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8억 9,431만 9,000원이 증액된 748억 6,1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06억 2,929만 6,000원이 증액된 1,008억 2,2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77억 3,497만 7,000원이 증액된 259억 6,0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전사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33억 8,092만 1,000원이 증액된 97억 1,76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자유치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19억 5,524만 5,000원이 감액된 40억 5,9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형발전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63억 930만 1,000원이 증액된 121억 8,4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28억 9,431만 9,000원이 증액된 748억 6,1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발굴추진,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계속사업입니다.
○안지찬 위원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는데요. 새뜰마을사업이 뭐예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5개 시군이 연합을 해서 만약 곤제마을이라고 하면, 구거 개량도 하고 마을 안길도 포장하는 사업을, 만약 국비를 받아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 필요하면 저희가 발굴해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올리는 겁니다. 중앙에서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한 시군을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와 유사한 사업은 올해까지 시행했던 중랑천녹색문화벨트사업입니다.
○안지찬 위원 책자제작 120부,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5개 시군하고 같이 공조해서.
○안지찬 위원 공공기관 쪽에만 배부가 되겠네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경원축심의위원회와 같이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안지찬 위원 위원회에도 우리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홀링워터 역전근린공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올해까지 2년차 분을 했고요. 당초계획은 4년 분납인데요. 2017년도에 2개년도 국비가 교부돼서 실링으로 같이 해서 2017년이면 토지매입 전체가 납부가 됩니다.
○안지찬 위원 남측은 토지매입이 끝나면 공원녹지과에 대여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현재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이기 때문에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원에 대해서 종합계획, 기존에 지하주차장 계획 등은 교통지도과에서 의견을 듣고 만약에 민간제안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지하주차장을 시에서 개발할 건지, 민간이 개발할 건지, 향후 토지매입이 끝난 후에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검토할 계획입니다.
○안지찬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누누이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세요. 그렇지만 필요한 게 주차장이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2,3년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매년 1회성으로 하다 이번에 하게 되면 추후 이번에 들어간 비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하주차장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세부계획이 수립된 건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조형물 예산, 10억을 책정해서 올렸네요. 세부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오늘 15시30분에 일반시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23개 작품이 접수가 되어 있고, 오늘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고요. 심의가 끝나면 당선작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요. 시상이 끝나면 당선작을 토대로 해서 조형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본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수봉 위원 10억이라는 규모는 어떤 정도의 규모인가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통상 현충시설, 기념탑을 하게 된다면 10억에서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제가 당초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는 당초 15억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현충시설인 기념탑이 아니고 사이즈를 최소화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고자 10억 정도로 추산을 했고 견적도 받았습니다.
○장수봉 위원 10억이라고 하니까 감이 안 와서요. 다른 시군 조형물과 비교할 만한 게 있나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양주에 가면 한국전 참전기념탑, 파주 문산에 있는 임진각 가게 되면 현충기념탑들이 20억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난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치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동이 가능한지 감안해서 계획을 생각하고 있나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행정사무감사나 기존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 저는 역전근린공원 내 기 조성된 조형물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미 우호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활용방안, 일단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의정부에 미군이 철수를 하고 단계적으로 의정부에 반환이 된다고 하면 상징성을 더 대표할 장소로 이전할 계획은 저희 나름대로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조금 전에 안지찬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지매입 재원을 마련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시 재산으로 온전하게 돌아오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2,000만원이에요. 어떤 행사운영비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역전근린공원이 조성이 되고 나면 준공식을 할 겁니다. 준공식에 따른 행사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시점은 언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정확한 시점은 공사가 완료되어야겠지만 저희 계획으로는 6월에서 8월로 잡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북측은 공사진행중이잖아요. 종료시점을 6월말로 보고 계신 건가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계약상 준공시점은 6월22일입니다.
○장수봉 위원 남측은 공원녹지과에서 코스모스 광장 플러스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6월에 마무리 되나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남측부지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북측부지 준공식을 위해서 2,000만원 행사비로 책정하셨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2,000만원 반영됐다고 2,000만원을 다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실행을 한다고 하면 타이트하게 해서 잔액이 발생한다면 삭감 또는 반납을 할 것이고요.
○장수봉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하지 불용처리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다른 곳은 200만원, 300만원도 없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행사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시 형편으로 봐서는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자체가 전체 형평성상 우리 재정 자체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공식이야 정말 최소화 시켜서, 참석할 사람 참석하면 되는 거지, 2,000만원이나 들어가는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있으면, 적시했다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올리셨을 것 같거든요. 대충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안지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은 경원축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쓰는 정식명칭입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시군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사업이 큰 경우에는 경원축하고 같이 연계도 하고요.
○최경자 위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명에 협력, 함께하는 것으로 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예산안 440쪽, 설명자료 6쪽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비전사업관리 추진이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기대효과가 비전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시민소통 강화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예산안 440쪽 보면 비전사업 추진 홍보 및 공모사업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실지 설명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업무보고서에 포함된 내용도 있고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통상 비전사업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2개 정도의 사업이 됩니다. 사업은 완료됐지만 중랑천 녹색벨트사업부터 반환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까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민원이나 일반시민들로부터 들어오는 제안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필요하다면 책자 등을 제작을 하고,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알려주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사무관리비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설명자료로만 보면 사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사무관리카드라든가 여러 가지를 관리하겠다고 보이는데요. 예산안을 보면 공모사업 신청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공모에 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사업도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들어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홍보라든가 준비된 책자를 주로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산안 하고 설명자료 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설명 참고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공모전 접수받은 상태인가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결정은 언제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오늘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를 해서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 선정작을 가지고 진행되는 거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출품작을 볼 수 있나요, 보안사항입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아닙니다.
○임호석 위원 결정된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23개 작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공히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국장님, 여러 사업들 예산을 살펴보면 기존 실과소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비전사업추진단이 한시적인 기구고요. 언제까지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2017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임호석 위원 어떻게 되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업의 물량이 단장 포함해서 23명입니다. 23명이 할 수 있는 물량이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조직에 대한 승인사항은 도지사 사항이기 때문에요. 연장도 가능하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정도 물량이면 종전에 했던 부서에서 마무리하면 된다면 그러면 거기서 종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비전사업과, 민자유치과, 균형발전과 3개의 과가 기존의 국으로 편입이 되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들어가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해야 된다면, 한시적이잖아요. 내년에 업무가 종결이 되면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비전사업추진단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왜 존재해야 되는지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 저희하고 비슷한 조직이 얼마 전 동두천시에도 승인을 받아서 조직이 내려왔고요. 저희보다 먼저 운영하고 있는 파주는 상당히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담부서를 설치했을 경우와 종전에 있는 부서에서 일을 추진했을 때 차이점은 말하자면 적극성이 떨어집니다. 협조, 협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떨어집니다.
○임호석 위원 저는 연기를 하든 마무리가 지어지든 몇 개월 전에 정해지죠?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 보통 상반기 안에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존치여부는 상반기 안에는 결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전에 의원님들과의 소통 기회가 분명히 있겠죠?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전사업과 직원이 몇 명이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저 포함해서 7명입니다.
○구구회 위원 비전사업과 2017년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을지대학 추진하고 있고요.
○구구회 위원 을지대학 추진하는데 직원들이 하는 일이 있나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역전근린공원조성사업 하고 있고요. 한미 우호 상징 조형물 있고요. 기타 진행중인 사업 중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서울시 하고 대응하고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사업이 있고요.
○구구회 위원 다입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전체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임호석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직원이 7명인데 1년 예산을 보면 역전근린공원 하고 상징 조형물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앞서서 최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 제안내용 책자제작, 책자를 만들어서 의정부시를 특별히 홍보할 내용이 있습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홍보보다는 외부에서 상급기관, 경기도나 중앙부처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원축에서도 자료를 공유한다고 했을 때.
○구구회 위원 특별하게 잘한 일이 있어야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중앙에서 선정은 안 됐지만 귀락마을 등 낙후된 사업을 선정해서 중앙부처에서 국비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책자도 만들고 있고요.
○구구회 위원 귀락마을은 어떤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작년에도 올렸는데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귀락마을에 슬레이트 구옥 지붕개량사업 같은 경우도.
○구구회 위원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녹색환경과 하고 협의, 협조를 해서 그런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것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비전사업과에서 특별하게 해야 될 업무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될 직원들이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장수봉 위원님께서 역전근린공원 준공식 행사 예산도 과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세요.
441페이지 한미 우호증진 상징 조형물 건립이 예산안 165페이지 자치행정과에서도 주한미군과의 우호증진 프로그램, 한미 우호증진 및 협력 확대를 위한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사업 5억 7,000만원 하고 차이점이나 연관성이 있습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저희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미 우호증진 상징 조형물이고요. 총무과나 다른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한미 우호증진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공모작품을 봤어요. 호원2동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작품에 31명이 찬성을 했어요. 며칠 동안 하신 거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4일 동안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다섯 번째 31명이 응시를 하셨는데요. 조형물을 보면 국기 게양대 3개가 있고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면 예산이 과연 10억 정도들까 생각되거든요. 10억이나 들어갈까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선정되는 작품을 가지고 그대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작품이 선정이 되면 조형물로서 보완을 하고요. 기존 역전근린공원 하고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맥시엄 10억으로 보고요. 설계가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구구회 위원 이대로 하지 않는다고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토대로 설계를 하는 거죠. 당선작을 설계를 하는데요.
○구구회 위원 똑같이 해야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100% 반영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토대로 해서 변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분이 제안하신 내용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올리다 보니까 시민들이 선정하기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10억도 최대한으로 절감하셔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도로 예산도 삭감될 정도로 긴축예산을 하거든요. 과연 다락원의 소방도로가 더 급할까요, 조형물이 더 급할까요? 기획예산과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의정부시 전체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조형물을 늦어한다고 해서 의정부시에 영향을 미치나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담당과장으로서는 저희 과 업무를 보면 예산의 편성 우선순위는 기획예산과에서.
○구구회 위원 긴축예산 하면서 10억을 줄이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에 앞서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했으면 예산을 절감해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사진을 보고 조형물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이 정도면 얼마나 들겠느냐 했더니 2,3억 정도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2,3억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하고 경원축생활권협의회 하고 다른 겁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같은 의미로.
○김일봉 위원장 본 위원이 경원축생활권협의회 위원이거든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직동,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일반운영비인데,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직원들 사무실 운영비 같은데 민간사업자가 부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예,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의정부 컬링장 건립사업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지난번 설명은 들었는데요.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요. 밖에서 들리는 것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것하고 시설방식이 다르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애당초 자문위원회를 3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한 번의 관계자 회의도 가졌고요. 최근에는 부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안지찬 위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다는 거죠?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지찬 위원 컬링장을 이용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사업계획 세운 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설명자료 9쪽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적격성) 조사, 민자유치과 예산만 삭감이 됐어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금년도에는 복합문화융화단지에서 17억 3,400만원이 빠졌기 때문에요.
○안지찬 위원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적격성을 확인하고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타 위원들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까? 법적 요건 때문에 거쳐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민간투자법에서 BTO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0억 이상 하고, BTL은 1,000억 이상은 법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무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 이하금액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할 수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되면 상관없는데 하고 나서 부담이 지자체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허가 과정이잖아요.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완공 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하셔서 의회하고도 논의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3회 추경이 끝났지만 그때 고생 많이 하셨죠?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계상하실 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예.
○임호석 위원 추동, 직동공원이 착공됐잖아요. 공원시설은 언제부터 하죠?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직동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25% 되고요. 추동공원 같은 경우는 공사착공 전에 각 위치에 대한 이식작업 하고 각각의 시설물이 들어갈 곳에 대한 측량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동 같은 경우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25%라고 하면 예술의전당 쪽으로 집중이 되는 건가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롯데캐슬 있는 가운데가 청파원이고요. 시청 IC로 내려오는 곳이 칸타빌라정원 현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6차 같은 경우는 공원조성 계획 변경이 진행중이라서 변경이 완료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그것도 3월부터는 정상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죠?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예.
○임호석 위원 늦어지는 생각이 들어요. 직동공원 25% 진척이 됐다고 하지만 테니스장을 계획하고 있다 변경된 부분들 빨리 재설계가 이뤄져서 내용을 시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동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비공원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감, 어쩔 수 없이 시설이 들어가야 공원시설이 만들어진다는 건 알겠고, 그렇지만 이왕이면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고 저희들이 들은 민원도 많고, 두 가지 안들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민자유치과 직원분이 10명인가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저까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구구회 위원 국내여비 12만원씩 10명이네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현재 결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직동,추동공원 사무관리비와 여비 구분이 필요하나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목 성질상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중복된 거 아닌가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공통경비는 정액개념이고요. 직동이나 추동은 공원관련 해서 선진공원 같은데 출장 갈 때 쓰는 관외여비 성격입니다.
○구구회 위원 직동, 추동으로 나눴다는 자체가 중복이 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컬링장 건립은 잘 되고 있나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개찰이 돼서 16일에 계약이 됩니다. 1월초부터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6,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예비성 성격의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민자투자사업이 제안이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성격입니다.
○장수봉 위원 예견되고 있는 사업들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금년 같은 경우에는 4건 정도로 해서 2억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었고요. 내년도에는 1건을 세워 가지고 추가 수요가 발생한다고 하면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민간제안사업은 없다는 건가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현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할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현재 접수된 게 없다는 거고요. 들어와 가지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취하처리한 건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컬링장 규제규격으로 하는 거 맞죠?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컬링장 설치규격에 맞춘 겁니다.
○장수봉 위원 올림픽 등을 할 수 있는 규격입니까?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전문체육시설은 아니고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규격은 국제규격에 의해서 6면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장수봉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도 이해당사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해서 끝까지 참석했던 분들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종적으로 공인된 규정을 가지고 와라, 갖고 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지금 현 상태대로 완공이 됐을 경우에 의성에 있는데요. 의성에서 국내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대회를 유치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의성 것보다는 훨씬 좋게 만들어 지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국제규격 하고 국내규격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 정확하게 없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종목별로 도핑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등 있는데요. 컬링장에 대해서는 빙질하고 6면 그 정도만 규정이 되어 있고 디테일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든 국내대회를 치르는데 문제는 없고요. 협회 측에 얘기를 했어요. 공인규격 정답을 정해라 정해서 그렇게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규격이 안 맞아서 대회유치를 못하는 구장도 있고요. 실예로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번에도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지어지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경기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기시키기 위해서 발언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직동,추동공원 일반운영비 각각 800만원씩 전액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민간자본을 한 게 추동 같은 경우 1,360억이거든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형식 과장님과 오갔던 내용을 믿고 질의를 안 했어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컬링장에 대해서 설계위원회에 들어가서 참여했었고 그때도 누누이 질문을했었고 답변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올림픽은 워낙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올림픽 얘기는 안 했는데, 세계선수권까지는 이번에 가능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확답을 받았거든요. 세계선수권까지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생활체육수준이라고 하면.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문체부에서 국민생활체육기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전문체육시설이냐 생활체육이냐 구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따른 건 생활체육이고요.
○임호석 위원 장수봉 위원님도 여쭤 본 게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 본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답변을 하셔야죠. 기금을 어디서 받아 왔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세계선수권대회를 치를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국제기준에 맞는 규격으로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세계선수권까지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드신다는 거죠. 계속 과거 의정부실내빙상장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설이 다시 만들어 지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컬링장이 만들어지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명자료 22페이지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유지관리고요. 지난번에도 보고하실 때 보면 경기북부검찰청 잔여토지 매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3블럭 정도가 남았고, 단독주택 필지도 남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미매각부지 관리, 공공시설관리, 구역경계 관리, 기타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부탁 드릴게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시어즈에 있는 광역행정타운이 작년 12월에 공사준공이 됐고요. 실시계획인가가 내년 상반기쯤 돼야 됩니다. 올해도 계속 일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보도블록 낮추기, 볼라드 설치, 울타리 설치하는 비용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제기될 것 같아서 올해는 2억을 세웠는데요.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2억을 계상했는데 실제 지출된 금액이 4억 가까이 됐어요.
○임호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보도블록이나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미매각 토지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전체 유지관리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가 최종적으로 되면 각 실과소로 넘어가면 하반기부터는 지출이 안됩니다.
○임호석 위원 울타리 공사같은 경우에는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신중해야 될 문제도 있죠. 볼라드가 제2의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볼라드의 경우에는 설치에 있어서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는 울타리 공사까지만 해 주는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예. 경찰청 뒤 3필지에 대해서는 경계석이 높았거든요. 경계석을 낮춰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올해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설명자료 17페이지 도심 내 군부대 이전추진 및 군관협력 구축인데요. 실질적으로 업무가 어느 정도 까지 진행됐죠?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306보충대는 국방부에서 외부위원들이 저번에 저희가 용역결과 올려준 것에 대해서 외부위원들 자문을 거치를 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외부위원 자문을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올 연말까지 자문위원회를 거친다고 했거든요. 2017년에도에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면 올해 7억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내년에 진행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306보충대 부지 그쪽과 관련해서만 이전추진 군 협의중인가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포함해서 같이 진행중입니다.
○임호석 위원 호원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예비군훈련장은 지금 현재 협의를 신청해 놨습니다. 3군단 외야부대하고 동원예비군시설단 그쪽에 국방부에서 서류를 보내서 각 부처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장암동에 서울과의 경계에 있는 부대 있죠?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국방부 소유인데요.
○임호석 위원 거기는 완전히 비워져 있거든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공교롭게도 서울시계에 있는 교통이 불편해요. 국방부 소유 땅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국방부에서 시설을 쓰겠다는 게 없습니다. 이미 이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할 사항은 아닙니다.
○임호석 위원 이전사항이긴 하지만 거기 활용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06보충대 부대이전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건 빠르지 않을까요. 이전 후에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현재 이전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306보충대는 국방부부터 의정부시가 개발하고자 하는 방안에 찬성이다, 관련서류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부처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하고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만 남았습니다.
○구구회 위원 306보충대든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기무부대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을 몇 년째 반복적으로 듣고 있거든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나 기무부대 협의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개발구역지정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도시과에 빼벌이 있고, 원머루 정자마을도 자료에는 없는데 있을 예정이죠?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원머루 정자마을은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원머루 정자마을 도시개발구역 어디서 하죠?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저희 과에서 합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과든 균형발전과에서든 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빼벌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원래 구역정리사업 관련이 1∼6지구까지 관련업무 정리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환지방식, 옛날 구획정리사업이 도시과에서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사업단을 만들 때 그런 어떤 시설들이 있어야 추진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 과로 왔습니다.
○구구회 위원 업무분담을 했기 때문에, 빼벌 같은 경우에도 균형발전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죠?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호원동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비군훈련장이 있고요. 두 번째 우정마을 추진사항이 있고요. 원머루 정자마을이 있고요.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 대체, 306보충대, 스탠리, CRC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비전사업추진단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의정부 미래 백년을 내다보는 사업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늦더라도 시민들이 원하고 의정부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가 생각하셔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행정타운은 캠프 카일만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도 도시개발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끝까지 법원검찰청 유치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중요한 복합융합단지, 군부대 공여지 반환도 속속 반환이 되고 있으니까 지역별로 정말 균형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잘 맞춰서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구분을 해서 전체적인 균형이 맞도록 의정부 전체 큰 틀에서 보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설명자료 13쪽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 관리, 현황도가 있는데 새로 제작하는 겁니까? 발전종합계획 책자하고 현황도 제작이 있는데요. 의원집무실에 있는 것도 틀린 게 많아요. 거기서 하시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1차가 끝나고 2차가 내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차 발전종합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실어서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안지찬 위원 정확하게 하셔서 의원집무실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토지매입비, 사업비에 893억에 토지매입비 포함된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총사업비입니다.
○안지찬 위원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 게 국비 80억, 시비 34억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당초 원금을 작성할 때 협약서나 납입금액 토털이 336억이 맞습니다. 국방부에서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내려주면서 변경을 시켜서 내려줘서 4차 때 3억 7,100만원이 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포함해서 4차 때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87억을 받으면 협약서에 있는 원금은 다 맞춰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2017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국비 80억 시비 34억인데요. 총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338억 시비 555억 이렇게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불만이 있는 겁니다. 공여구역 반환 체육공원이면 국비가 100%는 아니더라도 70% 이상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행감 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 개정을 90%로, 주변지역은 토지보상비 하고 매입비 50:50 법적으로는 매칭이 안 맞는데요. 행정자치부 자체 내부적으로 만든 사항이 있습니다. 반환 공여구역은 70:30으로 만들었고요. 주변지역은 50:50으로 만들었는데요.
공여구역은 저희들도 불만이 있는데요. 토지보상비는 주는데 사업비는 주지 않는 거예요. 주변지역은 토지매입비 50, 사업비 50을 주도록 돼 있어요. 공여구역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저번에 법 개정으로 토지보상비도 90% 줘라, 사업비도 90% 줘라 올렸습니다.
○안지찬 위원 계속 요구하시고요. 땅을 누구한테 파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한테 사서 주민편의시설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100% 줘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0%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찾아서 요구하세요.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강하게 말씀하셔서 교부금도 내려오게 하고요. 시비 많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되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군부대 관련돼서 용역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하고요. 사업자 공모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안지찬 위원 착수보고 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추진했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우측 체육공원부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관광숙박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안지찬 위원 주민들 요구가 많은데 용역기간이 2018년 12월까지고, 앞당길 수 있죠?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면 2년에서 3년까지 걸리는데요. 도지사 사업으로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단장님, 과장님 실력이 좋으시니까 국비, 도비 요구할 건 하시고,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새로운 의정부 백년 미래를 설계하는 겁니다. 후회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퇴직을 하더라도 정말 이 사업은 잘 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유지관리에서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의 산출내역에서 기타부분에 2,000만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올해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올해도 2억을 세웠는데도 4억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내년에는 중간으로 봐도 2억 정도인데, 긴축예산이라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부족할 것 같아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습니다.
○장수봉 위원 조금 전 안지찬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306보충대요. 용역비용이 7억이잖아요. 어떤 절차로 집행이 되면서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나중에 산출근거를 드리겠습니다만 품셈에 의해서 GB해제 변경도 해야 되고요. 되면 구역지정, 개발 등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영향평가 등이 굉장히 비쌉니다.
○장수봉 위원 용역사들은 대체 어떤 회사들이에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회계과에 넘겨서 하면 주로 종합도시계획이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할 수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겠죠?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리면 도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치고 관련부서와도 협의가 되기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중앙부처와의 협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GB가 해제되게 되면 SPC로, 복합문화융합단지 같이 되기 때문에, 사전투자 했던 7억에 대해서는 SPC 때 이야기를 해서 선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306보충대 떠나고 난 다음에 지역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불만도 많고요. 주민들의 힘든 사항을 고려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캠프 라과디아 공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캠프 라과디아 공원은 주변지역인가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공여구역입니다.
○장수봉 위원 70:30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70:30으로 토지매입비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이 돼야 사업비 보전이 됩니다.
○장수봉 위원 안지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이 시가, 감정가로 평가한 거 아니겠어요. 국방부에서 땅을 보유했던 시점이 언제예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전쟁 끝나고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54년부터.
○장수봉 위원 국가에서 수용한 거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국가에서 수용한 부분이 있고 증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한 경우에는 환매가 발생됩니다. 체육공원 빼고는 국방부에서 직접 토지매입을 합니다.
○장수봉 위원 국가에서 활용할 때는 활용 다하고 지금에서는 땅 장사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50:50, 70:30이라는 부분들이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수봉 위원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동감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집행부와 함께 정말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나, 정해졌다고 해서 수용해서 가게 되면 시민들의 비용부담이 너무 커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잖아요. 진짜 안타까워서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비전사업추진단이 이런 부분을 해소하라고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라고 그런 측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단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 말씀주신 건 공감하고요. 지역에 두 분 국회의원을 통해서 지금 말씀주신 부분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도 만들어서 해드리고요. 두 분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의정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의 재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회의할 때 마다 실무적으로, 얼마 전에도 국방부에서도 다녀갔거든요. 말이 되느냐? 1954년에 가져가서 그동안 재산세나 시에 세금 한 푼 안 낸 게 수조원인데, 이제 와서 땅 장사를 하느냐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계속 법적으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이러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는 건 물론이고 제도변경을 통해서 우리 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윤진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발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비전사업추진단장 | 노석준 |
| 비전사업과장 | 윤교찬 |
| 민자유치과장 | 민형식 |
| 균형발전과장 | 김윤진 |
