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헬스장, 스포츠센터 등에서 쓰게 되면 10%가 적립되는 거죠. 10% 적립된 포인트를 가지고 할인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입장에서 보면 특정개인이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실링이 없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그러한 실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포인트 적립되는 부분들도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제안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대기관리팀장 이하민입니다.
별도 예산편성만 안 돼 있고요. 환경연구원에서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연간 3,000만원 지원하는데 국비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접 지원이 되고 시비 부분만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일반 제휴카드를 발급받는데 은행에서 받잖아요. 어느 은행이라고 했죠?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농협포함해서 몇 개 은행입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물론 취지는 좋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우리 시 재정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현황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관리팀장 이하민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의제21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5개 위원회 지원, 기후환경 네트워크 지원, 지방의제21지원 같이 한 군데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자료요청은 했지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회에는 1년에 한 번인가 결과물을 보내주더라고요. 지자체와 의회와의 굿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하는데, 느낌이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5개 위원회에도 의원님들 한 분씩 참여해 달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위원회 별로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결과물을 보긴 하는데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사업에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장수봉 위원님이 자료요구는 했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축예산인데 인건비, 사무운영비가 전체 예산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하셔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는 녹색환경과에서 다 하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관련돼서 국비가 전혀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사업장별로 설치했던 것을 저희가 인수받아서 관리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사업할 때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안지찬 위원 관리도 1억 3,4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국비를 요구해야 되지 않나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관리하는데 안 줍니다.
○안지찬 위원 관리하지 말고 그냥 오염된 채로 보내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법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책임이 뒤따르는 거죠
○안지찬 위원 정부하고 지자체 예산관계로 인한 문제인데요. 안타깝습니다.
천연가스 차량보급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료비 보조도 하고 있고 운영비도 교통지도과에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전년도 1,000만원은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녹양교통에 3대가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천연가스 차량구입에 보조된 게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2017년 3억 6,000만원이 섰는데요.
○안지찬 위원 2016년도에는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추경에 천연가스 차량보급 8대 있었습니다.
○안지찬 위원 업체에서 구입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2017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47대가 들어 왔습니다. 예산지원은 30대만 밖에 안돼서요.
○안지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운영비도 주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구입비만 있고요. 녹양교통 차량구입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 안 하고요.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는 녹양교통에 3대가 있습니다. CNG충전소가 도봉공영버스 정류장에 있어요. 4km가 넘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비용을 보조해 줍니다.
○안지찬 위원 어찌됐든 그런 애로사항도 있어서 업체에서 구입을 꺼려하고 있어요. 지난 안전교통건설국 예산 심의에서도 운영비가 배로 증가가 됐어요. 교통지도과에서 예산이 따로 섰어요. 분리되어 있는 것도 하나로 묶어야 시에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가구가 의정부시에 얼마나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3,112세대인데요. 비율은 1.77%로 저조합니다.
○안지찬 위원 탄소포인트제 등록은 어느 쪽이 많아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해서 2년 정도를 해 가지고 절감하는 가구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현금지급도 있고,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도 있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탄소포인트제는 직접 현금으로 통장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3만 5,000원까지 분기에 1만 7,500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린카드 보유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파악이 어렵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상수도공사 GIS DB 구축 용역, 토지정보과에 공간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한상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다든지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깊이 보도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체크를 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통합관리하기는 어렵죠?
○수도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44페이지 검은돌 및 본자일 마을 급수구역 확대사업, 아직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구역이 이 외에도 많이 있나요?
○수도과장 한상진 이제는 몇 군데 안됩니다. 자연부락 3,4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100% 다됩니다.
○구구회 위원 빠른 시일 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외 드릴 말씀은 굴삭기 있잖아요. 매각할 예정인가요?
○수도과장 한상진 원래 추경에 조그마한 것을 사려고 했는데요. 먼저 삭감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굴삭기 면허증을 땄어요.
○구구회 위원 전에 운전하시던 분도 계시지 않나요?
○수도과장 한상진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는 바람에요.
○구구회 위원 다시 수도과로 오시면 안되나요?
○수도과장 한상진 전보발령이 있어서요.
○구구회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질의 드렸던 사항인데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굴삭기 보다 작은 것을 사겠다고 해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했는데요. 작은 것을 사게 되면 차량도 사야 됩니다. 차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굴삭기는 차량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수도과에서 굴삭기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공원녹지과에 넘겨드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구입을 안 해도 되겠네요. 서로 협의해서 굴삭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과에서 하는 용역이 몇 개가 있고 금액이 얼마나 되죠?
○수도과장 한상진 수도정비기본계획 하는 게 있고요. 유수율 제고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7∼8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용역의 종류라든지 용역의 금액이 상당히 커요. 유수율 제고 상수도 전문유지관리 용역은 9억 4,800만원이 지급이 되고 2017년에는 3억 6,000만원 가량 들어가는 용역 아닙니까, 상수도 공사 GIS DB 구축 용역도 2억 들어가고, 물 수요 관리 실행계획 수립도 2억 들어가고요. 이것 말고도 보면 여러 가지로 상수도 시설물 정기점검용역, 정밀점검용역, 용현배수지 내진성능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굉장히 많고 금액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죠?
○수도과장 한상진 법적 사무도 있고요. 유지관리를 안 하게 되면 유수율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장수봉 위원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수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전년도 하고 비교해서요. 전부다 입찰을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죠?
○수도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여러 가지 용역들이 소기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최적화 시켜서 합리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설명자료 41페이지를 보면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누수 및 관로 이설 등 민원 발생 대상지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상지가 결정이 돼 있나요?
○수도과장 한상진 없고요. 저희가 땅속에 들어가 있는 관로다 보니까 옛날에 묻은 것이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민원발생 대상지는 있을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한상진 예비성입니다.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데 건물을 짓다보면 걸리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설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장수봉 위원 상수도 맨홀 정비공사도 상수도 맨홀 50개소가 있어요. 전부 결정돼 있는 건가요?
○수도과장 한상진 작동이 안 되거나 매몰돼 있거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매년 연초에 조사를 해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마지막으로 45쪽 관말부 순환관로 신설공사가 있습니다. 시비 100% 2억 1,6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수도관을 놓다보면 막다른 도로관 같은 경우 관말이 생깁니다.
○장수봉 위원 관말이 뭡니까?
○수도과장 한상진 끝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물이 정체돼 가지고 물이 썩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해서 퇴수를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거든요. 퇴수하는 물을 막아 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돌려서라도 연결시켜서 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주기적으로 퇴수를 하는데요. 퇴수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그 비용을 절약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하나는 정밀점검용역이고 하나는 정기점검용역이에요. 정기점검을 통해서 정밀점검용역이 발생되나요?
○수도과장 한상진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정기점검은 1년에 상·하반기 2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정기점검을 통해서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정밀점검을 하게 되나요, 바로 공사를 하나요?
○수도과장 한상진 정기점검을 통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바로 하고요. 정기점검은 육안검사라고 해서 눈으로 보고 하고요. 정밀점검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배수지 주변 시설물 정비공사인데요. 송산배수지하고 신곡배수지 주변시설을 정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부탁 드립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올해 비가 와서 송산배수기 법면이 유실됐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거고요. 신곡배수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해아파트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토지소유자 하고 협의가 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올해 공사가 있었죠?
○수도과장 한상진 올해 공원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이 있었어요. CCTV, 조도가 낮아서 조명시설 개선이라든지 나무높이가 높아서 공원 내에서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 내 나무들은 사람 허리 밑으로 낮추는 작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공사발주를 하셨다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포함이 됐나요?
○수도과장 한상진 예.
○임호석 위원 47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펌프시설 등이 망가질 경우에 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약품투입기가 망가졌다든지요.
○임호석 위원 약수터죠?
○수도과장 한상진 아닙니다. 지하수, 계곡수입니다.
○임호석 위원 검사도 주기적으로 이뤄지죠?
○수도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폐쇄된 곳도 있나요?
○수도과장 한상진 마을상수도는 없고요. 약수터 같은 경우는 올해도 4개소를 폐쇄했습니다. 나오는 물이 고갈돼서요.
○임호석 위원 폐쇄가 됐다 다시 복원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 좋은 성분이 있어서 폐쇄됐다 이듬해 다시 검사해서 복원되는 경우도 있나요?
○수도과장 한상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요. 추동공원 내 배드민턴장도 이번에 관리대상으로 포함이 되나요?
○수도과장 한상진 포함은 안 되고요. 수질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 상수도 파손원인자 부담금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건데요. 전년도에 사고가 많았어요. 공사를 하다 파손될 경우 작업자가 바로 원상복구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한상진 그렇지 못한 경우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수압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먼저 하고 물 값하고 그 비용을 받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500만원으로 1년간 가능한가요?
○수도과장 한상진 건물을 지으면서 파손시킨 부분들이 많은데요. 1년에 15건 정도 발생합니다.
○안지찬 위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기본료 하고 사용료 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계약을 많이 해 놓으면 원가절감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많이 하게 되면 기본요금을 그만큼 더 내야 되기 때문예요.
○안지찬 위원 기본료는 사용 계약량이고 사용료는 실제 사용량이잖아요. 톤당 금액차이가 커요.
○수도과장 한상진 하루에 예를 들어서 12만 톤을 쓴다 했을 때 평균적으로 12만 톤으로 계약하게 되면 기본료가 됩니다. 기본료는 톤당 120원이 되고요.
○안지찬 위원 기본료는 톤당 120원이고 사용료는 302원으로 뛰니까 처음에 기본료를 많이 잡아 놓으면 원가가 절감되지 않느냐?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기본료는 기본요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사용료는 실제 사용료거든요. 기본요금플러스 사용료를 합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1일 쓰는 양이 있는데 기본료를 많이 해 놓으면, 실제는 12만 톤밖에 안 쓰는데 20만 톤 해 놓으면 20만 톤은 쓰든 안 쓰든 계약을 해 놓으면 그 돈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쓰는 양의 근사치로 해서 기본료로 계약을 해 놓고, 실제 사용량이 계약된 물량보다 덜 쓰고 있잖아요.
○안지찬 위원 노후급수관 교체, 건설회사에서도 옥내배관을 STS관으로 씁니까? LH에서는 사용한다고 하던데요. 단가가 비싸서.
○수도과장 한상진 개인들이 짓는 집들은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STS관도 열처리 안 됐으면 용접부분에서는 녹슨다고 하더라고요. 재질은 좋은 건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에서도 홍보를 해서 지난번 LH에서도 STS관을 쓰겠다고 얘기는 했는데요. 실제 배관하러 갈 때 봐야 되는데 사진만 봐서는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수도과에서도 가능한 교체되는 것은 예산상 무리가 없는 한 STS관으로 해 주시면 시민 건강에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인데요. 우리 시에 실력 있는 분들 계신데 용역 안 주고 내부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한상진 「수도법」 제6조에 법적 사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올해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안 할 수가 없어서,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요.
○안지찬 위원 상수도 맨홀(밸브) 정비공사는 맨홀 소음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도로에 있는 것은 충격에 의해서 파손도 되지만 파손될수록 소음이 커요. 무게도 만만치 않은데도 소음이 많아요. 50군데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민원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부지런히 해서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3페이지 녹양동 155번지 토지매입, 이 부분이 예전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이외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까? 물자원재생과에도 한 군데 있더라고요.
○하수도과장 최석문 금오동 쪽에도 한 군데가 있어서, 올해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려고 측량을 했는데 건폐율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못했습니다. 금오배수구역할 때 하수박스를 다른 곳으로 이설해야 될 계획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로 인해서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매년 이뤄지는 건데요. 하수관로 로봇이 들어가서 파악하죠. 아직 의정부는 싱크홀이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이 미비된 곳이 어느 쪽이죠?
○하수도과장 최석문 금오배수구역이 안 됐고요. 재개발, 재건축 취소지역도 그렇고 최근 장암5구역은 포함됐고, 서해아파트나 제2청사 앞 새말부락, 빼벌 그런 지역이 안됐습니다.
○안지찬 위원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신축 주택들은 정화조 매립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최석문 예, 그렇습니다. 금의 뉴타운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던 부분입니다.
○안지찬 위원 꽃동네, 을지대 입구 주변, 2군수 쪽 지대 수평도 맞지 않아서 공사에도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요. 냄새도 많이 나니까 빨리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55쪽 배수구역별 하수도준설공사 201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우기 전에 해야 됩니다.
○하수도과장 최석문 맞습니다. 연초에 발주를 해 가지고 우기 전에 95% 이상 끝납니다. 집중호우 때 준설이 쌓이게 되면 하반기에 입찰차액을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페이지 상계·장암지구 하수위탁처리비 및 시설분담금, 장암지구 보면 수락리버시티 그쪽은 상계동 하고 같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시설을 같이 사용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최석문 예, 그렇습니다. 처리장보다 아래쪽에 있고 거리도 떨어져 있어서요.
○임호석 위원 비용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과장 최석문 2010년 서울 중랑하수처리장 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중랑하수처리장은 1톤당 처리비용이 162.3원 정도 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작년에 처리한 게 톤당 138원 정도 됩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시가 더 비싸네요.
○하수도과장 최석문 중랑하수처리장 195만 톤입니다. 처리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조금 비싸고요. 민간위탁이 쌉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53쪽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역비만 11억 들어가는 거죠?
○하수도과장 최석문 예, 그렇습니다.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비만입니다.
○장수봉 위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하수도과장 최석문 새말부락도 추가로 포함할 것 같은데요. 서해아파트 쪽도 빠져서 추가하다 보면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작업중인데요. 설계용역비 11억이 초과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우·오수관로가 혼합돼 있어 환경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을지대학교는 아니고 을지대학교 주변이죠?
○하수도과장 최석문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총사업비에는 도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시비 사업이네요.
○하수도과장 최석문 도비는 지급까지 지원 안 해 주고요. 국비가 7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설계를 해서 환경부에서 사업예산 협의가 되면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총사업비를 잡습니다. 거기에서 국비 70%, 시비 30%이기 때문에요.
○장수봉 위원 200억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시비 30%라고 하면 60억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네요.
○하수도과장 최석문 당해연도 1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3,4년에 걸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나눠 보면 1년에 15억 정도로.
○장수봉 위원 우·오수가 합류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하수도과장 최석문 택지개발한 곳은 분리가 됐고요. 저희 시가 사업한 토지구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지구만 분리가 안 됐고요. 3,4,5지구는 분리가 됐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가능1,2,3동, 녹양동 일부구역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없나요?
○하수도과장 최석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030년까지 거의 분리식으로 해야 되는데, 가능배수구역은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할 때 합류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가능동 지역은 그대로 분류식으로 사업을 안 하고 합류식으로 존치를 합니다.
○장수봉 위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재개발, 뉴타운이 추진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회생방법은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석문 환경부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할 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는 분리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5년 후 재정비할 때 환경부와 협의해서, 중간중간 개발이 돼서 아파트단지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일부 구역이라도 우·오수관로를 끌고 가서 받아주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어렵다고 하면 나중에 부분적으로 개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을지대학교 주변지역은 대규모 사업으로 용역을 줘서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에 반해서 가능지역은 2030년까지도 현재 재개발 등 변화가 없는 한은 지속적으로 합류관 형태로 진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 마련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주거환경, 범죄 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어떻게 살맛난 의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석문 합류식의 장점도 있고요. 분리식의 장점도 있는데요.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할 때 환경부하고 협의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사업할 때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합류식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사업을 한 거라, 합류식이나 분리식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나중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회룡역 지하차도 침수방지 개선공사, 지난 장마 때 회룡역 지하차도에 물이 찬 부분이죠?
○하수도과장 최석문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도 그때 물 찼을 때 나갔거든요. 원인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는데요. 원인을 찾으신 거죠?
○하수도과장 최석문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경원선 철도 쪽으로 박스가 있는데 바로 통과됐다면 피해가 없는데 아파트 공사 전후로 폐쇄가 되고 기존 동네 관로로 오다보니까 아무래도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사례가 됐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내년에 빠른 시간 안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추가로 말씀드리면, 철도 횡단하는 구간에 박스가 높아요. 기존에 유입되는 것보다 턱이 져서 높아요. 철도 횡단구간이라 깰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펌핑으로 해서, 펌핑을 안 하면 항상 관에 80,90%가 차 있고 물 나가는 10,20%만 비워 있어요.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되거든요. 강제로 펌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펌프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구구회 위원 시설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물이 차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로 공공처리시설 하려고 하잖아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추동·직동공원 등 그간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이슈화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공공처리시설 민투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구구회 위원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물자원재생과 하고 연결됐기 때문에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피맥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는 검토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구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자유치과에만 일임할 게 아니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관심 가지시고 민자유치과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잘될 수 있도록, 추동·직동공원 민자유치사업처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덧붙이면 저희가 피맥에 제출하기 전에 민자유치과 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지금 까지 처리했던 환경부에 있는 데이터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민자유치과를 통해서 피맥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할 일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물자원재생과에서 해야 됨에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8쪽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하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준공은 2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7,000만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장수봉 위원 74쪽 낙뢰 보호 설비 설치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없었나요, 내년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금년에 무더위도 심했었고 주변에 유량조정조 공사하는 현장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낙뢰를 안 맞을 지역인데, 작년에 낙뢰를 맞아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장수봉 위원 국장님 낙뢰 설치하는 기준도 있나요? 평지에서도 낙뢰를 맞을 수도 있고요. 높은 빌딩이 아니거나 저층 같은 부분은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낙뢰를 맞았기 때문에 또 맞을 것에 대비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것이 우려돼서 하게 된다면 기준 없이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낙뢰 설치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은 있는데요. 보통 저층이나 시설에는 안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낙뢰가 발생하면 정전이 된다거나 시설물 피해가 있으면 가동,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선례가 있다 보니까 보통 기준에 의해서는 안 해도 되지만 예비차원에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디든 안 그렇겠어요. 높은 지역에 있는 배수펌프장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기준이 있나 싶어서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량조정조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파일 박는데 철 구조물들이 많다보니까 그전 기준에 의해서 낙뢰 보호 설치하는 피뢰침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작년에 경우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유량조정조가 12월에 돼서 각종 유지 관리하는 전기, 기기가 많습니다.
○장수봉 위원 마지막으로 78쪽 다기능 복사기 구입이 있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꼭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회계과에 구입할 때 사전 심의를 받습니다. 통과가 돼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오래 되다 보면 대체하는 비용보다 소모품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사업장 부지 내 자산취득하는 토지가 있죠. 14억인데요. 몇 평 정도죠?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730평 정도입니다.
○임호석 위원 또 다른 계획부지가 있나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마지막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동안 사용료를 내고 있었나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안 내고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됐을 때 수정으로 된 건데요. 그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유상으로 대부료를 지급 했었고요. 나머지는 무상으로 썼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내년부터 돈 내라고 하니까 저희가 매입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용어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셔서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보게 되면 슬러지 하고 오니 하고 같은 말이죠?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통상적으로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저희가 쓰는 슬러지는 최종적으로 탈수해서 나오는 하수찌꺼기를 매립장으로 보내는 것을 말하고요. 오니는 슬러지라는 말을 쓰기 전에 일본말로 지칭하는 말인데요. 같은 말입니다.
○임호석 위원 인터넷 찾아봐도 같은 말로 나와요. 최종적으로 발생된 부유물을 슬러지라고 표현하신 것 같고 처음에는 오니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표현의 방식이 일원화되면 혼동이 있나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순화하는 차원에서 하는데요. 현장용어로 소통하는데.
○임호석 위원 일본의 잔재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 말이 없어 져야 되겠지만 중간과정에서 슬러지(오니)라고 써서 점차적으로 오니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최근에는 슬러지도 안 쓰고요. 하수찌꺼기로 통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설명자료 62,6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태양광발전 전력 판매대금, 태양광 발전공급인증서 판매대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태양광발전 전력 판매대금은 1처리장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50:50으로 매칭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판매하는 것이고요. 태양광 발전 부지 임대 대부료는 2,3처리장 부지만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업자가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면적이 1처리장보다 2배 이상 크나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1,2,3처리장 면적을 알고 싶어요. 자료로 주세요.
국비지원은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63쪽 보시면 발전전력 판매대금 하고 발전공급인증서 판매대금이 따로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의해서 전력생산 하는 것보다 거기다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수단으로 해서 맨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해 줬는데요. 차츰 민간업자들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같은 장소 내에서 기 투자된 것은 또 신청한다고 해서 못 받느냐고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그 당시에는 받는 것 보다 민간업자.
○임호석 위원 받으셔서 1처리장 태양광 설비를 하셨잖아요. 2,3처리장을 개인한테 줬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정책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임호석 위원 1,2,3처리장 관련 자료를 주시면 상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인증서는 한 번 받으면 끝이죠?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설치했기 때문에 전력판매대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수단으로 해서 받는 돈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분들하고 2,3처리장 계약을 언제까지 한 거죠?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2013년에 설치해서 2014년부터 저희한테 부지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계약서도 같이 주세요.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빨라야 5,6년 걸려요. 계약상에 시에서 할 경우에는 철거하는 것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몇 년 이내가 아니고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쪽 분뇨수집·운반업자 지원 출연금 2,300만원, 분뇨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예상해서 세운 거죠?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분뇨처리수수료는 관내 ㈜혁성 등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입되는 수수료를추정하는 건데요. 들어올 때 계근을 합니다. 그 계근에 따라서 저희한테 처리수수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61쪽 자료는 2015년도 합계인데 연차적으로 줄어듭니다. 하수도과에서 오수관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업체도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가정이나 일반 소규모는 하수관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신세계백화점은 지금 현재 하고.
○안지찬 위원 대형아파트 예전에 있던 것만 정화조가 있고 나머지는 바로 들어가잖아요. 과거에 지은 것은 정화조 청소를 해서 대행사들이 퍼가지만 앞으로는 줄어들 것 같은데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고산동에 복합문화창조도시가 되게 되면 그런 시설에는 정화조가 설치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지찬 위원 자연부락도 아까 하수도과에서 우·오수관 분리해서 직접 들어가는데 처리능력이 그만큼 되는지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아직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예.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을지대학교 주변, 꽃동네 주변, 2군수 주변도 우·오수관 연결하면 바로 직접 들어갈 텐데요. 처리능력에는 지장이 없느냐고요. 자연부락을 연결해도 민락, 고산지구 외에는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5년마다 하수도종합정비계획을 잡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민락, 고산지구는 생기면 거기서 처리하지만 나머지 구시가지 호원동, 가능동, 의정부동, 신곡동, 장암동까지 포함해서 그쪽은 처리능력이 된다는 거죠?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예. 아까 유량조정조도 말씀하셨지만 준공이 돼서 시운전 단계인데요.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유량조정조 역할이 그런 부분들이 과부하 됐을 때 거기다 수집했다가 하수를 많이 쓰는 시간대같이 운영의 묘를 살리면 현재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캠프 잭슨도 하수종말처리로 가면 어떻겠느냐, 부족분에 대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다 중단됐는데요. 장암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우려스러워서요. 과장님께서 5,10년 수요 대비해서 잘 점검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71쪽 국유지 매입 건 본 위원이 자산관리공사에 보류하라고 했는데요. 매입하라고 독촉이 계속 옵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통과되는 그러는 상황을 준비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매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지찬 위원 1년 유예하게 되면 내년 14억은 연기가 되니까 그동안도 무상사용 했지만 좀 더 딜레이 시켜서 최대한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점용부분만 아니라 전체 면적 매입이죠?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된 면적입니다.
○안지찬 위원 건물점용부분이 있고 점용하지 않는 주변 땅까지 매입하라는 거예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처리장 밖은 빼고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도로는 빼고 안에 시설물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로 사용하는 면적까지요. 당초에는 5년간 단계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요. 검토하다 보니까 일시불로 하는 금액입니다.
○안지찬 위원 분할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분할도 가능한데요. 심의위원회 판단한 결과 한꺼번에 사는 것으로.
○안지찬 위원 공시지가가 올랐네요. 51만원에서 57만원으로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감정평가수수료 빼고 나머지.
○안지찬 위원 57만 6,660원이 공시지가 아니에요. 다른 게 포함됐어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0%를.
○김일봉 위원장 소장님 물자원재생과가 과거에 하수처리과였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예.
○김일봉 위원장 물자원재생과 하고 자원순환과 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물자원재생과는 순수하게 하수처리만 하고요. 자원순환과는 청소.
○김일봉 위원장 자원순환과에서 환경사업소도 소관하고 있잖아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소각장만요. 쓰레기 소각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하수처리만 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과장님 태양광 발전부지인데요. 과거 2013년 이전에는 대부료를 어떻게 부과했나요?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설치가 안된 상태고요. 설치 후에 대부료를 지급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그전에는 대부료를 면적가지고 산정을 하는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발전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용량도 감안이 되고요. 여러 가지 수치 대입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요.
○김일봉 위원장 산출내역을 보면 용량을 가지고 대부료를 산출하잖아요. 반전시설 용량이 해마다 달라집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박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설치한 용량이 있기 때문에 발전량은 일조량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전체 설치용량은 차이가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종보 |
| 업무지원과장 | 최은진 |
| 녹색환경과장 | 정태현 |
| 수도과장 | 한상진 |
| 하수도과장 | 최석문 |
| 물자원재생과장 | 박영수 |
| 대기관리팀장 | 이하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